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의 2004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원 없는 이월을 하게 되었고 집행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현황, 계속비 결산, 채권ㆍ채무결산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6,785억3,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6,178억3천만원으로 607억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133억4,500만원, 사고이월액이 469억3,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67억4,800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6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이 1조7,266억7,4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조6,798억7,800만원, 수납액이 1조6,785억3,300만원, 불납결손액이 4,600만원, 미수납액이 12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 불납결손액, 미수납액과 관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1조5,020억9,100만원, 자체수입이 433억1,300만원이며, 이월금이 1,331억2,8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이 1조7,266억7,400만원, 결산액이 1조6,178억3천만원, 결산잔액이 1,088억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를 집행하였습니다. 관별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7,932억9,500만원, 물건비 541억9,200만원, 경상비 5,238억6천만원, 자본지출경비 2,098억2,600만원이며, 보전지출 362억4,100만원, 전출금 4억1,500만원으로 인건비가 전체의 4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에 있어 사학지원 인건비와 각종 인건비 관련 부담금을 포함한 실질적 인건비성 경비는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에 94억5,600만원, 학교신설사업은 1,015억원, 학교 증ㆍ개축 사업은 273억5,900만원, 학교시설사업은 51억5,700만원, 교육환경사업은 578억1,900만원, 제7차교육과정시설사업은 189억7,300만원, 농어촌교육발전시설사업은 33억5,400만원, 학교도서관 시설지원사업은 39억8,3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은 79억8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151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총 46건에 387억7,900만원 중 351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1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88건 648억4,500만원 중 614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9,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완산구 도서관 신축공사 등 18건에 133억4,500만원, 사고이월액은 전주고 후관교사 증축공사 등 56건 429억3,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 등 1건에 67억4,800만원으로 총 76건에 670억2,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이체 및 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이체는 2004년도 11월 9일자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8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정액업무비 지급에 1,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사업에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278억2,6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 예산현액 173억1,500만원 중 130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한국경마축산고 이전신축사업 이전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37억4,8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 예산현액 30억1천만원 중 5억3천만원을 집행하고 24억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03년도 말 현재 756억8,700만원 중 2004년도 중에 10억9천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767억7,800만원입니다. 채권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료 100만원이며, 토지매각수입 8억2,300만원, 수업료 미수납액 4,900만원, 잡수입 4억8,3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9천만원, 자치단체 미전입금 2억3천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3년도 말 현재 1,413억3,400만원 중 2004년도 중에 362억4,100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050억9,300만원이며 전액 지방교육채 발행채무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조3,803억3,900만원이며, 2004년도 중에 1,150억1,500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조4,953억5,5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조4,447억700만원이며, 보존재산이 6억7,300만원, 잡종재산이 499억7,3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286억6,700만원이며, 2004년도 중에 143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430억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위원님들 상의 탈의하셔도 좋고요, 교육청 관계자들도 더우시면 상의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그러는데 보면 교육청, 제가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2004년도에 그대로 지적되어져 있고 이번 예산에서도 그대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개선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여기 그때 결산위원장을 하신 분도 같이 계십니다만 전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의 특수성이라고 항상 항변하시는데 교육청은 언제까지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뒤떨어진 예산집행을 할 것인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보면 부당한 예산 전용, 예산운용의 부적정이라는 이런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제대로 승인되는 예결위원회의 아이러니를 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예결산위원으로서 조금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 교육수장의 역할을 하려면 예산의 적정성, 편성과 집행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매년 가도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얼마나 더 가야 개선될 것인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고, 우선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외국인 교사 임대보증금 현재 찾지 못한 것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그게 회수 안 된 것이 얼마지요?

1억500만원입니다.

4건이지요?

예.

이게 왜 생긴 거 같아요, 부교육감님 생각에는?

원어민을 처음에 유치할 때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전세로 주택을 임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임대한 원어민이 돌아갔을 때 돈을 다 회수했는데 4건은 찾아서, 사람도 없고 막상 찾으면…….

제가 내용은 잘 압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내용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원인적으로 왜 발생을 했느냐 하면 계약단계에서 성실치 못하고 충분히 고려치 못한 계약단계에서의 오류가 있었기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차 설정이 많이 되어 있다든지 그 집에 감정가격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어져서 원어민 교사의 임대보증금 반환 미수납액 문제가 계속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익산교육청사 부지매각 수납 지연 건에 대해서 왜 계약법에도 없는 계약조건을 이렇게 다뤄서 지금 미수납액이 9억3천만원에다 연체이자까지 그렇게 되어져 있고만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계약법 위반을 한 공무원과 이 책임의 모든 것은 누군가가 져야 됩니다. 이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계약법에도 없는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교육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영향을 주었는지 계약 당사자든지 아니면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왜 이런 특혜를 줄 정도의, 일반계약에도 이런 상식은 없습니다. 어떻게 계약 잔금을 못 치를 때에는 연간 15%의 이자만 내면 5년간 납부를 유예한다. 누구 말마따나 무슨 물건 파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물건을 팔고, 부교육감님 집이라면 이렇게 팔았겠어요? 아니면 공무원 어느 분이 자기집 이렇게 팔았다는 사람 있으면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도대체 무슨 내막이 있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지 결산검사위원회 검토결과로써는 저희가 참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문제는 관리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익산교육청의 매각대 미수납액은 구 익산교육청 청사를 매각한 것이거든요. 당시 매각할 때 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의해서 연체료하고 잔금을 납부고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사실상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확대해석을 해서 적용한 것인데. 그래서 이 연체금액은 매수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조기에 납부한다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법 적용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에 교육청에 학생회관 건립부지를 할 때라든지 잘못되어진 것에 구상권 청구한 기억 있죠, 공무원에. 그랬는데 그때 미리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회수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매각대금이 안 될 경우를 예상해서 이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한테 현재 재산상의 어떤 확보라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사항은 본인이 매각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저희들이 국고로 귀속하면 되거든요.

매각보증금을 본인한테 찾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청 청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익산교육청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한 것이 거의 90년대 초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건물을 10년 이상 매각을 하려고 해도 원매자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부동산 가격이 경기도 좀 있고 해서 이때쯤이면 매각이 되겠구나 해서 매각공고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2회인가 걸쳐서 유찰되다가 마지막 공고해 가지고 원매자가 나서서 낙찰을 봤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격도 원래 90년대 초에 매각했으면 이 8억여원보다는 더 받거든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괜찮아가지고.

그거야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랬다가 그때 당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 청사는 아주 자산가치가 높다, 그대로 놔둬라 해가지고 매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매각했더라면 차라리 좋은 시세 때 매각을 했을 텐데,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 왜 이런 계약을 공무원이 했느냐는 귀책 여부를 묻고 있는데 지금 관리국장님은 다른 말씀으로 피해나가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건 엄연히 계약법 위반에 의한 계약의 진행입니다. 이 계약에 오류를 범한 분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징계는 취하지 않고요. 계약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고 빨리 조속한 기간 내에 회수하든가 계약을 해지하든가 결정하도록…….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책임감 있는 말씀하세요. 지금 원어민 교사 사건 때문에 언론사에서 1년이면 한두 번씩 교육청의 예산집행이라든지 관리감독의 문제가 되어지는 그 부분, 한두 건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엉터리없는 계획을 해놓고도 징계도 안하고 엄중한 경고, 엄중하게 한다 그런 얘기는, 아마 계약하신 분 그 자리에 현재 있지도 않고 다른 자리로 인사이동 됐겠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참 책임감 없는 교육행정의 일 단면을 보는 거 같아서 그렇고, 지금 이 교육청 부지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대로 빈 청사로 존치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계약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될 것이고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집 팔고 잔금을 안 받고 이렇게 놔두고, 누구 말대로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결될 경우에 본 위원한테 한번 해결된 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답답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원어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200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언론에 한두 번씩 교육청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이걸 빨리 결손처분해라. 도교육청에서도 이거 다 못 받는 돈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징계나 이런 책임감 때문에 이걸 결손을 못하는 거 같아요. 부교육감님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못 받는다는 거 인정하면서도 결손을 못하고 계속 언론에 맞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혼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결손을 해버려야 되지, 금년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죠.

불가피하게 가지고 가야 할 겁니다. 소멸시효 10년까지는 가지고 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10년까지 놔두고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어민 이게 한 2억원 되지요?

예.

그러면 누가 책임을 묻고 변상을 해서 끝을 내든지 해주셔야지, 못 받는지 뻔히 알면서 소멸시효 때문에 10년간 계속 끌고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주던지.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3번으로 전세가 들어가고 그랬죠. 2번, 3번으로. 1번으로 된 건 하나도 없더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행위를 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이거 결말을 져줘야지,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그대로 간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매년 10년 동안 이거 가지고 시비를 붙이실랍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죠.

