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재무과 소관 업무결산 및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반기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 몇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수입목표액은 365억원으로서 상반기에 254억원을 징수해서 6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지방세의 어려운 용어나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등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이야기 책자를 처음으로 3,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장, 지도자, 각급 기관단체 공무원 등 다수에게 배부해서 지방세에 대한 알기 쉬운 이해와 더불어서 군정협조도 같이 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실과장이나 부군수 전결기능을 대폭 상향해서 업무절차 처리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재량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또는 회계의 전산화를 통해서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의 회계와 예산 건설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함양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담당사무관을 초빙해서 회계와 예산 건설분야에 대한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저희 관용차량과 직원들 그 다음에 기관단체 직원차량을 이용한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엑스포 홍보스티커를 5,000부를 제작해서 보급해서 현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어떤 개방성이나 군민친화감을 위해서 울타리 없는 전통청사 조성공사를 현재 진행해서 이달말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17개 분야에 1,259억원을 집행을 해서 알뜰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사공사와 관련해서 보차도블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보차도블럭을 폐기물 처리할시는 약 1,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게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적기시행분야에 있어서 각종 조기사업발주는 작년 대비 151%로 훨씬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구입등 150건에 205억원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도 작년 연말에 현재 38억원에서 금년 6월말에는 약 36억원으로 약 6억원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보유세 세제개혁과 관련해서 개별주택 약 15,000가구를 일제조사를 한바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레미콘등 6개분야에 대해서 지역물품 5억 7,500만원어치를 구입한바도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공평과세나 탈루세원 징수를 위해서 총 목표 30개 업체중 15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억 300만원을 추징을 한바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금년도 담배소비세를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42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담배값 인상에 따른 작년도 사재기나 또는 웰빙 붐 조성에 따라서 금연이 증가됨에 따라 담배세수에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말 동기 실적은 15억원인데 11억원정도로 약 4억원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10년간 통계를 보면 1월에서 6월까지는 급격하게 담배소비세가 줄고 6월에서 12월까지는 다시 담배소비세가 느는 통계수치도 있다는 점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전망입니다. 금년도 자체수입예산액은 365억원으로 전망은 약 366억원으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인 군세는 목표액이 138억원으로 현재 73억원의 징수했습니다. 진도는 53%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목표액 196억원중 153억원을 징수해서 7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와 관련된 제정보증금은 목표액이 31억원의 27억원을 징수해서 10억원이 더 상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자체수입세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주요세목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목표액이 32억 7,400만원인데 징수액이 현재 45억 2,800만원입니다. 목표액보다는 금년도 17억원이 더 걷힐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한국타이어가 작년도 흑자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작년도에는 10억이였는데 금년도에는 17억원으로 한국타이어에서만 7억원이 더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세와 관련이 되는 재정보증금도 목표액이 31억원인데 현재 27억원 징수했고 연말까지는 41억원 징수해서 10억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관계는 충청남도 신행정수도라든지 부동산 붐과 관련해서 도세가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재정보증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도에서 시군에서 거둔 총 도세를 인구와 도세징수 비율에 따라서 시군에 배부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전체 도세가 많아지면 각 시군도 재정보증금도 같이 증가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입이 감소가 우려되는 사항은 재산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대는 25억원을 책정해서 징수전망액은 약 9억이나 10억정도로 약 16억정도는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건소도 당초에는 매각대상으로 해서 10억을 감정을 했습니다만 보건소 관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바람직한 어떤 활용방안을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고 구소방서가 9억이고 문화원이 6억인데 두가지 건물은 지난달에 입찰을 했습니다만 낙찰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부동산 투기지역이라든지 이런거 지정됨에 따라서 어떤 민간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유찰이 된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다시한번 입찰을 봄으로 해서 매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성과는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와 병행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는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15쪽 단위별 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 목표달성입니다. 목표액은 365억원으로 당초에는 342억 작년도에는 291억원으로 작년도 보다는 51억원이 증가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과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월별 세목별 수시 분석과 종합적인 그런 대응을 해서 꼭 자체수입목표액이 달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평과세나 세수증대를 위해서 법인세무조사 등도 적절하게 시행을 해서 조세정의를 실현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를 활용한 엑스포 홍보메신저는 하반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재 배포나 민간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나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등 회사와 협의를 해서 대형버스에 부착을 함으로 해서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거양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목별 지방세 전문가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 세무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 1회씩 자체연찬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는 연찬을 통해서 개인적인 소양과 더불어서 전문성이 함양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담배소비세 관련 사항입니다. 