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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만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본회의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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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만

진만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기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기획담당입니다. 조태운 예산담당입니다. 엄원희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인숙 공보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엄주완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 상반기동안 원활한 군정의 기획과 조정, 그리고 예산운용 등에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군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합니다. 2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공무원의 새로운 사고와 의식전환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에는 처음으로 새내기들의 신규자반과 6급이상 관리자반을 편성 전문기관에 위탁 2박3일 일정으로 2회에 걸쳐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여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과 임실발전의 의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큰 성과를 거행하였으며, 낯선 고장으로 이사오셔서 생소한 생활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임실군 전입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임실군 종합생활안내서 15,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에 노력하였고, 무엇보다도 2006년도 균특회계 자율사업 예산을 전북 14개 시·군중 가장 많은 1백1십3억원을 확보해서 2006년도 지역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는 14개 항목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합니다. 4페이지, 군정 기획·조정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새해 군정설계 및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5년도 군정 책자를 제작, 연초 읍·면 군정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점검 및 주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76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각종 사업이 조기발주 하여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각종 건의사항 등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또한 주요업무 7개분야 66개 단위업무를 선정 심도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강구를 통한 환류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제도개선, 예산절감, 세입증대, 우수시책 등을 발굴하고자 9월중에 군정발전 시책 제안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고,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 해결 및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내실 있는 군정설계로 군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단기 주요 핵심사업 및 중점사업 등을 심도있게 자체평가해서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위주의 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선진 지방자치 행정수행을 위하여 군정시책과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하게 반영하고, 군정 및 주요업무 보고는 성실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소상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업무를 연찬하여 재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군정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의정활동 요구자료는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현안사업 설명회, 공청회, 지역단위행사시 의원님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안내해 드리겠으며, 지역내 진정, 건의 등 민원발생시에는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단기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장단기 주요사업은 총 47개 6천4십6억9천4백만원으로 농업·산업분야 10건, 문화·영상·관광·체육분야 15건, 복지·환경분야 11건, SOC·도시·정주분야 11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하여 소관사업에 대한 애착과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군정발전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 발굴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국가 및 도 단위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국·도비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임실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임실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99년도에 수립되어 5년이 경과되었으며 그동안 군정 내외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국가적으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21세기 임실 비전제시 및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번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읍·면별로 지역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우수한 문화유적지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이 함께 발전되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 각 분야별로 수립된 각종 용역결과를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우리군의 지역산업을 정밀히 분석하여 비교우위의 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전략사업 육성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99년도 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후 상위의 국가 및 도에서 수립된 종합발전계획과도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연구용역기관이 전주에 소재한 지역정책진흥연구소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마을별, 읍·면별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군의회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완성된 초안의 중간보고 및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거쳐 검토·보완후 명년도 6월까지는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실지기 공무원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방화시대의 환경 변화와 주민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사기를 진작시켜 임실지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공직관과 지역발전의 서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도부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535명을 교육 실시한 바있으며, 금년에는 신규 공직자들의 자기혁신과 가치창출을 위한 신규자 과정 37명과 관리자 혁신역량 강화와 리더쉽 향상을 위한 관리자반 39명 등 총 76명을 실시하여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과 임실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 토목, 농업, 보건 등 직능별 연수 방안을 검토하여 직능별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개발로 유용한 정보전달, 재미와 몰입, 실무적용이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입니다.