소멸시효 전에 채권을 소멸시키기는 저희들한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달동네에 세금통지를 해가지고 안 냈을 경우에 뻔히 알면서도 못하고, 그전에 대여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대여장학금 뻔히 알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저희들도 좋은 건 아니에요. 아마 이게 개인회사 같으면 진작 끝났을 거예요. 변상조치한다든지 끝났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변상조치해야 맞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직원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일벌백계는 해야지요, 이런 사항이 없게끔. 무책임하게 계약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계속 내년에 또 추궁 또 당하실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이 또 물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풍토가 저희 위원들도 매년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교육청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면서 교육청 직원 뒤로 돌아서 의원들 할 얘기 없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 같은데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은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그 문제는 고석원 위원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끝내고, 그리고 장애유아 교육지원비 같은 사업이 왜 그렇게, 전라북도의 장애유아에 지원할 수 있는 119명도 못 채워서 42명으로 지원을 끝내고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장애유아들한테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이것을 전라북도의 장애유아 119명을 3세에서 5세까지, 6세까지 더 늘렸고만. 겨우 42명 지원하고 말았고만요. 왜 이랬습니까?

이건 제가 우선 답변드리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아지원비가 교육부 지원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원비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인데. 보건복지부의 기준으로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지원을 못했다고요?

예.

왜 지급기준에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유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원비를 못 받아서, 보건복지부 올해 장애아들 주는 교육비 지원 13세까지 주는 교육비 나와 있는 거 있지요.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으로 부족해서 못하고 차상위층까지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19명 분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달성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월 20만원씩 1인당 배정해 주었고, 또 어린이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도청을 통해서 오는 게 25만7천원이 배정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만7천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5만7천원을 더 타기 위해서 그쪽으로 학생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어린이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여성부에서 통일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액수가 차액이 나기 때문에 좀 더 주는 데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중앙에 액수가 같도록 건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게 시정되기 전에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산이 5만원 차이라 해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교육부에서 유치원이라든지 교육부 산하의 행정기관만 동원해서 인원을 확보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행정기관에 각 시ㆍ군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한번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시ㆍ군의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쪽에 이러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공문 한번 내보내신 거 있습니까?

노력이 부족한 것은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공문을 한번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장애아들 키우는 부모들요, 유치원 보낼 수 있는 정도의 부모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깨어 있는 부모들입니다. 장애 부모 밑에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결국은 그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예산 하나라도 채우느라고 단 돈 10만원도 하느라고 애쓰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이 사장되어 있으면서 교육청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하고 1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를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시ㆍ군의 사회복지과에 있는 그야말로 드러나지 않은 장애아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노력을 어느 누구가 사명감을 가지고 했더라면 전라북도에 119명을 못 채웠다는 것은 유치원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이 119명, 그야말로 인터넷에 공문이라도 띄워서라든지, 교육청 인터넷에 광고라도 한번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노력한 결과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로 삼고 있는데 복지부와 저희, 유치원과 어린이방을 합쳐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어린이방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유치원은 우리가 지원하고, 지금 특수교육도 학교는 우리가 지원하고 장애방은 이쪽에서 지원하고 양쪽 두 부처가 있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통일시키고 어렵고, 가령 이쪽에서 유치원도 어린이방에 있는 학생 수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이쪽에 장애아도 조사를 한다는 그것이 한계를 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곳에서도 이런 1억원이 있으면 이 재원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여기서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됐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파서 제가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교육청 직원들 해외연수 시에 80%와 개인부담 20%라는 이유로 개인계좌에 입금을 시켜서 개인계약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을 제가 시정을 부탁드렸는데 현재 그거 시정되었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서 해외여비가 지원되는데 그것을 일괄로 계약을 안하고 개인한테 돈으로 80%를 지원하고 개인이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간다, 이것도 예산법에 맞는 겁니까? 교육청 예산집행 규칙에 그게 맞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80%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개인계좌로 만약에 10만원의 금액이면 8만원을 입금시키고 그것을 여행사별로 개인개인이 계약하는 형식을 취해서 그렇게 답변을, 나중에 결산도 받고 있는데 그런 계약법은 있지 않지요.

조력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진솔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그거 계속 확인을 하겠다고 분명히 결산검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제가 시정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그때도 납득이 안 간다고 하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위원 1주일 동안 교육청에 가서 뭐하러 더운 날씨에 가서 합니까. 저 시간 많아서 여기 와서 의원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닌데……. 그냥 제가 잊어버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신 모양인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거 참 구차스러운 예산집행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런 예산집행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때 계시던 과장님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때 분명히 계시던 과장님들이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또 그렇게 진행했다고 하니까, 저는 설마 그대로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받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해외연수 경비를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 때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집행한 거죠?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법적근거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다 법에 의해서 하지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법적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집행됐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더구나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었다면 교육청이 예산집행 하는데 정말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산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했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해외연수를 할 때 적은 예산으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보내려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행경비가 줄어들어요.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편법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 자체가 그건 문제가 있지요. 개인한테 어떻게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까? 개인이 어떻게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개인개인이 계약한다는 것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위원장님, 경리관한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시든지 백인숙 위원님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7쪽, 촌에 살다 보니까 촌에 주는 것을 하나도 안 써서 왜 그런지 여쭈어 보려고요. 농어촌교육발전시설사업 불용액이, 책자 7쪽 보셔요. 찾으셨어요?

예.

중간쯤에 농어촌발전시설사업 불용액이 32억7천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69억원에서 약 반절이나 썼나 그러죠. 특히 농어촌 쪽에 왜 이렇게, 32억7천만원인데 이게 불용액이 왜 나왔어요? 무슨 부분에서 불용액이 나온 건가요? 부교육감님, 내용 잘 아셔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누가? 관리국장이 아시면 관리국장님이,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는 농어촌교육발전시설사업 중에서 이월액이 3억2천만원인데 불용액이 32억원이 됐는데요, 주된 사유가 금구초ㆍ중학교 통합학교로 학교시설을 통합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이 사업발주하고 나서 공사추진이 지연돼 가지고 도로개설공사가 2003년 11월 2일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 5월 30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도로확장공사하고 병행되는 담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공사라든가 조경공사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 도로공사가 진행된 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공사 완료 후에…….

그러면 금구초가 얼마쯤 돼요?

32억원 그렇게 됩니다.

금구초가 32억원입니까?

예. 단일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을 시키던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용액 처리했냐 이거죠.

이것이 2003년도에 해가지고 사고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이월이 안 되니까.

전년도 이월이 3억2천만원인데요? 그러면 말하자면 금구가 2003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넣어주었다?

아니, 이것이 하나의 사업명으로 한 것이지 원래 세부사업은 금구초ㆍ중학교 통합학교 시설공사가 돼요.

시설공사인데요, 그것이 농어촌발전사업비로 원래 들어와 있었느냐는 얘기요. 원래 들어와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쪽에서 2003년도 사고이월해서 2005년도 예산에 예산 69억원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됐다?

예, 2004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다가 2004년도에 이것이 아까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게 몇 년도 치인데요?

2003년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년도입니까?

2004년도 결산입니다.

2004년도 결산이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사고이월 시켰다면서요?

예.

사고이월시켰으면 그것이 농어촌발전기금 속에 사고이월로 들어와야지, 이월액으로, 32억원이.

예산현액 속에 들어 있지요.

예산현액 69억 속에 들어가 있다?

69억원 속에 들어가 있지요.

말하자면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세출예산에는 안 들어 있어도 사고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되다가 그것이 2004년도에…….

본예산 69억원 속에 사고이월 32억원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2003년도 이월액은 다른 이월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다른 이월이지요.

그러면 말이 아니지요. 사고이월이 이쪽 이월로 들어가야죠.

농어촌교육발전사업 69억원은 금구초ㆍ중학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 농어촌발전시설을 위해서는 돈이 35억원 정도뿐이 안 세웠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 서 있어요?

2005년도는 현재 예산서를 봐야지요.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요.

대충 얼마인지 모르셔요? 그러면 2004년도에 농어촌교육발전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한 36억원뿐이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금구 것을 넣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69억원이나 세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좀 너무하시네,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시설사업만 관련되고, 그리고 다른 농어촌사업이라고 하더라고…….

학교시설에는 증ㆍ개축이 다 있으니까요. 이게 주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것이 농어촌…….

국장님!

예.

