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
김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구 기독교방송국 매입)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부지매입)관리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구 기독교방송국 매입)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의원
의장!
정기
김정기의장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의원
삼성동 출신 손문선 의원입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기독교방송국 매입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청은 1970년 본관이 지어졌고 그 건물은 한 35년이 흘렀습니다. 매우 노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03년도 12월 22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D급판정과 함께 보수보강으로 16억의 예산투자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회사에서 보수보강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나 시청사신축에 대해서 계획을 하나도 수립하지 않고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3월 4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청사 반절을 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무실은 7개 사무실 정도가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구)기독교방송국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7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공사를 하는데 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만 22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이나 신청사에 대한 보수보강비까지 합치면 38억원에서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기독교방송국 건물은 86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거의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현재 익산시가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서 (구)기독교방송국을 매입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저는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실제 3억5,000만원만 들이면 2층이 전부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전 사무실이 이사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이 지금 가정복지과나 청소과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로, 그 다음 공원묘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닥쳐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이 부송동, 팔봉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해도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4개 과가 옮겨간다면 현재 3개과를 위해서 22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구입해야 하는지, 익산시가 그 정도 재정에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가정이나 일반 사업가라면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야할지 저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고 (구)기독교방송국 매입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방송국을 구입을 한 뒤에 이 건물을 사용 후 여성회관으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는 건물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마땅치 않고, 또 하나는 4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이 (구)기독교방송국을 매입해서 이전하고 보수보강을 할 바에야 새로 신축하는게 저는 더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들어갔던 비용이 51억입니다. 40억 정도 투자한다면 시가 임시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고 사용한 후에 이것을 여성회관으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시설로 돌려줘도 경제성이 더 뛰어나다고 저는 보고, (구)기독교방송국 매입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현재 익산시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막대한 22억을 들여서 현재 기독교방송국 매입 및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22억을 과연 사용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부송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사용을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22억을 아낄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의원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또 본 위원회 위원께서, 또 손문선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께서 이런 반대토론하게 된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투표결과로 원안가결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방금 손문선 의원께서 제시한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방송국을, 본청사가 D급판정 이상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회관으로 옮기고 그래서 잠시 쓰다가 다시 본청에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아니면 새로운 새청사를 짓는다면 2006년에 신청사수립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국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 기독교방송국에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과가 옮겨서 거기서 근무를 한 다음에 그 청사를 다시 여성회관과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방송국 바로 붙어서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회관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고, 22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여성회관한테 쓰게 하면 그 돈은 우리 시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옮기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시 행정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옮기면 시에서 민원을 보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목천동 남단에 있습니다. 오고 가고 하려면 시민에게 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가까운 거리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손문선 의원님의 의견도 들으셨고, 또 저희는 원안가결했다는 의견도 들으셨으니까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에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2005년 공유재산(구 기독교방송국 매입)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병옥 의원님, 황종하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신 뜻이 맞다고 하면 반대표란에 찍어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원안대로 하시겠다는 찬성표에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7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인 중 본안에 찬성 13분, 반대 14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공유재산 (구)기독교방송국 매입 관리변경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부지 매입) 관리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5년 공유재산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부지 매입) 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바 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 2004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8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4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