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정숙 의원님, 간사에는 이재명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천호뉴타운2구역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여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뉴타운2구역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천호뉴타운2구역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 천호뉴타운지구 2구역인 천호동 437-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천호뉴타운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어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민설명회 개최결과 나타난 주민 요구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기부채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의견제시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뉴타운2구역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기 때 문에 본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셨으니까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5분 자유발언도 아닌데 자꾸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짧게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치 말을 못 해서 말을 많이 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님을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요지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된 조례안이 여러분 책상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강동구 집행부에서 바로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여러분 책상앞에 놓여 있습니다. 개정이유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특정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된 예산을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 불가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에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전입된 자금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거기는 안 제4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서조항에 현행과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관계 국.과장님들과 함께 열띤 토론끝에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다수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저도 투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작금의 우리 강동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하고자 하는대로 한다 이말입니다. 언제 우리 강동구의회에 1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주라,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자 요구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여러분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넣겠습니다 해서 주차 문제를 누구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보다 가장 발언을 많이 한 저로서 참 좋은 정책입니다 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환영을 한 이후에 목적은 서울승합버스 공영주차장을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제자신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이 그건 합당치 아니 하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때 이 자리에 함께 한 황병권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또는 동료위원의 질의 응답 시간에 특별회계로 돈이 100억이 들어왔는데, 만약 목적물에 사용을 못 할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강동구에 어려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건설에 쓰겠습니다 라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국·과장님들이 여러 차례 반복하셔서 답변 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까지 그 모든 문제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대로 어려운 서민 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써야지, 또 한 2년 지나서 일반회계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갖다써야 되겠다, 갖다써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는 한 번 전입된 돈은 다시는 못 갖다쓴다는 거죠. 아마 관계 우리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있어서도 안될 이 한 건을 위해서 이 조례 개정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ㅇ 주현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다 한 내용인데.) 들어요. 반대의견을 하는데.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 - 못 들어본 사람도 있으니까 들어봅시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에 의해서 왔다갔다, 우리 집행부 행정이 잘못 됐다, 이것이야말로 졸속행정이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던 우리 관련 국·과장님들의 답변이 그대로 시행이 돼서 천호 지역과 어려운 암사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 100억을 써야지 그 100억을 다시 일반회계로 다시 가져가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와 같은 졸속행정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윗 사람 말 한 마디면 그냥 요리 쭉 100억 옮겼다가 또 100억 빼다가 도로 가져가겠다, 위원들은 거수기처럼 손이나 들어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본 의원은 잘못 된 행정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의장께서도 추후 이와 같은 졸속행정 개정조례안이 또 다시 의회에 상정된다면 의장단에서 적극 개입해서 이런 문제를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의장단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말을 간단히 해 달라고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야말로 본 의원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 한 건 가져가기 위해서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원만한 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단도 의장단회의나 간부회의시 이와 같이 졸속행정이 다시는 우리 강동구에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토론 시간에 우리 동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졸속행정이 우리 강동구에 없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앞으로 잘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ㅇ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대화 내용이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잘 하라고 충고를 나가서 했단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엄연히 반대의견입니다.) 이준행 의원님,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지 말고 잘 하라는 그런 충고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ㅇ 이준행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ㅇ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지금 충고 정도가 아니고 잘못 된 건데,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여기 의원들이 그대로 가자는 겁니까? 의원들 자체도 전부 잘못 돼 있다는데.) 