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구건회 의원 발언

제12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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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작하기 전에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건강상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신 자리인 점 위원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창녕군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소관

정송

정송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대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성낙유 예방보건담당입니다. 이소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달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창녕군 7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3 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별 운영협의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 소장님 설명은 연2회 이상 개최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일을 먼저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구자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운영협의회는 유인물에도 나타나 있듯이 2003년도에 43회, 2004년도에 34회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진료원과 운영위원들이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노력과 관심도에 따라서 운영이 활성화되어지는 진료소가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인구가 적거나 예산 규모가 적은 진료소는 진료원과 운영위원들의 관심도가 낮아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향후 보건진료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창녕군 보건소 운영협의회시 저가 참석을 해서 운영협의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저가 출장이라든지 기회있을 때마다 관심도를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대로 운영협의회의 의무가 보건진료소 1년간 예산 결산 등을 심의를 해주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영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진료소는 소장 개인적으로 어떤 살림을 산다든지 해서 사실상 현실하고 맞지 않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얼마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챙겨봤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형식적인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작년도에 운영협의회 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 역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께서 운영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저가 지적을 했고

정송

정송보건소장

한번더 챙겨 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감사자료 제출하신 자료 1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장

미쳐 설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지금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추가 자료에 나온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없어서 다시 설명을 드린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건소 소관은 16-3페이지, 16-12페이지 2건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보건진료소 결산총괄이 있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보건진료소 결산서가 있습니다.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수치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2003년도 보건진료소 결산이 있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에도 2003년도 보건진료소 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보건진료소 결산서가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보건진료소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0페이지 2004년도 보건진료소 결산서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 보건진료소 결산서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소장님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중요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열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다음 16-12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보건진료소 별로 1번에 의약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6-29페이지까지는 2003년도분이고 16-30페이지부터는 200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현황은 2004년도까지로 해서 16-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진료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2003년도 2004년도 구입현황입니다. 내역은 일반의약품까지 숫자적인 관계로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계속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6-10페이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결산 2004년도 세출란에 수당지급란이 있습니다. 수당지급 란에 보면 전 진료소에 수당 예산액이 이백몇십만원 사이인데 대견하고 월령은 약 900만원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고곡진료소는 예산액은 수당은 252만원을 잡았는데 결산액이 91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수당을 나간 이유도 있겠지만 수당이 예산도 없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고곡진료소에 의약품비 예산을 2,000만원 잡았다가 4,000만원 어치 구입했습니다. 고곡진료소는 신설 진료소로 알고 있는데 11페이지 결산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약품구입이나 장비구입 이런 것은 신설되니까 결산액에 많이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설된 진료소에는 시설유지비 예산액은 200만원인데 결산액은 약 1,000만원으로 5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곡진료소에 2004년도 총 예산액은 6,400만원인데 결산액은 1억2,800만원입니다. 여기 수입원은 어디에서 충당되는지 현재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회의비란을 보면 주로 예산을 세워놓고 1년에 한 번 두 번 회의하고 회의비가 200만원 300만원 쓰여진 것은 좋습니다. 밑에 구산진료소는 34만원 회의비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운영협의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위원님들 모시고 차도 한잔 대접하지 않고 회의를 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회의를 하지 않은 것 밖에 인정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진료소마다 200만원 300만원 일률적으로 해야 맞지 일관성이나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10페이지 수당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곡, 대견, 월령에 대해서 결산액이 900만원으로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3개 진료소가 유독 많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진료소에 보면 진료수입이 연 4,000만원, 5,000만원 이상되는 진료소에는 월 20일 이내로 업무보조원을 승인해서 보조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보면 900만원 나온 것은 진료업무 보조원 수당이 포함이 되어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고곡에 의약품비 예산은 2,000만원인데 실제로 결산액에 보면 4,000만원으로 금액이 많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서면 답변보다는 간단한 답변을 소장님께 요구합니다. 실제로 보면 각 진료소마다 회의를 연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진료소는 회의를 하고 나면 식사를 하고 가는가 하면 어느 진료소는 차도 한잔 안마시고 이런 것은 협의회 위원들간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사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진료소마다 회의비도 어느 정도 선을 맞추어서 자기 할 일을 미루고 오시는 협의회 위원들한테 잡혀 있는 회의비만큼은 대접을 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고곡 진료소는 예산 보다 결산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재원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바로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예산액은 사실상 단순 예산액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구산진료소 관계도 자료에 진료소별로 회의 개최하고 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산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보면 두 번을 해야 하는데 한번밖에 안한 것으로 현재 자료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의비 관계라든지 한번더 챙겨보고

구자천위원

답변 중이신데 고곡진료소에 집을 새로 짓거나 의약품을 더 많이 구입하거나 이유는 고곡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거쳐 6,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나 2004년도 결산액이 1억2,800만원으로 약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증가된 수입원이 진료 수입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림을 살은 것인지 안그러면 보건소에서 새로운 시설 관계로 보조 예산을 지원을 받은 것인지?

정송

정송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따로 지원한 것은 없고 진료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고곡같은 경우 2004년도 결산에 수당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진료수입 예산은 4,696만원인데 결산에는 9,092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따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계산대로 하면 고곡은 진료 수입이 5,000만원 정도 추가 발생 수입원이 생겼다는 말 아닙니까?(예) 그래서 약품비도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진료를 하니까 구입하게 되고 시설 등 유지비도 여기에 따라서 쓰여졌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제로 보면 5,000만원 수입 밖에 안되어 있는데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1,000만원은

정송

정송보건소장

이월된 것으로

구자천위원

예비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고곡에 약 600만원 정도 예비비는 380만원을 하더라도 결산액 900만원 남았습니다. 예비비 600만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상세한 내용은 한번 더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이 소장님 보건소 소관 끝나기 전에 담당주사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니까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그러면 아까 수당 관계에 대해서 900만원 보조원 수당이 진료소장님 수당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다른 진료소는 250만원에서 900만원 되는 것 등 진료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250만원 가져가는 수당이 있는가 하면 거의 배인 500만원 가져가는 진료소도 2군데 이상인데 여기는 어떤 관계로 이렇게 진료소장님 수당이 다른 지역보다 배가됩니까? 진료수입이 많아서 이렇게 되겠지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나 본봉이나 급여 같은 것을 보면 다 같은 진료소장으로서 혜택이나 수여를 받는 임금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가 알기로는 우리 진료소장님들은 6급의 봉급을 받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농협 계통의 직원들과 유사한 수당을 받는 그런 정도로 결산서상에 보면 봐집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논리에서 차이가 난다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고생하시지만 살림집과 그래도 기거할 수 있는 주택까지 제공해서 살면서 수당까지도 진료차액에 대해서 지급 받는다고 하면 우리 600여 공무원과 임금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 많은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료소별로 실질적으로 진료수입이 사실상 주민 수가 많은데하고 진료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료소별로 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관에 따라 수당이나 금액이 차이가 많은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진료소별로 정관을 한번 더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설도 각 진료소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장님이 한곳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앞에 요구했던 것만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소장님 구자천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님 13-7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에는 예방접종에 27,400명으로 연간 계획을 잡았다가 추진 실적은 29,735명으로 예상 보다 더 많은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보면 27,400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실적은 3,412명밖에 안됩니다. 후반기에 어떤 특별한 예방 접종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신수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7페이지 예방 접종 계획이 27,400명인데 실적은 3,412명밖에 안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12%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독감이 실질적으로 올해 25,0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10월 말이나 11월이 되면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접종계획 보다 초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12페이지 최근 3년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창녕군 보건소를 얘기하지요?

정송

정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읍면에 있는 지소하고 마을에 있는 진료소지 수입현황에 보면 4,200만원이고 3억이고 7억이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4,000만원, 5억5,900만원, 5억5,4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3,900만원이고 6억1,000만원이고 8억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700만원, 3억, 3억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진료소에서 환자를 많이 받아서 진료수입이 65세 이상은 무상이고 65세 이하만 요금인데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수입이 4,200만원이고 2003년도에 4,000만원으로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2004년도에 보건소 같은 경우 3,900만원이고 2005년도는 6개월 분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그렇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3억100만원, 그다음에 2003년도에 보면 5억5,900만원, 2004년도에 6억1,900만원, 2005년도에는 비교하기 그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솔직히 차이나는데 대해서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묻는 것은 계수 보다 보건소에는 고급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고 보건지소에는 3명 내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도 있을 것이고 치과도 있고 내과도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있으면서 보건소에는 더 많은 숫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에서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에서 예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는 처방전을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500원 받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진료소는 혼자하면서 1,000원을 받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보건소에는 관리를 하는지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중간 관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보건지소에는 처방전을 안 내주는 대신에 약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이 많다는 것입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소장님 계속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부실할 경우에는 평소의 업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좀더 소신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소장님 12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가 없는데 왜 빠졌습니까? 다른 과는 다 넣어 놓았는데

정송

정송보건소장

요구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

윤기칠위원

그 당시 연막소독을 하면 연막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약의 주성분이 살충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확실한 살충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수구나 일정 지역에 분무소독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연막소독을 하라고 했는데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윤기칠 위원님께서도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해서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분무소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 보건소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차츰차츰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으로 사실상 급격하게 가는 형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체에 실질적으로 안좋은 점이 있고 분무소독에 비해서 효과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막보다는 분무 쪽으로 특히 쓰레기매립장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하수구라든지 이런데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곳에는 연막소독으로 계속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실천을 안하고 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올해부터 분무소독은 지양을 하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 개인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확대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분무소독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고 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입한 것은 연막용은 우리 군 전체 288리터 구입을 했습니다. 분무용은 964리터로 월등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분무용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실적도 보면 연막이 606리터고 분무용이 870리터로 분무용을 실질적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분무가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읍면에 분무소독한 양이 870리터입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칠위원

확실히 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

윤기칠위원

직접 읍면에 가셔서 확인했습니까?(예) 읍면에 다 나갔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아직 다 못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지역에 나가 봤습니다.

윤기칠위원

성산면에 나가봤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성산면은 못 가봤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읍면에도 확인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소장님 군정질문 답변에 방역취약지구 36개소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3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데 연막소독은 창녕읍 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무소독을 하는 지역은 옥천, 영산, 부곡, 고암 이런 쪽에 공중화장실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한달에 몇 번 합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1주일에 4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오면 계속합니다.

윤기칠위원

1주일에 4회이상 한다고, 그러면 이틀에 한번이네요?

정송

정송보건소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대학 또는 연구단체에 의뢰해서 인체의 유해여부에 대한 자료를 받아 저한테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지금 고려중입니다. 장기간 소요되고 학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기칠위원

소장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진작 의뢰해 가지고 알려 주어야 되는데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윤기칠위원

언제쯤 의뢰해 가지고 알려 줄 것입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바로 시행해서 답변서 오는대로 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보건소에 뉴아반떼 한 대 있지요?

정송

정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칠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차입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방문보건 사업용입니다.

윤기칠위원

3050 대우 리오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리오는 방문보건차량입니다.

윤기칠위원

두 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예)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방문보건 사업 출장 나갈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한 대 사용하면 안됩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방문보건 사업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는 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부족하다. 출장갈 때 몇 명 타고 나갑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한두 명씩 갑니다.

윤기칠위원

1495cc 맞지요?(예) 한두 명 나가는데 그렇게 큰 차가 필요합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보건소 일반 차량은 전부가 1500cc 이하입니다.

윤기칠위원

800cc는 안됩니까, 한두 명 출장가는데 그렇게 큰 차를 탈 필요가 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한두명 가면서 1500cc 타면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기칠위원

다음에는 경차를 구입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소장님 윤기칠 위원님 지난번 자료요청한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인체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히 소장님께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업무에

정송

정송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결산서를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번더 물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수당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져가지 않고 보조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900만원은 보조요원에 대한 수당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없을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900만원하고 250만원 치면 약 600만원 정도 차이가 아닙니까? 600만원 같으면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50만원 정도 보조하는 그분들 월 급료가 5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보조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연간 수입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되어도 안 두는 진료소는

정송

정송보건소장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원을 안둔 진료소도 연 4,000만원 5,000만원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리 보건진료소는 7,000만원이 됩니다. 7,000만원 되는데 여기에 소장님은 보조원을 안두고 자기 수당 250만원 밖에 안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런데는 60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켜 주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결산서에는 급료로 표시해 가지고 결산서를 만들어 놓고 2004년도에는 수당으로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분들은 보건소 소장님 산하의 분들이 아니고 보건진료소 소장님 개인 직원이라는 것입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진료소 소장의 개인 비서다. 수당은 운영협의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한달에 50만원 정도 주고 진료소장 산하의 직원이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자료 부탁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226명 금연 시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운동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부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사실상 담배를 금연하려고 굉장한 각오를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자기 의지가 나약해졌다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성공률을 전체 목표에 대해서 20%가 되면 성공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는 요원은 상담자가 전화를 한다든지 계속 자극을 주면서 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보면 시간이 갈수록 나약해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소장님 저도 금연하는 한 일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금연침 세 번밖에 안준다 하더라고.

