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선종
박선종위원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72억9,889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171억3,638만1,93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6,251만5,070원입니다. 세부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인건비 예산 55억2,759만원은 환경미화원,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으로 54억2,199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55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 6억3,019만4,000원으로 재활용사업소 소모품구입, 종량제봉투제작, 쓰레기배출 홍보물 제작, 청소차 주차비, 재활용사업소 공공요금, 청소차 유지비 및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6억2,552만1,000원 집행하였고, 잔액이 46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여비 예산 6,303만원은 직원출장여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 여비로 5,9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예산 1,263만1,000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등으로 1,255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4,476만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와 피복비, 청소시설 견학,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지급,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 신고자 포상금지급, 환경미화원 위로행사 등으로 3,932만3,000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4,115만3,000원은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물제작, 무단투기경고문제작,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홍보물제작, 전포선별장 시설 개보수 공사, 환경미화원표창, 재활용사업소 기계수리비로 4,04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재료비 5,0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EM 발효제 구입비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 1,266만원은 환경지킴이 청결의 날 행사 지원과 폐지모으기 경진대회 우수단체시상금 지급을 위해 1,137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포상금 300만원은 청소관련시설 선진지 비교견학비로 295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 1억2,710만원은 필름형포장재 비닐수거함 구입,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 전포선별장 소각시설 설치, 재활용사업소 영상홍보관 설치비로 1억2,345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64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80만6,000원은 가로휴지통 구입, 영상홍보관 노트북 구입,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구입, 영상홍보관 의자구입비로 1,64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의 재료비 8,668만7,000원은 EM발효제 재료 구입비로 8,101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160페이지 상단의 연구개발비 1,200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1,14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98억9,485만5,000원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로 91억9,288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6만8,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5만원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철거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설치 주변 주민의 철거반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5,958만원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로 7억3,266만1,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691만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9만5,000원은 EM 생산연구소 발효통 구입, 재활용사업소 산소용접기 구입비로 324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5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수입에 과오납이 약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 확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세입에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마을금고나 직매장에 위탁해서 판매하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 수입입니다. 그 수입인데, 이게 6,000만원이라는게 과오납이 되어서 도로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게 어째서 그렇냐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건 재활용이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일선 동에 편의점이나, 새마을금고에 판매 위탁하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서최문돌위원
, 그 판매대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대금 중에 6,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오납이 되어서 결산서에 보면, 6,008만7,000원을 되돌려주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되었나를 묻는데, 엉뚱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준비가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항별
사항별최문돌위원
설명서 보면, 수입에 40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수입이 나옵니다. 거기봐도 과오납 반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6,008만7,000원을 과오납 처리했습니다. 아니, 이것 청소과 소관인데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담당 계장님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양해가 되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이 새로 와서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소관
강일성 청소관리담당 강일성입니다. 저도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짐작컨데, 동에서 PP마대라든가, 이런걸 구입했을 때 동에서 인증기 코드를 잘못 눌러서 돌려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를
감사를최문돌위원
받는 자리에서 이게 6,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오납 처리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업무파악을 안 하시고, 결산심의를 받으러 온다는 자체가 청소과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결산서류를 한번만 훑어보고 왔더라도, 청소과 소관에 과오납이 이렇게 된 것은 어디서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결산 감사받으러 오셔야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최문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지금, 사전에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의 끝나기 전까지 그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항은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 시설비에 전포소각장을 우리가 언제 폐쇄했습니까? 몇 월달에 했습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세요. 뭐한다고 뒤에 앉아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최문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12월2일자로 전포소각장을 폐쇄하고, 전포선별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전포선별장 소각시설 설치해서 2,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소각장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3년도12월부로 해서 폐쇄했는데, 이 돈은 또 전포소각장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게 예산결산서를 할 적에 사업명에 있어서, 전포선별장 개보수, 식재공사를 해야 될 사항을 전포선별장 소각시설설치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거는 청소과에서는 정식으로 올렸는데, 인쇄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애당초 올릴 때 설치비로 올렸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최문돌위원
보시고, 이거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2003년도에 소각장이 없어졌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설치로 해 놓는다는 것은.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인쇄가 저희 과에 교정을 안 보고가서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거는
이런거는최문돌위원
이래 오면, 부서에 오면 이거 우리 부서의 것은 어떻다는 것을 한번 훑어보시고, 잘못되면 저희들한테 책자를 배부하기 전에 오타정정을 해서 냈어야지, 분명히 폐쇄된 것을, 설치자금을 2,400만원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잘못되었든간에 이래 되어서 올라온 것은 차후에는 청소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과장님! 청소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난 7월13일자로.
선종
박선종위원장
며칠 안 되었지요? 아마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좀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전체가 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원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태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재료비에 EM발효제 재료를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남은 불용액이 근 600만원 남아있네요? 처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거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EM발효제하고 바이오알파 재료는 생산량에 따라서 재료가 소모가 되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생산량이 전년도, 예상 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재료비를 적게 구입한 관계로 한 56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그 당시에 EM발효제 때문에 공장이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말썽도 많았는데, 그걸 좀 생각해서 뭔가 재료비를 많이 안 남겨야 될건데, 이건 너무 많이 남겨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좀 써서 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맞춰서 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EM발효제가 지금 적자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6,000만원 정도 적자가.
