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창권
고창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3억 60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획관리가 22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246만 9,000원, 예산운영이 3억 7,019만 8,000원이 증액된 189억 2,000만 1,000원, 법무관리가 1,000만원 감액된 1억 8,647만 6,000원, 조직통계운영이 50만원 증액된 7,843만 6,000원, 전산관리가 6,431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7,624만 3,000원이고 예비비는 6억 3,943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69만 8,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공동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인건비 부족분 3억 2,850만 6,000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5,000만원, 직무수행 경비 부족분 1,090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1,78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6억 3,94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획감사실 자체경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경비 총 예산액은 5,563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획관리에서 222만 5,000원 증액, 예산운영에서 141만원 증액, 법무관리에서는 1,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조직통계운영에서 50만원 증액, 전산관리에서 6,431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세입니다.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사항별로 해당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필요한 부분만 과감히 투자를 하고 일반 경상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반여4동 신설에 따른 시설비, 직원급여, 일반운영비 등 소요경비를 편성하는 등 2005년 본예산 대비 31억 2,040만 7,000원이 증액된 305억 4,2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구 청사 소방공사 실·과 전기부하 분리작업 등에 따른 1억 2,470만 5,000원 등 2005년도 본 예산 대비 23.6%인 25억 9,408만 1,000원이 증액된 135억 7,6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신시가지 도서관건립 실시설계비 등 2005년 본예산보다 3,541만 5,000원이 감하여진 40억 7,5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는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비를 위해 2005년 본예산 대비 9.1%인 1,68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과는 추경 요구액이 없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에 따른 인건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2.5%인 2,370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8,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APEC지원단은 APEC개최기념 Sand & Haeundae Festival 운영비 300만원을 감하는 등 2005년도 본예산 대비 0.23%가 줄어든 1억 9,75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반여도서관은 육아휴직수당 280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 본예산 대비 0.6% 증액된 4억 7,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은 반여4동 신설에 따른 인건비, 물품구입, 시설비 등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5%인 5억 1,886만 3,000원이 증액된 108억 5,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삭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억 8,603만 6,000원 대비 1.3% 증가된 45억 4,4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 운영수당에서 토요휴무에 따른 당직비 상승으로 8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암예방관리사업비, 건강생활실천사업비의 증가 및 에이즈예방교육비 및 홍보비 신설로 2,007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여비가 에이즈예방 운영 및 홍보여비 신설로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노인의치보철사업비의 경우 각 2,000만원과 1,056만원을 감액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 암치료비지원사업비, 금연클리닉사업비, B형간염예방처치비 및 에이즈관리비 등으로 7,68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사업비가 440만원 증가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국기게양대 보수공사비 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의 구매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3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하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이 1,616억 9,409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96억 294만 8,000원보다 120억 9,11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570억 5,015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40억 8,090만 6,000원보다 29억 6,925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세입 증감내역과 그 다음 쪽의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방채를 제외한 구 자체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삭감처리 되었는데 이는 당초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써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시기가 예년보다 다소 늦어졌는데 주요원인은 세입예산의 주 재원인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늦게 교부되어 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보여지나 사항별설명서 127쪽의 구정 주요행사 및 의전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편성 요구되었다가 삭감된 예산안으로써 심도있는 재심의가 요구되며 사항별설명서 159쪽의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계속비사업은 조명, 식재, 경관조명 등의 미발주 사업비와 물가변동,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13억원이 추가로 반영토록 요구되었는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가 소요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차례가 되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 직급보조비 745만 8,000원, 그 위에도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직책급하고 직급보조비하고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5급 이상 직책을 갖고 있는 자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안전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편성했고, 직급보조비라고 하는 것은 9, 8, 7, 6급 급별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차원에서 7급을 기준했을 때 보통 월 14만원 정도 나가는 경비입니다. 직급당 모두 다 주는 것은 직급보조비고 직책급은 5급 이상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편성이 안 된 부분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난안전과가 올해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는 편성이 안 됐고, 직급보조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직원 수가, 정원이 31명 정도 늘어나서 늘어난 직원에 해당하는 분만큼 직급보조비를 편성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는 어떤 내용의 대민활동비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까 여러 가지 명목의 수당이 있는데, 원래 취지는 공무원들이 민간인과의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민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차를 한잔 할 때 자기한테 소요되는 경비는 자기가 쓴다는 것으로 월 5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올해 31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그 비용만큼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 예산서를 만들 때 ‘31명 증원에 대한 것이다’라고 명시를 하면 굳이 질문과 답변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75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기억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수당 명목이 많은데 이렇게 별도의 예산항목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등 여러 가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한테 주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 공통사항으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한테는 월 15만원을 추가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상 예산업무나 다른 특정업무를 보다 보면 직원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청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초연하라는 의미에서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담당공무원도 지금 예산서는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저희들이 시범 자치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산계에 직원을 하나 더 증원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1명 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그러면 같은 과 내의 공무원끼리 업무수행상에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비용이 필요하다기보다 현실적으로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직원들끼리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담당공무원이나 감사담당공무원이나 이런 직원들하고 할 때는 예를 들면 부탁하는 사람이 밥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예산담당공무원이나 감사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용해가지고 그런 부담을 없애라 그런 취지로, 이것도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대체적으로 예산 문제를 질문하면 답변이 거의 ‘전국 공통사항이다. 다른 단체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 공통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부분을 특정자치단체에 지급을 배제했을 때 형평성이나 그 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1,780만원 삭감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의 보조금이 삭감된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어느 단체에 삭감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올해 본예산 때 4억 6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억 8,730만원을 단체별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수시 보조금 형태로 올해 연도 중에 사안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유보재원으로 놓아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그 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시 보조금 형태로 두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투명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원할 단체는 이미 다 지원을 했으니까, 재원도 부족한 실정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재원에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번에 삭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교부세가 16억 2,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48억 5,500만원, 보조금이 39억 4,500만원,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전부 하니까 지금 받은 게 104억 2,500만원인데 보조금 관련으로 써야 될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분권교부세사업, 시비보조사업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사항들인데 이게 54억 8,300만원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보조금 관련경비가 54억 8,300만원, 맞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법정필수경비가 23억 2,700만원,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 2개만 합치면 88억 1,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88억 1,000만원이 모자랐다는 말인데 실제로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치니까 104억이거든요. 거기에 국·시비 반환금이 10억 5,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여기에 다 들어간 상태거든요.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투자사업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7페이지 보면 투자사업이 24억이거든요. 반송보건지소나 중2동 청사포 소규모숙원사업 이 부분도 결국은 시비를 받아온 상태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반송보건지소는,