정송

정송보건소장

한 단위가 세 번 맞아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재갑위원

금연침 맞아봤는데 이것을 맞 고 나면 침이 아프더라고. 담배를 끊고 있구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세 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에 10번, 20번 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세 번 한 세트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료로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 번 이상으로 자기가 원해야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세 번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맞 고 금단현상이 와서 미치겠습니다. 살짝 와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공인으로서 몰래 가서 맞는 것보다도 공개적으로 모든 군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한가지는 답변을 해도 되도 안해도 되겠습니다. 창녕군민이 동감해야 할 상황인데 우리가 약도 좋은 약이 많이 있지만 웃음의 약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방문해보면 두세 번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잘하는데 모르는 분이 있으면 서먹서먹하고 보건소에서만큼은 여성분이 많은데 스마일상을 제정해서 보건소마다 인센티브, 상을 주어서 정말로 보건소 직원들이 군민들이 가면 웃고 환자가 가면 웃을 수 있는 스마일상을 제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박재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정말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이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몸 아픈 환자나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보고 어려운 어른들이 많이 찾아오는 기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 친절해야 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나 주사보다도 친절하게 한번 웃으면 그것이 어떤 의약품보다 더 좋은 효과가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특수시책이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건소 공무원이 많지만 특히 진료를 맡아 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사들까지 포함시켜서 어떤 가칭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일상이랄까 이름은 추후 정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공중의사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연말이라든지 기회에 보건인이 주는 스마일상을 받는 것이 아주 기쁘게 느끼는 것을 제가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연구해서 스마일상 정말로 다르게 보건소에서 상을 받았다면 가족들도 대환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사진을 크게 찍어서 집에 선물한다든지 좋은 선물하셔서 정말로 웃음이 활짝 피우는 곳에 우리 환자들이 가서 약을 안 먹어도 너무나 기분 좋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소장님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13-12페이지 최근 3년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우리가 관할구역 인구수를 4만5천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통계수치를 잠깐 감사장에서 분석해보니까 좀 계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월평균 하면 보건지소에 5,213명 진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1,2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계수가 나올 수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유인물에 방금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1,251명 이것뿐 아니라 밑에 전부다 1일 평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안맞습니다. 월평균 1,251명 진료수입에 대한 1일평균 12,056 그밑에 진료인원 2,412하고 이것은 사실상 잘못되엇습니다. 월평균에 25일 나눠야 됩니다. 연간 일수에다 나눠야,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소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가 자료를 설명할 당시에 자료의 수치가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금방 그것을 파악한 것 보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정송

정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설명하실 때 그것을 수정해 주셔야죠.

정송

정송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지적해야 한다는 것은 좀 소장님께서 …

정송

정송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강춘태위원장

다른 문제는 몰라도 계수 틀리는 문제는 죄송합니다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소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다른 문제는 몰라도 계수 자체는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수 자체를 잘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서 넘어갈 일입니까? 계수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김태수 위원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먼저 계수의 오류가 발생된데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계산해보니까 보건지소는 25일 나눈 것이 아니고 30일 나누니까 하루에 13명 정도 진료한 것으로 대충 나왔습니다. 2003년도에 13명 정도, 2004년도 30일 계산하니까 13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제가 이 부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자료를 낼 때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간과했으며, 그리고 소장님께서 알고 있으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모르면 넘어가자 그런 식인데 보고자료를 허술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면 대체적으로 보건지소에 하루에 13명에서 15명 정도 진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건진료소에 보면 하루에 11명에서 12명 이렇게 진료를 합니다. 우리가 보건지소는 보통 적게는 1명이 근무하는 곳도 있고 또 많게는 4명이 근무하는 그런 지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빈도가 생각보다 적다 우리 자치단체의 기관이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본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방안을 먼저 강구해보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1일 평균 인원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지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8명으로 13을 나눠버리면 숫자가 적은 것이 맞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하여 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가 보니까 생각외로 저가 생각한 지소, 진료소 이용하는 이용객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숫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 인원이 맞는 것인지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한번 더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다음에 점검한 사항을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한 부분은 지금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 본위원이 보건진료소 현지에 가서도 일일 내방객을 체크해본 바도 보통 보건진료소가 하루 수진자가 12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 있는 통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도 분석해보니까 거의 보건진료소하고 같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체적으로 보건지소에 세 분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분이 근무하는 보건지소에 하루에 수진자가 12명 정도 된다면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거기에 따른 제가 앞에 질의를 했는데 어떤 대처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송

정송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소에 인원 사항은 근무수라든지 전체적인 기대에 비해서 진료인원 십 몇 명 너무 적지 않느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그것도 전체적으로 그것을 연구라든지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인구 숫자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의료수요라든지 방문보건사업 질적인 향상이라할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 진료인원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강구를 해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앞에서 약간 검토했지만 어떤 조직이든간에 조직의 효율을 항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을 그냥 받을 때 그만한 몫의 일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받는 분도 마음이 편하고 그분들이 보람도 느낄 수 있다. 행정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리자이신 소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많은 분들을 진료 받게 하든지 안그러면 진료소를 줄이든지 보건지소를 줄이든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경영으로 볼 때 효율면에서 전혀 효율이 떨어지는 조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형태에서 탈피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공약해서 하는 것인지 보건소 주업무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공의료기반확충에 대해서 대합 보건소와 유산보건진료소 신축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5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약사업을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따라서 하고 있는 업무로 되어 있고 물론 의중은 같은 것인데 다소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합보건지소하고 유산보건진료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산보건진료소는 3월달에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의료기술지원단이라고 보건복지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산을 땄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6,400만원 따서 현재 유산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850번지에 따로 160평 정도를 확보해서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면한 사항은 부지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합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합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보건복지부 의료기술지원단을 방문해서 예산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주 정도 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면 앞으로 8-9월 달에 가설계를 올리고 10월달 이후에 실시설계를 올려서 사실 추진은 연말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합보건지소를 좀더 확장하든지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소장님 예산 확보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합보건지소는 현재 건물을 다른 기관에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옆에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료를 부탁드리고 우리 군수공약사업추진현황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자료를 누가 봐도 보건소에 군수공약사업을 빼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공약을 안해도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사업에 넣어서 자료를 만들어놓고 자료가 다른 사람이 보면 웃습니다. 주 업무를 공약사업에 넣어놓고 나열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열심히 했습니다만 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장시간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송

정송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진행을 하면서 잠깐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 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김동일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주사 김동열입니다. 다음은 누수정비담당주사 황재우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담당주사 최진호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담당주사 박상조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최근 2년간 용역집행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보고자료를 만들면서 1개소가 용역에 빠져 있습니다. 유어지방상수도 실시설계 자료가 보고서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14-9페이지 200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물론 2004년 완료된 시점입니다만 저희들 결산에 참여하고 의회에서 100% 다 챙길 수 없다는 것까지도 압니다만 본위원이 잘못 판단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4-9페이지 창녕군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하고 창녕고도 및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비가 사고이월로 넘어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1월달에 계약하면서 완공이 2005년 11월달로 기 예정한 것 인데 이런 사항들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 맞다고 생각되는데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4-19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현황 및 노후관 정비실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누수율이 창녕군에 32%선이다 말이죠?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정수장에서 보내는 양하고 검침량 빼면 거기에 새는 물이 그게 누수율 아닙니까? 그게 2005년도에 32%라 말 아닙니까? 그렇죠?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유수율 57%, 실제 가동되어서 쓰이는 물이고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무수율은 소방서나 관을 통해서 드레인, 물을 빼내는 알고 있는 물이라고 보면 공식적으로 한 곳에 라인이 고장났을 때 흙이나 오물 들어간 것이 나와 소방용으로 쓰는 것이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원이 되지 않는 물은 무수율하고 누수율하고 43%가 실제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마이너스 돈 아닙니까? 일단 본위원이 타시군에 조사한 바로는 유수율을 최대한 많이 잡은 시군이 70%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무리라 했습니다. 70%까지 잡으면 최고의 수치라고 하는데 무수율 이 있기 때문에 100% 힘든 것입니다. 창녕군에서 65%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은 용기도 있으시고 계획은 좋은데 단지 걱정되는 것이 본위원 질의의 요지는 노후관 정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관이 오래 되어서 새니까 물론 관이 너무 오래 되어서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수질 차원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관을 교체합니다. 그렇다면 관 교체를 하실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깔려 있는 구 관을 그대로 제거하고 새 관을 깔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디라고 지명을 대겠습니다. 지난해 한전앞에 창녕읍에 공사한 현장감독관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속에는 구 관도 들어 있고 신관도 같이 들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구 관속에 물이 흘러가고 있고 신 관속에 흘러가고 있고 본위원 생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 구 관은 누수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 같으면 신관으로 관을 이어야만 누수관 정비한 목적이 될텐데 구관을 그대로 두고 신관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14-20페이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결과 관리비 절감효과와 물론 인력관계로 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결과 조치도 나왔고, 현재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공기업에 위탁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사업 보고시에 내시가 된 사항인데 현재 소장님 설명시에 너무 포괄적이라서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단지 인건비만 가지고 일반약품비, 우리군 하수 나오는 양에 따라서 위탁하거나 직영하거나 비슷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 제일 문제인데 소장님 자료에 우리가 직영할 때 공기업 하는 것이 직영이라 보고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보다 직영할시에 2억8천만원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볼 때 자료를 소장님 한번 보십시오. 직영하는데 인건비가 9억5,700만원, 민간위탁에서 6억7천밖에 안든답니다. 민간위탁하면 자료상 2억9천. 한 2∼3억 민간위탁하면 인건비가 절감되고 직영하면 더많이 드는 것으로 소장님 설명하고 제가 자료를 본 것하고 반대가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하신 이월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 통합하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 용역에 창녕 고도 및 하수관거 정비설계용역에 있어 당초에 용역비 명시이월 안시키고 사고시월 시킨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집행잔액 남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3년도에 시행한 용역비 집행잔액을 한번 이월된 돈을 다시 사고이월, 재이월은 안되고 명시이월 시킨 것을 남은 돈을 쓰다보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조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유수율 현황과 노후관 정비사업 14-19페이지에 의한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전국적으로 봐서 유수율 70%까지 상당히 힘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예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유수율 최고 놓은데가 남지읍입니다. 85%에서 90%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남지읍은 누수가 적느냐 하면 당초에 광역 칠서정수장 유입이라든지 잘 견뎌내기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밀양댐 광역상수도가 갑작스레 들어온 대합, 창녕읍 이런데는 지하수를 모아가지고 집수해서 물이 부족하면 관로 연결할 수 있는 관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새는 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위시한 직원들이 합심한다면 70% 이상 가능하리라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유수율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상수도공기업이 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창녕읍 한전 관은 신설관을 매설해놓고 지금 물을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 관은 파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창녕읍 상수도 블록화하는 시스템을 용역을 주어서 구축했습니다. 블록화는 누수를 잡기 위해서 구역을 세밀하게 분할해서 거기에 주 계량기를 달아서 물을 넣었을 때 얼마 누수가 된다 하는 누수를 잡기 위한 하나의 안으로 블록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주 관로를 한전이라든지 송현동쪽으로 관 매설사업을 시행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을 새 관을 매설했습니다만 거기에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새 관에서 지선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으로 연결사업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하지 못하고 금년에 다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는 중이라도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거기에 문제입니다. 신관하는 이유는 구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구관을 제거해야 하는데 구관을 그대로 두고 신관을 묻고 마무리작업을 다한 상태입니다. 구관을 통해서 같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신관을 새로 공사 시작하자면 다 들어내고 파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100미터에서 구관을 50미터 하면서 50미터 선에서 구관을 제거시키고 신관을 넣고 계단적으로 일을 해야만 될 인데 구관이 있는데 신관 관만 묻기 위해서 다 깔아놓고 구관 터진대로땅을 찾아서 공사 계속 하다보니 외지에서 공사를 못하고 갔는데 자체 지역에 있는 업체가 구관 신관 가는 길도 틀릴테고 공을 파놓고 관을 찾는데 애로사항여러 가지 문제점을 업자가 신관을 묻으면서 구관 확인하는 것을 업자가 그 사업했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오고 그렇게 되면 공사가 이중삼중으로 되는 현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블록화사업이란 것은 일차적으로 주 관로만 매설하고 구관과 신관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론 구관이 필요없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구관과 신관을 병행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급수영역 블록을 달리 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당시에 설계해서 전부가 빼놓고 구관에 연결할 부분도 있고 신관을 쓰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분 신관과 연결해서 쓰는 부분하고 신관하고 구관 연결하여 쓰는 부분이 있는데 신관을 쓴다는 말은 아니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렇다면 구관이 있더라도 쓰고 있는 상황이면 구관을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관 매설해놓고 쓸모없고 예산만 낭비하는데 뭐하려고 계획했습니까?