수용
권수용위원
2000년도에 흑자 한번 내고, 지금 계속 적자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를 하면서도 일반운영비에 무인수당 300만원, 또 EM연구소에 난방비 400만원, EM연구소 유지관리비 30만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EM발효제 관련된건데, 159페이지에 발효제 구입 5,000만원, 160페이지에 EM발효제 연구소 발효통 구입 엄청나게 많은데, 적자를 내면서 이렇게 경비를 써서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EM생산연구소는 당초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서 우리 구에서, 타 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경영수입사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해가 좀 지나므로 인해서 운영에 있어서 생산 판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는 EM발효제하고, 바이오알파하고, 톱밥하고, 이렇게 세가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영관계를 보면 또 어떤 수지면에 있어서 상당히 적자폭이 크지만, 또 이걸 운영하므로 인해서 어떤 그런 농가라든지, 공공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 경영관계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그 관계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공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 보셨으면 알겠네요. 톱밥은 생산 안 합니다.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올라가 봅니다. 저희 동에 있습니다. 톱밥은 생산 안 하고, 그 나무를 톱밥생산하다가 방치해서 썩어서 엉망진창입니다. 화재의 위험도 있고, 엄청나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공공근로자 합쳐서 몇명 근무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합쳐서 지금 5명, 관리직 1명하고, 일용직 3명하고.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구청 직원은 1명이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권수용위원
알기로는 우리 직원까지 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기사 1명도 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공공근로자가 키우는지, 우리 직원이 키우는지 개를 키우고, 옥상에 개 똥이고, 거기에 공장 생산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그것 잘 파악하셔서 2006년도에는 연연히 적자가 나는데, 우리 구청에 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경영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파악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서
여비에서박순관위원
국외여비 청소년관련 159페이지, 해외연수가 1,000만원 다 지출되었는데 이 청소년 같으면 우리 동마다 선별해서 가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차출해서 가는 겁니까? 해외연수를, 학생들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구청 청소과하고, 현업 부서 직원하고 해서 5명이 해외에 선진지 비교시찰하는 겁니다.
소과
청소과박순관위원
직원들 해외연수를, 뭐를 배우러 가는 겁니까?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 견학 등.
마다
해마다박순관위원
1,000만원 지출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청소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주민지원과 직원으로.
순관
박순관위원
몇 명쯤 보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때 5명 갔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5명요? 5명가는 경비가 1,000만원이 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1인당 200만원 산정해서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무단쓰레기 투기한데 단속공무원 여비 159만원을 다 썼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작년에 적발된 건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793건을 단속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793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한 건수고, 일반 주민들이 신고한 것도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일반신고 들어온게 있습니다. 1회용품하고.
그게
그게최문돌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일반은 33명에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무단쓰레기 투기 신고하게 되면 최고 100만원인가 과태료를 물리고, 포상금도 주지요? 주는데, 15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약 31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은 33건에 198만원만 지급했다는 얘기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이 단속은 우리 공무원들이 793건이나 했는데, 지금 각 동이나 주민들이 보면 무단쓰레기 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걸 신고도 많이 받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우리 지금 카메라는 거의 없지요? 철거 다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카메라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활용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활용도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지금 여름철이고 보면, 무단쓰레기 투기하는데가 우리 동에 가 보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는 한번 나갈 때 만원씩이지요? 인건비에서 나가는데, 이거는 159만원을 전액 다 썼습니다. 인건비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포상금은 우리가 많이 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그대로 불용액으로 놔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 쓰레기 이것은 우리 청소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결국 그게 또 우리 쓰레기봉투 못팔아서 손해고, 그것도 우리가 그냥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우리 세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무단투기를 안 하게끔 우리 남기주 과장께서는 새로 업무에 박차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들어가기 전에 159페이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는 철거비에, 설치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어떤 말씀입니까?
용식
이용식위원
전포소각장 선별장 소각시설 철거 있지 않습니까? 철거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아마 다른데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이라든가 이런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목간 전용이라든지, 사업전용 범위 내에서 행정 과목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에
시설비에이용식위원
쓸 수 있어요? 이게 과장님! 2004년도에 철거비에 우리 예산이 400만원 올라왔습니다. 또 전포소각장 조경사업에 1,000만원 우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선별장 지붕개보수비에 1,619만6,000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총 합해서 3,019만6,000원인데, 전포선별장 소각시설에 2,415만6,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약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 시설을 다른데로 썼다는 말입니다. 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2005년부터는 예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최문돌 위원님의 아까 과오납 관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대금이 각 금고에서 금고연합회로 보내지고 금고연합회에서 구세과로 입금을 하는데 작년에 금고연합회 담당자가 봉투대금을 600만원을 입금해야 하는 것을 6,600만원을 잘못 입금해서 그래서 6,000만원을 과오납 처리 해준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구세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자기 업무인데도 파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새마을금고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금고연합회 담당직원이.
문돌
최문돌위원
시지부인데 우리가 각 금고에 봉투를 주면 금고에서는 그 봉투를 취합을 해서 시지부로 갔다가 옵니까? 각 동 금고에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거치고 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 해당되는 금고는 부전동 새마을금고인데.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전동 새마을금고에 6,000만원어치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판매대금을 해서.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연합회로 보내서.
회로
연합회로최문돌위원
갔다가 그것이 다시 구로 온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구세과로 입금이 됩니다.
전동
부전동최문돌위원
새마을금고에서 그랬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발생금고는 부전동 새마을금고입니다. 금고연합회로 잘못보낸 금고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쓰레기봉투를 주문할 때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주문해서 구청으로 넘어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금고별로 가는데.
투는
봉투는권수용위원
금고별로 주문하는데 돈을 연합회로 가서 구청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단위금고에서 연합회로 가서 연합회에서 구청으로 입금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 금고에서 쓰레기봉투도 주문하고 입금도 바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해당되는 금고는 부전동 새마을금고고요.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선종
박선종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했는데 동에 있는 마대 있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PP 마대 말입니까?
것도
그것도백대성위원
여기에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같이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 회사에 같이 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회사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각 동에 내려가는 마대 현황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지고 오네.
「지금 빼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빼고
빼고백대성위원
있어요? 그 마대가 동사무소마다 좀 동이 큰데는 많이 주고, 적은 동은 적게 주어야 하는데 똑같이 주고 있죠? 담당계장님 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강일성 제가 대신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예.
담당
리담당청소관
강일성 2004년도에 약 1,000만원 정도 해서 예산 잡힌데서 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남발이 되지 않았나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100매씩 배부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동별 30매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은 전화가 몇번 오는 동은 무리가 따랐지만 60매씩 배부를 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담당계장님 성함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강일성 죄송합니다. 청소관리담당 강일성입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큰 동에는 많이 쓰고 적은 동은 적게 쓰는데 매일 마대가지고 너무 말썽이 많거든. 전부 각 단체에서 청소하다 보면 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 내가 몇번 했죠?
담당
리담당청소관
강일성 맞습니다.