담배소비세는 WTO협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적접적으로 선도적인 홍보라든지 어떤 판촉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지역을 활용해서 저희지역 담배를 팔아주고 애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역사랑운동을 펼쳐서 담배소비세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누락세원 발굴과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입니다. 면허세나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과세를 구축해서 세수증대와 더불어서 민원사항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어떤 강압적인 차원보다는 어떤 공평과세나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조사를 받는 기업체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일색이라든지 지역 여건 아니면 국내경비 사정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유세 과세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물 과세자료 7,200건, 재산세 주택분 22,000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와 주택 건물에 대해서 착오없는 그런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민원발생이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보유세 개편에 따라서 상당히 혼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종전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이 돼서 재산세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달 7월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일부와 기타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주택분 나머지 1/2은 9월달에 부과를 하고 또한 토지분에 대해서도 9월달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나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행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만 개별가격을 부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책적으로 기타건물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인 방침입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또한 아울러서 정확한 과세자료를 조사해서 정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달에 재산세가 개편돼서 주택분과 기타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기본원칙은 종전에는 건물에 대해서 면적에 의한 과표를 설정했습니다만 지금은 실제 가격 시가에 의한 과표를 설정한다는 그런 전환이 되겠습니다. 대도시는 세액이 대폭 늘어나고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세액이 감소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주택과 기타건물 재산세 부과가 작년대비에 비해서는 19.2% 약 2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조세조항은 당초 법 시행과 더불어서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별로 세액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달에 부과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세액에서 시군별로 충당을 해준다는 안배를 해준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따라서 세액감소는 없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창구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이 종합민원실 창구에 나가서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유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목표는 81억 9,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3억을 징수해서 전년 동기보다 176%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관계는 상반기에 저희 충남중에 일어났던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여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은 자진신고 부분으로서 어떤 민원이 많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고객만족 세정을 위해서 창구민원의 친절하고 정확한 세정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동차세 과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유동성이 있으므로 상당히 어떤 과세자료 정비나 민원사항도 많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따라서 금년도에 중점 목표는 과세자에게 사전예고나 안내문을 발송해서 충분히 인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감면조건 안내문을1,000건을 발송했고 또한 금년에 세율이 바뀌게 된 10~12인승 승용자동차 소유자 3,000명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등 말소자등 과세정비도 12,000부를 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떤 소유권이전이나 또는 사망자 또는 전출 폐차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함과 동시에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전에 안내를 해서 착오라든지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저희 군세 각 세목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뿐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든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체납세 징수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분야도 되겠습니다. 저희도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고문을 별도로 유인했습니다. 7월달에는 예고문을 부착을 하고 충분한 계도를 한후 8월과 9월달에는 고질적이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어떤 강력한 징수활동을 해 나감으로서 자동차세 체납액은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한 이자수입증대입니다. 이 분야는 예산액 증가와 어떤 재테크 차원의 자금관리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금년도는 작년보다도 이자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의존재원인 국도비를 최대한 빨리 영달을 받고 사업 집행시 사전배정보다는 집행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배정하고 또한 금리변동 등을 수시로 파악이나 예측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이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외수입 증대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세목이 약 110개정도로 각종 부과근거도 각종 다른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복잡 다양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서가 거의 해당되는 사항인데 타부서와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정보공유를 통해서 세입원이 활성화되도록 도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의원님들께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사랑카드 회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02명에 대해서 