강춘태위원장

소장님, 위원 여러분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 함을 선포합니다. 구자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을 가진 후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조금전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블록화 저 뿐만이 아니고 감사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수도관로를 한 지선내에 두 관을 옛날에 구관이 있었는데 또 신관을 묻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관을 묻을 때는 구관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사업으로 할 때는 그 신관에다 지선도 따주고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지적인데 지금 소장님 설명은 다른 설명을 하는 모양인데 그 설명부터 듣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 설명할 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블록화 사업이라는 개념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읍에는 사실 누수율이 25%에서 30% 정도로 상당히 물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2003년도에 누수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블록화 했습니다. 블록화로 5개 블록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소재지 군청 이런데다 5개 블록으로 잡는 과정에서 누수가 어디에서 되는지 잡기 힘이 들기 때문에 한 블록을 잠가 버리면 어느 블록에서 누수가 되는지 나온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사업이 블록화입니다. 아까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관이 구관이 있는데 신관을 옆에 묻은 것이 아니고 구관이 묻혀 있으면 신관을 묻지 않고 구관이 없는 곳에 블록화 사업을 위해서 신관을 묻었습니다. 보도블럭이나 나중에 신관을 묻을 때 분기점을 끊은 블록을 훼손하지 않고 연결시켜 놓는 그런 개념입니다. 블록화 사업이 준공되기까지는 일이년이라는 시간이 더 경과되어야 마무리된다는 것을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소장님 설명대로 우리 창녕군 누수율이 25%에서 30%로 많이 세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세는지 모르니까 각 단지화 식으로 블록을 설정해 가지고 그 부분 부분 장치를 설치하고 4블럭이 있는 것 같으면 3블럭만 잠그고 한 부럭에서 누수가 어느 정도 된다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새로 신설한 것 아닙니까? 지선이 아니고 원관을 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녕에 기 매설되고 있는 관들이 약 15년이 지난 노후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조금 있으면 지금 상수도 관이 15년 정도면 수명이 다된 것 아닙니까?(예) 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입장이므로 블록화 사업을 할 때 아예 노후관 교체 사업하고 겸해 가지고 구관을 정비하면서 새관으로 잡아가면 블록화로 계단식으로 잡아 가버리면 누수도 잡고 관 교체도 되어 버리고 하는데 지금 구관을 그대로 두고 누수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신관을 이중으로 깔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중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이 노후관 교체 사업과 블록화는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예산 관계로 그런 것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사실은 1년안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다른 특별한 재정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 병행해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구관하고 신관 새로 매설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효창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 관로가 매설된 설계도면이나 라인 계통이 다 있지요?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라인망이 다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제 질의를 들으셔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블록화 사업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접어 두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제가 질의하지 못한 부분 보충질의하면 그때 답변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상수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상수도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규급수관이 들어오고 신규공사시 처음에 선로 작업할 때 주민부담으로 했지 않습니까?(예) 주민부담으로 하다가 주민부담이 안되는 것은 전에 원래 사용했던 간이상수도 라인에다 그냥 연결시켜 주어 가지고 바로 계량기만 달아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지금 광역상수도를 넣어 가지고 그때 당시 일부 넣은 사람은 내집까지 들어오는 인입 비용을 수용가 입장에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때 집에서 넣으려고 하면 70만원에서 100만원 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라인이 깔려 있는 선에서는 계량기값 십몇만원만 주고 들어가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삼년이 지난 이후에 간이상수도 관을 눌러 버리니까 견디지 못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예)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라인을 새로 교체작업을 해주고 있지요?(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평성을 볼 때 그때 당시에 간이 관 쓴다고 고집하고 수도만 넣은 사람들은 10만원 든 결과가 되고 그때 당시에 행정의 말을 듣고 간이 관을 사용 못하니까 새로 광역관으로 70만원에서 100만원 부담하고 넣은 사람들은 손해가 가고 그런 형평성에서 볼 때 차이가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간이 관이 안되니까 광역관으로 새로 깔아라 할 때 말 안들은 주민들은 새로 교체해 줄 때 부과를 시켜야지,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같은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당시 이삼년 전이든 과거에 위원님 말씀처럼 관을 교체하는데 70만원이고 100만원 부담을 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그것은 옛날에 보면 새마을사업이나 70년도말 80년대 초중반에 한 PVC관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낡아 가지고 지하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노출되어 가지고 터지는 이런 관을 교체하다 보면 저희들이 다음에 상수도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상수도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관을 시공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에 미리 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동참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처음에 행정의 말을 순수하게 잘 응해 준 사람은 손해를 보고 끝까지 견디고 있다가 안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난 뒤에 또다시 있으니까 해주니까 득을 보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광역이 들어올 때 간이 관은 안되니까 일괄적으로 다 관을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수용가에게 부담을 시켰어야 되는데 시키는대로 말들은 사람은 돈받고 해주고 말 안들은 사람은 억지로 옛날 관에다 넣어주고 일이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못견디고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군비를 대가지고 그 관을 새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A와 B가 있으면 10만원에 광역수도를 넣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만원에 광역수도를 넣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 원리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때 그 시절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해를 하라고 하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이 없고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천 위원님께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도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끊어지면 안되니까 사업을 그렇게 해주어야 되고, 어느 마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자기가 광역상수도 물을 희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이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집단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반복되는 질의를 해서 그렇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시는데 왜 실적이 안올라갑니까? 왜 주민 부담이 많으니까 안넣으려고 하니까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씩 있는 집에 몇 년 못살 것인데 지금처럼 간이상수도 물 먹으면 되지 돈 70만원 100만원 들여 가지고 뭐할려고 넣을 것이고 그래서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값 총 부담하는 것이 십몇만원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23만원

구자천위원

23만원만 주면 전 부락에 수도관을 다 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간이 라인은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23만원만 받고 다 넣어주라는 말입니다. 다 넣어주고 한 달을 사용하든 두 달을 사용하든 사용하다가 일반 계량기 이상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때는 군에서 군비 들여가지고 다 새로 깔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거 이삼년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강래 소장님 계실 때 한 것이 아니지만 앞에 소장님 계실 때 그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 높이려고 하면 간이 라인에 연결시켜 주면 주민부담 100만원하던 것을 20만원만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용하다가 계량기 사고나면 군에서 새로 다 깔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원리대로 하면 맞지요, 우리 군에서 한 원리대로 하면 제 말이 맞다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맞다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형평성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가 그합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당시에 내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실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물을 먹겠다고 주관로가 지나가는데서는 자기들이 이용했을 때 연결되는 관이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70만원, 100만원 나가고 했습니다만, 저가 말씀드린 간이수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교체공사를 해준 개념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상수도 관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물을 못먹다 보니까 교체를 해주다 보니까 따라서 공사를 진행중인데 사실 연결되는 마을이 있다 보니까 교체해 주는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서는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저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블록화 사업 실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모순된 점도 소장님도 시인을 하셨고 사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인건비 산출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저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관리비 절감효과를 내기 위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학술용역을 요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 그당시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공무원 2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당시 배길한씨외 말단까지 23명인데 이 인건비를 계속 있을 때 호봉승진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두고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배길한 사업소장의 2004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똑같은 직급 호봉으로 지급하고 그런 호봉승급에 따라서 월급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인건비에 보면 6억7,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를 합니다. 인건비를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 해서 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호봉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2003년도 계약을 할 당시에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이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천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단 자료상에 근거를 두고 보면 직영과 위탁시에 직영을 하면 소장 즉 5급 과장급에 해당되는 관리자가 가야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할 때 인건비가 자료에 의하면 9억5,700만원이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6억7,000만원 그러니까 2억8,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직영을 하면 많이 든다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는 그만큼 인건비가 직영을 하면 절감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가 설명을 할 때 말씀을 잘못 한 것 같은데 저가 앞에도 이 자료 설명을 드릴 때도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언급을 했고, 또 여기에는 그 당시 근무한 23명의 직원에 따라서 연봉이나 2004년 연말정산서를 빼가지고 계산을 한 사항이고, 민간위탁을 준 여기는 위수탁계약서에 체결된 인건비 밖에 줄 수 없다는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인건비고, 아까 민간위탁이 돈이 더 많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온다면 우리 지방공기업이 생겼으니까 공기업에서 하게 되면 공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인건비 계산을 했을 때 민간위탁 준 인건비 차이는 어떻게 발생될까요?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개발공사를 말씀하신

구자천위원

개발공사에서 사업 소장이 과장급으로 해당되고 사업 소장이 계시고 계장으로 계시고 실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간다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맡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할 실무자만 인건비가 나가고 관리직은 개발공사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줄 것이니까 절약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로 두고 볼 때 공기업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인건비하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인건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저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첫째 저가 알기로는 개발공사 설립취지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목적으로 해가지고 설립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수처리장도 어떤 공공시설물인만큼 인건비를 따지기 전에 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자천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에 약품비나 나머지 운영비는 똑같이 그대로 들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근무인력은 민간위탁이나 같은 것이고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비슷할 것이지만 우리 건물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니까 효율성이나 건물의 유지비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장에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을 개발공사로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 당시에 정말 선의의 피해를 봤다고 표현을 해도 맞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때 당시 구조조정만 없었더라면 지금 현재와 같이 들어오기 힘든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렸고, 사실 보수도 공무원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구조조정에 말려 가지고 자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구제 차원에서 우리 개발공사에 맡는다면 그분들과 같이 이동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자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작은 정부를 운영한다는 목적하에 하수처리장도 민간위탁으로 간 것도 작은 정부를 구현하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되고 민간한테 넘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그분들도 그 당시 어떻게 되었던 그런 연유에 의해 가지고 작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고용승계로 해가지고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할지 안할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만약에 개발공사에서 하수처리장 위탁업무를 하게 된다면 고용승계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옳은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2004년도 누수율이 37.5%에서 금년에 32%까지 줄였으니까 정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내 상수도 생산량 및 소요 예산은 얼마며, 누수로 인해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이 얼마쯤 됩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연간 총 생산량은 610만톤 정도 됩니다. 그거에 유수율 52.5%로서 금액을 계산하면 약 12억2,400만원 정도가 누수로 없어지는 돈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칠위원

12억2,400만원 정말 큰 돈입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러면 이 큰 돈을 줄이기 위해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장단기 대책과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저가 앞서 보고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리가 있더라도 유수율에 대해서는 65%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 소명이라고 해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지금 상수도 관을 설치한지 15년 이상된 노후관은 몇 키로 정도 됩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라는 말은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노후관이라고 하고, 참고적으로 수도관의 총 연장은 495㎞ 정도고 그중 55㎞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이 설치된지 15년 이상된 노후관을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면 어떻겠습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야 되고 지방채 발행은 저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상부 기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상수도 관의 관로 누수 급수 및 수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수도관망도를 전산화 한 적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전산화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하루 속히 착수해 가지고 관망도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 전체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2페이지에 우오도 위원님께서 119회 임시회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당시 296개소 55개 항목에 대해서 진주관리시험연구소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52개소가 먹는 물 음용수 수질에 부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 중에서 해소된 것이 우리가 상수도 급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급수시킨 것이 21개소 해소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정수할 수 있는 정수기 2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29개소에 대해서는 유어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과 추진 병행해서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서 12월달에 29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윤기칠위원

전체다 하셨다는 말이지요?(예) 실제 고맙습니다. 저가 군정질문 때 다 같이 먹는 물인데 해준데 대해서 고맙고 나머지 29개소에 대해서는 곧 해결됩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유어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면 인접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해소가 됩니다.

윤기칠위원

하여튼 소장님 유수율을 65%까지 끌어올리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14-19페이지 창녕읍 노후관 교체공사 있지요, 2개 공구라는 말입니까?(예) 이 위치가 창녕읍 술정리인데 현재 위치가 어디쯤인지?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3층 석탑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2공구 공사를 맡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담당계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 공사한 회사가 효창개발 맞지요? 제목이 창녕읍 노후관 교체공사 아닙니까?(예) 이 현장에 가서 포크래인으로 파보면 구관과 신관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블록공사가 아니고, 만약에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겠는데 만일에 설계서에 노후관을 들어내고 신관을 묻도록 설계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가 단호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분명히 확인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14-19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현황과 노후관 정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단가는 톤당 창녕은 얼마씩 받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 전체 각 시군과 비교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톤당 가정용으로 계산했을 때 903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전체와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 상수도 요금이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 파악하기로 9월 10월 되면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참고로 현재 우리 도내 가정용 수도의 평균 공급가격은 얼마인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경상남도 전체를 말씀합니까?(예) 저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7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창녕군의 상수도 공급가액이 가정용으로 계산할 때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비싼 물을 먹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창녕군이 제일 비싼 물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창녕군민이 제일 비싼 물을 먹어야 하는지, 똑같은 물을 먹는데 밀양 진주보다 우리는 배이상 비싼 돈을 주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수율과 누수율에 많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유수율이 57%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억울하다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 정말로 전체 분들에게 골고루 수혜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기와 물인데 전기는 우리나라 전체 공급가액이 같은 레벨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역량하고 관계가 됩니다. 저가 군정질문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물론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우리 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경남도내 다른 시군보다 비싼 물을 먹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정책을 맞추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싼 물을 먹어야 될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공급단가를 낮출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수도 공급이 밀양 단장면으로 상당한 거리에서 창녕으로 물이 급수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보면 진주시라든지 그 다음에 마산 이런 지역과는 우리는 특수성이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도 진해시나 함안군이나 저희군에 와서 공기업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903원 정도 톤당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에서 더 하락을 시켰을 때 공기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는 거의 저희군과 평균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모든 누수율이나 이런 것이 점차 감되고 어떤 공기업에서 살림을 판단해 가지고 그때가서 물값 하락이라든지 물값 상승을 거론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당연코 회계상 높은 상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전체적인 적자 구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창녕군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특별히 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물값을 싸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살기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지 그렇다고 특별히 세금을 적게 받습니까? 특별히 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필수품인 물은 앞으로 분명코 많은 군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너무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더라도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창녕군이 제일 비싸게 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창녕에 살면 물값 하나만은 손해본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시정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소장님 물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연이 준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누수현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 예산 절감 차원도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가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꼭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소관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13일로 농정과장을 발령받은 김영희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명수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사실 우리 창녕군민 7만입니다만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것은 56%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창녕군은 농업군으로서 기술센터에 바라는 기대라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봐도 농업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잘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보람도 있겠지만 더 책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농촌지원발전기금 회계 설립관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기금조성 20억 되고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10억 했습니다. 2003년도에 지원실적을 보면 32명에 10억 좀 넘게 나갔고 2004년도에 22명에 6악7,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대폭 지원 신청이 감소된 이유, 또한 2005년도에 해가 거듭될수록 농촌이 어려운데 발전기금조성 해놓고 많은 농가에서 많이 신청해서 유효적절하게 농촌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사업비를 활용한 농가가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물론 금리가 좀 내렸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설명에도 도 진흥기금에 맞춰서 했다는데 이것 역시도 도 눈치 볼 것이 아닙니다. 농촌발전기금 우리 실정에 맞는 금리 적용해야 하니까 현재 정책자금 영농자금 1.5%인데 1.5% 정도로 해서 농가지원 받아가지고 사업하게 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 꺼리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소장님의 소신있는 지원발전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2-11, 12-28페이지 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자료를 내어놓았습니다. 군내 양파 마늘 병해충 발생현황과 조치사항인데 나름대로 자료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이나 조치사항이 너무나 하나의 형식적인 조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양파마늘 농가에 매년 상습적으로 곰팡이균 일반적인 잘록병같은 농민들이 기술 수준이 높아서 방제를 하고 했는데 곰팡이병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센터에서 지도도 하고 문제점에 대책을 내어놓았는데 토양오염이다 연작피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잦은 비로 인하여 습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몇 년전만 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곰팡이균이 삽시간에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년전부터 계속 지도를 해왔습니다. 뚜렷한 방제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센터에서 형식적인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우심지역에는 대부분 저가 볼 때 유어, 장마가 대개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은 이방, 대지쪽에 이것은 정확한 병명을 알고 방제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군비를 들이더라도 농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 저가 질의한 내용은 유어 진창 거마들에서는 시남쓰레기장의 오염 때문에 더 극심하고 일부 유어 다른 지역에는 괜찮은데 이 지역은 극심하다 아까 소장님 말씀 안개로 인한 원인도 있다 다른 지역에는 안개가 안 일어납니다만 이 문제는 향후 재배농가들에게 행정에서 기술지도를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지원기금 관계는 사실 신청했는데 지원조건이 안되어서 애로를 겪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용 보조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서 앞으로 이 기금이 계속 활용이 안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 도보다 더 싸게 농촌발전협의회때 심도있게 다뤄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마늘양파 곰팡이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정말 지적은 잘해주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곰팡이균 병원은 많이 있습니다. 도열병, 곰팡이균인데 진주에서 출발해서 함안 고개에 오면 도열병 상습지역입니다. 곰팡이는 그 지역에 정착하면 죽지 않습니다. 소나무에 붙어서 7년 사는데 그렇게 오래 있다가 포자를 새로 풀어서 고질적인 균이라고 생각됩니다. 땅속에 누적되고 붙어있다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해 날씨가 기상이 저온한데 사전 예방위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발전기금은 정말로 참 어려운 예산에 우리 군에서 농촌지원을 위해서 기금까지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의 운영방법이나 활용방안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시인하시죠?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