적은
적은백대성위원
동은 적게 주어야 하는데 많이 주면 남을 것이고, 안 남습니까? 적은 동에 남는 것을 회수를 해서 큰 동에 주어야지, 그런 관리를 지금 안한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강일성 앞으로는 상세히 파악을 해서 적은 동은 적게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문제더라고요. 동이 크니까 쓰레기 양은 많이 나오는데 적은 동에는 남을 것이고, 큰 동은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배분을 맞게 해야되지, 큰 동에 적게 주면 내가 고생이예요. 매일 구의원이 전화를 해야 하고.
담당
리담당청소관
강일성 그런데 어려운 점이 한가지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5만매 정도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환경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조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계장님이 각 동에 잘 파악을 해서 남는데는 회수를 하고, 커서 모자라는 동은 더 주고 잘 검토를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30매 주면 안되지, 적은 동은 15매 주어도 된다고, 전포1, 3동, 부전1동, 범전동 지금 3분의1입니다. 매일 모자란다고 나한테 아우성인데 내가 쓰레기봉투가지고 전화를 드려야 하고, 제가 전화 몇번 했지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강일성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똑같네요. 30매씩.
담당
리담당청소관
강일성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포
전포백대성위원
3동에 60매, 양정1동에 60매, 개금3동에 60매 크니까 그렇고 배부를 잘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강일성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이 미흡한 것은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종필 환경지도담당께서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박종필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공석으로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전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윤 식품위생담당입니다. 홍상기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최해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2억9,175만7,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4,346만7,980원이며 불용액이 4,828만9,020원입니다. 세부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인건비 예산 8,529만5,00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8,490만2,5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9만2,420원이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400만3,700원은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공공요금 및 세제, 환경홍보 운영수당, 부서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 유지비 등으로 5,350만2,4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3만4,590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 3,948만원은 직원출장여비,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3,89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652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로 650만3,2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만6,710원입니다. 164에서 16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2,474만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와 피복비,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환경퀴즈제 당첨자 문화상품권 구입,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 등으로 2,307만1,5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67만2,490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674만6,000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지하수계측기 교체공사,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소안내 표지판 설치로 1,321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53만4,000원이며, 그 아래 자산취득비 예산 150만원도 시비보조금으로 용존산소 수질검사기 구입비로 144만5,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만4,7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예산 405만5,000원은 약수터무균채수용기구입, 자동차배 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및 연료구입, 폐수채수용기 및 유처리제 구입비로 403만2,6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만2,310원입니다. 시설비는 4,300만원 중 약수터안내표지판설치에 300만원을 집행하고 방음벽 설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2003년 명시이월된 예산 4,000만원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 730만5,000원은 식품유상수거비 수수료 등 701만8,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8만6,800원이며 여비 예산 360만원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여비로 업무추진비 38만원은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 예산 420만5,000원은 공중명예감시원수당,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금으로 30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4만5,000원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제안설명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저의 착오로 인하여 기획총무위원회로 말씀드린 점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 자체사업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4,000만원 미집행 내역은 개금초등학교 방음벽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거기 학교측과 주민간 분쟁이 있어서 주민들은 기존벽에서 0.5m를 학교쪽으로 넣어 달라는 바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4,000만원을 보상경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학교측간에 합의가 잘되어서 기존 학교 담벽에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판은
표지판은이원태위원
세로가 몇센티미터이고, 가로가 몇센티미터이고,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약수터 표지판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가로, 세로 규격은 120에 80입니다.
으로
스텐으로이원태위원
했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루미늄으로 설치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알루미늄은 한개에 얼마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한개에 60만원으로 2개소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총 몇개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총 2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어디이원태위원
설치했어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옥세정하고 관암약수터하고 두군데입니다.
내에
진구내에이원태위원
약수터 장소가 많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추가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서 환경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터에
약수터에이원태위원
여름이 되면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근처 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튼튼히 만들어서 오염도 안되고 하게, 내가 가야 뒷산에 다녀보니까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파악을 해서 확실히 튼튼히 만들어서 구민들이 보고 이해가 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맨 하단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금액은 전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불용액이 상당히 퍼센트가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애당초 계획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90% 정도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자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기타보상금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5만5,000원이었고 지출액이 131만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품 구입비로 해서 시상품 벽시계 2개 7만원 예산이 지출되었고요.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2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계장님 지급된 것은 아는데 전체 예산 금액에 비해서 우리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불용액 퍼센트를 보았을 때 90%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잡을 적에 앞으로는 약 15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예산을 많이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작년도에는 작게 들어와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일을 안해서 남은 것입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16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내년도 예산을 줄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놓아 두어야 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담당자입니까? 해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환경관리 지출액이 2억2,940만9,780원, 불용액 4,685만7,720원인데 지금 환경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시설비도 4,000만원 보상금 제외하고 나면 다른데 시설하는 것도 하나도 없네, 그냥 단속이나 나가고 전부 여기 보니까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여비, 위에도 보니까 자동차측정유지비, 이런 것만 있지 시설하는 것은 한군데도 없네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산처에서 예산을 안줍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업무특성상 환경위생과 주업무가 지도단속이고, 위생이든, 환경이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 편중되어서.
대성
백대성위원
방음벽설치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방음벽 자체는 도로부속물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개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내려왔을 때 그 시설설치를 건설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백대성위원
감로사 밑에, 그 바로 급경사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백대성위원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해도 방음벽 설치가 예산관계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올해 2005년3월23일날 저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소음을 다 측정했습니다. 약 68㏈이 나오고 오르막 차선에서 한참 올라갈 때에는 조금 소리가 더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 예상견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33m에 약 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에 대한 17m 8,500만원에 대해서 추경편성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반하고, 또 건설과에서 반하면 되겠네요?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일단 예산확보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설관계는 다시 건설과에 의뢰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것도
그것도백대성위원
큰 민원이고 한데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방금 백대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에 7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주거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어떤이용식위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일단 청각적으로 소음이 오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올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마이용식위원
신경쇠약에 걸리고 구토, 두통을 동반하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께서 분명히 지도 단속에 목적이 있고, 단속을 한다면 개선하는데에도 일조를 해야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식위원
구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동료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황령산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황령산터널 옆에 보면 약 1만대 정도의 통행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측량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용식
이용식위원
한 70.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73㏈ 정도가 나왔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70㏈ 이상이 되면 신경쇠약, 구토, 두통을 동반하는데 70㏈이 넘어버리면 우리 방음벽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용식
이용식위원
예산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지금 신경쇠약, 두통, 구토가 일어나는 정도의 73㏈인데 분명히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산
예산이용식위원
이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예, 이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것도 역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지도 단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령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용식위원
왜냐하면 소음측정유지비도 27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만,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했습니다. 73㏈ 이상이 나왔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방음벽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만약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설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도로를 시에서 관리하면 시에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해당 부서에다가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구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식위원
알기로는 시에서 건설하고 전부 했습니다만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식위원
국장님이 분명히 이제 방금 답변에 구에서 한다면 설치해 주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꼭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식위원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답변에 70㏈ 이상이 되면 삶의 질에 신경쇠약이 온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하수 계측기 교체공사해서 745만2,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시 교부금입니다. 지하수 원래 옛날에 시간계에서 유량계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을
시설을김정환위원
계측기를 고치고 하는게 아니고?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환위원
목이 맞는 겁니까? 시설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기계를 말하는데, 아, 그거를 기계를 교체하는 공사다?