회원을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이 관계는 모든 군민들이 가능하면 지역사랑운동에 가능하면 참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수수료나 이런 것이 현실화가 안됐기 때문에 행자부 소관으로 금년말까지는 현실에 맞는 수수료 체계를 구축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의견수렴의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납관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수납대행점인 각종 금융기관 군 금고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납대행점 29개사와 군 금고에 대해서 하반기중에 어떤 자금 수납지연 이체라든지 서류미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실에 맞고 합법적인 수납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32억원으로서 군세가 27억 세외수입이 5억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별도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저희들 세무행정의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어떤 국내경기나 국가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즘 일반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와 더불어 체납액도 전국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계도라든지 사전홍보를 통해서 자진납세를 권유하고 또한 고의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 물건에 대해서 국내든지 어떤 형사고발이나 신용정보 등급등 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강력한 제재활동도 병행해서 체납액을 최소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실납세자 감사 경품입니다. 이 사항은 합법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 군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명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정기분 자동차세 두 번하고 재산세 7, 9월 부과하는 4번 해서 여섯 번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8월달과 내년 2월에 걸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00만원인데 경품은 금액과 저희들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1만원에서 5만원 상당을 약 260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을 해서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인정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두가지 효과를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와 기업 마을에 대한 선량한 납세풍토조성사업입니다. 개인에게는 감사패를 기업과 마을에는 납세모범 인정패나 성실납세마을 인정패를 보유해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에서 마을과 기업체 또는 일정액 이상은 수년간 체납없이 납세한 주민에 대해서 인정감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을 전용해서 좋은 살림을 늘려나가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차액을 최대화 시키고 이러한 낙찰차액에 따른 절용예산은 생산적인 재투자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시설공사등 계약업무를 새롭게 추진하는 혁신업무입니다. 고품질이나 예산절용 어떤 적기시행이나 사후관리에도 저희들이 단순한 기술보다는 어떤 원칙을 정해서 계약의 틀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약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도 어차피 전문성 확보라든지 자율성 확보면에서 전자입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지도나 또는 여건을 마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50건에 205억원의 사업과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어떤 이월사업 최소화라든지 적기시행이나 조기발주에 염두를 두고 작년보다는 훨씬 빠른 진도를 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복식부기제도가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에 따른 어떤 회계마인드라든지 사전 준비를 위해서 각 부서별 담당자들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회에 걸쳐서 20명을 현재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고장 생산물품을 많이 이용하고 팔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레미콘과 아스콘 용접철망이나 돌망태등 6개 품목 10종에 대해서 5억 7,500만원을 저희 지역 물품을 팔아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경쟁력 차원이라든지 가격의 문제가 없는 한 역점을 두고 지역상품을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유재산 1,200억원 가치증대 부분이 되겠습니다.상반기에는 취득이 21,700㎡ 53억원, 처분은 2,600㎡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나 SOC 확충사업과 병행해서 유용성 있고 공공성 있는 재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이용이나 보존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집단화된 유용한 재산을 대체 습득하는 취득하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재산의 이용이나 어떤 보존이라든지 앞으로 가치증대를 위한 이런 방향도 같이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담장없는 전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항상 지켜봐주시는 사업현장입니다만 현재 거의 사업추진이 됐고 마무리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래 7월말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연못에 있는 어떤 수생생물이라든지 의회건물 앞에 있는 야생화 정원 또는 보차도블럭 깔은 부분에 대한 일부 수평이 안맞는 부분 이런 부분만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자라든지 뒤편 휴게소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야간이나 주간에도 와서 같이 휴식을 취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관리와 군민들도 우리 집같이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어떤 계도라든지 관리차원에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살아있는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창호교체사업은 6개 실과에 대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도 설치 완료됐고 다만 8월중에 상황실 환경예정공사도 최대한 검소한 방향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나 천청 리모델링과 현재 집기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서 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청사환경조성입니다. 그동안 옥상에 누수가 돼서 일부 건물을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빗물이 떨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옥상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했고 또한 새마을 바르게 살기등 4개단체가 사무실로 활용하는 다목적회관에 대해서는 방수공사와 더불어서 화장실도 말끔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이 4개단체가 들어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4개단체가 어떤 내부협정이나 어떤 자체규약을 맺어서 어떤 청사관리에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다짐과 약속을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부분은 소방시설 부분과 난방배관 보수공사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재무행정에 대해서는 내집 살림이라는 그런 의지 아래 알뜰하고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