김원오 의원 발언

김원오 의원입니다. 동해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간의 북방항로 개설로 동해항의 본래성 회복해야 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에서 동해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간의 항로개설을 바라는 건의서를 중앙정부 요로에 제출했습니다. 이 건의서에는 동해항이 개항한지 25년이 되도록 국제항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서해안 지역으로 수·출입 할 수 있는 정기 화물선이나 카페리선이 없어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부산 등 원거리 항을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산품을 수출하면서 가중되는 물류비 부담 때문에 기업경영이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동해항에서의 북방항로 개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인들의 이러한 희망과 그동안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는 염원에 가깝지만 항만 건설 당시의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동해항은 개항 25년이 넘도록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항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 학술발표회, 용역보고회에 국제심포지움까지 열렸지만 매번 그 현란한 말 잔치에 시민들만 농락당한 채 또 그렇게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이나 자연 여건 운운하며 항만의 물류기능을 확충하고 개선시키려는 의지나, 지역균형개발의 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학자와 정책입안자들 때문이거나, 적당히 괄시해도 여전히 투표를 잘 해 주는 강원도에 대한 정부의 무대접 행태가 오늘의 동해항을 결과 시켰다고 단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해항은 강원지역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충청, 경북지역에 이르도록 북방물류 수송체계를 소화하려는 소위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건설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컨테이너 부두도 없고 주변 물류유통단지 조성계획도 사장시켜 버린 것만으로도 의지부재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정부의 의지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개발계획 당시의 수준으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정동 부분에서 중부지방의 북방교역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취지에서 건설된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개발의 본래성을 회복시켜 환동해권 복합 Hub항으로 탄탄히 구축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적 한계에서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입안자들의 의지가 실현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는 단답형 문제에 불과합니다. 북방항로를 개설하여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교역기능을 일으키고 나아가 극동과 실크로드를 연결해 갈 수 있다면 동해항의 기능은 실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평산업단지는 저절로 입주업체가 증가하고 스스로 동해항의 물동량을 만들어 내면서 Win-Win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동해항과 러시아 자르비노항 간의 항로개설 요청은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개발의 본래성을 찾아가는 단초에 지나지 않는 지극히 기초적인 현상입니다. 정부는 동해항과 북한지역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 북방지역과의 항로개설에는 주저할 여지도, 주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로 개설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를 적극 지원하여 조속한 개설을 조력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항간 속초지역에서 동해∼러시아간 항로개설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공멸을 자초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상과 같은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본래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지역 이기적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사들의 이해관계에 편승하여 양 자치단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모양새도 적절치 못합니다. 속초에서 러시아가 동해에 비해 100km 정도 가깝지만 수도권과 충청, 경북지역에서 육상운송으로의 선박 1척에 필요로 하는 물동량 거리는 수만km 더 멀다는 것을 계산하면 운송비 면에서 오히려 동해항이 속초항 보다 우월하고 북평산업단지가 접해있어 스스로 수·출입 되어야 하는 물동량이 현지에서 유발될 수 있다는 것도 동해항이 갖는 절대 우위의 조건일 것입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곧 해외 교역량이 증대되는 명실공히 국제무역항으로 제구실을 하게 될 때쯤이면 직접 무역뿐만 아니라 해외선사로부터 물량을 받아 북방항로에 중개하는 거점중개무역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해항에 북방교역항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른바 통일 1번지로 불리며 금강산 유람선을 첫 출항시키고 유람선의 운항 중단 이후 동해시민들이 겪었던 상실감과 사업자에 대한 배신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때 동해항과 자루비노항 간의 항로개설로 이러한 상실감을 치유하고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가 동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항로개설을 승인하는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집행부도 본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만반의 협력과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