종필
박종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손해국 산업 담당입니다. 조동수 에너지관리 담당 입니다. 백무현 도시녹화 담당입니다. 조흥제 공원산지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2004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 후 질의답변에는 각 담당별 답변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4년도 총 예산액은 137억2,826만6,000원이고, 집행액은 67억7,070만9,710원으로 이월액 68억1,465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4,290만3,29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율이 비교적 높은 항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으며, 예산집행 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녹지관리 인건비 중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이 78만1,1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양묘장, 가로수, 녹지대, 가로화단, 특수조경지관리 인부임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78만7,260원 불용내역은 녹화사업사진대금,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시설장비의 수리비 및 차량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 상단 보조사업인 시설비 26만5,000원 불용내역은 가로화단 조성공사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와 시설비 555만2,010원 불용내역은 초화화분 구입, 양묘장관리·가로수관리·화단녹지대관리·공원관리·쉼터관리 자재구입과 가로수 보식, 조형 수목전정작업, 가로변 쉼터 시설보수,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 공원정비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보조사업인 시설비 375만2,200원 불용내역은 주원·개포초등학교 담장허물기 및 화단조성, 서면중학교 쉼터 조성공사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33만1,180원 불용내역은 농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 개최와 농촌일손돕기 급량비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기타보상금 49만3,650원 불용내역은 논농업직접 지불사업 보조금 지급기준인 농지대상면적의 감소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료비 불용액 19만3,410원은 농·수·축산물 시료채취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 95만6,630원 불용내역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2, 173페이지 일반운영비 7만6,810원 불용내역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부서기본 업무추진 급량비, 계량기 정기검사장비 임차료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 여비 35만5,000원 불용내역은 국내여비와 녹지 및 산림순찰 전담직원 월액여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 6만9,070원 불용내역은 기업지원 자문단 및 대표자 간담회, 재래시장대표자 간담회, 직원 간담회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상단 보조사업인 민간자본보조 9,907만200원의 불용내역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시장별 선행사업의 추진으로 후속사업 지연과 시장 내부의 이견조율, 상인간 갈등 해소, 각종 민원 해소에 장시간 소요로 62억1,899만1,600원의 명시이월, 5억9,566만1,400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료비 24만5,390원 불용 내역은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용기 및 시료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민간위탁금 49만3,600원 불용 내역은 유기동물 민간위탁보호 수수료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46만원 불용 내역은 관내 경로당 등 8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LP가스시설개선 공사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자산취득비 7만5,000원 불용내역은 디지털 카메라 및 진공청소기 구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 일시사역인부임 95만6,520원이 불용되었으며, 지난해 춘기 및 추기 산불기간 동안에 우천과 결근자 발생으로 산불감시원 사역일수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10만6,830원 불용내역은 산불대책본부 급량비, 산불방지 현수막 제작, 보험료, 유류구입, 산지관리용 사진현상, 차량수리, 홍보전단 인쇄 대금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75페이지 아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3만3,090원 불용된 내역은 당초 산림공익요원 정원 37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단결근, 병가자 발생과 전역으로 인원 결원 등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200만6,000원이 불용된 내역은 당초 산불원인 제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건당 100만원에 2건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만, 다행히 큰 산불이 발생치 않았고, 제보자가 없어 남은 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6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200만원 불용내역은 산불 발생시 출동한 직원 및 공익요원의 급식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야간 산불이 발생치 않아 전액 집행되지 않았으며, 아래칸의 국내여비 40만원도 산불 발생시 동원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비 보조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산불이 발생치 않아 전액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2,111만2,640원이 불용 내역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정리, 숲가꾸기작업,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의 공사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50만4,420원 불용내역은 산불방지 등 자재구입과 백양산 조림지 벚나무 이식, 산림 내 재해 긴급복구 공사와 산림공익요원 대기실 근무복 등 보관함 구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 하단부분 보조사업 중 시설비 불용액 32만2,000원은 백양산 외 2개 산지 9ha에 큰나무조림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태 위원님!
원태
이원태위원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4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에 보면 산불방지인부임 2억7,000만원이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2,200만원해서 약 3억입니다. 인부가 몇명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일 평균 60명을 사역했습니다.
루에
하루에이원태위원
얼마 줍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만7,720원입니다.
부터
몇시부터이원태위원
몇시까지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태위원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얼마 줍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일반 병해충에 한사람과 재선충에 한사람해서 두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건 지급단가가 4만1,216원입니다.
많이
많이이원태위원
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 내가 개금동이나 가야 뒷산으로 한번씩 등산을 가다보면, 인부들 대부분이 제 시간을 안 지키는 예가 있고, 두번째는 많이 모여서 잡담을 하고, 쉬는 시간이 많은 것을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좀 잘해서 등산로에 풀을 좀 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보기 흉한데가 많은데, 봉투를 들고다니면서 지나가는 길에, 몇개 안 되요. 신경을 좀 쓰면 청소도 좀 할 수 있고, 활용을 좀 잘해서 하고, 물론 산불은 진구내에서 불이 안 나게 한 것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하고 있는데 등산로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 앉아서 있으니까 눈이 좀 찌푸려지고 보는 사람들이 헛 돈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는데, 이것 좀 내가 듣기가 좀 찝찝하니까 조금만 훈계를 시킨다든지, 부탁을 하면, 그 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청소 정도는 해도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수시로 시켜서 보니까 여러가지 많네. 유공자 표창장도 있고, 제작도 했고, 차량 구입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사소한 일에, 작은 일부터 신경을 쓰신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이원태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산불한 것이 60명 투입했다 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1일 평균 60명입니다.