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함양과 선진문화 행정제도에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연수는 지난 2001년도부터 중앙·도 및 각종 기관의 주관으로 시책연수, 배낭연수 등 95회에 걸쳐 238명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20개분야 59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문화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혁신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일본 후쿠오카현 나까가와 마찌와의 교류사업을 활성화하여 산머루와인 등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출판로 개척 및 선진문화, 행정제도 벤치마킹에도 심혈을 기울여 국제 친선교류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군정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해외 연수후에는 견문보고회를 개최하고 선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책자로 발간하여 군정업무 수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을 포함해서 1천8백2십억원으로 전년대비 4.5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6백4십2억원, 특별회계는 1백7십8억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예산을 배정하여 비효율적인 예산배정을 지양토록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통제산정 관리공무원을 지정, 지방교부세 산정에 따른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해 2005년도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36.8퍼센트 증가한 8백6십2억원을 확보한바 있고, 현재는 2006년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6년도 예산의 매뉴얼 시달교육 및 자율편성 지침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2006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예산집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심도있게 발굴하고자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주요현안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44건의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2006년도 국가예산 보조금 신청도 전년도보다 30퍼센트가 증액된 1천4십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특히 2006년도 균특회계 자율사업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가장 많은 1백1십3억6천4백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도를 방문 우리군 현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 및 도의 정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의원님들은 물론 정치권, 향우회 등과 연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중기 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간의 지역발전시책, 세입·세출전망,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운영 및 재원의 합리적 투자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며, 투·융자심사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소요재원의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수애견동물원 조성사업은 중앙심사 의뢰하여 재검토 통보를 받았으며, 낙농 치즈클러스터 구축사업, 관촌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임실필봉농악 풍물촌 조성 등 3개 사업은 도 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심사한 임실치즈벨리육성, 임실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건을 적정,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은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정책 및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해 수립함은 물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구현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대상 8개기관중 상반기에 삼계, 신평, 관촌, 성수면 등 4개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77건을 적발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20건에 1천2백4십만8천원을 변상 또는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감사시 행정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위예방·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편승,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 취약분야의 부조리 유발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1십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심사와 현장감찰로 확행하고 설계변경전에 대한 사전심사로 최적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군민불편과 불만사항은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펼쳐 군민 위주의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각종 공사계약 및 인·허가분야, 부패방지 추진시책 상황에 대한 금년도 청렴도 측정·평가대비 철저한 준비로 지난해에 이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입니다. 우리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의원님을 포함하여 감사, 세무, 토목, 식품위생, 환경 등 인·허가 부서와 감독부서 7급이상 공무원 등 총 97명이며, 이중 군수님과 의원님들은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변동분에 대한 신고접수 군보게재, 신고재산 사실조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및 재산변동신고 심사 등 일련의 법정 절차를 거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재산신고 의무자의 변동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조례 162건, 규칙 66건, 자치법규와 65건의 훈령·예규가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송무사건은 민사소송 2건과 국가 및 행정소송 4건이 있으며,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군 출신인 신병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송무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6회 개최해서 29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하였으며, 소송이 진행중인 송무사건 6건에 대한 적극적인 총괄 지원과 불허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시에는 청문회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처리를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실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집 제·개정사항을 수시로 전산입력함은 물론 현행 자치법규집 수록을 발간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손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법령 질의 및 소송, 행정심판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행정처분시 청문회 운영에도 보다 내실을 기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에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정시책 및 성과에 대한 기획보도와 우수 농·특산물 및 관광 체육시설에 대한 지방 일간지 홍보를 실시하고, 주요 군정 추진사항 및 의회소식, 공지사항, 지역소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실소식지를 분기 1회 1식, 2회에 걸쳐 2만부를 발간해서 군민 전 세대와 재외 향우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지역 소식지로서의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왔습니다. 또한 군보를 발행하여 법령개정 사항과 입법예고 사항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군민들에게 유용한 행정정보 제공에도 노력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군정 홍보기능 강화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환경 조성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더불어 행정의 동반자로서 모든 역량을 총 발휘해서 군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최기춘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기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양길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상황만 청취하고 군정에 관한 궁금사항과 질문사항은 다음 회기에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규 부과담당입니다. 이성해 경리담당입니다. 박현기 징수담당입니다. 