동화
안동화위원
800만원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고 중2동 진입도로는 교부세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24억이 결국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다 이 말입니다. 돈을 다 쓰고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는데 사업은 해야 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50억을 당겨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비비를 줄인 상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돈이 모자라니까 한 게 반송보건지소 매각대금 이런 식으로 땅을 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부분은 국·시비보조금이 적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재산을 매각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용은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재산매각 부분은 지금 좌동사 부지매각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받은 사항이고요, 보건지소 매각도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시비보조금이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땅 매각한 것을 가지고 써야 되는 사항이 됐다 이 말입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좀더 내려왔으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는데 국·시비나 보조금 관련경비가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땅을 팔아가지고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다 이말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실제 보면 좌동사 재산매각을 28억 5,000만원 정도로 잡으셨거든요. 이것은 예산서 9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54억 9,500만원을 삭감해서 만든 예산이 이번 예산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삭감해서 당겨온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을 삭감해서 당겨왔다기보다는 당초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 잡았던 부분이 일부 세수 결손이 와서 이번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편성한 것은 지방교부세에서 16억 2,500만원이라는 돈을 의존재원이지만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로부터 48억 5,500만원은 조정교부금, 이 부분도 시의 돈을 일반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특정 용도에 지정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추경재원이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1회 추경 때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모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국·시비보조금 내용은 보면 보조금관련 경비라 해서 수급자 생계 복지사업 쪽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부분도 결국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54억 8,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정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국·시비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실제로는 법정필수경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산상 책자가 예상되면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요청해서 온다기보다는 시에서 내려옵니다. 물론 그냥 있어도 내려오지만 당초에는 이 돈도 시에서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무부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웃돈으로 18억 정도는 더 노력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용도에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부분이 분권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이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일부 있고 10억은 반송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이 돈도 사실상 주민 현안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1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하반기에도 그만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방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웰빙사업을 위한 반송보건지소 건립에 2005년도에 16억의 시비를 받겠다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채 16억을 발행하겠다고 세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0억이 내려오면 하반기에는 6억이 만약에 받아지면 다음에 지방채 8억을 더 발행하실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총무과에 계속비 부분이 나오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올려놓았거든요, 그 계속비에는 국비를 15억, 시비를 28억, 교부세를 20억, 지방채 16억, 구비 등등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미 교부세는 10억을 받아왔고 지방채는 16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8억, 내년 8억 일단은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28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보건복지부에 30억을 요청해 놨는데 왜 15억을 해놨느냐면 아직 보건복지부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15억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가서 30억을 최대한으로 받아오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지방채나 구비부담분을 최소화 해가지고 구비를 최소한으로 들여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여쭈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받은 금액이 104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반납금이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90억도 채 안 되는데 법정필수경비와 보조금관련 투자경비 이 2개만 합쳐도 88억이니까 거의 맞아떨어졌다 말입니다. 그 외에 투자사업이라든지 경상경비, 자체사업 예산 하는 부분들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편성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국·시비가 모자라다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좌동사 매각했던 부분들을 끌어올려서 쓰는 상태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이번 추경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좌동사를 매각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좌동에 있는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좌2·3·4동사 건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동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해가지고 사업예산으로 돌려쓰려는 생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1차 추경을 하면서 거의가 매각을 해서 자체사업 예산, 자체사업도 실제 보면 별거 없거든요. 동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거의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도 그렇게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력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맨 처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잡을 때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내용이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세수가 70억 정도 감해진다는 부분이 예견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동화
안동화위원
잠깐만요. 이게 왜냐하면 70억 정도가 올 후반기에 내려오거나 아니면 내년에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것이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도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143억 8,000만원을 계속 그대로 끌고 가도 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종부세 신설로 인해가지고 할 때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 부분은 작년 국회에서 진통을 겪다가 12월 31일자로 확정이 되면서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유동이 많았고요, 다음에 올해 들어서 종부세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납부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고려가 미흡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70억 정도의 지방세수가 결손이 생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 전부 다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각 자치단체가 12월 31일이 납기지만 지방재정에 큰 결손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중으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지방세수입에 당초 예산대로 편성을 해 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자체적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 쪽에서나 아니면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수입 포함을 해서 별 변동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변동이 없어지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보조가 적어지고 사업이 많아지면 결국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89페이지 세입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해운대관광안내소 임대료가 5,0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로 보면 단돈 1,000만원의 세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깎아준 겁니까, 무상임대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해운대관광안내소가 그동안에 비수기가 되면 여러 가지 용도로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 왔는데 비수기에 다 임대를 주고 나니까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당초 봉사실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큼은 임대를 주지 않고 비수기에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피서객을 위한 시설로 전환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래서 임대료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층 얘기입니까, 3층 얘기입니까? 