성이경위원

조성은 2003년부터 매년 지원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자금이 어느 정도 활용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청한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율이 좀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더 낮추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청자 중에서 신용불량자로 인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우리가 정말로 농발심의위원회도 있고 자금신청했을 때 어떤 특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계획서가 타당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업지원 받으려면 자기 담보능력이 없으면 지원 신청도 안합니다. 실제 없는 사람들에게 사업 해나가야할 형편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놓고 하다보면 젊은 사람들 사업계획해서 지원신청 해본들 자격이 안되는데 향후 어떻게 지원발전기금 신청하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내어야 된다. 간담회때 언급했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 100억 조성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재해피해까지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방에 비닐하우스 채소, 무, 배추 시설하우스는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생산비가 안나온답니다. 무같은 경우는 폐기처분하면 들어내는데 인건비가 없다 아닙니까? 채소가 시판이 안되니까 남은 자금을 활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은 만들어놓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꼭 이런 식으로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과 다른 용도에 지원할 것인지 소장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지원 받는 쪽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타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좀더 농업인단체와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게 꼭 좋다면 방향을 현재로서는 …

성이경위원

소장님 막연한 말씀하시면 안되고 발전기금 50억 조성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기금 50억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매년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이 이렇게 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 의 재산인데 소장이 다른 쪽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협의회 모아서 의견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자금은 매년 얼마씩 지원 가능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50억 가지고 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만 줄기 때문에 …

성이경위원

얼마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는 예탁 금리 3.5%인데 1억7,500만원 됩니다.

성이경위원

이자만 2003년도에 32명 10억 넘게 주었는데 농협에서 10억 내어놓고 처음에는 이자만 빼가서 …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결국은 금액에 크게 구애 안받는다 아닙니까? 매년 목표지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지원 얼마 안되니까 돈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장님 실천 계획을 세워주어야 되지. 1억7,500만원, 원금은 손 안댑니다. 해마다 모아놓고 1억7,500만원 가지고 차액을 농가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원금은 절대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분도 같이 기회가 된다면 의견을 모아서 …

성이경위원

거창같은 경우는 조례를 참고로 하셔서 정말로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이 부분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파마늘 문제는 정말 우리 지역이 양파 마늘 주산단지라 부르짖고 경쟁력 제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소장님 말씀에도 예방을 철저히 하면 된다. 저가 양파 6번 살포했습니다. 작년도에 엄청난 실패를 했습니다. 6번 해도 연작된 지역은 아무리 약을 쳐도 어렵습니다. 현재 생산비절감 차원에서 너무 농약에 의존하다보면 작물을 심어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 물론 농약 예방 철저히 하라는 방법보다도 아까 연작 장애로 인한 기술보급 문제 이것 역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기에 관련된 홍보를 철저히 한다든지 소규모 농가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종 사업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일부 의령이나 함안 쪽에 낙동강 하류쪽에 퇴적물 객토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군에서도 객토사업 쪽으로 농가에서 생산비 줄이고 모래값은 무상으로 공급만 된다고 하면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업 바로 옆에 많은 모래나 퇴적물 대토로 객토사업을 아무리 건의해도 안된다는 것을 개인들이 많이 하더라고 이것 과감하게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 양파 마늘에는 사질토가 좋으니까 우심지역 이방, 유어, 대지, 계성, 장마 이쪽으로 낙동강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객토사업해서 낙동강 사질토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대책도 세워주어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 양파 마늘의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우심지역입니다. 매년 경쟁력 제고라는 말만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 무엇이 필요한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펼칠 의향은 없는지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객토 부분은 근래에 와서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융자로 돌아갔습니다. 농가가 신청하면 농협에 융자지원 받아서 …

성이경위원

융자했더라도 지원해주면 좋다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낙동강변 퇴적층은 선충이 많습니다. 좋은 흙은 아닙니다. 만약 한다면 다른 흙을 가져와야 하는 형편인데 토양 미생물을 투입해야 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17.6㏊ 수량도 증수가 되고 유익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혹병, 입고 잘록병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더라고 토양을 무기성으로 개량시키는, 돈이 들더라도 이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융자 들어야 하고 철저한 종구소독, 살균제 하는데 선충하고 완전 살균제 넣어서 해야 안되겠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도해 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미생물 공급하기에 너무 재배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설하우스쪽 미생물 지원하는 것은 많고 시설하우스 매년 연작해야 되니까 미생물 공급한다든지 해야 하고, 창녕군은 양파 마늘재배가 많은데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은 배제하고 실제 가능한 쪽으로 사업비를 과감하게 세워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생각인데 소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가 말씀하는 것을 추진해보십시오. 할 수 있지요. 소장님 객토사업 같은 경우에 흙값이 안듦으로 운송비를 농가에서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객토원을 솔직히 구하기 힘듭니다. 강모래는 선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물리적으로 개량하고 좋아질 수 있는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제오라이트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 투입해서 바로 개량시키는 방법 이것이 기술적으로 제일 좋지 않나 돈이 들더라도 단계별로 해볼 필요가 있다.

성이경위원

학술적인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신지 모르겠지만 실제 농가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양파 마늘은 습해가 있으면 안된다 그래서 양파 재배하는 사람은 많이 높게 하는데 첫째 안전입니다. 그렇다보면 지대가 낮은 지역에 사질토 배수가 잘됩니다.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병해충은 습해로 인해서 병이 많이 옵니다. 엄청나게 병충해를 감시킬 수 있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소장님 창녕은 농업군으로 지난번 군수님도 말씀 안했습니까? 최대한 소장님의 의견같이 연구해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어려운 사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재정이 많은 재정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자치시대에 주민들 목표치도 높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한번 검토해서 조사해 보십시오. 농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이경 위원이 낙동강 퇴적물을 이용해서 객토를 하라하는데 맞는지 안맞는지, 저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서 챙겨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26페이지 유기질 퇴비 공급현황인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를 안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기질 퇴비공급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사업이지만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유기질 퇴비를 뿌려서 로타리해서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 하나 저가 볼 때 기술센터에서 전국에 실무자들 모여서 이것은 바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는 올해도 창녕군에 공급을 늦게 해서 유기질 퇴비를 벼 논에 뿌린 농가는 창녕군 7천몇㏊ 농가도 안되는데 퇴비를 다른 농사에 양파나 마늘쪽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 행정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잘못한 것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도 되는데 이것을 저가 볼 때 물론 농가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양파 마늘 재배농가에 뿌리다보면 유기질 퇴비를 소문은 안나 있는데 지역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폐기물까지 공급 받아서 썩혀서 하고 있으니까 결국 작물피해가 안가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우량비료 인증기준을 아마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우량비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화학비료는 정부지원 안하고 유기질 비료 …

성이경위원

유기질 비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 유기질 퇴비 언제 공급했습니까? 시기가.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5월20일부터.

성이경위원

6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품질 비료라 하는데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재배시험성적 등 우량유기질 비료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갖춰질 때는 우량 비료라 볼 수 없습니다. 재배시험성적도 시험연구기관에 동일 작물에 대한 시험한 성적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토양환경 영양 특성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산성 증대 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될 수 있으면 유기질 비료는 우량비료, 고급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무상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관내 생산된 비료라고 해서 결국 농가에 피해를 주면 돌아오는 것은 행정지원 해주고 욕 얻어먹는 격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소장님 아까도 저가 이야기를 했는데 유기질 퇴비 논에 몇 농가가 얼마의 면적에 살포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퇴비 관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퇴비는 농토의 보약입니다. 우리가 볏집을 가축에게 먹이고 볏집이 안들어가고 비료로 농사를 짓게 되면 1주일만 있으면 새까맣게 되고 그리고 나면 도열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퇴비를 주게 되면 수분도 빨아들이고 해서 식물이 필요할 때 서서히 내놓습니다. 일시에 비료기운이 안 나타나니까 병에 잘 안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사는 그야말로 볏집 퇴비는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농약을 적게 치는 방법입니다.

성이경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농촌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창녕군도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현실적으로 석회나 정부에서 공급한 것을 못치지 안습니까, 유기질 퇴비를 벼논에 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확인 한 농가 몇 농가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방법론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는 농가에 많이 못주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퇴비를 지원하겠다, 비료는 안주겠다

성이경위원

농업경영인회에 주어 가지고 하도록 만들고 상토매트 역시도 어려우니까 농업경영인에게 주어 가지고 만일 농업경영인 쪽에 안했으면 난리 났습니다.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소장님 우리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 농촌발전지원기금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율이 높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만, 활용이 저조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기술자금, 시설자금 꼭 필요한 자금으로 돌릴 수 없는지 연구를 해주시고, 사실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은 신용에 대한 제재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께서 이율이 높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장 단장을 할 시절에 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구비서류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은 편이고 쓸려고 노력을 하다가 절차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부분 인정하고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이율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간소화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지역 지원사업 관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우오도 위원님 잠깐만(예)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이 아니고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행정감사자료를 20가지 제시했는데 본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이 그 자료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놓았을 것입니다. 앞 동료위원이 하게 되면 자기가 요청해 놓고 질의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도 보충질의때 해주시고 자료요청한 위원이 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반 보강 지금 현재 2개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개반 6명, 1개반은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미확보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12-10페이지 먼저 이것은 감사위원장이신 강춘태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농기계 소모품 2만원에서 3만원까지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은 더 상향조정해서 우리 농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느냐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2-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두 단체만 나와 있는데 농민회도 지원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2-25페이지 상토매트 공급 지원에 정말 농민들의 고마운 얘기도 많습니다만, 다소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하는 일에 다소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우리 재정이 된다면 비료를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질의 에 대해서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기능인력 확보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연봉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받고 기술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앞에도 석달 있다가 1명 나가버리고 들어온지 1년반 정도 되는데 사실상 구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같으면 가능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일용직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정규직 TO를 늘려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로서는 이 2개팀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이유는 저희들 관내에 우리 수리반 외에 농협하고 대리점하고 서비스센터 지난해 18개소에 51명이 있다가 금년에 줄었습니다. 15개소 36명으로 15명이 줄었는데 사실상 이 생계가 안되어 가지고 손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상 우리 행정에서 확대가 되어지면 서비스 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또 밥 빌 어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개조 4명만 해도 큰 무리없이 움질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오도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2개반 이것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오도위원

조금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이 되었으면 더 활발히 할 수 있는데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우오도위원

정규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소모품에 대해서 농기계소모품은 강춘태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인데 2만원에서 3만원 이하까지로 상향조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농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어려운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좀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5만원이하까지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리부품은 1,122종인데 3만원 이상 고가 품목은 10%가 안되는데 지금 부품별로 2만원 3만원 예를 들어서 부품을 다섯 개를 써더라도 다 3만원짜리 이하 같으면 공짜가 됩니다. 10만원 12만원어치를 사용하더라도 단가가 3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3 만원 이하해도 상당한 혜택이 됩니다. 아무리 15만원이 되어도 단가가 3만원 이하면 공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오도위원

얘기는 좋습니다만, 한 기계를 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2만원 3만원짜리 이하 부품이 여러개 수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우오도위원

물론 간혹은 있겠지만 하나 정도 그렇지 않으면 두 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농촌을 지도하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고 해서, 사실상 저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 경제가 어렵고 우리 지역에 보면 다 고령화되고 나이 많은 분들이 한푼이라도 벌려고 애써는 모습을 보면 농기계 부품이라도 더 상향조정해서 좀 도와줄 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상 우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센터에서 이끌어가는 학습단체 조직이고 농민회는 사실상 자생단체로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오도위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보조가 되고 농민단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예) 무엇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학습단체로서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되는 학습단체로서 저희들이 육성해 나가는 단체고, 농민회는 자생단체로서 저희들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우오도위원

얘기는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농민회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원을 요청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내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공장을 유치하거나 농로를 포장을 해주고 전주도 옮기는데 군비로서 지원을 하는데 농민회 단체 이 사람들 보면 사실상 저도 농사짓는 한 사람입니다만, 엄청나게 어려운 현실이지만 뭔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의 답변이 안된다면 앞으로 연구해서 뭔가 농민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

다음 상토매트 지원 사업도 고마운 인사를 하고

강춘태위원장

조금전 저가 질의를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분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그 자료요청한 분의 내용과 달리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매트에 대한 자료를 내신 분이 계시니까

우오도위원

상토매트 지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얘기를 했고 지원을 하니까 더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겠습니다만, 상토매트도 고마운데 그러나 비료를 지원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료 지원하는데 대해서 생각을 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 대답이 안될지 모르지만 검토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비료는 유기질 비료도 있고 화학비료도 있는데 일단 정부방침은 유기질 비료 쪽으로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오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갑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저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니 농기계에 대해서 우오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2개반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대 사업을 하면 현재 인원으로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사람이 많으면 편한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2개조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냐 TO를 확보해서 앞으로 정규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앉아서 매일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소형기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구입하기 힘든 대형기계를 갖다 놓고 3개월이면 3개월 장기 이런 식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일용직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현재 2개반에서 112마을 순회하면서 한번 돌지 않습니까? 이것도 평균을 내보니까 숫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고장이 한번 났다고 하면 큰 고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인원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인원을 더 충원해 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 다음에 큰 고장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직에게는 임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정규직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맡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급해도 일용직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갑위원