제로
실제로최문돌위원
몇명 투입했습니까? 실제 우리 초소가 몇개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월별로 한다면 예를 들어, 1, 2월에 50명 정도, 그 다음에 30, 40, 50명 수준으로 하고, 11월달, 12월달은 65명, 70명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지금 초소가 75개 아닙니까?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해서 우리 담당자가 몇군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우리 지금 담당자들이, 기능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키는데는 지금 각 산별로 초소 1개 있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이 간이 초소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보면 불용액이 조금 남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기로는 60명 했는데, 60명 이상 투입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이 묘합니다. 우리 과장님 대단한건데, 예산이 어디서, 애당초 할 때는 이것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원이, 작년도 보다는, 작년도가 80명 되었는데, 2004년도가 이거 50명으로 줄어진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003년도는 80명 수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4년도는 평균 60명을 했는데, 비오는 날이나 이런날 빠지면 추가로 쓸 수가 있으니까.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비오고 결근하면 당연히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5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60명 쓰면.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60명 선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은 비오고, 결근자가 있는 것을 예측해서, 그 남는 돈을 예측해서 50명 보다 많은 60명씩 평균 투입한 겁니까? 그래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1월에서 5월까지는 쓸 때 50명 쓰도록 썼습니다. 그런데 봄에 비가 오고나면 11월, 12월까지가 산불시작할 때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때 추가로 사역해서 좀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50명선으로 쓰다가.
비가
비가최문돌위원
오고, 결근자가 생기는 그 돈이 남으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거는
그거는최문돌위원
과장님! 잘못 되었습니다. 1월부터 투입하는게 1일 50명 같으면 50명씩 투입해서 그 달에 5명이 결근자가 생기면 그거는 불용액으로 해서 남겨놔야지. 그래도 산불이 안 나고 가만있는데,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거거든요. 돈이 남으니까 자, 11월달이나 12월달에 가서는 60명, 70명을 썼다는거야. 그래 그 남은 돈을 인건비 다 썼습니다. 쓰고 나니까, 지금 불용액이 95만6,000원 남았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저게 10월달부터 들어가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11월15일.
가면
들어가면최문돌위원
, 그때는 50명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쭉 50명을 쓰야지.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1월부터 5월까지는 50명 정도로 쓰고, 그 다음에 11월하고 12월은 산불 발생빈도도 높고.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과장님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50명 예상분을 주었는데, 비오고, 결근자가 생겨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 다음달에 가서는 60명을 투입합니까? 그 돈은 결근하고, 비오고 남으면 그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다음달에 인원을 더 쓰서 투입하면 안 되는거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이 산불방지라는게 산불이 안 나게끔 하는 것이고.
그건
그건최문돌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11월, 12월달에는 상당히 산불 취약시기입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과장님! 예산을 올리실 때, 예를 들어서 이때 이 달은 50명씩 투입하고, 산불이 많이 발생할 시점에 들어가서는 60명 내지 70명 한다고 계산을 올려야지, 월 투입인원을 50명으로 해 놓고, 이렇게 비가 오고, 결근자가 생기면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달에 가서 더 했다는 것은 어디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하는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과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산불발생의 위험도에 따라서 추가로.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위험도가 있으면, 12월이나 그 12월달에 위험도가 있으면 그 달에는 70명 인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하고, 산불이 덜 날 때는 50명을 하든, 40명을 하든 좋다는 겁니다. 좋은데, 평균적으로 저희들한테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는 50명이라고 얻어놓고, 비가 오고, 아까 답변 그랬습니다. 분명히, 비가 오고, 결근자가 생기고 남는 것 가지고 그 다음에 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하면 안 됩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50명 되어가지고, 춘기에 되어서, 20명분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70명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니까
그러니까최문돌위원
답변을 그렇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미안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시설비 과장님 보시면 가로수 보식한다든가 이런데 보면 항상 예산타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모자란다, 모자란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약 오백 몇 십만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가로수 보식비하고 그렇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나가보면, 가로수가 죽어서 빈 데가 많이 보입니다. 많이 있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많이최문돌위원
있는데, 왜 일을 안 하시고 예산을 줬는데, 5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처리해 놨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사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계약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돈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사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회계계 총무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서 의뢰하면, 거기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설계를 해서 우리가 내려 보냈을 때.
로수
가로수최문돌위원
보식 해야 될게 예를 들어 200그루다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산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총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그 자체가 남는.
액만
금액만최문돌위원
예산을 올립니까? 전체 우리가 1년에 보식을 몇 그루 해야 되겠다 그게 안 나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우리 산출은 예를 들어서, 50그루가 있으면 5,000만원 올린 것 같으면 그게 삭감되거든요. 그게 기획감사실에 예산계 가면 삭감이 되고,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삭감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비 예산이 2,000만원이 확보되었다면 2,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내서 계약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걸 계약할 때 이것은 무슨 예산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고
하고최문돌위원
남은게 530만원이.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은게.
당초
애당초최문돌위원
그럼 보식할 때 더 이렇게 많이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나무가 예를 들어서 한그루에 50만원 같으면, 10그루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걸 또다시 재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처음 올릴 때 잔액이 많이 안 남게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계획을 했는데, 예를 들어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공사 설계를 해서.
는데
했는데최문돌위원
, 남았다는 겁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하면 계약할 때 남는.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애당초 설계하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500만원이라는걸 놔두면. 물론, 하다보면 계약하고 하는 설계금액이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 과에 봐서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우리 권한이 아니고, 회계계에서 총무과의 권한입니다. 회계계 계약 과정에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입니다.
서는
과에서는최문돌위원
정확하게 올렸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회계과에서, 물론 회계과에서 한 2%, 3% 삭감합니다. 그렇지요? 하는데, 그 잔액이 이만큼 되었다는 겁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집행잔액.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김정환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양묘장 관리 자재구입해서 집행이 2,280만원 되었는데, 여기보니까 본 예산 때 3,300하고, 또 2회 추경에 증액을 500해서 3,800인데 집행율이 38.4% 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초화화분구입에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초과 지출되었네요? 이것하고 성질이 같은 내용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게 초화는 우리 양묘장에 생산된 초화를 심는 화분입니다. 그 화분하고, 일반재료비에 같은.