커피숍 같은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2층 커피숍 부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커피숍을 이제 없애겠다 이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층이 도서관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2층에 도서관이 있고 옆에 커피숍이고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커피숍을 없애겠다 이 말이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입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89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2억 7,2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증지로 바꾸다보니까 감해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해가지고 3억 6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결과적으로는 청소행정과에 수입·지출이 오히려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입니까,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수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세수측면에서 보시면 실장님이 상당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월별로 15,900명을 잡았거든요. 1,638원 곱해서 15,900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월별로. 그래서 8개월 정도 판매를 하겠다고 올린 내용 아닙니까? 그 밑에 20ℓ를 월 840매를 판매하겠다고 올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5ℓ짜리 용기를 몇 개 제작해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참고인으로 청소과를 같이 불러서 하는 것이 질의·답변을 하는데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지금 청소과를 부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라는 부분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45,000개 이상을 집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15,900개를 수입으로 잡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000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수를 하는데 세대수가 일반가정용이 45,000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통을 45,000 이상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하고 작업을 하신 것이고, 밑에 20ℓ짜리는 3,300개 정도를 냈는데 840개를 수입을 잡겠다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수입을 제가 기획실장님 같으면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45,000세대가 해당 세대 같으면 1,600이 아니고 1/3로 깎아서라도 이것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1,600원이 아니라 680원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다 돈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45,000세대를 대상으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15,000, 16,000개만 수입을 받겠다, 아니면 3,300세대가 해당 부분인데 여기에서 840개만 받아서 수입을 맞추겠다고 하면 수입과 지출은 맞을지 모르지만 세에 대한 형평성 자체를 깨뜨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금액을 낮추어서 보편화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수를 맞다고 해서 그대로 끌고 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청소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세수부분이 형평성이 깨졌다 하는 부분에서 인식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해는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세과에서도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수입과 관련해서 전체 세대수에 따라서 계산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세수 추계를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하는 업무별로 정책 판단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세수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도가 지나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안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 올라온 경위라든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세대수별로 낮게 해가지고 전 세대수가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따져보고 옳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수탁사업수수료라고 해가지고 반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탁사업수수료, 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탁사업수수료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인데 수탁을 했다가 수탁이 취소된 겁니까? 6억 이게 뭡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구청에 위탁했을 때 구청이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수탁에 따라서 구청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탁사업수수료 3억은 옛날에 반여동 하나그린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부분을 구청에 수탁을 해 왔고, 거기에 따른 수입, 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탁사업수수료는 극동호텔 자리에 짓는 콘도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 위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에 위탁함에 따른 수수료수입 3억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건설사업 수수료입니까, 도로개설사업 수수료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수탁사업수수료.
동화
안동화위원
도로개설 수탁사업수수료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하나그린 같으면 15m 도로가 금액이 40억 가까이 되는데 3억이라면 보증금으로 낸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보증금 아닙니다. 수탁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공사비에 따라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사금액은 별도고 이것은 우리가 대행하는 사업비다 이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일단은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길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지방채를 제외한 구 자체 수입은 많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편성 해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서 50.9%, 근 반 이상을 삭감시켰거든요.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방세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것이고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부분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 국·시비반환금 이런 부분을 뺀 금액, 그러니까 다음 해에 세입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결과적으로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세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적으로 약 112억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평균적인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3개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추이를 감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략 가결산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세입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차질이 생긴 부분이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약 30억 넘게 2003년도나 2002년도보다 적게 내려왔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51%를 가지고 각 구별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 해 시의 재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와 가지고 각 구별로 내려 보내줄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 들어온 부분이 약 30여억 됐습니다. 또 하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사실상 감소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좌동사 부지 외에 한 필지 정도를 저희들이 2004년도 1회 추경 때 매각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좌동사 부지매각에 약 10억, 재송동 82시영아파트 재건축 편입부지매각이 약 19억 이래서 29억 정도 되는 돈이 사실상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재송동 82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측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최근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조치한 것이 올바르게 됐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4년도에 그 부분에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4억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마는 공유재산매각 부분이나 이 부분은 올해로 넘어와 가지고 차질없이 매각이라든지 진행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54억 정도 세수가 차질이 생겨서 이번 1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볼 면목이 없고 대신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충해 내기 위해서 시에 올해 재원조정교부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30억 정도만 배당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올라가서 재원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고 약 20억 정도를 더 받아내고, 또 반송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보통 이런 경우에 잘 안 줍니다마는 이번에 10억을 받아내고, 또 하반기에도 나름대로 더 받아내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결손된 부분은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존재원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의 조정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가 적게 걷혀가지고 30억 이상 적게 내려왔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본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는 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이월되는 금액, 반환금 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예산 자체를 아주 밀도 있게 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계속 100억씩 넘어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월되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7억으로 잡았다가 1회 추경에도 54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이 30억,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본예산을 잡아나갈 때 예상할 수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좌동사 1필지 10억 말씀하시는 것도 팔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2004년도 1회 추경에서 벌써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재송동 82시영아파트 문제가 1, 2년 문제된 것도 아니잖아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재송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까지는 그쪽 편에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세입으로 잡아놓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점까지 조건이 나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말까지 팔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합 측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시의 조정교부금을 보통 우리가 가결산을 하고 했을 때 추가 세입이 연말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기다 이 말입니다. 