제가 너무 시간을 잡아서 안 되겠으니까요, 제가 질의한 요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제가 이해갈 수 있게끔 예산집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죠.

예. 결론적으로 이 32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법상,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시죠.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간단한 거 한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교복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상임위에서 첫 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노고를 위로 드리면서 한편 앞에 백인숙, 고석원 두 분 위원님의 질의 응답 과정을 지켜보면서 원어민 교사 주거관련 비용 회수건과 관련해 가지고 들으면서 교육청이 책임행정의 무풍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힘써 추진하는 소위 행정혁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되어 있는 그런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임기 동안 활동하면서 교육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으로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모름지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성하고 엄정하고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개의 경우 회계부정이나 이런 거 있으면 처벌하는데 성실의무를 위반하면 전부 솜방망이라 이거죠. 그래서 안이하고 무사안일을 자꾸 양산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앞서 지적한 그 건과 관련해서 당시의 담당직원, 퇴직을 불문하고, 그다음에 감독자, 차상위 감독자,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기안자와 결재라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죠, 부교육감님?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보수 1,800만원을 정액업무비로 전용했다, 지적을 받았는데, 맞지요?

예.

그것이 법령을 위반한 예산운용이다라고 하는 점, 인정하십니까?

법령 위반은 아니고요, 목간 전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그럼 잠시 계시고요. 전문위원님,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잘못 아신 겁니까?

급여,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비에서는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금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거 인정이 안 되시는 사항인가요?

목간 전용은 허용되고,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끄러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다.

양론이 있고만요.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유보를 하고요. 정액업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려웠나요? 정액업무비를…….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전용이 불가피했냐 이거죠.

불가피했다…….

전용이 불가피한 사유가 곧 그것에 대한 해답이지요.

전용이 불가피했던 사유는 김제교육청에서 당초예산 때 너무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정액업무비가 모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 연말추경에…….

그러면 전용을 하면서 김제교육청의 입장을 청취한 적 있습니까?

당연히 예산요구를 받지요. 그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그 얘기가 아니라 김제교육청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다른 부분을 살리다 보니까 필수경비를 그때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걸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제교육청의 해명을 들은바 있으시며, 그다음에 12월에 집행을 하셨는데 그 12월말에 추경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리가 불가능 했습니까?

그때 전용…….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연말추경에 반영된 거지요.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서 제기한 것인데 앞서 부교육감님 답변하신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을 관행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해가지고 전용을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의 정확한 편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향후에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결과에 있어 마이너스 63억원을 발생시켰다, 그게 인정되는 대목인가요?

예, 인정됩니다.

예비비 298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부분은 대단히 칭찬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예비비 전액이 결국 교부금이나 양여금의 결손을 메우는 쪽으로 사용되었죠?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예비비 298억원이 결손에 충당되고요, 또 집행잔액도 110억원, 아주 이 부분도 칭찬받을 부분입니다마는 전체 불용액 중 30% 가까이 상회하는 110억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켜서 이것도 다 거기다 몰아넣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같은데, 맞지요?

집행잔액이 30%라는 것은 불용액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 정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잔액이 충당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총괄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발생했다 이러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을 전문적으로 잘 운용하는 입장에 계십니다마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위반했고, 그리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소위 수입을 예상해서 지출을 편성하는 이른바 양입제출의 원칙이 강조돼야 되는데 그 수입으로 예상된 대로 쓰고 보자, 또 나아가서 지출을 우선시한 양출제입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집행할 때 작년도 국내경기가 부진하고 그래서 세수가 감소될 걸 예상했더라면 저희들이 실액예산으로 바로 편성해서 들어가는데 사실 실액예산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교부금이나 양여금의 미교부 상황과 관련해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오기로 했으나 안 왔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으나 세입이 펑크남으로 인해서 세출은 예상이 돼 있고 예비비 등등을 당겨서 쓰고 순세계잉여금을 마이너스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내시된 걸 근간으로 해서 세출을 잡았는데 그것이 내시여부에 대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파악이라든가 또 미교부가 예상됐을 때 세출을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돈을 당겨서 씀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마이너스 시킨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고려는 했는데 실액예산도 받고 했는데 480억원이 교육부에서 안 오니까, 너무 범위가 크니까 거기서 줄였는데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도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운용과 관련해서도 책임성이 보다 더 제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우리 도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열악한 교육재정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민간투자법 제2조 및 제4조 제2호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초ㆍ중등학교 및 체육관 신설 민간투자 유치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고, 추진사유는 부동자금화하고 있는 금융자금 및 저수익 연기금에 대한 투자처 제공으로 경제의 확대 재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 종합투자계획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체육관을 포함한 초ㆍ중등학교 신설과 노후교사 증ㆍ개축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도 교육청의 2005년도 BTL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BTL사업 방식개요는 민간이 기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기부채납)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를 임대해 쓰는 민간자본 유치 제도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의 목적은 20년 이상 소요되는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의 조기 해소와 민간부분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학교별 시설 격차 해소로 학습권 보장 등에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금년 1월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예산과장, 시설과장 협의회 및 회의를 통해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2월중에 민자유치에 의한 체육관 및 신설학교 신축과 그리고 노후교사 증ㆍ개축 물량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하였고, 3월중에는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지자체의 학교 BTL사업과 관련 복합화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의뢰하였으나 참여 의견이 없어 2005년 4월 4일 단위학교 현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결과 2005년 5월 12월 기획예산처가 2005년 BTL단위사업을 확정 발표하였고, 5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동 사업을 통보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학교시설 BTL사업 추진개요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으로 학교신설은 2007∼2009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고, 노후교사 개축은 3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체육관 신축은 체육관 미보유 지역중심 초등학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체육관 보유율은 40.2%에서 46.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초등학교는 29.1%에서 3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 추진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776억9천만원에 대상학교수는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3교 등 총 25교입니다. 2005년 대상학교 선정은 2007년도 개교예정된 신설학교와 70년 이전 건축된 노후교사 중 수업대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전면 개축 대상학교(장차 통폐합 논의 예상교 및 과소 규모학교 제외) 및 대규모 학교 중 2005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체육관 미설치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 단위사업은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군산, 익산, 정읍, 부안, 김제 등 서부지역을 제1권역으로, 전주, 임실, 순창, 무주, 장수, 남원 등 동부지역을 제2권역으로 2개 단위사업으로 묶어 단위사업당 300∼400억 내외의 규모로 조정하여 확정하였습니다. BTL사업 추진 대상학교 내역은 붙임1과 같습니다.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및 상환 한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금 규모는 총 1,569억6,500만원으로 수익률과 연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금을 산출한 결과 시설임대료는 1,354억6,700만원이고 운영비는 214억9,700만원입니다. 연 평균 지급금은 78억4,800만원 규모입니다. 2005년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액 산정내역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임대료 상환액 재원과 채무상환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임대료 상환액 재원 중 신설학교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행과 같이 별도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증ㆍ개축 및 체육관 신축비는 총액교부금 예산에서 별도 지원없이 시ㆍ도 자체재원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액 산정기준은 임대 및 상환기간은 교육인적자원부 안대로 20년으로 설정하였고, 수익률은 학교운영비 분석과 연계하여 6%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처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6% 수익률을 예정하고 있고, 사업신청자와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조정ㆍ결정될 것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인 ㎡당 1만4,6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비 내역은 유지보수비, 운영관리비 등 시설보수인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추후 적격성 심사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의 단가는 별도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7월 26일까지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며, 2005년 10월 17일까지 민간사업자 시설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11월말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6년도 3월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재원부족으로 보류ㆍ지연되는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교육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개선과 교육인프라 조기구축 및 투자액 장기분할 상환으로 재정투자의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BTL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은 끝에 실음)

김은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제출된 유인물을 활용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짤막하게 다른 거 먼저 묻고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요, BTL사업은 참으로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오늘 이 건이 예결위에 상정돼서 심사를 막 시작하려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질의를 하실 건데 심사의 효율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본 건이 심사결과 유보될 경우에 현저한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하고 현저한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마는 제가 배경설명 먼저 해 올려…….

그 질의에 응답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의사운영과 관련해서 부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2007년도 개교예정인 부천중학교 개교가 지연됩니다. 그리고 신설학교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개교 신설학교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예.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시면서 금후 추진 스케줄로 의회승인이 이루어지면 시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모집을 공고해서 동년 10월 중순 한 민간사업자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단계가 익년도로 넘어가는 게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2005년 11월 30일 예정된 실시협약 체결이 만약의 경우에 한 달 정도 유보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다른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지금 신설학교 영향을 줍니까?

