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최영식 의원님과 류시각, 임봉기, 김광호, 박준환 검사위원님, 그리고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2005년 6월 30일 영덕군수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접수하여 7월 15일 제14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는 이태경 의원님을 선임하여 부문별 구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여 당일 오후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 심사한 후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총예산현액은 2,635억7,600만3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2,648억549만 4천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6%인 1,987억8,972만2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5%인 660억1,577만2천원입니다. 결산잉여금중 명시이월비 375억175만3천원, 사고이월비 170억2천원, 순세계잉여금 115억1,401만7천원이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28억8,586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2,537억2,018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14억6,871만5천원으로 그중 5,651만4천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1,220만1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77%인 1,934억6,459만1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43억9,285만4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50억2,841만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6억9,014만3천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110억8,531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6억5,648만1천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0%인 53억2,513만1천원으로 1억890만1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2억5,611만1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결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결산과 이월비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터 8쪽 세입세출외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2004년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13억53만6천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2,039만4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9억8,014만2천원이며, 2004년말 현재 채무액은 137억7,536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86억7,600만원, 특별회계 50억9,936만3천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차입금 137억7,145만5천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39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산결산 내용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60억5,640만4천원이며, 물품현재액은 613점에 28억9,292만8천원입니다. 그외 기금결산내역과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작년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보다 2.5% 줄어든 2,648억549만4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37억2,018만3천원, 특별회계 110억8,531만1천원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7.6% 늘어난 1,987억8,972만2천원이며 일반회계 1,934억6,459만1천원, 특별회계 53억2,513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22.6% 증가한 422만2천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15.6% 증가한 17만원,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입니다. 또한 우리군 채무 현재액은 137억7,536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86억7,600만원, 특별회계 50억9,936만3천원이며, 아울러 경상경비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2% 둔화된 107%로 나타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경상경비 절감운동의 결과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수입의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담당자를 영덕군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수입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어 향후에는 모든 수입금에 대해서는 수입금출납원 계좌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미수금은 다음연도의 과년도수입 세입과목에 전액 이월하여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과부족하게 처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이 정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회계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사업별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한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완료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합리적으로 소요경비를 산출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물품관리는 관련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토록 영덕군물품관리조례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물품구입후 대장에 등재를 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관리는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 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에 의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재산변동사항 등을 조사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관계대장을 조속히 정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51억9,536만1천원이며, 일반회계 13억8,261만5천원, 특별회계 38억1,274만6천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 2,635억7,600만원중 1.97%입니다. 이중 2004년 9월 20일 태풍 메기내습시 긴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재해 응급복구와 긴급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3억678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605만원을 집행하고 73만5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은 관계규정에 의거 시의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종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하수관거정비 BTL추진계획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BTL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주도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 증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하수관거정비, 초등학교신축, 군인아파트 등 국민복지와 관련된 15개 사업에 대하여 2007년까지 23조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BTL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로부터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BTL사업 효과로는 국민생활의 긴요한 공공시설 서비스를 리스방식을 통해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며 리스방식을 통해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의 완화와 목표공기의 준수, 협약상 총사업비의 증액방지, 건설운영통합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및 민간의 창의성있는 설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은 1차연도는 전국234개 지방자치단체중 17개자치단체에 1조59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지구가 확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군을 포함한 경주 상주시가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BTL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환경부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이며, 총투자 사업비는 368억1,500만원으로 사업물량은 관로 56.194km킬로로 영덕 강구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원리금상환은 국고채기준 연 5.5%로 20년상환으로 국비가 414억7천만원 지방비가 201억5천만원으로 우리군 부담은 이자포함 연간 10억정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40억5천만원으로 영덕, 강구 관거 정비를 계획하였으나 BTL추진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 사업비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추진하게 되어 20년이상 하수관거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송종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어렵게 선정된 우리군 하수관거 사업 BTL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군내에는 수질이 적합지 않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해 먹는 군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을 보완해서 군민들이 아직도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충분히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먹도록 앞으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먹는물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간이상수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본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화 및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면 정부는 시설운영을 담당하고 투자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임대료 형식으로 민간에 지급하는 기법으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대상으로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어서 정부와 민간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하수관거 사업 외에 국립대 기숙사, 초중등학교 교육시설, 군인아파트, 공공도서관 확충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은 상환부담이 20년까지 이어지므로 군재정에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만, 재정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의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3일 영덕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7월 15일 제141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태경 의원님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한 후 당일 오후부터 심사를 시작하였습니다. 7월 19일에는 수정예산안을 접수하였으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 추가확보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시행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서운영비의 조정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748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87억4,400만원 보다 3.6%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16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32억3,400만원으로 23.6% 증가한 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증가된 반면,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어, 기정예산액 1,580억3,600만원 보다 35억9,400만원이 늘어난 1,616억3,000만원이며,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세외수입과 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107억800만원 보다 25억2,600만원이 늘어난 132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억2,438만6천원이 증가된 430억9,425만7천원, 사업예산이 66억7,332만4천원이 증가된 1,116억1,119만8천원, 예비비 등은 38억371만원이 감소된 47억1,85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31억4,364만4천원, 사회개발비 19억3,801만9천원, 경제개발비 24억3,849만2천원, 민방위비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39억 3,215만5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86만원, 사업예산 8억5,701만1천원, 예비비 등은 16억6,612만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6%퍼센트 증가한 총규모 1,748억6,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16억3,000만원으로 35억9,4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2억 3,400만원으로 25억2,6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분야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세외수입 25억2,252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5억2,947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과 의료서비스 확충사업 및 기타 주요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마무리를 위해 중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용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7억5,000만원, 풍력발전단지 전망대 건립 10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4,800만원, 영덕문화체육센터 건립 마무리사업 6억5,000만원, 남석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9,000만원, 장애인 작업장 신축사업 2억원 등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원활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