예측을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주 관습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평균 잡아가지고 계속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결론을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3개년 평균이라든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액이라든지 공유재산매각 등 나름대로 차질없이 진행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수부분에 차질이 생긴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가결산을 토대로, 또 좀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120쪽 컴퓨터 시설비에 보면 반여2동 다기능정보센터 랜연결공사 200만원, 그 밑에 다기능정보센터 장비구입 지원금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반여2동 다기능정보이용센터를 저희들이 구축하게 된 경위는 당초에 주로 해운대권역에 정보화 혜택이 사실상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여, 반송 지역에 정보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장소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반여2동이 마침 신축이 되고 하니까 우선 반여2동에 정보화 마을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을 했다가 그것이 올해는 도시형 정보화 마을은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유보됐었습니다. 그러다가 KADO 해가지고 한국정보문화원에서 올해 정보화마을과 거의 기능이 같은 다기능정보이용센터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을 해서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구만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약 5,000～6,000만원, 구비 약 2,000만원 정도를 들이면 정보화교육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수용비에 476만원, 공공요금에 110만원, 뒤에도 쭉 나옵니다. 반여2동 랜연결공사,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장비구입 등등해서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들고 중앙정부에서 약 5,000～6,0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현물 플러스 현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설치하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 교육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있는 인터넷연결,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있는 KADO 지원금으로 하는 랜연결공사, 자산취득비에 있는 KADO 지원금으로 장비구입 이런 과목별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예산심의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기능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구입비라는 이야기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도 돈이 결국은 올라오겠네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내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앞으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동에 별도로 위원회를 해서 강사운영수당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재배정해서 동에서 운영토록 하고 나머지 장비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보통 이것을 운영했을 때 몇 명 정도?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강사는 1명 정도로 해가지고 자치센터 각종 운영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반여2동에 설치되어 있지만 반여2동 뿐만이 아니고 반여, 반송, 재송권에 있는, 또 해운대 구민이면 해운대권역에 있는 분들은 좌동에 있는 교육장을 이용하게 되고 재송, 반여, 반송권에 있는 분들은 반여2동에 있는 교육장을 이용하고,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교육 수요가 상당히 많을 때는 강사수당을 조금 더 편성을 해가지고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정보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여2동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11명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밑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구입 해가지고 21대가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쓰고 있는 컴퓨터를 다 못쓰고 새로 구입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차원에서 컴퓨터를 신설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다기능정보센터 밑에 개인용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혼돈이 와지는데 다기능정보센터와 관련한 컴퓨터 구입이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현물지원이 옵니다. 다기능정보센터에 소요되는 컴퓨터는 현물로 다 내려옵니다. 밑에 개인용 컴퓨터 21대는 아까 인건비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직원수가 늘어난 것이 31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21대만 했느냐 하면 이미 여권과 관련해서 된 부분은 지난번에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그 부분이 일부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31명 중에서 21대는 늘어나는 부분, 기존 직원만 지금 컴퓨터가 있는데 새로 늘어난 직원에 대한 부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세계잉여금 개념이 뭡니까? 올해 예산편성한 겁니까, 2004년도 결산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작년 결산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2004년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남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런데 추계 결산을 했을 경우에 추정순계표를 짰지 않습니까. 짰을 때 10억 얼마가 남는다고 결산을 했거든요. 2005년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한 100억 정도가 남을 거니까 이게 2005년도 예산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50억 감해진 것은 작년에 100억이 남아야 되는 것이 50억으로 줄었다는 얘기지 예산을 새로 50억을 감해서 세웠다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총 수입에서는 50 몇 억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세입 자체가 50 몇 억이 주는 상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땅이 매각이 안 되어서 50 몇 억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2004년도에 추정순계표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100억 정도가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 100억을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면 넘어올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줄어버린 거거든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이걸 줄여서 떨고 작게 받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작년 결산하는 과정에서 50 몇 억이 안 들어와지니까 이것을 이번에 감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계산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죠. 본예산 때.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예산 잘못한 게 아니고요 작년 추정순계표를 잡았을 때는 12월에 결산을 봐야 되는데 10월말쯤 돼서 추계결산을 보다보니까 2004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100억 정도 남을 것이라고 추정순계표상에 결산을 하고 그 내용을 2005년도 예산에 편성시킨 거거든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지금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2004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수입으로 들어올 걸 예상했는데 그게 적게 들어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니까 땅이 안 팔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 좌동사 부지 부분은 2005년도에 승낙을 해준 거거든요. 또 2005년도에 우리가 문화원부지도 매입을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 예산에 안 잡혀 있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안 잡혔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결의해 준 내용 중에서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게 연간 8,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8,000만원도 못 잡으면서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1억 얼마를 쓰겠다 이 내용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정회하고 난 뒤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좀 받도록 합시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들어올 것으로 계산했던 돈이 50 몇 억이 줄었고, 또 세입이 70 몇 억이 줄었으면 전체 중에서 세입이 120 몇 억이 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서가. 그 내용은 맞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이번에 기획감사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221억 7,310만 6,000원인데 추경액이 2억 1,009만 2,000원 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가 쭉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APEC대비 도시환경 정비 구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APEC을 대비해서 부산시나 정부의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나 투입되어 있는 사업의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몇 억 정도나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재배정 사업이라든지 시의 직접 사업이라든지 다 포함해 가지고 약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만 투자되는 돈이.