적어도 2007년도에 개교하려면 내년 3월에 학교 착공을 해야 하는데, 우선 거기에 문제가 걸리겠죠. 내년 3월에 착공하려면 그 안에 설계를 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등등에 있어서 준비기간이 그 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시한 금후 추진일정 속으로 미루어볼 때 예컨대 한 달 정도 순연이 된다고 했을 때 11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실시협약 체결이 12월 30일 이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라든가 3월 착공이라든가 이 부분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우리 시설과장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점을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전라북도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검토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BTL사업이 승인이 안 날 경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안이 준비되셔야 될 텐데.

안 날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하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BTL사업을 지난해 추진할 때 정보를 먼저 입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군으로 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신ㆍ개축ㆍ증축, 도심학교 개선, 농촌학교 개선까지 넣어서 작년에 5,40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서울, 부산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신청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제 고향을 25년에 오니까 우리 고향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일단 파이를 키워서 돈을 갖다 놔야겠다, 나눠먹는 것은 다음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보수는 빼자, 그래서 보수가 빠지고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이 776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걸 안하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증ㆍ개축은 지금과 같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부교육감님이 설명 안 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승인 안 될 경우 학교 운영을 못하냐, 다른 신축방법을 모르시면 제가 제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대안이 교육청에 없냐는 얘기요.

지금 그 대안은 그렇게 빨리 20년 앞당겨서 시설 노후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신축학교 문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착공해야 개교를 하는데 2007학년도에 개교를 할 학교가 제일 급선무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요, BTL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실 테지만 저도 적극 찬성을 해요. 그리고 BTL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조기에 그 가치를 효율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641억원 한다니까 좀 안타까워요. 한 6,300억원 정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졌어야지 않겠냐, 저는 순기능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나 역기능 부분에 있어서 보면 단일사업이 지금 전라북도 지방의회가 또 전라북도정이 제일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전라북도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BTL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순기능적인 것은 200%를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냐면 전라북도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얼마나 도민이 다같이 뭉쳐서 열심히 일합니까.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한경쟁을 시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물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를 어떤 경우는 부교육감님의 의도가 압박하는 인상을 저로서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의회는 진짜 순기능과 역기능을 보완해서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또 예산을 다 편성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같이 결산심사도 합니다. 그렇죠?

예.

과거를 탓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산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전라북도의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보류해서 더 심도 있게 순기능은 더 높이고 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는 서로의 노력과 연구 검토가 필요해서 한 달 정도를 처리를 미루자고 할 때 그것이 절대 안 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정으로 볼 때 저는 이 BTL사업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못 잡으면 사전 검토 제안 같은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업계를, 여기는 SPC라고 써 있던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SPC나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같던데, SPC.

SPC가 BTL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라고…….

특수목적회사가 지금 설립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의 약칭이 SPC, 그런 거 통해서 지주회사를 세워서 그런 분들의 제안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시겠지요. 예를 들자면 승인이 되면. 그런데 향후 추진일정 중에 한 달 정도를 심도 있게 전라북도교육청이 순기능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의회로서 볼 때 전라북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두 번째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또 그런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도교육청의 추진사항이 발 빠르다 보니까 전라북도 집행기관인 행정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적절한 조례나 기준이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저도 아침에 와서 이것을 잠깐 엿듣다시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분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점심시간에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의 이런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과 의논해서 이것이 순기능은 극대화시키고 역기능은 보완돼 가지고 진짜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전라북도민이 함께 축하하고 참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번 회기에 통과를 안 시켜주면 상당히 실질적 학생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같이 들리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이 항상 2안, 3안이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2안, 3안이라는 것은 BTL사업이 지난하고 적극적 추진이 소홀히 될 경우는 그것을 아까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도 한다고 했는데 그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할 수가 있고, 또 BTL사업이 타당성이 더 좀 심도 있게 검토되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보완돼 가지고 8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려도 사업일정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고 공동으로 추진하면 그런 일정에 학교교육에 큰 차질을 초래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신설학교를 교육부에서 BTL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방법 아니고는 의사결정할 때는 상당히 지연시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BTL사업 신설학교 분은 우리가 돈을 주마, 지방교육재정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돈을 주는 걸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다른 개축하는 문제는, 제가 직원들과 조금만 상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걸 협의하시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대안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BTL사업이 승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결론은 해야 되고, 저는 이걸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하시되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지역업체의 의견도 수렴해서 참여를 어떻게 좀 시켜드리고 같이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저대로 이렇게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안하라고도 그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일방적인 승인을 해드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순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조기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교육시설을 편리하게 해서 효율을 높이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인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이 없어요. 단, 이런 상황의 예를 실현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BTL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경제에 엄청난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례로 뒷받침을 해드리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를테면 제 생각이에요. 미비한 점을 더 보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로 뒷받침을 해서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뒤받침을 하자. 그래서 순기능을 더욱더 잘 하도록 하고 역기능을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했는데 다수의 의원님들 의견도 거의 이 사업 참 좋은 사업이다, 해야 되는데 기준안을 마련해서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걸로 틀을 잡아놓으면 여기서 전라북도교육청이 특별히 외지업체가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BTL방식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게 되면 이 기준에는 민간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전라북도의 상당한 지역업체가 소외되고 앞으로 그 근간이 기초가 된다면 다른 사업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또 두 번째 전라북도교육청이 순기능적으로 잘 될 것 같지만 각종 우려와 의혹에 어떤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참석을 안 하신 교육감님이나 여기 계신 부교육감이나 교육관계 행정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주 순기능만을 보고 순수하게 하시지만 다른 반대 세력이 있다면 왜곡돼서 이런 사업추진이 오히려 한 달이 늦게 심사숙고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두 달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도의회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보강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업계에서 재고하고 있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할 수 없지마는.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건설하시는 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굳이 꼭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가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빠지고 나면 다음에 일 추진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건설업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보다 차원 높은 사업주체, 이 사업주체는 중앙부처 그쪽을 터치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는 실행부서란 말씀이에요. 실행부서를 터치해 가지고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그쪽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500억이다 400억이다 규모가 크다 그러면 참여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단위사업별로 다 줄여버려라 라고 사업 주관부서하고 얘기가 돼야지 사업 실행부서를 잡고 얘기를 한다면 그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중심점의 말씀이신 거 같아요. 원천적으로 이 사업을 이번 회기에 승인 않더라도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심대한 영향은 없을 걸로 판단된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두 번째 그 사업을 저희가 꼭 어떻게 하자는 안은 없어요. 부교육감님 이것을 잘 좀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이 BTL사업을 계획했던 몇 가지 사업들을 제외시킨 사업이 있고, 서울, 인천, 안산 같은 데에서도 사업을 취소한 경우가 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기로 했다가도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료도 다른 분으로부터 다 지금 와서 들어서 참고해 본 것이고 더 깊이 연구는 많이 안 해봤지만 BTL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해요. 찬성을 총론적으로 하고 각론에 들어가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도 한 의견이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토론을 해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는 저희도, 오늘 아침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예결위에 면담을 건설협회 간부들이 한 20∼30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도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것이 여러 가지 생각은 고뇌에 찬 결단이라면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어떤 방법이던 다음 회기에는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공동하자. 그러나 순기능은 더욱더 강화하고 역기능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능하면 순기능적으로 적극 협조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가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충분한 토론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아울러서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싶은 것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서로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힘써서 나가는 길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몇 가지 부분적으로 제가 깊이 공부는 안 해 봤습니다만 보완할 사항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 위원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BTL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이 사업이 건설업 하시는 선생님들 말씀대로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 사업을 하게 한다, 그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나는 파이를 크게 갖다 놓고 우리 도내 어느 누구든지 나눠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처음 의도도 그랬고 역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TL사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 똑같은 바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지역경제에 방해가 되도록 이것이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현재 16개 시ㆍ도 중에서 저희하고 광주하고 강원하고 부산, 부산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시ㆍ도부교육감협의회 때 부산 한다고 하던데, 4군데만 지금 의회의 승인이 안 났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라든가 또 역기능의 최소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늦춘다거나 단위로 결정하신다면 저희들이야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설득해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교육시설사업을 작은 것까지 챙겨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득을 해가지고 BTL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보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좀더 기준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노력을 하겠다 이걸로써는 안 되고 여기에 일부 보면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일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너무 힘을 많이 쓰셔서 지친 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역기능을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자꾸 평행선적인 말씀을 드리면 부교육감님과 저와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으로서 어느 한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전라북도의회에 와서 8년째 되지만 무엇을 부정적으로 생각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좋은 일을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더 연구를 하고 보완해서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게 죄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양질의 학교에서 후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의회라는 것이 국영석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민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 있습니다. 양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극히 힘들고 이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 수 있는가 이 방법도 해결책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실행부서와 주무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행부서가 도교육청이라면 주무부서는 특수목적지주회사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교육부, 정부를 말하지요. 중앙정부를 얘기하지요. 기획예산처, 교육부 이 두 군데를 말하죠.