일용직을 확보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아까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이 인원만 하면 충분히 된다. 임대 사업을 어느 부서에 줄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개조가 있는데 TO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규 TO를 따기 힘드니까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할 부분이다

박재갑위원

어렵더라도 TO를 따가지고 충분한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뒷좌석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들 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이 하는 발언이 강력한 발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임을 먼저 이해를 구하면서 저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6페이지 앞서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냈고 옆에 계신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2005년도 당초예산으로서 2005년도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농가손실분 대책 차원으로 농가에 지원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께서는 유기질 비료의 성분이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센터에서 이 유기질비료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밑거름용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용도로 예산을 세웠고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밑거름용으로 사용하려고 의회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간내에 밑거름용으로 사용하도록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되고, 또 사용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항은 소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시인을 하신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 해당부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저가 드리는 이 말씀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12-30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 저희 의회에 와서 또한 예산 편성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항과는 수치가 틀린 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쌀겨농법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70ha, 오리농법은 20ha,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추진을 하다가 쌀겨농법이나 오리농법 면적이 바뀌어버렸는데 이 친환경이 이렇게 넓은 80ha에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할 때 분명히 센터에서는 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사항이 중간에 추진해 오면서 이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추진된 경위를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2-31페이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방제농약 구매 현황 2004년도에 방제용 농약을 구매한 약품을 보면 아마 문고병 예방약 같습니다, 2004년도에 방제약품을 언제 각 농가에 지급을 했으며, 이 방제약품을 농가에 지급하기 위해서 방제협의회는 언제 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질의하신 유기질 퇴비 지원 관계입니다. 저가 당초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시기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4월12일날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농업인 스스로 경영 주최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빨리 해야 된다고 누차 독촉을 했지만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느낀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유기질 비료 때문에 신문에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승인이 되었고 1월1일부터 시행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교부신청이 늦었다는 말도 이해가 안가고 기사에는 의회를 어떻게 볼까요, 추경이 늦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기사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정보가 흘러갔는지 몰라도 추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1월 2월 3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민간인들에 이양을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행정지도나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실제 사용목적대로 되었을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 비료들이 물론 버리지 않겠지요 실제 처음 목적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한 바대로는 쓰여지지 않고 있다. 방치되어 있다. 그것은 소장님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현실이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시기가 늦고 일찍고 어차피 논에 양파 마늘도 심으니까

구자천위원

목적이 2005년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농사 손실분 대책 차원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인데 뒤에 마늘에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자천위원

목적하고는 틀리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맞지 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6월10일까지 갔는데 1모작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모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자천위원

창고 확인차 갔을 때 확인을 다했고, 창고 안에도 있고, 과수원 거름 중에 다 쌀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인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규모가 처음에도 80ha였는데 아까 쌀겨농법이 70ha 오리농법이 20ha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70ha하는 것은 여기에 50ha가 있고, 그다음에 20ha는 성산에 10ha 부곡에 10ha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70ha된 것입니다. 오리농법도 마찬가지로 여기 5ha고 그런 식으로 모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조성지구 말고 단지 있지 않습니까? 성산단지나 길곡단지나 부곡단지나 단지내에 친환경 하는데는 쌀겨나 오리나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대지단지에 5ha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부곡단지에 오리농법이 20ha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부곡농협에서 20ha를 오리농법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부곡농협에서 부곡농협장이 농협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행정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20ha가 안되어지고 6ha가 되어졌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이 감사장에서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곡 사창지구에 20ha 오리농법 친환경 단지를 하려고 겨울부터 농가에서는 다 계약도 하고 빈논에 자운영도 심어서 토질도 개량시키고 다 준비를 해놓고 난 이후에 나중에 지원 관계 때문에 6ha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던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행정에서 못해서 주민이 못했으니까 그것은 저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가 묻고 싶은 것은 20ha 대지 지구내에 오리농법이 20ha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20ha로 계획이 되었다가 5ha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구자천위원

도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오리농법 20ha하려고 그랬는데 15ha는 못하고 5ha밖에 못했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안따라 주니까,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실제 진행된 것하고는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길곡 지구에 쌀겨농법하는데 쌀겨가 친환경농법을 하라고 제 시기에 다 갔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갔다고 합니다.

구자천위원

충분히 갔는가요?(예) 소장님 저가 바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길곡 상길, 중길 동네에 쌀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거기에 원래 모내기를 하고 난 뒤에 일반적인 친환경이 아닌 농법은 모내기를 하고 나면 풀이 나지 않도록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런데 쌀겨농법은 제초제 대신 쌀겨를 뿌려가지고 풀이 안올라오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까지 거명을 안하겠습니다. 길곡 상길에 계시는 B모씨하고 몇분과 통화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쌀겨농법한다고 이장님으로부터 다 확인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쌀겨가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가지고 모내기는 해놓고 쌀겨가 안와서 제초제를 다 뿌리고 나니까 쌀겨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겨가 온 것을 버리기도 아깝고 거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쌀겨를 그위에 또 뿌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처음에 제초제를 뿌렸으니까 친환경은 되지 않은 것이고 거름용으로 뿌렸는데 거름이 되어 가지고 벼 키가 너무 커버린 것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키가 커니까 모순을 친다고 합니까, 예취기를 가지고 모순을 치고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친환경농법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모내기가 5월 6월달에 시작이 되었는데 쌀겨가 4월 5월 중에는 농가에 가 있어야 같이 친환경에 모가 될텐데 우리 센터에서는 왜 그렇게 늦장을 피워 가지고 친환경을 하려고 하는 길곡지구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초제 다 쳤다고,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쌀겨농법이 쌀겨를 그대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가져와서 기계에 넣어 가지고 납작납작하게 해가지고 말려서 그것을 뿌리는데 제조과정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 안됩니다. 그래서 몇 달을 모았습니다. 몇 달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차례대로 농가하는 쪽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늦게 했는데 짤려 가지고 혹시나 늦게 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일반 쌀겨 그러면 그것을 갖다 뿌리면 되는데 제조를 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가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나락이 절단되었다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나락을 왜 자르느냐 오라고 해서 물으니까 부락에서 벙어리라고 하는데

구자천위원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가르쳐 주어도 비료끼가 많기 때문에 비료를 안주어야 되는데 주어서 자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저가 깊이 받아들여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끝났습니다. 친환경하려고 한 것인데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가 당초에 대지 80ha 성이경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너무 범위를 넓게 잡고 얼마전에 대지 농공법인에 쌀겨제조하는 현장도 보았고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려고 제조하느냐 하니까 오리 먹이용으로 사용하고, 현재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80ha를 대지에 한 50ha 쌀겨농법으로 관리가 첫해 시작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다고 어렵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맞다고 결국은 소장님이 자신있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승인해 주었고 그렇게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가 볼 때는 당초예산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농가나 작목반이나 센터하고 뭔가 타이밍이 안맞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감사장에서 지적하더라도 농민을 지적하겠습니까, 법인을 지적하겠습니까, 센터소장님께서 업무를 태만히 하셨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창녕군에 친환경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지 80ha도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담당주사하고 갔다 왔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병해충 방제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방제협의회는 8월3일날 했습니다. 2004년8월3일 방제협의회를 하고 중점방제 기간은 8월10일부터 15일 이때 2차 문고병 방제를 했습니다. 농약은 전량 농협에서 구매공급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해는 멸구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쌀 생산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문고병이 걸림으로 해서 쌀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는 문고병을 지원을 해서 잎이 무성하면 쌀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고병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벼멸구도 문제가 없다. 도열병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난해 광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문고병 지원한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문고병을 지원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문고병 발생이 7월말경에 발생했습니다. 뒤에 과장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문고병 7월말에 발생했는데 공동방제를 하려고 8월3일날 방제협의회를 했습니다. 방제협의회 하고 약 구하고 그래 가지고 8월10일경에 공동방제 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논에 문고병이 들었는데 그냥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농약 사가지고 농약치고 예방하고 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방제 한다고 약 왔는데 물론 그 약을 받아 가기는 가겠지만 농가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소장님 2차 방제용으로 사용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버리면 1차 방제는 농가에서 하고 우리는 2차 방제했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공동방제협의회가 있을 때는 농민들보다는 모든 정보나 기술면에서 나은 분들이 모여서 하려고, 또 농민들에게 행정에서 무료로 공급하는 농약 아닙니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농가에서 먼저 사가지고 해버리고 뒷북치는 식의 공동방제가 되었다 저가 그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2004년도 자료를 요구하면서 2005년도 구매내역은 현재 자료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7월말이지 않습니까. 흰등멸구가 일부 온 곳도 있고 온다고 예보도 있고 한데 지금쯤 방제협의회는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고 농약이나 이런 준비들이 농협이나 어디에서 구매를 하든 탓하지 않겠습니다. 계통구매를 하는 것 같으면 농협쪽에 우리 방제협의회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 준비를 해놓아라 공동방제 들어가면 전 군이 전 면이 한날 한시에 농약이 배부되어 가지고 한다 하는 사전준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벼 멸구도 없다. 도열병도 없다. 문고병이 제일 이슈다 그래서 이것을 방제함으로써 쌀 생산성을 높이고 충실한 알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문고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고병을 치면 한방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고병이 밑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그야말로 문고병을 선정해 가지고 방제를 적기에 맞추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소장님은 도로부터 칭찬받은 것만 자랑을 하는데 멸구나 문고병이나 바로 맞춰 가지고 한 것은 그것은 문고병을 잘 맞추었다고 칭찬을 받았겠지요? 주민들은 공동방제 농약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안나와 가지고 내돈 주고 사고 공동방제 안나온다고 욕을 하고 있는데 병 선정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잘한 것은 잘 했습니다. 잘한 것 보다 앞에 다 잘못했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7월19일날 방제협의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구자천위원

아래께 공동방제협의회 했습니까?(예) 올해는 잘 하셨네요.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왜 했느냐 하면 지금 장마가 끝이 나면 멸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19일날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27일부터 8월3일까지 1주일동안 모든 농가가 방제를 하자. 혹시 2모작 농가는 자기가 맞추어서 하더라도 그래서 약을 25일까지

구자천위원

올해는 잘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빨리 대처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장단회의나 각 읍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흰등멸구약을 지원할 것이니까 필요없이 구입하지 마라. 이런 홍보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창녕군내 농협들이 농약값을 담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4,200원 선에 가격형성을 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초동이나 밀양 주위에 가면 3,3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차이가 한병에 얼마나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위농협에서는 조금더 수입을 올려 가지고 우리 농가에 환원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 측면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것을 우리 농협하고 절충을 잘해 주십시오. 저가 끝으로 한가지 정말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겨우내 자운영을 뿌리고 친환경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예산이나 여기에는 인색하고 되지도 안되는 곳에 해주려고 무리하게 뛰다가 결국 못되고 그러니까 결국 자운영 심은 부곡면 사창리 15ha는 친환경을 하려고 자운영 심은 것은 헛되어 버리고 그냥 농약으로 간 그런 현실이 도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한번 심사숙고해 볼 일입니다. 실장님 부군수님 대신 나왔는데 저가 소장님께서는 저 질의에 너무 많이 답변하셔 가지고 피곤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답변을 구하고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년에 서너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정책들을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께서도 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인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군 정책이 느림보 정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를 충분히 경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 노력을 안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방대한 군 전체를 계획하다 보니 다소 시기적인 차이는 있었다고 보는데 결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이런 사항은 실과 사업소장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 바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입안하는 과정에 참고를 해서 군정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마지막 답변을 부탁한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은 계속 확대되어 가고 늘어나는데 저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친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 우리 공무원 숫자가 계장님하고 담당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가지고는 친환경을 확대하려고 생각해서도 안되고 안되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감안하십시오. 저희가 무조건 감사장에서 행정이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두 분이 계획된 친환경을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무리가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소장님 조금전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 유기질퇴비 공급, 친환경 모두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에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양파 심는데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냥 그대로 둘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마늘 심고 양파 심을 때 공급하면 되는데 그런 답변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구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며칠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감사자료를 내신 분 먼저 질의를 하시고 또 보충질의는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행정직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전 행정과에 근무를 하시고 인사도 하셨기 때문에 저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참고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저가 볼 때 공무원 직급 직렬별 공무원 정현원이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농기계 관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림분야에 보면 농기계 과수 이것은 없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 수의, 의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물론 행정과 소관이지만 기획부서가 핵심이니까 과수도 FTA기금으로 엄청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는 과수분야에도 한 사람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켜 버리고 창녕 과수산업은 오히려 포기한다는 결과 밖에 안되고, 농기계 역시도 기능직이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면 근무의욕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직도 보면 정원이 74명인데 72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번 인사할 때에 직제에 기능직 정식으로 사기진작책으로 넣어 주어야 됩니다. 농업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가 볼 때는.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정말로 수의도 수의학과 나온 사람은 돈을 많이 주더라도 전체적인 창녕 축산발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런 계를 만들어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된다. 미래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친환경 쪽에 과거 수도작 재배 관계인데 수도작이 창녕군 전체 농업입니다. 여기에 2명이 근무해 가지고 어떻게 영농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님 친환경 쪽은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니까