장춘
정장춘위원
APEC 대비해 가지고 해운대 관내에만 투자되는 돈이 보조금, 지원금 전부 포함해 가지고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구비가 환경정비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5,000만원은 투입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까 APEC 행사와 관련해서 시설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 거의 대다수는 국·시비를 해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APEC이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불량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운모화분을 놓는다든지 또는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불결지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큰 부분의 예산들은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다 하는데 여기 5,000만원을 풀로써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현재까지는 국·시비를 받아서 굵직굵직한 환경정비는 다 해 나갑니다. 춘천에 준설비라든지 동백교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하는데 APEC이 막바지에 와지면 그래도 환경정비 상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쓸 돈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부서에 구분해서 편성하기도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풀로써 편성을 해두고 국·시비 외에 환경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각 과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시기를 안 놓치고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앞으로 APEC이 11월로 4개월 남았는데 국·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풀자금 5,0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편성해 놓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환경정비와 관계되어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 각 과에 얼마나 있으며, 그 돈으로써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봤어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환경정비라는 명목으로 각 과별로 편성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총계 놓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가로등을 보수하는 것도 APEC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는 그 자체가 환경정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화단보수나 녹지대 관리예산 부분들도 환경정비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정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과니 도시관리과니 건설과니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환경정비라는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면서 APEC이 없더라도 통상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환경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그러한 예산들이 평년보다는 조금 더 수요가 막바지에 갔을 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정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특별한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풀자금 5,000만원을 편성해 놓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평소 때 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전부 다 쓰고 돈이 모자라서 또 예비비를 쓰고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모자란다고 하면 각 과의 예비비도 있고 한데 왜 굳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꼭 쓰려고 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확실한 명분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쓰고 모자라면 예비비까지 쓰고 하는 풍토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래서 나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5,000만원이 각 동의 숙원사업으로 돌려지면 얼마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 정보센터 관계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좌1동 정보센터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직원들 누가 나가서 개입을 해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은 교육이 있을 때 상시적으로 가서 교육 진행을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물론 예산 지원이 되겠지만 월급이나 일당도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실장님께서 참고해서 나가는 사람들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1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해운대구에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150명 정도.
창권
고창권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은 원하면 숫자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희 구 전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일방적으로 순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조정하면서 필요한 부서에 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요청을 어디에 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과에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여기 1명은 재산안전과라는 말씀이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여기 1명은 기획감사실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150여명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요청합니까? 국방부에 요청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병무청에.
창권
고창권위원장
기획감사실에는 1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올라온 것은 예산담당에 배속되어 가지고 예산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조를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병무청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지원을 해줍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요즘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전체 구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재난안전과에서 꼭 필요한 부서, 또 조금 많이 간 데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맞게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조로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네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117쪽에 APEC대비 도시환경정비에 대해서는 금방 정장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실장님 답변이 전혀 근거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에 쓰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번 1차 추경 예산이 아주 긴박하게 예산이 확보되고 꼭 필요한 데 들어가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어디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게 몇 가지라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초화식재라든지 운모화분 등등으로 해서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지역경제과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수요는 더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역 내에 지금 APEC 때문에 들어간 금액이 1,000억 이상 되는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상 환경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한 게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상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것이 4억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창권
고창권위원장
어디에 초화식재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벡스코에서부터 APEC이 이루어지는 숙소까지.
창권
고창권위원장
거기에 할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지금 지역경제과라든지 있는데 예년만큼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다 이래서 올린 겁니다. 아까 정장춘 위원님께서 각 과에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각 과에 예비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예비비 지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비비 6억 3,900만원이 감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억 3,900만원이 편성했다가 감해진다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만큼 예비비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어진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지출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비비가 줄면 예비비 지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6억 3,900만원 지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죠.
동화
안동화위원
예산편성을 100을 했다가 40을 남기고 60을 줄이면 결국은 이것이 지출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것으로 봐서는 지출이 되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예비비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지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6억 3,900만원을 기획실 예산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거든요. 우리가 받았던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모자랐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과잉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맞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는 실제로 보면 지출 형태거든요. 예산이 그 만큼 수입이 감해진 상태 아닙니까. 쓸 돈을 쥐고 있었는데 내가 150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50원을 먼저 떨고 나중에 100원만 쓰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이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예비비에서 떨어서 지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아닙니까? 예비비는 제가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송 패소 토지가 하나 있는데 세일기업인가 있죠. 1억 5,900만원. 그러면 땅값은 보니까 7,900만원 정도 되고 소송 패소 비용이 8,000만원 되거든요. 2필지라면서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어디 보시는데요?