정재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홍효덕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최정규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서성석 과표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138건에 2천8백만원을 추진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자 교통상해보험가입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724대의 연납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공시주택 11,633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엄정한 계약 관리 및 투명 회계 정착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일반 전문공사에 대한 1천만원이하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징수강화 추진을 위하여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세 1억8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 규제를 부동산 37건, 채권 12건, 자동차 286건을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1십3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835필지 2천4백6십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공유재산 취득 29필지와 처분 28필지를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2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운영을 위하여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으로 인터넷 납부 1,273건, 자동이체 납부 1,175건의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납세자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자동차세 724대의 1억1천6백만원의 연납으로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및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 2005년 세목별 지방세 부과 징수를 보면, 먼저 도세로는 취득세 목표액 5십억원의 부과액 9억8천만원, 징수 9억5천만원으로 징수율은 97.4퍼센트이지만, 부과액이 저조한 것은 신덕골프장 회원권 취득액 부과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등록세, 면허세 등은 목표액 이상으로 부과·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9억5천만원 부과액 8억원 징수로 74퍼센트 징수율이 저조하며,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가 목표액 이상으로 실적을 거양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년도분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별징수대책을 세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같이 실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징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라서 시가가 반영된 주택 11,663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3월 31일까지 마쳤으며, 가격 결정고시 4월 30일 이의신청 주택조사 및 재검증은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여 7월 1일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마쳤습니다. 6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강력추진은 앞에 주요성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5 세입·세출예산 결산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법적사무로서 일선으로 업무추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8페이지, 공정한 계약관리입니다. 2005년도 공사계약은 285건의 1백8십3억5천7백만원이며, 계약내력은 공개경쟁 26건, 수의 견적시담 26건, 수의계약 239건이며, 7월 1일부터 일반 및 전문공사의 수의계약은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실적으로는 별관 1동 옥상방수액 2천5백만원, 별관2동 옥상방수액 1천5백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 증축 40평에 7천만원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사 시설물을 일일점검하여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비 노후화로 수리비 과다소요 되는 물품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내력으로는 관용차량 4대, 행정장비는 컴퓨터외 4종으로 163대, 물품구입 냉·난방기외 4종으로 73대를 구입하였으며,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처분은 청소차외 115종 241점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물품관리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추신실적은 국유재산 2,220필지 가격결정을 완료하였으며, 국·공유 대부계약 835필지에 2천4백6십만원, 국·공유재산 취득 29필지에 1천5백만원, 처분 28필지에 1천1백6십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국유재산 462필지에 대하여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14회, 실태조사 1회, 권리보전 조치 400필지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실적으로는 읍·면 청사 시설점검을 6월에 실시하였으며, 청웅면 옥상 방수공사, 운암면·성수면 화장실 및 도색공사, 오수면 창고지붕 및 내부수리를 마쳤으며, 금후에는 읍·면청사 정기점검을 11월중에 실시하여 보수나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읍·면청사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상반기 자금관리는 9백4십5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환매체, CD, 알짜배기, 농금채권 등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재까지 1십3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금후에도 의존자금 조기 송금촉구, 적정한 자금배정, 이율변동 등을 정밀분석하여 최고 금리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목표액 7천만원의 90퍼센트의 6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수입은 보조금 29퍼센트, 지방교부세 72.3퍼센트, 재정보전금 71.4퍼센트 등의 56퍼센트 수입이 되었습니다. 계획보다 미 영달된 자금에 대해서는 조속히 영달될 수 있도록 각 실과원소 분야별로 촉구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은 체계적인 징수방법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사업입니다. 복식부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스템운영관리업체 용역계약 및 프로그램을 5월 24일 구축하였으며, 직원별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4회에 걸쳐 300명을 실시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을 7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업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재무과 업무 전반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최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일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일수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정원은 26명이며, 현원은 23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기구는 민원, 토지관리, 지적, 지적정보, 건축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10일이상 유기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규정으로 정한 처리기한 보다 단축하기 위해서 권장처리기한을 따로 명시해서 일상적인 업무보다 우선 처리토록 유도한 결과 처리기간을 무려 62.4퍼센트나 대폭 단축시켜서 민원처리에 대한 일대 혁신시켰다고 봅니다. 