정환
김정환위원
이 돈을 이리로.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해가지고 초화를 우리 양묘장에서 키워내니까.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예산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그 목에 맞게끔 해가지고 물론, 전용할 수 있다고 쓰니까 집행잔액을 쓰도 이해는 하겠는데,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좀.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와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판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321억7,771만6,000원으로 319억 8,513만1,640원을 지출하고, 1억9,258만4,36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불용액 430만5,000원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157만1,000원은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242페이지, 복지사무소 불용액 233만9,000원은 복지사무소 개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의 집행잔액과 연구개발비 42만3,0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5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불용액 1억3,324만5,000원은 자활근로 사업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2,779만4,000원, 민간이전 1억545만1,0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6페이지, 노인복지 불용액 5,269만4,000원은 경로연금 지급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4,090만1,000원, 민간이전 493만원의 국·시비 집행잔액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61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불용액 1,410만2,000원은 의료급여관리요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39만원과, 여비 집행잔액 124만5,000원이며 의료보호진료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162만5,000원 등의 국·시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254페이지, 제지출금 1,080만1,000원은 예비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무소 안내 홍보 전단, 뒷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 약 500만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해 보세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무소가 작년 7월1일부로 설치가 됨으로 해가지고 각종 홍보물 및 각종 안내와 각종 제작비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 시책에 따른 각종 교육 자료 등 각종 사무용품 등이 소요된 그런 경비입니다.
두개
두개이원태위원
포함해서 1,000만원 되는데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 사회보장 특수 세금, 일반보상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이 목에서 불용액이 4,090만1,470원이 났는데 그 중에 밑에 칸에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해서 6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목에 이 건으로 해서 얼마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600만원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용규위원
100% 다 쓴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 600만원 가지고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집행은 노인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주목적을 두고 지원 내용은 관내 65세이상 노인 스물다섯분에 대해서 활동비가 지급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과장님,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600만원이 할 수 있도록 2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고, 그 외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정용규 위원이 질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약 4,0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주로 어디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노인건강진단 여기서 많이 생겼습니까? 어디서 많이 생겼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비에서 불용액이 약 850만원 정도.
문돌
최문돌위원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대로 지급되었고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도 86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경로연금에서는 왜 불용액이 생깁니까? 노인들이 나이가 되면 우리가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자기가 수령을 안하면?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경로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또 일반저소득 노인 중에서 지급이 됨으로 해가지고.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사전에 파악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노인건강진단비는 우리 관내 노인이 20만이 있다고 하면 하라 해도 건강진단을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인경로연금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초수급자 노인이 65세 되면 다음연도에 몇명이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대충 추정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1인당 얼마하는 금액이 나오지요? 3만원이면 3만원, 얼마 나옵니까? 월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경로연금은?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월 지급액이 4만원에서 5만원 됩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관내에 그런 노인이 몇분 계시다고 하면 아예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면 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안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대충 해놓으면 이 돈이라는 것은 800만원,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인데 1년간 이렇게 썩는 것입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짤 때 보면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65세 저소득층 노인이 몇분이다. 수혜대상자가 몇분이다는게 나오면 거기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또 금액이 나옵니다. 4만원에서 5만원하면 4만5,000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불용액이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시비 예산이 우리한테 내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추경예산에 조정할 수도 없는 사항도 있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 위에 보면 노인건강진단비 보면요.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노인들을 억지로 모시고 갈 수 없어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일선 동을 통하든 보건소를 통하든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관내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꼭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네요. 국·시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홍보를 해야 되지, 자꾸 해마다 볼용액을 남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훌륭하신 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불용액을 다음연도에는 안 남기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민간위탁에 무연고행여사망자처리 해가지고 600만원 집행하고 150만원 불용액 남았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하는데가 어디입니까? 병원을 지정해서 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무연고행여사망자 이 사항은 부산법인감정위원회라는 대행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당 50만원씩 처리비용으로 지출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무연고자 해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주소를 안 가진 사람은 어떻게 확인해서 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주소 상관없이 우리 구 관내 그런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행사지원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효부, 효자 및 경로유공자표창장 해놨는데 효부, 효자한테 상장만 줍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표창장하고 지난해에는 은수저를 다섯벌 지원을 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상품으로서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부부 오래 사신 경로유공자나 효자, 효부 등에 대해서 은수저 셋트로 내외분한테 드리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좀 적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좀 대상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확보를 해주시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백대성위원
조금 증액을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대폭적인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새
요새백대성위원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지요? 문제 아닙니까? 경로? 전부 어른들 회피하고 내쫓고 길거리에 버리고 하는데 효자, 효부 상주는데 은수저 한벌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다섯벌 정도가지고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은수저가백대성위원
아니고 금일봉을 준다든지 예산을 어디서 절약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은수저 한벌, 두벌가지고는 좀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상도 거기에 걸맞는 상도 드리고 어쨌든 좀 많은 효자, 효부가 탄생이 되도록 우리 관에서 많이 장려를 시키고, 해야 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면 여성주간이라고 해가지고 행사하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다음에 하고, 지난번에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료, 전화비, 전기료, 유선비, 전부 무료화시키고 유선비도 업체한테 협찬을 받든지해서 무료화해 주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알아보셨지요? 과장님! 처음 오셔서 모르시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그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126만원 집행되었는데 당초 예산이 660만9,000원이고 2차 추경에 증액 해가지고 총 748만9,000원인데 여기에 대비 해가지고 현 예산에 집행된 것은 16.8%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정환위원
2차 추경에까지 증액한 부분을 예산 집행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신중을 안 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환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247페이지에 보조사업에 보면 노인건강진단비하고 영세치매노인환자보호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비가 좀 집행율이 부진한 그런 사항은 지금 노인들께서 일반 종합검진은 보통 잘 참여를 안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정밀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종합검진보다는 정밀쪽으로 많이 택할려고 하니까 정밀검진은 또 일반적으로 지침상에 검진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종합검진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경로연금이나 노인 교통비 이것은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집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말입니다. 254페이지보면 과오납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과오납이 된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254페이지 1,080만원 예산 이것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그 밑에 보면 반환금 기타해가지고 과오납 등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서 과오납이 되어서 지출한 것입니까? 결산내역에 보면 2003년도 의료보호대불금, 부당이득금 등 세입금되어 있거든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세입부분이 지금 공공예금 이자라든지 민간.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이런 것도 합니까? 병원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그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하고 틀리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부당
부당최문돌위원
청구했다는 말입니까? 일반 환자들한테 돌려주는 것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관내에 그래서 지출된 것이 약 4,500만원 이것입니까? 이것 밖에 안 나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아니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이렇게 일반 병원에서 과다하게 징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입니까?