동화
안동화위원
354페이지 보면 소송 패소에 따른 세일기업 부지 사용료 8,030만원, 그 다음에 민사소송 법원화해결정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7,900만원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이 금액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7,90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땅을 법정경비를 8,000만원 들였다 이 말입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느 것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세입·세출은 4페이지고요, 354페이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어느 페이지를 보고 법정경비라고 말씀하십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354페이지 보면 소송 패소에 따른 세일기업 부지 사용료,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7,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이…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건하고 밑에 건하고 다른 건입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세일기업 부지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세일기업 소송 패소에 따른 사용료 부당이득금에 대한 돈을 8,030만원을 주는 것이고요, 밑에 민사소송 법원화해결정 토지매입비는 위에 말씀드린 세일기업 건하고 다른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당 사야 될 돈, 세일기업하고 다른 2건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7,900만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별도 건이다 이 말이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이 어디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상세하게 가져오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토지매입 2건하고 세일기업 부지 사용료건 이게 우리가 세일기업 부지를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세일기업 것이기 때문에는 돈을 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는 정당하다고 사용했는데 줬다면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남의 땅을 우리가 가당하다고 해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줘야 되더라 이 말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하기 상당히 곤란한데 그것은 상세하게 안 위원님께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서 중에서 이것은 꼭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통 45,000개 이상을 배분하고 3,000개 이상을 배분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수익금 들어오는 부분은 30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 보면 용기구입이 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용기를 몇 개를 낼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용기배분은 세대수별로 최초의 부분은 무료 배부토록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입필증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필요하면 청소과 담당자로 하여금 안 위원님한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은 45,000개, 3,000개씩 했는데 돈은 30%밖에 안 들어오는데 또 통을 제작하겠다고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이렇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 음식물쓰레기 매입필증에 관련되는 부분은 청소과의 라인을 따라서 구청장, 국장, 부구청장까지 해서 정책결정이라든지 등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업무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을 안 위원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세대수만큼 매입필증이 안 되어 있다라든지 등등의 부분들은 속 내부를 속속들이 모르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잠깐만요.
동화
안동화위원
2분만 좀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아니 그…
선동
박선동위원
잠시만요. 안 위원님, 예산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 그냥 임의대로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 업무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또다시 구입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자꾸 주입을 시키게 되면 시간만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동화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합시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그럼…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 자체가 지금 이 사항 같으면 굉장히 긴축하게 짜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줄어들고 금액이 적어서 땅을 팔아서 메꾸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기획실에 보면 호봉제공무원 해가지고 기정에서 2억 6,500만원, 초과근무수당 5,500만원 이 부분은 또 얘기하면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된 내용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노조하고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31명 늘어난 데 대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한 부분을 편성한 것이지 그런 부분을 노조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잠깐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질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여러 가지 많이 벗어나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만큼 기획감사실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부터는 총무과 사항별설명서에 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되신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정 주요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본예산에서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본예산에서 예산이 얼마 올라왔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950만원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합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시책추진비로 1,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의전업무 해가지고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주요행사라든지 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나 중앙 정부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면서 투자유치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모자라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본예산에서 책정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본예산에 총 합해서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 과장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2억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국별로 나누어져 있고 청장, 부구청장, 과별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에 집중되는 사항이 되겠죠.
창권
고창권위원장
여기에 1,000만원 올라온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청장,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바로 위쪽 126쪽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3명*12회*6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복지담당, 직원, 단체 관리하는 담당이 계장 1, 직원 2 신설이 조례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증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신설된 직원들에 대한 증원 부분이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131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체금액이 36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주화운동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그리고 뒤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관련 소모품, 물론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민주화와 관련해서 사망, 행방불명, 몸을 다친 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작년까지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한 경비거든요.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을 올려줌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되어 온 것인데 국비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야만 사용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국가 사무가 되어서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봤던 분들이 나타났을 때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상위부서에서 이분들에게 피해보상 해줄 명분이 있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 때 징용된 사람들이 많은데, 한 700명 정도 있는데 그 사항을 전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중앙부서에 제출하게 되면 중앙부서에서 어느 것을 재집행 조사를 하도록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이후 사항은, 이분들에 대해서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시겠죠.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이 법이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하나의 원인 부분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니죠. 일단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는 거죠. 모법은 다 만들어졌어요. 나타나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분류를 해가지고…
선동
박선동위원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급, 2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든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되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저희들 구청만 해도 일단 700명 정도가 신고가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다시 분류를 하고 증빙자료를, 자기들 구두신고를 낸 것만 가지고 일단 조사를 받은 것이거든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벌써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피해를 봤던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당연히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리니까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선동