그래서 이 정책이 막 나와서 혼선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과 관리국장님과 시설과장님 모두가 이걸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한테 유인물을 배포해 준 거와 같이 지금 2005년 7월 20일까지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자 모집공고, 그러면 15일에 이미 지질조사를 했고 18일에 교육부 검토를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상학교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까지 마쳤어요?

그건 아니죠. 의회가 끝나야 하죠.

유인물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 스케줄이 그렇다 이거죠.

지금 이미 날짜는 지나버렸잖아요.

지난 회기 때 이걸 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복지위원회에 올라온 서류인데요, 그러면 이런 걸 수정해서 올려줘야지요. 저희들은 이걸 보고 공부하고 이걸 보고질의를 하고 또 이걸 보고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BTL사업의 주목적이 뭡니까? 임대방식이에요.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여건 하에 있어도 정책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상환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해드린다면 상환은 어디서 합니까?

상환은 우리가 하지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인적자원부…….

신설학교경비는 인적자원부에서 받고 증ㆍ개축 분야는 우리가 맡고.

그게 몇 대 몇이지요?

신설학교경비는 전액 받고요.

일반학교?

증ㆍ개축비는 우리가 하고.

채무부담입니다. 채무부담을 안하면서, 표현이 잘못됐다면 이해해 주시고 치적용, 과업용으로 참, 물론 2세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지만 저는 이것을 치적용, 과업용으로밖에는 못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일이고 또 1지구와 2지구를 묶어가지고 사실상 단위를 결성하는 거에 있어서 진안하고 장수하고 무주하고 이런 관계점이 전혀 형성이 안 됐는데 생틀로 맞춘 거 같아요. 지리적으로 접근성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업목적을 위해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서해안 쪽으로 묶었고, 이쪽으로 전주를 비롯한 동부산악권 쪽으로 묶었고 그랬죠?

예.

그래서 BTL사업의 목적에 벗어난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공사 1,175억원이나 또 문화회관 건립이나 또 정읍 하수관거공사나 단일공사로써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고 지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총력전을 펴고 있을 때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인정해요. 그런데 25개 학교를 묶어서 만일에 1,175억원이라면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25개 학교를 막 이쪽저쪽을 꿰어 맞춰가지고, 물론 후진양성 그 목적은 좋습니다. 우리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뿐더러 이것은 향후에 우리 전라북도에 아주 큰 파장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구리시에서 예술회관을 왜 중단했습니까? 저항에 의해서 중단했습니다. 경기도 체육관 신축공사 왜 중단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전주문화센터가 우리 전라북도 향토기업 전북은행에서 이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볼게요. 이 문제를 지금 전주문화센터가 전북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해질 경우 우리 전라북도 업체한테 오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부교육감님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은행을 노크해 본 결과 이 BTL사업은 몇천 억이든 가능하다. 왜? 정부가 보증을 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한다. 어떤 은행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외국자본도 정부가 보증서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향토기업도 살리고, 우리 전북은행만 특정지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전북권에 있는 은행권에서 BTL사업을 특수목적지주회사하고 같이 협심해서 했을 때 이러한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저희도 물론 협조하겠지만 지역업체들도 중앙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지금 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리가 주지만 우리는 아시다시피 90%가 국가의존수입입니다. 국가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빚을 진다는 것이 꼭 국가의 돈을 갖다 놓고 빚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는 무슨 사업을 할 때 교육부 다리를 걸고 사업을 합니다. 왜 이러는고니 저희들이 그전에 지금 우리 교육부의 재정규모가 내국세에 13.5%, 19.4%입니다마는 예산이 가령 20조 선이었는데 내국세만 더 걷히면 19.5%가 딱 보니까 2∼3조가 줄어버려요, 지방교부세가. 그때 쓸 돈이 교육부에서 찾는단 말이요. 그런데 그때 교육부 다리를 거는 것 먼저 그 사람들이 상환을 해주려고 재정교부금을 해줘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봤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돈, 전라북도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지만 현 우리 실정이 그러한 실정이라면 국가 프로젝트에 빨리 잡수해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음해 우리가 상황이라든가 또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 어려움을 덜어나가는 것이 우리 전략이지 않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동과 서로 나눈 것은 BTL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근접성 말씀 했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렇게 묶어본 겁니다. 누가 어디서 묶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동부권으로 묶고 서부권으로 묶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 아까 말씀처럼 사업권으로 안 묶고 그냥 개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라는 쪽으로 건설업 하시는 분들께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중앙하고 더 적극적으로, 중앙건설위원회도 있을 테니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교육환경사업을 할 때 이게 지방 건설업 하시는 분들의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너무 그쪽 논리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공공기관도 이전해주고 균형발전도 해주고 이것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전라북도 업체를 키워야겠다 해서 전라북도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전라북도 업체를 살려야겠다 이런 방향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주관부서가 인적자원부다. 돈은 누가 주는데 주관부서입니까. 신설학교 3개 학교밖에 더 됩니까. 실질적으로 경기 같이 6,400억 이런 식으로 됐다면 누구든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경기 체육관 이번에도 캔슬되는 거 봤잖아요. 그건 너무 적은 단위니까 그건 빼시오, 빠졌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하기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민이 우리 스스로가 보호 않는다면 200만이 아니라 150만까지 줄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업 의욕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상당한 건설업계에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마저 도입한다면 향후 몇 년 간은 인터넷 게시판에 입찰공고가 거의 없지 않느냐. 개보수 수선사업이나 이런 몇 가지 빼놓고는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BTL사업을 원래 계획은 6월말에 의회의 심의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어요, 중앙의 지침이요. 그것은 내년 3월에 착공하기 위해서 적정한 스케줄을 짜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의회 형편에 의해서 지금 1개월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개월 정도 기한을 잡고 최대한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1개월 더 늦춰지게 되면 당장에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요, 이 증ㆍ개축사업은 1개월 아니라 2개월 늦춰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2007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지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주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사는 전체적으로는 3월에 착공하도록 예정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설학교는 내년 1월이라도 착공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공기가 부족하니까요. 그러려면 미리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BTL사업을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큰 골격은 중앙에서 지침을 협의돼야 이 사업을 실행부서에서 추진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BTL사업이 채무한도액만 결정해 주시면 집행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듯이 이것을 집행 운용상 집행방법상에 얼마든지 탄력적이고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200억 내지 300억, 교복위에서 634억원인가 이렇게 심사 통과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한 세 군데로 묶으면 200억원 정도로 말씀이 이렇게 의견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100억원 이하로도 가능하고 아까 극단적인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단위학교, 20억원이면 20억원, 30억원이면 30억원 대의 BTL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 찾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방건설업체가, 중앙에 있는 건설업체가 20억, 30억 짜리 가지고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그런 것은 채무한도액만 설정해 주시면 집행방법상의 문제이지 얼마든지 협의해서 집행을 해나갈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이 되느만요. 그게 상당한 접근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에 있어서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 바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북은행에서나 어느 은행 쪽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보증 서는데 못 줄 돈이 어디 있냐 이거요. 몇 조라도 내놓으라면 내놔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돈을 안 써서 환장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도 보호하고 또 교육청에서 소기의 성과를 다 올릴 수 있고. 양대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 아닙니까. 140억원 깎지 마시고 전부 다 하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이 BTL사업을 가자 이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빈익빈 부익부 이대로 간다면 대기업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지적해주신 40%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자, 이렇게 한 것은 하여야 한다도 아니에요. 그러면 들러리 하도급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청소나 하고 살면서 하라는 거죠.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러면 우리 전북 업체들한테는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각 시ㆍ군에 처해 있는 상황도 우리 전라북도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이 그동안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인적자원부를 노크한 결과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라북도교육청이 보증 서는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정부방침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지방으로 공공기업까지 이전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지역민, 우리 도민, 내가 좀 보호해야겠다는데 안 들어 줄 대통령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답답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BTL 사업시기가 선정되었을 때 이것은 쪼갤 수 있다. 그러면 20억, 30억을 보고 20년을 기다리는 서울업체는 중앙 1군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행만 된다면 저희들이 굳이 여기서 논란을 할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화급하게 2005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앞서 드렸다시피 신설학교 추진문제 이 관계를, 2005년도 BTL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 사업이 공중에 떠버립니다. 이제 와서 교육부 보고 돈 달라고 못합니다. 신설학교는 교육부 방침이 BTL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않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지요. 130억원이나 되는 돈을 일시에 해 줄 수 없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러면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아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가결을 할 테니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의향 있어요?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반드시 책임 있는 말을 해줘야 돼요. 가능합니다. 왜 이걸 불가능하다고 판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내소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최종 의견 정리를 할 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전자에 제 개인 의견이라고 서두에 했어요.