남윤일 의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신 것도 잘 들었고 또 이준행 의원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없었던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입장으로서 일단 심사보고서에 있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쪽 하단을 살펴보면 본 개정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전출입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다음 쪽 2쪽에 보면 셋째줄에 전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자칫 회계간에 문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단지 예산 심의나 결산 이 정도, 의회에서 할 때 참여해 봤지만 그 때마다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상당 부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회계질서 문란행위라는 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회계질서 문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례상에 장치를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검토의견서에 삽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준행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100억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특별회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 예산이 연 2,000억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20분의 1, 즉 다시 말해서 5%라는 굉장히 적지 않은 큰 액수의 돈을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떤 연유로 집행을 못 했던간에 지금까지 사장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억이란 돈이 만약에 2년 전에 특별회계로 가지 않고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으로서 투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전입이 된 상태에서 그 해당 사업을 못 했다고 그러면 지금 강동구에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그것을 높이도록 했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됐을텐데 지금 이런 부분을 다시 100억을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좀 힘이 드니까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다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구청의 고육지책으로 보여는 지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구청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편의적인 생각이 발단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편의에 따라서 큰 뭉칫돈이 왔다갔다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자칫하면 어떤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책임감을 갖고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고 복안이라든가 대안을 짜지 않고 이렇게 놨다가 아이, 이것 하기 싫으면 저리 옮기고 저렇게 했다가 이리 옮기고 하다 보면 강동구에 어떤 사업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이 그냥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렸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서 적시한 것처럼 회계간에 문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본회의에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100억원이 옛날에 고덕동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그 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 삽니다. 지금 구청에서 사고 싶어도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사지 못 하기 때문에 본래의 일반회계로 다시 가는 것, 이 법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충고로 받아들여도.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 - 충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과연 이것 한 건으로 그칠 것인지, 다음에 재발 안 시킨다는 보장은 과연 누가 할 것인지 이 100억이 2년 전에 넘겨왔을 때 그 때 틀림없이 한다고 구청에서 구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과장들이 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지금 다시 빼가겠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믿을 것이냐.) 알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앉아계세요. 본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발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34회 임시회의에서 제출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당성과 그에 따른 의견을 익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주현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심사보고에 포함된 것은 본 의원이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예산중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예산을 쓰겠다는데, 본 의원의 염려는 마치 어떤 불손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법에 의거 특별회계로 내정된 금액은 유효하고 계속 필요합니다. 묶여 있다고 해서 적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묶여 있다고 해서 적법하지않은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 자체를 무효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또한 우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하려는 그런 저의밖에 본 의원은 생각들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 그 얘기죠?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쪽록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깊은 혜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찬성발언을 주세요.) 김영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시간을 두고 투표까지 간 내용인데 담당국장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100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할 때는 강동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고자 그렇게 옮겨왔던 돈입니다. 사실 그 때 그 돈가지고 거기 샀다면 강동구에 큰 득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지 못한 것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수는 있었으나 한번 온 것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고자 이 단서조항만 만든 거예요. 그 부분이 다 잘못했으니 앞으로 우리 의회가 있고 강동구청이 살아 있는 한 이런 일은 평생동안 없을 것이다 단 1회다 그래서 목적외에 쓰지못한 돈은 다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묶어 놓은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은 갈 수 없다라고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만 만들어 놓자라는 그런 조례란 말예요. 그리고 이 돈은 지금 주는게 아니예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할 때 줄 돈이란 말예요.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단 이 조례를 만드는데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했고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다하니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서 만들어놔야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발언이 있고 또 개정조례 의결에 대한 이의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표결로 바로 가도록. (