래된
그래된최문돌위원
것이 우리 관내에 1년한 것이, 과오납된 것이 4,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그것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가지
여러가지최문돌위원
목 안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주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적사항에도 나옵니다. 병원에 좀 안되다 보면 제가 A라는 병원에 3일을 진료했는데 어느 때에는 가면 1주일간 진료를 한 것으로 해서 부당 청구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경우를 발췌해 받았기 때문에 과오납을 처리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다시 우리는 시로 올려준다는 말입니까?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그것을 만약에 의료보험공단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리감독이 안됩니까?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구에 있습니까?
구에?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것은 단지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 밖에 안되네요?
문돌
최문돌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의료보험 과오납이 그렇다면 전체 그런 품목을 포함해서 4,5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작은 돈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실제 1년에 우리 부산진구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 다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7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입니다. 2004년도 복지사업과 예산 현액은 148억4,019만9,000원으로 140억5,224만2,000원을 지출하고, 유아복지 보조사업 2억4,717만3,000원을 200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5억4,078만4,00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불용액 5,273만7,840원으로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25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004만7,020원과 258페이지 민간이전 3,238만6,520원 등은 집행 잔액입니다. 260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불용액 58만9,720원은 전포복지관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261페이지 복지사무소 불용액 70만3,210원은 복지사업과 직원 시간외 수당과 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263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불용액 126만3,930원은 민간이전 시설수급자 교육·생계 급여 120만5,730원과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5만8,2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64페이지 부녀복지 불용액 1,186만7,720원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28만 4,180원과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456만5,420원, 민간이전 654만7,340원, 자산취득비 47만78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66페이지 청소년복지 불용액 683만6,730원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55만9,620원, 여비 77만원 일반보상금 275만7,110원과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24만5,000원, 민간자본이전 250만5,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68페이지 유아복지 불용액 4억4,857만4,480원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107만3,220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893만4,000원, 민간이전 4억1,926만2,56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36만4,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94만700원 등은 보육시설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270페이지 지역개발 불용액 49만원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9만원으로 여성의 쉼터 정화조 보수 집행 잔액입니다. 271페이지 노정관리 불용액 176만2,760원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만4,860원이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68만7,900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271페이지 실업대책 불용액 1,595만7,610원은 경상예산 인건비 1,466만8,110원 보조사업 재료비 128만9,500원 등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17억1,095만5,000원은 주민소득 불용액 17억115만원과 예비비 980만5,000원은 융자금 및 예비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75페이지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청소년공부방에 민간자본이 들어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민간자본보조 청소년공부방 시설보강사업하고.
액이
불용액이권수용위원
255만원 남았는데 시설을 안해서 남은 것입니까? 시설할 곳이 없어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불용액 사유가 공부방 4개 중에서 양정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공간개조가 필요없다고 해서 집행을 안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양정청소년공부방에 안하면 다른 공부방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다른 공부방은 우리 목표대로 다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저희들도 2층에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 시설을 할 때 창문있는데 책장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아서 묻는 것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구에 공부방이 4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이원태위원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18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불과 1억200만원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16억9,700만원 남았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전년도에서 넘어온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면
남으면이원태위원
다음연도로 또 넘어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2001년도에는 27억인데 2억5,500만원 했고, 2005년도에는 22억, 2003년도에 16억, 2004년도에 12억입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2005년, 2006년 이 돈가지고 계속 유지를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김정환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민간이전 입양아동양육비가 250만원 집행되었는데 2차 추경까지 해서 840만원, 신규확보한 사업인데 충분히 사전 현황파악에 의해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집행율이 29.9%밖에 안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입양아동양육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005년도에 240만원이고 국·시비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금3동에 고등학생이 소아당뇨에 걸린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양육보조수당을 25만원 지출하고, 다음에 연간 24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들로 되어 있습니다.
액이
불용액이김정환위원
거의 58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황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8페이지하고 특별회계 275페이지를 봐주세요. 268페이지 보육위원회 위원수당 50만원,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기금융자대상선정분과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14만원,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은 어떤 성격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보육위원회는 우리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님 중에서는 김태하 위원님, 박순관 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 보건소장님을 포함해서 16명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위원회를 엽니다. 그럴 때 공무원을 제하고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번을
몇번을김정환위원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한번 했습니다. 연초에 보통 합니다.
초에
연초에김정환위원
보통 한번밖에 안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잘 안엽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265페이지에 기금융자선정분과위원회 이것은 편성은 390만원이고 집행은 14만원, 이것 내가 알기로 우리 위원은 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딱하고 말았네요? 79만원이나 불용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는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은 당초에는 IMF 상황 때문에 위원회를 다소 조금 많이 열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거기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김정환 위원님, 최수성 위원님이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분과위원회를 4회 했는데 3회를 서면심의로 하고, 1회는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역시 7만원을 지출합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분기별로 신청을 접수해서 심의 개최까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신청한 융자금이 즉시에 대출을 못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필요시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신청을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대학학자금은 즉시 대출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서면심의하고 실질심의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서면심의로 해서 담당자가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는 것하고,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처럼 형태를 갖추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2005년도도 심의를 한번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는지 파악이 안되는데 굳이 서면심의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편성을 안해서 그냥 위원만 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낫지, 이것 작년에도 내가 보니까 거의 불용처리를 했더라고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정환위원
편성을 했으면 실질 심사를 해서 예산 부분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때그때 융자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난데없이 급하다고 해서 서면심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그 사람 인적사항이나 제대로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6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모자가정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보면 불용액이 약 45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전부 모자가정 수혜자들이 다 받아야 하는데 안받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여기 불용액 사유는 전출입 세대가 44세대입니다. 전출이 18세대, 전입이 26세대, 수급중지 세대가 20세가 넘었다든지, 소득이 향상이 되었다든지 하는 세대가 61세대가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남았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모자가정 세대가 20세가 되면 수혜가 안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사전에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면 올해 19세 같으면 내년에는 20세라는 것이 나온다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사전에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면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것도 바람직하고, 우리 복지과 자체가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잘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뒤에 267페이지 여비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과에서 한달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지도를 몇번 나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제가 한달에 한번씩 나갑니다.