두 번째,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표시 변경이 발생하면 민원인이 법률사무소에 등기 수수료를 부담하고 등기를 실시하였으나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등기촉탁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 군에서 직접 등기촉탁을 실시한 결과 금번도 상반기에는 1,303건에 3천9백만원의 등기수수료의 부담을 증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시행이후에 총 34,470건에 약 10억원의 등기수수료를 증감시켜 주어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상의 땅을 찾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못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토지정보지적센터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금번도 상반기에만 36명에게 177필지를 찾아 주었고 2002년 시행이후 총 221건에 615필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네 번째, 건축민원 중에서 민원인 건축물대장 또는 현황도를 작성해서 군에 제출토록 했습니다만 건축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대행 처리해 주고 있어 본 업무를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인 대기실에 취약계층전담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저희 민원봉사과 5명의 담당들이 매일 윤번제로 근무하면서 민원상담은 물론 신체적으로 불편한 민원인이 방문하게 되면은 민원대기실에서 편안하게 쉬게하고 민원을 대행처리 해주고 있는 등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리하게 자상하고도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음을 금번 상반기 주요성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3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입니다. 주요성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유기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당초 50퍼센트 목표를 계획하고 민원서류 상단에 권장처리기간을 따로 명시해서 처리부서에 전달하여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추진한 결과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62.4퍼센트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 일부 민원의 경우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처리기간 단축이 저조한 민원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타업무에 우선 처리토록 적극 권장해서 민원처리 기한 단축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등록원장 대사 및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업무를 전산화로 원장폐기를 위해서 그동안 2회에 걸쳐서 원장과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오류를 색출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등록원장 사용중단은 중앙정부에서 정부쪽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였으나 대법원에서 정부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늦어져 제적부 전산화사업 지침이 8월이나 영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제적부 전산화를 추진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 군민이 공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총 226,000필지 중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조사대상 필지가 139,400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표준지 2,260필지에 대한 표준지값을 지난 2월에 결정고시한 후 5월에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개별 통지한 결과 347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그동안 평가사들이 현지를 출장해서 검증을 마치고 오늘(7월 22일) 오후 2시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심의 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리고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토지대사는 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해서 11월 30일까지 지가 결정·공시를 해서 변동된 지가가 적기에 이양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입니다. 토지실명제화가 실시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계약서를 권면하도록 하고 있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계약서 검인을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를 매입할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사단 예정부지에 토지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곡리와 정월리 일부지역 220만평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028건에 대해서 검인계약 했고, 이중 2건이 계약 기간내에 이전등기를 실시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지난 4월부터 공특례법 시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해당 토지를 조사한 결과 공유토지분할대상 19건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7건만 분할을 신청하고 나머지 12건은 분할신청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7월말까지 접수 종료한 다음에 8월중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서 특례법 수혜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은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토지이동결의서 319권, 약 84,000장을 3천여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2004년도에 계획한 사업량을 기완료 하였고, 2차년도 금년도 사업은 1회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5월에 시작을 해서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사업량의 40.4퍼센트가 완료하게 됩니다. 11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은 도면을 영구보존 하여야 하는데 멸실 및 훼손의 위험이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19,000장을 1억4천2백5십만원을 들여 전산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2004년도에는 도면 3,800장을 1천5백9십만원을 들여서 전산화를 마쳤고 금년 6월까지 원장과 대사작업을 실시해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 사업은 용역회사의 증감프로그램 개선관계로 용역이 늦어지고 있으나 프로그램 개선을 보완해서 7월말에서 11월말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원장 대사작업을 실시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토지관리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토지관리 행정지원 구축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공간자료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적부서와 도시계획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토지이용계획 속성자료 39,000여필지, 토지이동분 9,900여필지,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도면 5,200여장에 대해서 자료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제점 자료의 오류정비와 수정작업을 실시해서 행정업무 공간자료를 상호 공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조상 땅 찾기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하반기에도 조상 땅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정당한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 주택계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가 150동입니다. 상반기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빈집정비 16퍼센트, 주택개량은 15퍼센트로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면 계획된 사업이 연말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004년도에 이월된 3개마을과 금년도사업 2개마을, 총 5개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중 마을하수도 사업은 지난 6월초에 완료를 했고, 기반정비사업은 80퍼센트의 공정으로서 8월에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하수처리사업과 기반정비를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발주 하여 7월 22일 오늘 입찰하게 됩니다. 일괄발주도 공기가 많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서 8월 착공과 연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개마을을 신규로 추가 지정해서 임실군의 총 농어촌정비마을 지구지정 마을수는 32개마을로 늘어났으며, 이중 금년도까지 16개마을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 3개지구가 확정되었으며, 그동안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4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1억5백만원 들여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정지구내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를 마치고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해당구역 주민 공람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전라북도의 지구지정 승인 및 지적고시를 거쳐서 2007년도까지 토지매입과 아울러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끝으로 주택공사에서 추진한 임실 주공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에 30년 영구임대 아파트 374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서 금년 3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난 4월부터 착공하고 현재 5퍼센트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7년도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2006년도 12월말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어 2006년 4월중에 임대분양 모집공고를 예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장일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곽승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기