성이경위원

직제에 대해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이 직제도 농업기술센터 보내고 친환경 여기에 근무하러 왔다가 있으면 농민들 영농지도하러 가는데 전부 벼농사 짓는 사람이 80%, 90%인데 지도소에는 행정문턱이 낮습니다. 일하다가 영농정보를 얻으려 갈 수 있지만 본청에 있으면 세수도 하고 신발도 갈아 싣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 불평합니다. 이것 역시도 농업기술센터 보내고 농기계 직원도 마찬가지 여기 본청에 출근했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야되고 이것은 시간도 빼앗기고 지금 더군다나 인원이 적은데다가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정말로 실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직제 개편을 해가지고 우리 창녕농업 발전을 기할 수 있는지 문제점들은 업무보고때나 군정질문때 오늘 감사때 많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성이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당초에 기술센터 인력과 기구조정을 1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그것을 할 때 한 이유는 기술직렬과 농업직렬의 융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우리 센터에 현재 있는 근무자들과 충분한 대안을 받고 그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1차 기구조정을 했다고 전에도 저가 기구개편시 질문도 있었고 설명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지가 2년 정도 되고 과수산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업무가 발생이 되고 이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조직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실무진과 최대한 의논을 해서 저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할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반 1개반 그것도 실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용직 가지고는 대우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기계기능직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능직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기능직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국가보훈처에다가 기능직이 결원이 되면 1차적으로 그 직렬에 대한 사람을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용을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 기능직이 발생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면 보훈처에다 의뢰해서 그런 직렬에 추천을 받는 방법, 아까 기능직 2명이 결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운전기사 공로연수 명예퇴직한 그런 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당장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능직 수요를 충당하기는 금방은 어렵다 그러나 점차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의직 한 사람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공채때 수의직렬을 요구를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가 7월27일 최종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서 8월중에 임용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충분히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이경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공무원들 읍면장으로 안나간 것이 있습니다. 고성에는 면장으로 나간 것이 잇습니다.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하면 되지 중앙에서 좌우할 것이 없답니다. 농림부장관께 건의해봤습니다. 다른 군에 하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 방금 말한 기능직 시키는데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말 농기계 순회수리 종사하는 사람들 정식 직원이 되어야 근무의욕을 가지고 일해야만 제대로 업무 능력이 올라가지 일용직으로 언젠 쫓겨갈지 모르니까 근무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과감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운전기사가 나가더라도 충분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충원 안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운전기사 기능직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원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일부 기술직 직렬도 앞으로는 사무관까지 승진할 수 잇도록 그런 길은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 좋은 방법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12-25페이지 벼 못자리 상토매트 공급현황 및 피해지역 손해배상 현황. 12-26 유기질 퇴비공급현황, 12-32페이지 농기계공급현황, 12-33페이지 도내시군별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묻고 소장님 답변하시면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5페이지 벼 못자리 상토매트 공급 및 피해지역 손해배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을 설명하면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먼저 인정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상토매트 공급과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공급은 잘 아시다시피 수매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 농가에 보전해 주는 식으로 아주 좋은 시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개 시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우리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평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상토매트 공급하는데 있어서 좀더 사전 준비단계라든지 공급에 관하여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토매트하고 유기질 퇴비관계는 예산 편성 단계 민간자본이전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잘 할 수 있을까, 저희들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는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쌀전업농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농업경영인들이 연령층에서 볼 때 힘차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일반 경영인들이 하면 농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할 때 원활히 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일반 농업경영인들에게 이 업무를 주게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사업을 할 때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할 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적다. 그래서 매트를 요구하는 사람은 매트, 상토를 요구하는 사람은 상토, 우리 농민들 우선 결정해서 하는 것이 개개인 다 들어줄 수 없어도 가능하면 취합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상토매트를 기술센터에서 권장했습니다.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검증된 제품을 농민들에게 권장해야 됩니다. 첫 사업이고 첫 사업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검증된 제품을 공급했으면 이렇게 농민들에게 어렵게 요즘 농촌의 일손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잘못 공급되어서 다시 뿌려야 되고 보상이라도 되는 것이 없고 이런 불편함을 갖게된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좀 공급하는 제품의 선정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물론 이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지만 한번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수혜자가 원하는 그런 상태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 하고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행정에서 유기질 퇴비 지체된 부분 제가 지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당초에 매트가 지난해 상당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매트쪽으로 가닥을 잡다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농민들에게 좋겠다 농민이 원하는 것을 희망 받아서 7개 업체에 들어와서 엠피코, 종성, 남해화학, 마르크등 7개 업체가 공급되었습니다. 다행히 동부비료에서 나온 것은 3년전부터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조사해본 결과 작년 재작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팔긴 팔아야 되고 건조과정에서 잘 안되어서 그래서 일부업체에 너무 몰리다보니 팔기는 팔아야 되고 곰팡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6페이지 유기질 퇴비공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기질 퇴비가 당초 계획했던 공급 시점보다 늦게 공급된 근본 이유가 뭡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들 13억 중에서 매트 8억5천 나머지 남은 돈은 예산이 작아서 사업하다보니 전 식부면적에 3,000평에 …

김태수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설명이 했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공급시점이 늦은 근본 이유가 뭐냐, 계획한 제 시간에 공급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입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 통상적으로 1모작이 5월20일에서 6월5일, 2모작이 6월5일에서 6월20일 사이에 적기로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5월20일까지 공급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4월12일 교부신청을 받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농업경영인들 민간인들이 하는 것하고 일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업체선정을 받아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인회에서 늦어졌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독촉했습니다. 늦어도 5월20일까지 되어야 한다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려고 하는데 …

강춘태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유기질퇴비공급은 자료는 김태수 위원님 내신 것으로 압니다. 이미 동료위원께서 이미 어느 정도 언급이 있었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주요 요점만 골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에 관한 공급과정에서 앞의 위원들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가 지적하는 것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듣고 알고 있기에 좀 앞의 질의에서 이야기했던 했습니다만 공급받을 분들의 의향을 들어서 그분들이 어느 업체의 제품을 선정하면 그 업체를 선정해주면 되는데 업체에서 공급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은 분명 아니죠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경영인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저희들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경영인들이 그 부분 지정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농민들 군민들에게 유기질 비료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균형되게 마을단위로 하든지 읍면단위로 해서 어느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곳에 우리 주민들 모아서 그룹을 만들어서 제품을 정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그 업체에 넘겨서 제품을 생산하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음모가 있다든지 그것을 시험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서 어렵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체적 관리책임을 다른 민간법인에게 맡겼다고 해서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참 금년도 많은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

김태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됨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할까 고생하는 분들까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2-32페이지 농기계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공급한 중에 물론 논두렁조성기지원은 종전에 공급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경운기 같은 경우를 볼 때 기준점을 62세로 잡았습니다. 62세 근접한 나이가 적은 분들 위주로 선정했지요? 62세라고 하는 나이를 정한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우리 농촌이 노령화되어가고 있고 98년 농기계 반값공급 이후에 부족합니다. 62세면 내구연한을 8년 봤을 때 70세까지 쓸 수 있지 않느냐, 70세 넘어가면 농사를 짓겠지만 62세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 하다보니 읍면간 안배가 안되어서 절실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2세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기준을 잡더라도 반드시 읍면간 일정수준 이상 50% 안배 시켜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죄송할 것까지 없고, 기준점을 잡고 공급을 해야 되지. 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데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급해야 할 대수가 75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본위원이 볼 때 62세에서부터 50세 중후반기까지 경운기가 다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 가져간 분들이 저가 볼 때 50%가 집에 경운기가 2대씩 갖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선정했을 때 읍면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것도 역시 문제는 될 수 있고 이것을 할 때 좀 어렵지만 현지확인해서 실제로 경운기가 몇 년도에 생산된 제품을 갖고 농사를 직고 있는가 그것이 키포인트 바로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에 보면 나이순으로 42년생부터 해서 딱 잘라가지고 일괄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선정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 김영삼정부 이후에 반값이 없었습니다. 40에서 50대 초반까지 주고 농업경영인 전업농 이분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형트랙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 저러지 못하는 나이가 그 중에서 62세 가까운 노령화가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많은 의견수렴해서 조치를 …

김태수위원

좌우튼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경운기같은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낡은 경운기 시동 걸기도 힘듭니다. 그런 것도 좀 참작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분 필요한지 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일괄적으로 연세를 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 힘들면 기술센터 직원들 많이 없는데 일일이 현지확인은 어렵더라도 그 정도 성의는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해드리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3페이지 도내 시군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창녕군의 수출농가라든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지원수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고 많은 편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수출농가에 5%를 보상해주고 수출업체에 3%를 보상해 준다고 했습니다. 창녕의 농산물 수출에 주가 되는 파프리카 시설원예 농민들에게 아까 소장님께서 몇프로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위원

정확하게 몇프로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3% 신규농가는 5%

김태수위원

3% 내지 4%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차등지급하고 있네요?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기존 농가는 3%, 새로 파프리카 시작하는 농가 첫해만 5%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출농가에 10% 준다는 10%의 의미는?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 제외하고 다 10%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수출농가에 파프리카 농사짓는 분들에게 앞에서부터 계속하던 분들에게 3%, 시작하는 분은 5%, 다른 수출농가에 10% 주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출작목 경영분석을 해봤습니다. 파프리카는 300평당 소득이 2,700만원 나옵니다. 유리온실같은 경우에 비닐하우스 1,500만원 그래서 10% 지원금 보내개 되면 3,094만9천원 비닐 10% 지원하게 되면 1,726만9천원, 3백평당 순수소득이 되겠습니다. 조수익은 6,435만6천원, 비닐은 3,943만3천원, 경영비 떼고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숫자입니다. 오이는 순소득 300평 228만9천원 10%하면 4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꽈리고추 순소득 910만9천원 10% 보탰을 때 1,210만4천원, 그다음에 …

김태수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설명해 주시고 …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농가소득이 약하니까 수출지원금 10% 줘야 되고 파프리카는 그중 나으니까 다른데 보태주고 이 부분도 예산 허락하면 수출도 큰 사업이니까 상향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료에다가 우리가 그냥 10% 표기할 것이 아니고 10%만 주는 것이 아니고 3% 표기해서 3내지 10% 준다 표기해야 자료가 안 맞습니까? 수출하면 수출지원금 10%씩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다음부터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수지가 맞는 그런 농가에 수출지원금 작게 하고 수지가 경쟁력이 떨어진 작목에 대해서는 수출지원금을 높게 차등해서 지원한다 이것이 현실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출촉진자금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쨌든 수출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많이 한데 대한 리베이트 형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주어서 경쟁력있는 수출작목을 육성해 나가야 할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농사가 잘 되어서 수출을 많이 할 때 고부가가치가 되고 특히 올해같은 경우 병이 들어서 상당히 수출도 잘 안되고 가격도 높게 못받고 상대적으로 농가소득도 떨어진 시점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 수출농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잘 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이야기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사실 파프리카 수출농가들이 옛날에 수출하기 위해서 하우스 많이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농사를 짓지만 300평 3천만원 소득 3천평이면 돈이 3억입니다. 전체 정부로부터 지원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보다 10배 더 잘 삽니다. 어느 궤도에 오면 지원 안받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보태고 3억, 5억 순수익 들어오면 필요없지만 수출 효자작목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보태주어야겠습니다. 더 심각하고 마음 아프지만 밑에 20% 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돈을 더 주기가, 일단 수출 효자작목이니까 고려는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것으로 곤란한 것 아닙니까? 정책이라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지. 그렇다면 그런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하든지 해주어야 되지. 소득이 높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거기에 안준다 이런 형태로 하면 거기에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은 소득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너도 나도 하우스 지어서 파프리카 농사짓지. 그런 잣대가 본위원이 볼 때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게 지원해주어야 되지 그래야 불평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 차이가 나고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불평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정책도 잘 사는 사람 부자한테 많이 부과시킵니다. 없는 사람 세금 5%, 10%, 효자종목도 인정합니다. 수출 효자 작목은 내년부터 고려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수출 많이 하는 현장에 가면 그분들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작해서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들 질의답변에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집행에 보면 양봉구조개선 계상벌통지원 1,411만2천원 신용훈외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12-20페이지 양파회춘환 개발사업 부산시 김종숙에게 지원했는데 어떤 연유로 부산에 사는 사람한테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3페이지 2004년도 이월사업 중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예산액 1억4,770만원 사업장은 어디이며 그 사업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 처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14페이지 양봉구조개선사업은 신용훈 외 645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그리고 12-20페이지 양파회춘환 양파를 이용한 지역의 생산물을 가공해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부산에 김종숙 이 분이 저희들 양파를 가지고 부산대학교에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양파환을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췄습니다. 군에 열 몇 분이 임상대상입니다. 부산대학교하고 시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산마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판로개척 관계를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

윤기칠위원

그다음에는 그렇다면 계상벌통 지원 이것은 읍면에 돌아가면서 합니까? 남지에 특별히 한 이유는?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용훈씨가 양봉 남지회장입니다. 250농가가 되는데 전업하는 45농가 위주로 되었습니다.

윤기칠위원

알겠습니다. 양파환 현재 시제품 개발되었다 했는데 한번 봤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시제품 이 나왔습니다. 판매는 되지않고 그것을 가지고 장마 「산마을」하고 절충해서 판매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가격대는 어느 정도 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결정 안되었습니다. 최대한 15,000원에서 2만원 받아야 안되겠나.

윤기칠위원

몇 그램?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110g

윤기칠위원

창녕양파만 사용해서 만들었습니까?(예) 잘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12-2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축분뇨 탱크입니다. 축산분뇨 나온 탱크 한 기가 200톤입니다.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다가 뿌리게 되면 농토가 아주 좋아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관내 축산폐수처리시설 한데가 몇 개 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폐수시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윤기칠위원

몇 기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10기

윤기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지도실적은 위반한 사항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 관계 말입니까? 저희들 지도를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렇다면 축산농가에 악취발생에 대한 단속실적이나 관련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악취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와 같이 가서 지도를 합니다.

윤기칠위원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최근에 환경비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짐으로 해서 악취 방지법이 생기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잘못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볼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축산과에서 관계 안합니까?(예) 그렇더라도 업무 연계를 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도 설명해 주고 단속의 대상이 안되도록 지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과장님 분뇨처리 탱크 10기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 완료된 것

박재갑위원

한 기에 몇 톤 정도?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200톤, 축산분뇨차에 싣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살포기, 그게 악취가 나고해서 센터에 이야기를 하니까 무조건 담아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년부터는 충분히 숙성되어서 뿌려야 하지 올해 모양으로 악취가 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현재 탱크에 일자하고 다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탱크에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탱크에 보통 숙성은 3개월 보는데 미생물 넣어서 숙성하면 냄새가 전혀 안나는 것이 아니고 냄새 좀 납니다.