입장정리 됐습니까? 정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장내소란) 정리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정리 되셨으면 이상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BTL사업의 단위사업 규모는 금액에 제한두지 않고, 예를 들면 200억이다 300억이다 제한두지 않고 적정한 소단위 금액으로 추진하도록 가능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 면도 있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나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BTL사업의 추진목적이나 사유는 경제 확대 재생산 또 경제활성화 아닙니까.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BTL사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이다, 일자리가 없고 실업난이 가속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퇴소 침체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창출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도입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경제 활성화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BTL사업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16개 시ㆍ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맹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49개 학교 대상선정을 했다가 34개 학교로 줄고 다시 또 상임위 심사에서 25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9개가 또 줄었는데 전국적인 규모를 보면, 물론 서울이나 인천, 경기, 경인 지역은 신설학교가 주 대상입니다. 신설학교가 주 대상이고 부교육감께서도 계속 신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 회기에 해줘야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전라북도는 1개 학교 아닙니까, 신설학교는. 익산에 부천중학교인가요, 초등학교…….

부천중학교.

부천중학교 1개 학교인데 지금 보면 신설학교가 서울이 5개, 부산 4개, 대구 10개, 인천 12개, 대전 11개, 경기 65개, 충북 6개, 충남 5개, 전남 7개, 경북 4개, 경남 6개, 전부 5개에서 내지는 경기도 65개까지 이렇게 많습니다. 전라북도는 단 1개 119억원이에요. 전체 우리가 776억원에서 119억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체육관 2개 그리고 나머지는 22개가 증ㆍ개축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사규모로 보면 신설학교가 100억 이상이 되고 또 체육관 사업은 전라북도가 제일 적어요, 2개. 지금 다른데 보면 대전이 14개, 경기 43개, 강원 12개, 충북 9개, 충남 6개, 전남이 체육관이 많습니다, 23개, 경남 14개. 그런데 전라북도는 신설학교 1, 체육관 2개예요. 그리고 전부 교사 증ㆍ개축이 22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의 증ㆍ개축 현황을 보면 부산 4개, 대구 5개, 광주 3개, 대전 2개, 경기 5개, 강원 1개, 충남이 좀 많습니다, 10개, 전남 5개, 경남 7개. 전라북도만 20개가 넘어요. 왜 이렇게 증ㆍ개축을 BTL에 넣었습니까? 우리 교육청 당국에 뭔가 BTL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턱없이 증ㆍ개축 사업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역건설회사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지금 김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채무한도액을 단위사업 규모를 더 낮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원래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보면 단위사업을 500억 규모로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권역을 776억원을 2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300억, 400억 이렇게 나눴는데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단위사업을 2개로 나눴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최종 답변은 국장께서 단위사업 채무부담행위를 낮출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것을 뭐하러 동부, 서부로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거지요. 그분들의 얘기가 일리 있어요.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나 BTL사업계획이 잘못돼 있다,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상환재원을 보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는 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지요. 그러니까 776억원 중에서 119억원은 교육부에서 다 갚아줍니다. 국비죠. 그런데 증ㆍ개축이나 체육관 신축비는 우리 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잖아요. 그리고 체육관 신축비 같은 경우는 과거에 특교에서 다 지원해줬잖아요, 특별교부금에서. 그런데 이게 다 도교육청으로 떠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BTL사업에서 우리가 좀더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체육관은 교부금에서 주던 것을 우리 도 재정으로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약하게 2개로 줄이고, 다른 시ㆍ도는 체육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선학교에 보면 체육관 없는 학교가 엄청 많아요. 지금 40% 미만 아닙니까. 체육관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타 시ㆍ도보다 적고 최소한 전라북도에서 10개 이상은 해야지요. 그런데 2개로 대폭 줄여놓고, 학교 증ㆍ개축은 몽땅 집어넣고. 밸런스가 안 맞는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간과하면 안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부로 서부로 나눌 필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나누시면 안 돼요. 나눠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눈 이유를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유는 금액 맞추기 위해서…….

굳이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채무 한도액 설정을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유동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49개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 49개 학교를 전체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제일 걸림돌이 지역 건설회사들이 반발했던 한도액 500억, 300∼400억원 이 단위 이것 때문에 다들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원천봉쇄돼 있다는 것 때문에 의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유동적으로 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전체 학교 대상으로 할 때 계획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계획이 금년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세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776억원입니다마는 2005년도 BTL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원래 저희가 교육부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확정통보 받은 것이 1,178억원입니다, 2005년도 사업이. 그런데 그 확정 통보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워낙 짧은 기간 동안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서류위주로만 그때 자료를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일단 이 사업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한테 정말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의 호기다 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카운트해서 요구를 하도록 방침이 세워져서 했었습니다마는 확정 통보 받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 정밀 실사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한 264억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부의했는데 거기에서 학생수 50명 미만은 앞으로 20년까지 존치여부가 불확실하지 않느냐, 좀 봐가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한 136억원…….

그 경과는 아까 부교육감님 얘기하셨으니까…….

조정하고 그래서 776억원으로 돼 가지고 이번에 교복위에서 160억 조정돼서 632억원으로 최종 여기에 부의됐습니다마는 이 BTL사업이 2005년도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개년 동안 한정된 계획사업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째서 체육관은 다른 시ㆍ도에는 많은데 우리 도는 2개밖에 없느냐, 저희는 자체적으로 BTL사업 추진전략을 일단은 증ㆍ개축 부분이 우리 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10년 동안 추진하면서 저희 도는 너무나 국가 재정을 충실히 따르다보니까 대수선 위주로, 특히 1차 환경개선사업에는 다른 시ㆍ도는 증ㆍ개축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리모델링, 대수선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가지고 증ㆍ개축 사업대상이 많습니다. 개축이 안 된 것이.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희가 증ㆍ개축사업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이 우리 도는 집중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에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업추진과정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상이한 면도 있고 특이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영석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BTL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다 찬성하고 계십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ㆍ도 의회 의결안을 보면 10개 중에서 7개 시ㆍ도는 원안가결이 되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대로 신설학교 내지는 체육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정 가결한 3개 시ㆍ도를 보면 경기도, 충북, 경남 보면 경기도 같은데 말하자면 체육관은 수정했지만 학교신설이나 교사 증ㆍ개축은 원안가결됐어요. 그리고 충북도 마찬가지고요. 원안가결 다 됐는데 우리 도는 증ㆍ개축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ㆍ도는 원안가결 7개 되고 나머지 3개 시ㆍ도 중에서 원안가결 증ㆍ개축사업이 개수가 적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업체 반발하지, 우리 상임위에서도 교실 증ㆍ개축이 삭감이 됐잖아요. 우리가 다른 시ㆍ도하고 반대로 계획이 잡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 두 가지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을 낮추고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3개년 계획을 좀더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이것을 충분히 제안을 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보완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BTL사업 단위 규모를 탄력적으로 하향조정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BTL사업이 계획서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건설공사비의 원리금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는 유지관리에다가, 그다음에 운영비에다가 인적 사용하는 것이 주로 운영비에 포함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단위로 사업을 발주했을 때 아마 이러한 형태의 BTL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 사업 모집공고할 때 거의 참여가 없을 것이다, 이게 현재 지배적인 분석이고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단위가 작으면 20년 동안 특수목적, 즉 SPC회사가 20년 동안 존속되면서 학교에 대수선이라든가 각종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숙직, 경비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작으면 거기에 따른 매년 나오는 수익금이 적은 만큼 비례해서 아주 소익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 50억원 정도로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5천만원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그 몇 개 학교에 수선 다 해줘야 하고 유지운영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무실 설치해서 직원 봉급 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500억원 규모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향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이러한 운영비를 BTL사업 발주할 때 원천적으로 배제시켜버리고 순수 공사비 등 원리금만 20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이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소액 발주가 가능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운영비는 배제시키고.

자체에서 지금처럼 하고 공사비만 원리금 20년 동안 상환하는 거, 기채를 장기적으로 하는 뜻이겠지요.