분이
몇분이최문돌위원
나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한달에 8명 정도가 나갑니다.
나갈
나갈최문돌위원
때마다 경비가 1만원씩 지급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1만5,000원이 지급됩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예산액이 96만원 편성되었는데 19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가고 안나갔습니까? 20% 지출하고 80%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달에 한번씩 연합해서 나간다고 하면.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공무원들은 1만원만 드리고, 일반은 1만5,000원 줍니다.
분이
여덟분이최문돌위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분이 안나갑니까? 한번 나갈적에 여덟분이 나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여덟분 정도 계획을 해서, 안온 사람도 있으면 6명도 나갑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해야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1년동안 한번도 옳게 안나갔습니다. 19만원밖에 지출 안되었거든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업무를 받아서 몇번 나갔느냐 하면 3번 나갔습니다. 10월22일날 7명이 나가고, 11월26일날 6명이 나가고, 12월23일날 6명이 나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그렇게 나갔으면 왜 수당을 지급 안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7만원, 6만원, 6만원해서 그 돈이 19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1만원이고, 일반은 1만5,000원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공무원들 1만원 지급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나갈 적에 4명 내지 8명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명이 나가면 18만원입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6개월입니다. 이것은 안맞다 아닙니까? 아무리 맞출려고 해도 안되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한달에 한번 나가서 될 것이 아니고, 2번, 3번 일주일에 몇번도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예산의 20%만 지급하고 안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 청소년들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앞으로는 좀더 밀도있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은
금액은최문돌위원
96만원 작게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20%밖에 집행을 안하고 80% 이상 불용액이 남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부식비 및 월동 김장비 이것 지금 사무실이 전포2동에 있는 것이 맞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구 전포4동사입니다.
별로
월별로백대성위원
몇명이 수용되어 있는지 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가용수용 인원이 약 30명 됩니다. 그런데 약 16명 17명 정도가 있다가 부산시청 앞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사용 안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그 밑에 전화상담하는데서 있습니다.
용은
수용은백대성위원
시청앞으로 이전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래도
안그래도백대성위원
작년에 한번 나간 일이 있는데 지금 보호시설 부식비하고 월동 김장비가 돈 20만6,000원 되어 있는데 20만6,000원이 사람이 몇명을 수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겨울에 김장하는 시점에 약 16명 정도 있을 때 그 때 공공요금을 515만4,000원을 주고, 연료비를 169만원 그런 내용으로 지출대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밑에
밑에백대성위원
보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간다 말입니다. 밑에 8,100만원, 8,600만원, 400만원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부식비하고 월동 김장비가 20만6,000원이면 20만원어치 해서 몇명 먹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인원을 수용해서 거기서 무엇을 하는데 이런 경비가 2억7,755만8,660원이 나가고, 여기 보니까 또 여기 소요되는 것이 많던데, 여기 한번씩 나가 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여기 담당직원이 여자분인데 자주 갑니다. 저는 직접 못갔습니다. 접근을 못해서.
내가
내가백대성위원
가보니까 몇명이 없던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접근을 못했는데 저는 두번 갔고, 담당직원은 자주 갑니다.
혹시
혹시백대성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서 장부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은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하시라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시청앞에백대성위원
가서 볼 수도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됩니다.
일단
일단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성주간기념비, 여성취미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서 여성일자리 알선하는 것은 안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지금 부산성매매여성 피해상담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긴지 1년 정도 되는데 그것은 범전동 300번지 집창촌의 사람들을 직업 관리도 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갱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백대성위원
우리 성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가정에 있는 주부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가정주부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를 알선은 안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가정 주부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전에 직업을 알선하는 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번씩 합니다. 업체를 20개 정도 업체로 초청하고, 주민들이 400명 정도 와서 행사를 하는데 30% 정도가 취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기술, 취미교실을 하고 강좌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 보면 일반 주부들이 가정에서 무료하게 하루종일 집에서만 있는 예가 많죠. 그래서 무료하게 가정에 있는 것 보다도 경제가 안좋은데 적은 일자리라도 있으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4억452만5,250원이 남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매실보육원 운영비가 2억993만6,610원이고 여기 유아시설하는 것은 아가방을 말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아가방하는 것은 놀이방이라고 표현하고, 저도 헷갈립디다. 육아시설은 매실보육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칭하기를 육아시설이라고 합니다. 고아원을 말합니다.
쉽게
쉽게박순관위원
말해서 여기도 지원이 나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나갑니다.
여기
여기박순관위원
결산서에 적혀 있습니까? 육아시설 이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육아시설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쉽게박순관위원
말하면 지역에 아가방이라고 써놓은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그러면 이것이.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매실보육원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순관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지원이 나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그 분들에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세탁비도 있고, 다음에 처우개선 수당도 있고, 하계수련비도 나가는 것이 있고, 다음에 아이들한테 용돈도 있고, 다음에 아이들 수학여행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44명에 대한 세분화되어 있는 지원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44명요? 보통 지역에 보면 한 29명 정도 데리고 있는 아가방이 있고, 육아시설이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자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원
지원박순관위원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매실보육원 보면 1,400만원 민간자본 개보수비에 270페이지 이것이 전에 보면 계산이 1억4,000만원, 전에 보면 계산서가 이렇게 많이 안들었는데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1억4,000만원이 개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금으로 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억4,000만원을 매실보육원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설계를 맡겨 오면 우리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내용도 계장하고 같이 가서 전자입찰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이 매끄럽게 잘 끝났다고 박원장이 와서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순관위원
끝이 났다고, 저도 가 본 일이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도 같이 갔습니다. 87년도 지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인봉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안 의결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에 앞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산출기초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여 부족하거나 남긴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은 추경에 반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기, 또는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결산에는 보다 정확한 내역설명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