박선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아까 고창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관내출장여비 해서 복지담당자 3명이 증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에 부속실 일용인부임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부속실 하면 청장실, 부청장실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거기에도 증원이 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증원이 된 게 아니고 노사협상을 해서 임금이 1인당 1,400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전에는 28,630원이었던 것이 30,030원으로 1,400원이 인상되었어요. 그러다보니 명절휴가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다 하니까 연간 33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127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책상하고 의자하고 역시 증원된 사람에 대한 몫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3명 분에 대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3년 전에도 책상이 13만원이고 의자는 9만원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쪽에서 물가인상에 대한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속도감 있게 잘 대처를 하던데 지금도 계속 책상 13만원과 의자 9만원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가능하다라면 3년 전에 이 금액은 상당히 부풀린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책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으로 잡는 게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가구 이런 데서 몇 개의 표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거든요. 가구나 이런 부분은 잘 인상이 안 되더라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저도 의자, 책상 같은 가구를 매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의 금액이 약간씩 다 틀립니다. 그런데 행정 쪽의 다른 부분의 물가는 상당히 변화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이것은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2002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있는 것은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소외계층에 있는 분에 대한 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년생활을 아름답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건강하게 사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한국교육개발원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925만원이 한국교육개발원 지원금으로, 일종의 국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1,000만원 정도, 프로그램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직까지, 돈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사람을 모집해서 이 프로그램대로 실행을 할 거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 실행을 하지 않고, 지금 진행 과정이다 이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직 진행 과정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확정이 되어야…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준비 진행과정이다 이 말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증보험료는 현재 50명*5월 해 놓았는데 이게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하면 1년 치가 한꺼번에 되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동아리육성지원금 해가지고 100만원을 삭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평생학습동아리육성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우수작품이 20개가 들어왔는데 1개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할 수 없어가지고 이것은 천상 국비하고 구비에서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재편성해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포기한 1건에 100만원 정도밖에 비용이…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100만원짜리 공모된 것이 포기를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보면 일반전화요금 해가지고 700명에 대한 것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전직원이 700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이 이번에 신설된 예산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기정 편성한 것이 1억 9,900만원으로 2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번에 청사도 증축하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다보니 공공요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어서 추경에 전체 3,700만원을 더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그 속에 공무원들 개인의 전화요금까지 우리…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7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280원 해서. 앞에 것은 3통화 기준으로 해서 43원이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은 저희 행정전화를 가지고, 요즘은 개인 집에 전화 거는 것보다도 휴대폰에다 업무연락 사항을 개인에게 많이 걸거든요. 그러다보니 휴대폰으로 거는 전화가 굉장히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의원님들께 전화를 걸 때 집에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해 주는데 요즘은 휴대폰이 있다 보니 전부다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다보니 이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700명 공무원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니고 공공요금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휴대용전화사용료 해가지고 47대’ 이것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실·국장, 과·동장, 그 다음에 나가있는 현업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된 휴대폰이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동장도 포함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장도 포함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구청사 승강기 안전관리수수료’, 이것은 현재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3월이라는 것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석 달 동안은 자기들이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12월, 11월, 10월 석 달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구청사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가로 추경으로 올라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이것도 역시 청사를 증축하고 사람이 늘어나다보니, 또 수도요금이 좀 올랐습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놓은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증액될 것이라고 가상적으로 해서 신청한 것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공공요금은 부족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할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에 청사소방공사 했는데 이런 금액은 자료에 의해서 산정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청사소방공사는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연간 2, 3회씩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준공 끝나고 나서 41개 항목이 지적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비상벨이라든지 전기합선 이런 것을 우려해서 전부 다 보완을 하고, 실·과 전기부화 분리작업은 계속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APEC지원단, 건축과, 건설종사원실 분리를 해 보면 합선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 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선로보강이라든지 시설보완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9,720만원’, 이것은 반송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보면 감리비가 1억 2,810만원인데 총 건설비의 몇 %를 감리비로 계산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총 공사비를 80억으로 보고 있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토지 값을 제외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108억에서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1.63%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게 해서 1억 2,810만원이 계산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 전액을 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절충해서 다소 삭감을 해서 지급도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 하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감리를 선정하게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입찰방식으로 선정을 하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웰빙센터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보건지소는 보건소 기능을 그대로 갖추고, 그 다음에 웰빙센터는 저희들이 국비를 15억 이상 받아내기 위해서 시비도 28억을, 그것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건강증진센터로 건립을 합니다. 저희들이 말은 웰빙센터라고 하는데 사우나, 찜질방, 일단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거의 확정이 됐는데 건강증진센터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더 해야 되고, 일단은 체력진단실…
종만
김종만위원
체력진단실은 보건지소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보건지소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수영장이나 헬스나…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헬스나 그런 형태로, 그 다음에 영양조리 이런 부분도 강습을 위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조리강습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교육실, 그런 부분도 좀더 확장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하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면적 800평,
종만
김종만위원
웰빙센터만 800평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주 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137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요트실업팀 육성비’ 이것이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요트실업팀을 육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마다 2억 정도의 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실업팀을 하나씩 양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요트팀을 운영하는데 숫자가 3명밖에 없어가지고, 원래 정원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1명을 더 보강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원해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요트팀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앞에 3명이 계속 하고 있었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93년도에 창단이 되어가지고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1등을 하고…
병주
윤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비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신청사는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금년까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소각장 부지 1,500평을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 아직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1,500평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소각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해운대구청에서 책임지고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겹쳐가지고… 또 부지 1,500평을 현 시가로 사면 7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고 당시에 저희들한테 구청 땅을 판 금액, 평당 15만원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억정도 되는데 그렇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흥정을, 소각시설 폐지에 따른 나오는 쓰레기를 해운대구청이 처리할 것이냐, 삼십 몇 억 돈이 있는 것을 너희가 줄 거니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다 저희들은 땅값을 좀더 낮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폐지결정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
병주
윤병주위원
결정은 안 됐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왜 거기로 옮겨놓았냐 하면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확실한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자꾸 쓰레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반여동에 있는 쓰레기 그것도 정지시켜 놓고, 소각장이 안 오기로 하고 여기에 해 놓았는데 거기에 또 음식물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 기본은 3,500평에 청사를 짓는데 3,500평 생긴 모양이 200m, 60m 이렇게 모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옆에 길쭉하게 붙어있는 1,300평에서 1,500평 정도 되는 소각장 부지를 사 넣어가지고 5,000평을 만들어야만 구청이 쓰고 앞에 주차장도 쓰고 마당도 정원 할 수 있는 그것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데모하고, 실제 소각장 자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에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밀고 소각장 장소를 구청부지 옆에다 새로 붙였잖아요. 그것을 재동송발전협의회에서 시에 가서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옮긴 겁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소각장부지가 일반대지로 용도폐지가 되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것만 되고 나면 어쨌든 그것을 사도록 해야죠.