곽승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곽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내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재 사회복지담당자입니다. 김학모 사회복지담당은 도 회의로 출장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된 이환기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설영옥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준백 위생담당입니다.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된 이상덕 군민회관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진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뒤에서 각 건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소관으로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자립지원입니다.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는 1,414가구에 2,600명으로 군민의 8퍼센트이며, 사업비는 4십8억5천6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수급자 급여를 2,600명에게 2십1억7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원사업 지원을 141명에게 1억9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수급자 급여 및 자활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천원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임 운영입니다. 매월 1,000원의 성금을 기부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참여자에게는 나눔의 문화를 함께하여 지역화합과 사회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명칭은 천사모(천원으로 사랑나누는 모임)이며, 운영기간은 2005년 3월부터 년중이고, 모금액은 월 1,000원씩 1인 1구좌입니다. 모금방법은 참여희망자는 참여신고서 작성후 자동이체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금지급은 매월 14일을 천사데이로 지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천사모에 1,014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시책은 임실군 혁신우수사례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7월 4일 혁신과 함께하는 날에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천사모성금 지원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성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천사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1,634세대에 3,006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십7억6천9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3,006명에게 2십6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를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군내에 등록 장애인은 6월말 현재 2,362명이며, 유형별 인원은 표와 같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억5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 각종 지원금을 1억6천3백만원 지급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히, 8월 18일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체험하는 친선 좌식배구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실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임실자활후견기관은 2002년 7월 1일 설립하였으며, 종사자는 5명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6억9천7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위탁자활사업에 2억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69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민간위탁 자활사업과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평가회를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관내 미신고 복지시설은 2개로, 입소인원은 임실사랑원에 26명, 참사랑둥지에 10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실사랑원복권기금 기능보강사업 즉, 신축사업에 2억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임실사랑원 신축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참사랑둥지는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건립입니다. 건립계획은 임실읍 이도리에 부지면적 969평에, 시설규모 150평에 6억원을 투입하여 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분할 측량을 마쳤으며, 예산 변경은 1회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민간자본적보조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주셨고, 건축물 설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착공을 7월에, 완공을 11월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실시설계 결과 경사가 너무 심해 토목공사비 1억1천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부지옆 기존 계획도로 확포장사업비 등 2천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중 1억3천만원을 2005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박준승 선생 생가 복원입니다. 사업계획은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에 건물신축 20평, 기념관 1동, 관리사 1동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억5천6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난 3월 후손인 박기선, 박선순씨와 생가 복원을 협의를 한바 있으나 생가 복원시 관리 등 문제점을 제기하여 추후 후손들과 재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가복원은 후손들의 우려를 감안하고 청웅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방향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담당 소관으로 1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군내에 노인인구는 8,131명으로 군민의 24.8퍼센트이며, 이는 전북의 1위의 전국의 4위의 높은 비율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교통수당은 전 노인에게 4억8천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경로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3억8천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을 1차 138명을 실시하였고, 무료경로식당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찾아오는 노인이동복지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교통수당, 경로연금, 식사배달사업, 무료경로식당 등 지원하고 노인의 날 및 경로칠순잔치를 10월 노인의 날에 맞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291개소이고, 노인복지시설은 3개소, 노인복지회관은 1개소,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십7억3천7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291개소 2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보수와 경로당 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생활노인 특별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또 노인회임실군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노인회 및 읍·면분회 지원하고, 경로당 보수 및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먼저의 군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실읍 이도리 노인복지회관 앞에 150평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억1천9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신축부지 토지분할 측량, 토지매입을 위한 물건 감정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토지매입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 공사발주를 10월에 하여 내년 7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관촌면 방현리 현 원광수양원앞에 453평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십6억5천2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 7월, 공사발주 9월에 하여 내년 6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요보호아동 보호지원입니다. 