의석에서 - 표결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릴께요.)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찬반 토론 후에 표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인데 처음에 이준행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어떤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 역시 우려가 되는 부분이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억이라는 돈을 구청에서 이것을 주차장사업을 위해서 집행할 의지가 사실상 없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묶어두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한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을 수정안 내지는 개정안으로써 표결해갖고 했을 경우에 이후에 회계질서 문란 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지할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에 본회의 수정안을 더 붙이는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부칙에 이번에 개정된데서 제4조의 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쟁점된 부분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 또는 개정안에 시기를 일몰제를 채택해서 언제까지 유효토록 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의원님, 수정안을 낼려면 수정안을 다시 내서.

의원 전체가 동의한다면 찬반투표 후에 표결들어가기로 한 것을 제가 거기에 갈음하는 본회의 수정안으로 일단 제안을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받아들일 거냐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거면 문구만 가다듬어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표결을 한다면 그대로 가십시오.

수정안은 별도로 제청해 가지고 동의가 들어와야 처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미리 준비를 못했으니까 여기서 재청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 잠시 정회해갖고 문구를 가다듬어가지고.

남윤일 의원님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

의석에서 - 한마디 합시다. 동영상때문에 문제가 더 많아져요. 나도 좀 얼굴을 비춰야겠어요.) 박정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하루살이 법을 만들자고 제의하신 것같은데 하루살이 법은 우리 전 의원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신 분이 안계시므로 또 본 조례안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기립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 의결에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셨고, 5분의 의원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0명 재석의원 17명중 찬성 11명, 반대 5명, 기권 1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도있는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2005년7월19일과 20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20일 전 예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임토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의 과소, 과다 여부 검토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본예산 편성 당시 누락 또는 제외되었던 예산의 신규편성이나 예산성립 후 과부족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사업시기의 적기성 여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가능성 즉 예산확보만을 목적으로 편성했는지 여부, 예산 성립후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사업추진 목적의 달성방법 및 대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인가 등에 대한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7월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먼저 감액부분으로는 사업명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사업 등 4건 2억 2,41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증액부분으로는 사업명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등 5건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증·감차액 1,417만 7,000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질의할게 있습니다.) 남윤일 의원님 말씀하세요.

자꾸만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감액한 것을 보면 치수및재해대책에서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사업이 추경에 3억이 편성됐다가 1억 1,000이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보면 문득 아침에 물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결과를 제가 봤을 때 어떤 우려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8년도에 그때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거의 전지역이 침수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됐고 물론 그 이외에 하수암거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많은 보강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행히 지금까지 극히 저지대라든가 개별적으로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만 침수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심사내역을 보다보니까 그것이 다시 그런 우려가 떠오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사업으로 1억 1,000을 감액을 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하수 구조물 정비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의 배수불량 및 파손, 용량부족 등 시설물 기능상실과 수시민원에 따른 신속한 처리와 침수예방으로 주거생활 환경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업규모로서는 하수관 부설이 400m 그다음에 빗물받이 설치가 30개 이렇게 해갖고 총 3억을 해놨는데 지금 과연 이런 것을 안해도 올해 혹시라도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을 한건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남윤일 의원님께서 왜 중요한 하수구조물에 관한 예산을 감액했느냐 상당히 우려되는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시설비 삭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에서 본래는 강동구어울마당 시설비중 일부를 삭감하도록 예결특위에서 조정한 바 있으나 어울마당길 시설비의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그 공사가 조잡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 그리고 부득이 포괄비인 하수도 구조물 시설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예산안 책자 645쪽에 보시면 본예산에 하수도 포괄예산이 14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3억을 편성했는데 1억 1,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시기상 이제는 장마철이 지났고 하수 구조물의 포괄예산은 강동구 전체의 하수 구조물의 포괄예산이므로 부족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담당부서장과 그리고 예산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 지금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우려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외양간 고칠 필요가 없죠. 소를 잃고 나서 그제서야 외양간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외양간을 고치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같고 물론 장마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기상청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얘기인데 98년도에도 장마기간은 끝났습니다. 7월달에 다 끝났고 8월중순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검토가 있고 물론 어울마당 시설비 5억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구민의 문화활동이라든가 단합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과연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재해대책 사업이 중요한 것인지는 물론 충분히 계수조정 소위원회라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안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칫하면 소를 치는 목동이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아직 외양간은 튼튼하고 소가 놀래서 달아날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고쳐라 하다가 진짜 소를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예비비를 지출해서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명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늦게까지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7월5일 개의한 제136회 제1차 정례회가 끝나자 마자 제137회를 임시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총 18일간의 회기동안 2004회계년도 결산심사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들께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의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들 다시 함께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도록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