연평균 금액을 보면 78억원이거든요. 78억원이면 체육관 10억원짜리 건물 6∼7개밖에 지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운영비를 제하고 순수공사비만 따져서는 가능한데 운영비를 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비 거기에, SPC에 참여하는 구성조건이 건설업자, 그다음에 출자자인 금융, 운영자인 용역업체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그러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은 20년 동안 이 건물에 수선을 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면 대수선 해줘야지, 그다음에 청소라든가 이런 용역을 다 해줘야 되지, 학교경비까지 다 용역을 해줘야 되지, 이러한 것 등등이 운영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SPC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문제제기만 하시고, 나중에 결론내릴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고 저만 남았나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소위 BTL사업의 교육 학교시설이 포함된 것은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였죠?

예.

그래서 민간투자법 개정 시점이 금년 1월 27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예.

금년 1월 27일에 민투법의 개정을 통해서 비로소 BTL사업에 교육시설사업이 포함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고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이 기민하게 움직여서 일정을 초읽기로 진행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 학교 BTL사업의 지자체의 참여의향을 물었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도 대응을 안 했습니다. 지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BTL사업의 기본취지를 사실 정상적으로 이해하기도 빨랐지만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면서 민자를 끌어들이는 방책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교육시설사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설사업과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시설을 복합적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월에 법률이 통과되고 2월에 그걸 물어오니 지자체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응했겠느냐 이거죠. 지자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민투법의 개정을 통해서 학교시설사업이 포함돼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법률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그거에 대한 대응기간으로써는 대단히 짧은 기간이다, 이거 하나 정리할 수 있겠고요. 본 위원은 여전히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BTL사업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끼어 넣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교육재정을 해결하는 방책으로 활용하는 지혜는 필요하지만 본질은 사회간접시설을 만드는 거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목적 시설, 다용도 시설, 지자체도 활용하고, 지역주민도 활용하고, 교육환경을 위해서도 활용하고 이런 쪽으로 출구가 나가져야 되지, 앞서 김희수 위원님께서 아주 공감이 되는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보는데 학교를 증ㆍ개축하는 쪽에 이것을 포함시킬 거냐, 말거냐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지 지금 시행 원년에 옳다, 기회다 해가지고 이것을 20건 이상 집어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나 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상문 위원님의 답변과정에서 운영비를 제외한다 그러셨는데 소위 공사비를 상환하는 형식의 계약을 하겠다 그 말인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고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갚아나간다. 이 BTL사업의 기본을 이해한 바에 의하면 운영비까지를 지주회사에서 싹 감당을 하고 임대료를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운영비는 자가발전하고 공사비만 외상으로 해서 갚아나간다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그런 구분 절단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지주회사에 부담 안 시키고.

지금까지 검토한 것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가 않단…….

BTL사업에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국장님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에서 궁여지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해가지고 여쭤보면 신설학교 1개 부천중학교 119억원을 주로 해서, 신설학교를 주로 하고 아까 금액이 적었을 때 건설업자의 참여의 소극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제기되니까 119억원짜리 부천중학교 신설사업과 금액을 위한 일정부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A군, B군 헤쳐모여 해가지고 교실 증ㆍ개축 부분은 빼고 추진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신설학교 중심으로 이 기회는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구해 가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아까도 우리 도가 특이하게 증ㆍ개축 사업이 많은 이유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국장님! 그 부분은요,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막 올라와야 맞단 말이요. 다른 시ㆍ도는 과거에 증ㆍ개축을 추구했고 우리 전북은 리모델링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전북도는 금년에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증ㆍ개축을 많이 제안하게 되었다 그말 아닙니까. 그럼 다른 시ㆍ도는 리모델링을 많이…….

실상이 저희는 증ㆍ개축을 해야 할 건물이 많고 다른 시ㆍ도는 그동안에 증ㆍ개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증ㆍ개축을 해야 할 사업대상이 적습니다.

그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과거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나태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 외에는…….

그때 당시에는 교육부로부터 굉장한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아주 시범적인 그런 치하도 들은 바 있습니다.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말하자면 신설학교 중심으로 2005년도 BTL을 추진할 경우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가?

증ㆍ개축 사업을 한 해라도 당겨서 하면 정말로 바랄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설학교는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지금 현재 지체되면 어렵습니다.

그말 제 의견에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신설학교 하나만이라도 결정해 주시면 BTL로 하고 증ㆍ개축은 2006년도에도 되고 2007년도도 있으니까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ㆍ개축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정책 결정할 때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빚을 내서 짓는데 체육관이 더 급하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이 낡아서 더 급하느냐. 저희는 교실 낡은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ㆍ개축사업 대상이 35년 노후건물인데 그걸 빨리 개축해줘야지 체육관은 여벌입니다. 체육관은 빚을 안 내서 짓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촌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그 학교에다 체육관을 지어서 뭐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 1번 선택한 것은 증ㆍ개축 사업에 우선 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도심학교 개선까지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공감되는 말씀을 다 하셨는데 좌우지간 이번 교육청의 BTL사업이라는 이 좋은 호기에 참 유감인 것은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서 정말로 새로운 뉴딜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었다면 저희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많은 시간하고 지역건설업체들한테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이렇게 문제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지역건설업체들이 다 할 수 있었던 교실 증ㆍ개축 문제에 소규모 사업 20억, 8억, 7억 하는 문제를 가지고 BTL사업이라는 공룡을 만들어서 지역사업에다가 위협을 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 지역경제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건 교육이고 행정이고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을 이번에 교육당국에서 이 BTL사업을 하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좀더 이 BTL사업에 정말로 학교의 신축이 불가피한 사업이면 그 학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다른 시ㆍ도도 보면 대개 신축 중심이지 우리처럼 증ㆍ개축 부분이 되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증ㆍ개축의 학교에도 10학급 이상이 반절 이상 ⅔ 가량이 거의 됩니다. 그 학교들이 결국은 10년 안에 통폐합이나 거점학교 중심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BTL사업으로 20년이라는 규제에 묶여서 이 학교부지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해보셨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BTL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염려스러운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교육부에서는 학급수라든가 학교 규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엄정하게 이 BTL사업을 분석하고 점검한 결과 50명 이하, 2010년도 기준해서 수용계획상 50명 이하는 이건 무리다라고 해가지고 제외했더니 50명 이하 되는 학교는 면단위 초등학교가 1개가 남습니다. 지금도 10명 되는 학교도 분교가 있습니다마는 2010년 넘어서 면단위에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이 학교 하나는 실질적으로 존속이 가능합니다만 정말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라고 하더라도 면단위에 중심학교 하나는 있을 거 아니냐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이하로 조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많은 학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BTL사업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한 가지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BTL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또 이 사업자체의 약화를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금까지는 지역 없이 1군, 2군으로 나눠서 했던 것을, 갑자기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그 단위는 20억원으로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앉아서 듣기에는 그러면 당초부터 그런 반발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BTL사업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성문화센터 BTL사업 130억원 지난주에 통과를 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통과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했기 때문에 13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도비에 전혀 없기 때문에 다 인정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이 BTL사업이 되어져 있는 것은 어찌됐든 교육청의 행정력 부재라고밖에는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더 안이 올라오기 전에 서로 검토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게 정말 교육청한테 이런 기회를 빌려서 더 충분하게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BTL사업 쪽에서 면단위에 6학급이나 7학급을 왜 BTL사업으로 넣느냐에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면단위가 어떻게 됐든 초등학교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농촌는 학교가 없는 학교로써 정말 그 지역에 인구가 살 필요가 없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환영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BTL사업에 물론 아까 심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왜 전라북도가 개축이 많느냐, 그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개축을 않고 신축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개축해도 되느냐 그 부분은 전라북도가 그만큼 중앙에서 돈을 못 따온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실감을 항상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저희들이 현안으로 부딪히고 있는 게 지금 그러죠, 사업을 70억원 이상을 왜 이걸 전체로 묶어가지고 1권역, 2권역으로 해서 거기다 묶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다가.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중소건설업체들은 사업을 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면.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몇 개 면을 초등학교 것을 해서 400억원을 묶어서 그분들이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럴 때 10억, 20억 전부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많은 데가 40억원이고만요.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 부분에다 한 회사에 묶되 건축은, 중소기업이 관리는 못하겠지요. 관리는 못하지만 건축만이라도 우리 중소기업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SPC로 묶어서 건설하는 거까지 다 주면 우리 중소기업은 뭐합니까. 이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답변 좀 해주실란가요?