관내에 요보호아동은 34세대 49명이고, 결식아동은 21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4억8천8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49명에게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비,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가정위탁 아동양육비, 학기 및 방학중 아동급식비 및 농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를 계획대로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소년소녀가정보호, 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불우아동 꿈나무 현장학습을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담당 소관으로 18페이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관내에 보육시설수는 12개소로 법인 및 종교부설은 각 4개소, 놀이방과 민간은 각 2개소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십6억4천4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운영비를 관내 12개소를 포함 28개소에 7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아동 간식비를 437명에게 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실태 및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시설운영비 및 보육간식비를 월별로 지급하고, 보육아동 간식비를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10개단체로 회원수는 6,417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단체협의회개최 2회, 임실군노래교실운영 24회, 여성주간기념행사 1회, 여성지도자교육 2회, 외국인 여성 생활적응교육 1회를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개최 2회, 주부노래교실운영 24회, 여성지도자교육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상담 활동 강화입니다. 군 여성복지 상담원은 1명이고, 상담기준은 1일 2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상담을 100건 실시했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예방 교육을 70명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여성상담을 실시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은 35세대 100명이고, 이중 모자가정이 30세대 89명, 부자가정 5세대 11명입니다. 추진실적은 모·부자가정 각종 보호비를 계획대로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각종 보호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안회를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담당 소관으로 2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관내 관리대상 업소는 31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을 1회 실시했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23건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식품자동판매기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2학기 개학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식중독예방 식품접객업소관리입니다. 관내 대상업소는 373개소이며, 이중 집중 관리대상은 13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식중독 예방 집단 급식소 종사자 교육과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각 1회 실시했으며, 위생관리 책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대형 식품접객업소 식중균 검출여부 수거검사를 8월에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향토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관내에 향토음식은 2개품목이며, 지정업소는 다슬기탕 1개소, 용궁탕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를 지난 4월 23일 오수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했으며, 향토음식 지정업소 홍보를 2회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향토음식 지정업소 지도·점검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회관담당 소관으로 27페이지, 군민체육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회관은 임실읍 이도리에 위치해 있고, 시설규모는 1,756평이며, 주요시설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예식장, 전시실, 기타사무실이 있으며, 관리인원은 7명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 도면 전산화 작업과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및 수리, 수영장 노후 시설물 교체 및 환경개선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을 지난 5월 2일 개장하여 일반인 1,981명이 이용하였고, 회원 9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대구조 변경 공사 즉, 단상 1.6미터를 75센티미터로 낮추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현재 운영중인 여름방학 수영교실을 8월 18일까지 운영하고, 군민회관 화단 및 계단보수공사를 10월에, 건축물 정기·점검을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과 상의하고 주민복지과 행정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먼저 최기춘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의장 대행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만 모여서 이 보고서를 듣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 부군수님 까지도 참석을 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즉석에서 드리겠습니다. 실은 의회운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가 있고 다른데도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할때는 해당 과장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별 업무보고를 할때는 과장만 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부군수님이나 저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으로서 군정을 총괄 기획조정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전체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그러시다면 기획감사실장님도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실려고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직원님께서도 여기에 참석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과장님만 참석하시어 보고서에 대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수님도 바쁘시고, 부군수님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아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나오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참석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연구를 해주십시오. 곽승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도 7월 25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