박재갑위원

예를 들어서 고암면 같은 경우 숙성도 안되고 그대로 갖다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때가 안되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사는 집가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철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어떻게 분뇨날자 기록한 것이 없습니까? 다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기가 있는 것 같으면 200톤 이면 한 기에 논으로 치면 몇 마지기 뿌릴 수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반당에 3톤이면 7헥타 정도.

박재갑위원

올해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올해 같은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 힘써주시고, 지역민들 하는 이야기인데 센터 공무원들 없으면 못 뿌린다 홍보하고 냄새 꽉 차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구건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하 센터 과장님 팀장님 우리 군 농촌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상토매트 공급기준이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 거주하는 농민으로 주소를 두고 논농업직불제 신청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 공급하는 것 맞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논농업직불제 신청 안되어 있지만 논농사를 짓는데는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공급하지 마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전에 대상자를 할 때 우리 군에 거주하고 논농업직불제 해당자에 한다 이런 …

구건회위원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씀은 논농업직불제에 신청 안한 농가에 우리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자로서 벼농사 짓고 있는데 공급안된 분들은 다같은 군민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논농업직불제가 98년도부터 2000년도 3년간 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논농업직불제 준다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그렇게 기준이 선정되었습니다.

구건회위원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에게 공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장님 입장에서 반대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강춘태위원장

소장님 직불제 대상 규정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제 규정은 98년도부터 2000년도 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이외는 안된다 그래서 …

구건회위원

소장님 저가 묻는 말씀은 그분들한테 공급해 주어서 안되는 사유가 그게 확실히 지침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밸런스를 맞춰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

구건회위원

형평성에 안맞는 것은 맞죠?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형평성 보다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에 짓는 사람도 있고 …

구건회위원

소장님 저가 묻는 말씀은 그분들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시책에 호응을 맞춰서 …

구건회위원

알겠습니다. 직불제 그분들에게 한해서 상토매트가 면적대로 나가야 맞는 것 맞죠, 면적에 한해서 나가야 되는 것 맞지요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에 따라서 나갑니다.

구건회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A라는 사람 한 평 짓는다. B라는 사람 한 평 짓는다. A라는 사람 직불제 신청되어 있고 B라는 사람 직불제 안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천평에 대해서 상토매트 나갔고 B라는 사람도 나갔습니다. B라는 사람 면적에 나갔으면 우리 군 농토가 그 면적만큼 해당 안될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

구건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묻는 말씀에 답해주십시오.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 갈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줄 것이냐? 논농업직불제 한한 사람에 하자. 군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해놓고 추진하다보니 추가로 발생한 문제는 그것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일을 하고도 문제점이 자꾸 발생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사전에 전부 검토해야 됩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검토해야 안되겠습니까?

구건회위원

논농업직불제 신청안된 사람 받아갔으면 신청한 사람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받는 일입니다. 그 사람 안 받아갔으니까 그것은 맞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실제 그렇게 가져갔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매당에 피해보상 500원씩 비료나 농약이나 공급하게 되어 있죠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매당

구건회위원

피해된 매수에 한해서 500원 상당의 보상 없었습니까?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직불제 신청되어 있는 농가 아까 A라는 농가는 1,000평 짓는데 150매가 왔습니다 보상은 84천원 받았답니다. 직불제 신청 안된 농가 150매 왔는데 거기에 5만원 받았답니다. 물어보니까 직불제 신청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더라 그러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전혀 잘 모르는 사항인데 …

구건회위원

그 부분 알아보시고, 우리군 관내에 농산물 집하장 몇 개소나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47개소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그 중에서 불법건축물 몇 개소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 건축물은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저가 다른 지역구에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길곡면에 농산물 집하장 오호리에 한 곳에 있고, 증산리에 두 곳 있습니다. 마천리에 1곳 있고 4곳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3년도에 2동, 94년도에 2동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4곳 중에서 한 곳은 불법건축물 아니고 3곳은 불법건축물입니다. 미등기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잘 좀 파악해 주십시오. 불법건축물이면 어째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예산 집행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93년도에 길곡에 도비사업에 4개 되었는데 93년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구건회위원

솔직히 10년이 지났으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소장님 입장에서 과거에 어떻게 되었던 불법건축물인데 예산 집행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죠?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으로 해서는 안되는데 …

구건회위원

그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좋고 태풍 매미가 몇 년도 왔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

구건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풍 매미가 스쳐가고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만 집하장이 파손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7월12일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동료위원도 봤을 것입니다. 다같이 4군데 집하장이 있는데 한 곳만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3곳은 불법건축물인데 한 곳만 보수해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곳은 해주고 안해준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보수 관계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

구건회위원

예산이 없어서 소장님 말씀은 그런대로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소장님 알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답합니까? 화끈하게 바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말씀이 안맞죠. 소장님 알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센터에서 보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면단위에서 한 것 맞죠?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예산 어느 예산이든 예산이 있어야 …

구건회위원

분명 오호 집하장은 보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집하장은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군수님께서 읍면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하내 이장 이원기 이장님이 건의 내용이 태풍 매미로 인하여 하내 집하장을 군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답이 현 군수님은 불법건축물로서 지원 불가하면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차후에 검토의견 답 내려온 것이 하내집하장은 94년도 1읍면1명품화사업으로 3동 지원되어서 지어졌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작목반에서 합법화한 후 지원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검토의견을 센터에서 냈습니다. 이것 인정하죠? 소장님 인정합니까? 군수님 읍면 순시때 내려와서 센터에서 분명 답한 것입니다. 맞죠? 확실하죠. 그러면 아까 소장님은 예산 없어 안해준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하니까 솔직히 알고 있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색이 이런 회신 내려 보내주고 그런 답하면 어떡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 못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의 한계 때문에 인정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의 없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네요. 잣대를 대면 바로 대든지. 왜 주민들 반감을 사게 만듭니까? 면민들 말씀 그대로 해드릴까요? "오호집하장은 군수님 일가분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해주었다" 나머지는 안한 이유가, 군수 욕먹는 것 아닙니까? 면민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세요.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되었습니다. 2년전 일들이 때문에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좀 그것한 부분 있으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년도 예산 5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오늘날까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강춘태위원장

소장님 답변 상당히 부족한 점으로 들립니다. 실질적인 것은 담당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건회위원

소장님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 맞지요?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이 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행정이 일관성이 없게 이런 식으로

강춘태위원장

지금 소장님 답변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들리는데 담당자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직접 관여한 담당자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식

김장식농산유통담당주사

농산유통담당 김장식입니다. 길곡면 집하장은 그당시 매미 피해를 입어 가지고 길곡면에서 기술센터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하니까 길곡 하내하고 오호리 집하장은 국가지원 유통시설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하고 자체 복구사업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체 복구사업으로 읍면에 시달이 된 사항이고, 하내부락하고 오호리 부락 중에 태풍피해를 많이 입은 오호리 집하장이 파손이 많이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003년 연말에 작목반 대표 김한식 대표님께서 군수님한테 별도 건의를 드려 가지고 포괄사업비 65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구건회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건회위원

답변이 안되지요.

강춘태위원장

안되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그것이 바로 안맞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도에 건의를 하니까 안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군수님한테 이렇다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하는데 바로 알려 주어야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것 신중히 검토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그러니까 면민들이 그렇게 반감을 사고 온갖 소리가 다 나오고 하지요?

강춘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꼭 알아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구건회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구건회위원

소장님 불법건축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어떤 식으로 빨리 정리를 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지요.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집하장은 농산물 산지유통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사후 관리 회계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정리가 됩니다. 요청되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구건회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으면 다 해당이 되겠네요.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회계요청해 가지고 자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소장님 우리 감사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장시간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나눈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어려운 농촌실정에 물론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너무 하는 일에 대해서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농민들로부터 듣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사실 상토매트에 대한 기대는 처음에는 참 좋은 시책이라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13명 위원들이 이로 인해서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조금전 구건회 위원 질의를 할 때 직불제와 직불제가 되지 않는데 차이를 두고 지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448호 피해농가에 상자당 500원씩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업자와 우리 농민들이 직접 합의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입이 되어서 합의금을 도출해 낸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전량 업체하고 우리 이장단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강춘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협의과정에 관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많이 쪼았습니다. 빨리 상토를 교체하고 해야 적기영농에 차질이 안생기니까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좋은 시책이 완전 뻘물이 되어 버렸고 또 500원이라는 이것이 한상자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안나와도 상토가 375원, 그다음에 종자대 하면 500원 정도 합니다.

강춘태위원장

물론 그런 계산이 나왔는데 저는 이 문제가 터지고 이장단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직접 바로 물었습니다. 물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종자대 300원에서 500원, 또 보온덮개가 500원 정도해서 상자당 지원 가격이 1,205원 정도 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물론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관여를 했다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전 우리 구건회 위원님 질의할 때 물론 직불제와 직불제를 하지 않는 농가를 차등해서 보상을 해주었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소재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는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물어보려고 합니다. 12-12페이지에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에 보면 1,900만원 농촌지도자회 창녕군 연합회에, 창녕군 생활개선회 앞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이 1,900만원을 주고 난 이후에 정산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지급하면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자본보조는 반드시 정산서를 받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보니까 어려운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업 1,900만원 가지고 14개 읍면이지요?(예) 그래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과감하게 확실히 도와 주어야 되지 1,900만원 가지고 나누기 14개 읍면 하면 한군데 100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 상태로 지원이 되어지겠습니까? 그기에 또 김치 담그기까지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 도와 주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원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될 수 있는 한 다른 단체는 지금 3억9,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단체하고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지원을 해가지고 회원들의 돈도 보탬이 되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여기 유인물에도 없고 감사자료에도 없습니다만, 한가지 걱정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리수매를 마친 이후에 올해는 보리 농사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보리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산면 같은데 보면 600포대를 수매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1등가는 보리를 25,000원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등 수매가는 얼마냐 하면 소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30,800원이지요, 그러면 한포대당 5,800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잔여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건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곡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비가 와서 빠진 곳도 있고 하는데 금년 29,750가마인데 실적이 25,290가마 그러니까 2,460가마 정도가 아직까지 약정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영산하고 우리 물량만큼 반납하지 않고 전량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량분도 문제지만 그 외 보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할애요청을 해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도와주는 측면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조금전 동료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농촌지도자 연합회 1,900만원, 생활개선회 1,260만원 이 보조금을 가지고 전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 읍면에 똑같이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자체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오도위원

읍면에 얼마씩 내려갑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1,900만원인데 연합회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1,400만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1개 읍면당 100만원 정도 내려갑니다.

우오도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개선회는 읍면에 얼마나 갑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우오도위원

100만원 줄 돈이 없는데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돈 가지고 읍면에 똑같이 안배를 해가지고 읍면에 김장사도 하고 멸치 장사도 하고 기금을 모으고

우오도위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도자연합회는 100만원 정도 내려갈 예산이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1,260만원 가지고 100만원 주면 돈이 모자랍니다. 여기에서는 읍면에 얼마나 보조하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오도위원

담당자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생활개선담당주사

1,260만원을 가지고 14개 읍면에 배분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우오도위원

설명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니까 읍면에 보조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생활개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우오도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지 둔치에 볼 것 같으면 주말농장을 운영하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가지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말농장이 어떻게 해서 운영되었는지 현재 수확단계에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남지 둔치는 주말농장을 운영한 것 아니고 남지 둔치공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랭지 씨감자를 강원도 씨감자가 상당히 비싸서 제주도 씨감자를 가지고 재배를 하면 과연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가격이 1/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씨감자를 구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버릴 생각으로 시험재배를 해보니까 예상외로 바이러스 문제가 없다. 그것을 저희 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농업경영인들에게 너희들이 해봐라 그래서 자기들이 트랙트 움직이고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씨감자 생산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쪽에서 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아무런 관여가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도하고

강춘태위원장

저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지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박진전쟁기념관 방문길에 남지둔치에 씨감자를 심은 후에 수확하고 나서 소장님 한번도 안가 보셨지요? 지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수확한 이후에 비닐이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저는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세로 1m, 가로 70㎝ 되는 창녕군 깃발이 그대로 꽃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산책로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과연 창녕군이라고 하는 그 깃발을 보고 남지 둔치 수확후에 비닐이 그렇게 그대로 많은 평수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 군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관여를 했거나 안했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이라도 가보시고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3억이라는 돈 수매가 안되므로 해서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던 그 금액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일만 더 가중시키는 유기질 비료나 상토매트 가지고 고생만 시키는 결과가 되고 엄밀히 보면 업자들 배 채우는 형태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500원이라는 것도 보면 500원 상자당 비료, 농약, 상토 이런 식으로 정말 취지는 참 좋은 취지였습니다만,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아마 밉게 보이실 것입니다. 끝을 내야 되는데 질의를 또 해서,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서 이것은 실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분명히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제외지 지역에 실농보상까지 해주면서 대부계약을 일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외지 지역에 영농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외지에 우리 행정에서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씨감자를 심었다면 농업경영인에게 대부계약을 해주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계약을 한 것은 없고 경영인을 통해서 시험재배를 시켰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관에서 부곡 학포지구나 근처에 가면 영농행위를 한 것을 장비로 밀어 버리고 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고발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제외지 지역에 실농보상 다해 주고 대부계약을 안한 지역에 그러니까 하천을 무단 변경시키는 위법행위니까 하천법이 상당히 엄중하더라고, 그래서 부곡에 일부 주민들은 고발을 당한 상태고 지금 수확기 다되어 가는 농작물을 장비로 묻어 버리는 처지인데 그리고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계약이 절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구자천위원