개축이 전라북도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 많은 것은 정말로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1차 환경개선사업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 사업을 했습니다. 2차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01년도부터 금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현재까지는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 환경개선사업 때 저희가 자랑스럽게 그때는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많은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가지고 중지를 모은 것이 교사 리모델링, 그다음에 대수선 해가지고 많은 학교에 그런 혜택을 보게 하고 또 경비절감도 가져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날에 와서 개축이 그때 한 개 두 개라도 했었으면 지금에 와서는 줄어들었을 거 아니냐 그런 결과인데 아무튼 지금에 와서 개축대상이 많게 된 거 정말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SPC에 지방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40% 이상에서 49%까지는 의무참여로 저희가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까지 해놨거든요. 그것도 지방건설업체를…….

잠깐요, 그러면 한 마디만 더 여쭐게요. 아까 40% 제도적으로 묶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말하자면 지방업체가 40%까지 참가할 수 있는, 의무적 제도적으로 묶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SPC라고 하는 것은 특수목적지주회사를 설립해요. 그러면 그 특수목적지주회사는 A학교에 100억원짜리 학교신설을 한다 하면 이 SPC는 대한민국에서 이 학교 하나밖에 참여를 못하고, 그 이외의 BTL사업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라북도 A학교 증ㆍ개축공사 이렇게 증ㆍ개축공사 특수목적지주회사라고 고유명칭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목적지주회사의 구성자체가 40%에서 49%라고 하는 것이 지방건설업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본금 200억원이 BTL사업이라면 10%만 가지면 SPC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이지요. 20억원에서 40% 잡으면 8억원 정도가 지방건설업체에서 자본금 출자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됩니다. 그것이 49%까지 높일 수 있는데 40%는 의무이고 나머지 9%는 신축성 있게 많이 참여하는 업체에 따라서는 저희가 적격성 평가, 입찰…….

그게 중앙정부에서 해놓은 겁니까?

예, 중앙정부에서 해놓은 겁니다.

전라북도교육청입니까, 중앙정부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걸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가점을 줘가지고 하나라도 더, 1%라도 더 지방건설업체가 참여하면…….

SPC했을 때 저희들이 여기서 1권역, 2권역 그렇게 나누셨죠. 동부권, 서부권으로. 그러면 내년에 전라북도가 당장 한다면 2개 회사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2개 회사지요.

지주회사가 2개 생겨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을 100억원 이상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70억원 이상으로만 해서?

원래 규모를 정부에서는 500억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SPC도 공사를 맡으면 수지가 맞고, 수익이 맞다는 얘기지요. 금액이 떨어지면 매년 나오는 공사원가 빼고 공사비 원리금 이자 빼고 나머지 운영비인데요, 운영비하고 프리미엄급이라고 하는 %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20년 동안 특수목적지주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규모가 작으면 회사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몇 억원까지 하시려고 해요? SPC를 몇백억원까지를 만들려고 하셔요?

교복위에 상정할 때는 300몇십억하고 420억원인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 교복위에서 심사 통과시켜주시면서 200억원 단위로 낮춰라. 200억원 단위로 낮추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래도 무리는 갑니다. 아까 그런 수익면을 따지면. 전문용역업체에서 분석해 놓은 것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의 변수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해서 교육감한테 이전등기하고 나서 임대료 받으면서 20년 동안 관리운영해주면서 관리운영 요인만 없어지면 매년 공사비 원리금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SPC가 그마만큼 운영내용이 단순화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공사해서 투자해 가지고 매년 원리금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 카운트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SPC 부담도 줄어들고…….

그러면 운영은 각 학교에서 하면 되겠고만.

예?

운영은 각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운영은 하는 걸로 하고 순수한 공사비 원리금만 가지고 SPC를 발주하겠다. 그러면 금액도 그 이하로 다운시켜도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SPC회사를 200억 정도로 하시오, 하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200억원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300억원입니까? 그걸 명쾌하게 해주셔야 풀릴 거 같아요.

교복위에서는 200억원 정도 규모 내외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그 정도 가지고서도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는 더 떨어뜨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복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목적이 어떻게 하면 지방건설업체가 하나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낮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면 교복위에서 지향하고 있는 어떤 의견에도 부합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교육청 입장이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그걸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요. 도교육청 입장이 SPC 지주회사를 만드는데 처음에 300억원 했으면 상임위에서 200억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럼 도교청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억원이라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300억원까지 가야 됩니다 라는 명확한 입장을 나는 답변하라 이거죠.

저희가 20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교복위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까 운영비 문제만 되지 않을 거 같으면 50억원 정도로 낮출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식이 500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 임의로 아까 말씀한 대로 50억원도 할 수 있고 200억원도 할 수 있고 300억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다만 이 조건에 얼마만큼 우리가 고시하면…….

알았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에 앞서서 BTL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소위 기획예산처 장관과 건교부 장관과 입법을 한 국회 측, 다수 의원이 참여해서 당정협의라는 걸 했는데 그 내용은 보셨죠?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 중소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돼서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 명약관화하고 그래서 소규모 학교나 하수관거사업 등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향후에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의견을 모은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70억원 미만 사업은 그동안 지역업체들이 시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소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기회를 가져왔는데 이 민투법 2조가 지방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2개의 법률과 상치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상치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고 계시죠? 말하자면 국가계약법과 민투법의 충돌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계셨느냐고요?

아직은…….

좋습니다. 아직 검토한바가 없고. 그리고 귀 청에서 기획예산처가 만든 기본계획 갖고 계시죠?

예.

그 기본계획 중 교육시설사업에 대한 언급부분 있지요?

저희가 교육부를 통해서 지침으로…….

그거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ㆍ중등학교 및 체육관 신설 민자유치계획,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든 계획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초ㆍ중등학교 및 체육관 신설 민자유치계획이에요,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든 계획이.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든 계획서를 하나 바로 쉬는 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것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ㆍ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쾌히 한 후에 오늘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기획예산처 부분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부분요.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덧붙여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가나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고요. 몇 가지 말씀 중에 유지관리 운영도 포함해서 시공까지 전체를 같이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할 미래 지향적인 사업들을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 건전한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유도대책, 그리고 경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용도로 한국의 뉴딜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되는 이런 새로운 정책이 입안돼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부가 예시하고 투자 효과된 것은 그래도 규모가 500억원 정도는 돼야 그 효율성이 맞지 않겠냐, 또 20년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지 않냐. 거기에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지금 지역의 업체들의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630억원 공사가 아니라 그 공사를 하는 특수목적을 한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유지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전체 이후의 보수공사까지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기반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상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능하면 국가는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재정이 아주 열악한 관계로 해서 교육시설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도 좀 지난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인적부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상당히 역량을 갖고 사업추진을 잘 하셨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의 우려되는 문제점은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라든가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가다듬어야 된다는 데는 다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우리를 강제하는 걸로 인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려서 전라북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공약수를 내가지고 추진한다면 가속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국장님이 한 의견으로써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 주셨어요.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또 지주회사 설립도 다각적으로 사전협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지역성에 맞는 규모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과연 얼마일까는 교육청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고 역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같이 의논하면 상당히 좋은 안이 마련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 열악한 교육기반시설 구축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신속하게 일을 추진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같이 입장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그래요. BTL사업은 국가가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민투법을 만들어서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교육의 질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는 전라북도 교육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에 계신 분들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큰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문제 또한 전라북도의 문제, 전라북도 경제인들의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아마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다 내포되어 있다고 알아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김환중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되도록이면 그 지역 경제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역력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먼저 묻고 싶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들이 나중에 뭔가 차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결국 허사가 된다면 아마 서로의 신뢰가 상당히 금이 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다 지켜질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책임을 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들을까 합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의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을 통한 학교시설개선의 건, 이른바 채무부담행위의 건은 BTL사업 관련 지적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7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초유로 실시되는 BTL사업에 대해서 의회차원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본 건을 미료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고 덧붙여서 다음 회기 이전에 예결위 주관으로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분석 검토작업을 병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부가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견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영배 위원님이 내놓은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는 8월 임시회 때 처리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 2004회계연도전라북도와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결의건

먼저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자 관리계획 미비로 불납 결손액이 많이 발생된 점, 그리고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일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집행잔액이 누년 과다 발생하면서 건전 지방재정 운용이 불합리한 점, 그리고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또한 지방재정법 34조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법 적용이 적합하게 지출되지 못한 점, 또한 예측 가능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면밀한 검토 없이 불합리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점 등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사항들이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번 결산검사 시에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 운영하겠다는 관계자들의 그동안 확언에 찬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후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익산교육청 매각의 건은 계약당시 계약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조사하여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추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부연하면서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의견개진에 대한 처리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대한 심영배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심영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2. 2005년도BTL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