민은 못하게 하면서 행정에서는 영농행위를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우리 우오도 위원님께서 새마을 회의에 갔다 오셔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깨하고 수확기가 다 되었는데 위법행위를 했다고 장비로 묻어 버린다고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고발을 당했다고 말씀을 듣고 오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낙동강연안개발 사업하면서 제외지 지역에 영농행위를 민에게는 못하게 하면서 행정은 하느냐 이것입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 소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씨감자를 시험 테스터하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고 사실 이 종자가 강원도 감자보다 제주도 감자가 싸니까 해보고 종자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구자천위원

영리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씨감자가 잘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종자를 공급해 가지고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구자천위원

그것은 저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서 저가 받아들이지만 일반 주민들이 보면 우리보고는 영농행위 하지 말라고 규제하면서 행정은 해도 된다. 창녕군에 그런 법은 없지 싶은데 조금전 소장님 답변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혹시 소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농민을 위해서 정말로 시험재배를 하기는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영리목적이 아닌 군민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지 다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이해를 달리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두 분의 답변을 들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을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 함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개발공사 소관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강춘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창녕군개발공사 사업 현황 및 수익지출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창녕군개발공사 감사자료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개발공사사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15-5페이지 자본금 조성 내역 및 자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다음 페이지 대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등지구 골재채취사업, 그다음에 학포지구 골재채취 사업, 낙동강 제외지 관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옛날에 하던 것인데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네가지 사업 중에서 낙동강 제외지 관리 이것은 3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보고있는 상태에 있고, 사등지구 하천골재채취하고 학포지구 하천골재채취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공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작접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사업으로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지산업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 지역경제과에 보고를 받을 때 이 현황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내놓은 현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볼 때 20억이 증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이하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봐야 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것하고 지금 것하고 대조를 해볼 것 같으면 20억 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관계없이 실시설계는 어찌되었던지 간에 주무과인 지역경제과하고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남지 제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외지에 보면 처음에 제외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줄 때 우리가 3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다음에 1년에 한번쯤은 잔디양묘장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실제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개발공사에 증자해 준 40억외 지금 여기에 군비가 소요되는 되는 액수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총 액수가 23억2,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에 대해서 개발공사에 간 것은 제외하고 직접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등 학포지구 수익사업을 개발공사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물론 군에서 직영을 해도 가능합니다만, 군이 개발공사에 위탁한 부분은 물론 전국골재협회나 또 도 골재협회, 군 골재협회에서도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군에서 직영체제로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미 개발공사가 설립이 된 이후에 개발공사에 자본금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또 그렇다고 민간영역을 바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신규지역인 사등지구와 학포지구를 대상으로 일단 해봄으로서 과연 군에서 했던 것과 개발공사에서 했던 사업의 내용의 질적인 것이 확실히 날 것이다 하는 것을 반영해서 될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김충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렇는데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등지구 하천골재 사업이나 낙동강 남지 제외지 관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다면 대지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작을 했고 굳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해가지고 다른데 수익이 나든 안나든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전부 직원들이나 업자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개발공사에서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본래 개발공사를 만든 취지하고는 안맞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출하고 특히 만들 때 저희들도 타 시군에 전국에서 공사성격으로 창녕군을 포함해서 3개 정도가 있는데 밴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행자부 산하 공기업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볼 때 이것은 반드시 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민간의 영역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공사가 시행함으로서 더 원만해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미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가 확실한 자립기반 위에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군민을 고객으로 하는 더 우리가 개발공사가 편하다고 해서 개발공사가 이익금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되면 정산해서 집행기관에 우리가 반환금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경영 성과에만 집착해서도 안되고 우리 군민의 만족도와 같이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서기형 공무원에서 기업하는 형태로 가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도 모순이고, 그다음에 사장님도 답변을 아무리 해봐도 역시 그런 답변 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은 옛날에 개발공사가 탄생되기 전에 5개 골재채취 지역을 군에서 93년도부터 해온 사항입니다. 조금 공무원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좋은데 처음에 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때의 취지하고는 안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은 대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를 이야기고, 대지산업단지 사업, 하천골재채취사업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사업 아무리 하다가 손해가 가도 책임을 질 것이 없고 적자가 날 것이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의회에서 견제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대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 문제는 조금전에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본청 지역경제과 사업비와 일치를 시켜야 하는데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받다 보니까 실제 토지매입비는 처음에 20억 증자분을 토지매입비로 우리가 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그것이 과연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도 모르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군비 일부 확보해 놓은 것을 토지매입비로 충당하고 우리 증자 20억은 공사비로 투입할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기타란에 20억이 개발공사 사업비 안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군에는 17억8,800만원인데 2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도 적게 신청을 하고 했는데 4억3,200만원 갭이 생깁니다만, 지역경제과 보고한 당초 계획안도 우리가 실시설계가 나오면 완전 계수가 흐트러질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지역경제과에 와서 경제과장님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장이나 저나 어차피 실시설계가 나오면 전반적인 사업비가 동일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 의회에 사과를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시 보완을 안하고 말씀으로 보완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20억 증자를 받는 바람에 이것을 어디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봐서 이렇게 계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실시설계가 8월 중에 나오면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사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수치가 사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든 저렇든 더 따지기 싫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행정에서 하는 이 업무가 같은 업무일 것 같으면 몇 개과에서 하더라도 똑같은 현황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남지 제외지 문제는 실제 저희들이 농사는 지어서는 안되고 관리는 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연구와 자문을 받고 해서 잔디단지를 계약했는데 지금 양묘장에 보면 완전히 다 심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비가 오고 날이 추워서 두 번 파종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업체에서 잔디를 양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주 좋은 업체인데 경작하는 경작자들이 비닐하고 철제 파이프 묻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심을 수 없는 장소가 아직까지 자기들이 4만평 정도는 공동묘지도 있는 곳이 있고 이래 가지고 금액은

김충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1년에 한번에 잔디를 파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있고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본 위원이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10월달 되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충식위원

혹시 판매용이 아니고 골프장에 이용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10월달부터 판매가 되어지고 계약도 평당 단가를 3년 동안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8월26일 시기가 도래되면 2005년도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매년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본인이 매일 아침 나갑니다. 매일 아침에 보는데 잡초가 많고 지금은 약을 쳐놓았는데 노랗게 전부다 잔디까지 죽는 것 같은 기분이 들만큼 약을 쳤기 때문에 제대로 생육이 안되고 팔만한 가치가 안될 것 같으면 1년에 한번씩 계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단가를 낮춰진 것은 아닙니다.

김충식위원

아무리 수입이 없더라고 3년간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마지막에 지역경제과장 보고할 때 군비가 들어간 23억2,400만원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20억 더 증가 시켜줄 때 그때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빨리 해주어야 땅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땅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군비 별도로 투입한다는데 그것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23억2,400만원 지역경제과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역경제과 사업비를 공사비에 투입하고 우리 20억 공사비를 토지보상비에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전번에 증자를 못 받게 됨으로 해서 늦어질 우려도 있고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의논하여 토지보상 95필지인가 있는데 전 필지 전답에 대해서 40필지만 감정해서 보상금 명분으로 나갔습니다. 13억 정도 금액이 나갔는데 이미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차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억 보상비 충당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지역경제과 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에 돈 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 분명히 밝혀지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비 24억2,400만원 더구나 20억 남아 있는데 기타 20억 지난번에 주었던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입니다. 이미 군비 23억2,400만원 지역경제과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현재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애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추진 계획대로 집행되어집니까?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당초에 농공단지를 …

김충식위원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나온 김에 …

김충식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이 지가가 상당히 …

김충식위원

그만 하라고 하니까 …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개발공사 감사가 개발공사가 탄생하고 첫 감사장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4페이지 수익적 지출란에 개발공사 사무실은 운동장, 납골당 전체가 수도광열비라든지 기타 지출금이죠?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첫 감사고 개발공사가 탄생되고 기초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첫 감사니까 세세한 자료를 보고 앞으로도 비교분석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그때까지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가 2004년도에 7월부터 1천만원, 2005년도에 1,400만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서인쇄비가 이렇게 지출이 많은지, 기타 잡비는 어떤 항인지 그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기타 잡비는 이사회 운영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차 재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회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사회.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67만5천원은 공무원들 회의고 개발공사직원 회의.

구자천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겠습니다만 첫 감사고 해서 수익적 지출란에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분야별로 세세하게 수입과 지출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자본금 조성내역 및 자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 군에서 출연한 40억하고 민간자본 160억 조달해서 200억 정도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지금 군에서는 출연할 40억 다 출연했는데 민간자본 보조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민간자본문제는 당해 1, 2, 3차년도에 민간자본이 형성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당초 보조한 것은 농공단지로 대지농공단지, 대합, 영산죽사지구, 서재골 택지개발사업 착수하게 되면 그러한 일련의 포괄적인 민간자본 유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로서는 160억 되려고 하면 수년 소요가 되어야 가능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우리 위원들에게 개발공사를 먼저 설립할 때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사가 정말로 우리 창녕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녕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우리가 개발공사 첫 시행할 때 앞에 김충식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골재채취사업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낸 일이 있습니다. 물론 개발공사가 안정된 설립하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낫고 어떤 사업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개발공사가 이익이 있는 곳에 자꾸 신경을 써다보면 본연의 업무를 잃을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적 지출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04년도 수입 23억1,1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 전체가 2억이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 해도 개발공사는 그냥 유지해도 유지가 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업의 이익이나 이런 곳에 기인한다면 좋다고 봐집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군수입으로 올라야 되지 개발공사로 이전됨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군 세수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려가 되고, 또 수입을 분석하면서 입장료 수입을 보면 공교롭게도 개발공사가 맡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태풍 매미복구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분석해보니까 하루에 2개 매표소가 있는데 1억1천만원밖에 안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사장님께서 주석을 달 때 10월달에 한꺼번에 관광객이 모인다 하더라도 화왕산군립공원에 봄철에 진달래가 필 때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발공사가 이런 형태로 이익이 있는 곳에 신경을 쓰게 되면 당연코 본연의 업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부분 보장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정말로 생산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사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밝혀주시고 가능하면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염려에 두고 공사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창녕군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언도 덧붙입니다.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합니다만 아직 개발공사가 직원 14명, 작년 한해 직원 5명해서 4명 채용했고 아직 1명을 채용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이 되면 시작하려고 그만큼 인건비 하나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고, 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이 대지농공단지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이 실적이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예상했고 또 골재채취도 공무원들도 자기 몸 사리고 안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사가 만들어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다소 눈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산상으로 바로 나타나고 위원님들께서 한 3년전 정도는 지나서 판단해야 되지. 이제 1년 자리잡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해야 될 시설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단계가 시기 미도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고, 작년 한해수해가 났고 화왕산 입장료 지리적인 여건이 있고 억새태우기가 3년마다 한번씩 함으로 해서 1년동안 화왕산 이미지가 횃불로 그대로 살아납니다. 2년, 3년 흘러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좀 축제없는 화왕산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올 봄에 광장히 추웠습니다. 이상하게 휴일만 되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여건을 좀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서 모래채취에 관한 부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잠정 분석한 우리 창녕에 실질적으로 세수하고 직결시킬 수 있는 사리를 직영으로 채취함으로 인해서 군세수를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또 그것이 다소 우리가 우리 군민에게 환원하려고 하면 한 템포가 늦습니다. 군수가 허가를 내는데 건설과에서 우리 골재사리채취권 허가에 보면 군수님이 그것을 하도록 했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군세수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군수님이 우리 군에서 직영권을 갖고 개발공사에서 채취권을 가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개발공사에도 충분히 장비를 구입해서 채취하면 안정적으로 높은 이익을 있지 않나, 나머지는 군세수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방안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개발공사에만 넘겨서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공사에 현재 투입하지 않는 기술력이 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얼마든지 그런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로 볼 때 직영채취해서 우리가 직접 세수를 올리고 개발공사도 다른 위탁관리체제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이 이것도 개발공사에서 채취권을 갖고 수요를 갖고 충분히 개발공사에 운영자금을 충원하면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을 좀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개발공사에 너무 쉽게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개발공사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창녕군의 길곡 사등지구 위수탁계약은 6월30일 이뤄졌습니다. 개발공사사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해서 7월5일 공고 해서 7월20일 입찰 완료했습니다. 사등지구 30만루베 한번 해봄으로 해서 판단이 섭니다. 이것이 저희들 장비, 인력 확보해서 30만루베 보고 달라들다가 과연 저희들 생각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 하반기에 본포교 사저, 모래섬 되어 있는 지역을 1차년도에 70만루베 하는 환경영향평가 받아보고 우리도 올해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직영체제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30만 루베 사등지구 골재협회에서 지적했습니다. 민간영역을 너무 창녕군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소리가 좀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등지구 한해서 과연 저희들 생각대로 이익창출되는 것이냐, 우리가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쯤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분석측면에서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민간영역이라고 하는 부분 공기업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 특별히 허가없이 골재채취업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고 개발공사에서 채취권 갖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발공사 사장님에게 개발공사 맡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좀 이것을 분명 개발공사가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 창녕군의 세수 증대시키고 세수에 연결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개발공사 공기업 절대 반대했던 한 사람인데 기왕 이렇게 기업이 발족되고 기업이란 것은 우리 공무원은 관리인이지만 민주화된 것이라면 경영인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기업인데 자기 경영 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우리 행정 대집행 업무하는 것처럼 대지 본초지구 농공단지조성 창녕개발공사를 위하여 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이 하는 대집행입니다. 화왕산 관리, 운동장 관리, 납골당, 모래 전부 대집행 업무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말고 사장님 우리 공기업이 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녕에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하려면 지난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지본초지구 농공단지조성에 이어서 대합지구, 영산죽사지구 개발계획에 초점을 맞춰놓고 남지 창아지 지구에 지방도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도로와 연결해서 토석채취사업도 내면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삼희위원

아무튼 바라건데 행정 대집행의 업무와 같은 업무는 차츰 지양하고 행정에 맡기고 창녕개발공사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업다운 기업, 자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고.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개발공사 사장님 구자천 위원 자료 요청한 것 25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관련된 자료제출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25일 오전 10시부터 열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