병주
윤병주위원
어쨌든 빨리 사야죠. 시에서 저번에 사라고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시에서 사라고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팔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소각시설 결정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청사 짓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재송동민이 다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빨리 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해마다 구청사건립비 해가지고 20억씩 쭉 해왔는데 금년에 민원실 하고 하면서 예산이 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연말까지 20억을 올려가지고 80억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하여튼 연말에 15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결산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 사항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관 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이재관 위원입니다. 저는 윤병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트실업팀 선수가 1명 추가되면 돈이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원래는 그것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1명을 선수실적이 낮아가지고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3명을 편성해 가지고 1명을 이번 추경에…
재관
이재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트팀이 있으면 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 홍보도 하겠지만 부산시나 모든 행정기관에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실업팀을 하나씩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구마다 기장은 씨름, 우리는 요트, 다른 데는 탁구, 테니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은 시 교부금을 통해서 2억 정도가 내려오는 사항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에 나가서 부산이 13등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4백만 도시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해가지고 올해는 어쨌든 간에 5등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해서 요트 강화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지 않습니까. 해운대에서 요트경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청소년 국제요트대회, 48개국에서 오는 행사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큰 행사인데 구청에서 지원도 없었다고 신문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국제요트대회가 되어서 부산에 유치하기 때문에 시에서 3억을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배너기를 다는 건데 배너기가 벡스코에서 3개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트선수권 배너기를 국제행사가 되어서 먼저 달았거든요. 원래 배너기를 못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못 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트대회 하는 것은 국제행사 때 달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저것은 달아주고 우리는 안 달아주느냐, 여기에서 나온 말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해운대구청에서 국제요트대회에 기도 안 달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배너기는 그대로 달려있는 형태로 해 왔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우리가 팀을 육성하는 것을 물론 지원받지만 우리 구 홍보도 되는데 신문을 보니까 바닷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배너기가 문제가 아니고 제트스키가 경기 중에 지나가고 해서 그런 것까지 신문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요트부에 이렇게 돈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 조금 모자랐던… 제트스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것을 경찰에서나 해경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제트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타고 지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온 건데, 혹간에 한두 개 일어난 것을 기사로 만들어서 그런 건데, 대회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통제선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사사항이지 저희들이 할 때는 완전히 통제를 해가지고 제트스키들이 시합하는 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것은 조금 착오된 부분도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이재관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요트경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부산시민이 볼 때는 ‘우리 해운대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요트경기대회를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별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사항을 모든 업무를 우리 구청으로 미루어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왜곡 보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한번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게 48개국 청소년 국제요트대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은 올림픽과 같은 문제로써 우리 해운대가 48개국 참가한 나라에는 전부 다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홍보효과를 보면 엄청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부산시에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고, ‘이것은 잘못된 보도다’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항의도 하고 했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해 줘야지요. 해운대구청이 마냥 잘못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일을 열심히 잘 해놓고 신문이나 언론에 터짐으로써 해운대구청이 마냥 잘못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왜곡 보도한다는 것은 해운대구청 뿐만이 아니고 해운대구민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명색이 국제대회인데 우리가 꼭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언론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공보계에 전달해가지고 정정 보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정정 보도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아까 배너기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가 되어, 관과 관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까지도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우리가 철수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물리겠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컨벤션·해양·레저도시로 되어가지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자체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로등에 배너기 설치 못한다’ 하는 것은 배제를 시키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배너기나 이런 것은 달 수 있도록 간부들끼리도 논의가 됐고 아마 그렇게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영상도시라고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배너기를 못 달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국 따지고 보니까 구청이나 부산시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하찮은 일을 가지고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부서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자료에 청사관리 18억 5,400만원 부분은 보건소 부분이 전부 다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서무관리라든지 통신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반환금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니까 산재보험료가 1억 1,564만 5,000원이 증액됐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분은 기정 3,795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 금액이 1억 5,360만 4,000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산재보험료를 책정하는 부분은 해마다 해 오셨을 것이고 이 부분이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3,79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갑자기 1억 5,300만원이 됐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추가로 한 것은 아마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투자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은 법정필수경비인데 법정필수경비를 어떻게 3,790만원을 짰다가 갑자기 1억 5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분기별로 불입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반기 것만 우선 편성을 하고…
동화
안동화위원
전반기만 해도 6,00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1억 1,5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다른 과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을 잘못했다든지 요율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인원 증원된 사람이 31명밖에 없는데 금액이 갑자기 4배, 5배 뛴다는 것은, 다른 과 같으면 요율을 잘못 적용했다고 하지만 총무과에서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나 128페이지인데 연금부담금도 보면 9억 4,360만 6,000원 아닙니까. 이것이 또 4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전반기 편성을 할 때, 저희들 부서에서야 100% 다 편성하고 싶지만 전체 예산을 투자사업과 비교해 보니까 급하지 않는 예산은 일단, 하나의 예산편성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연담부담금도 그렇고 50%를 편성했어요.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앞에 것은 거의 5배 정도 더 넣어야 되는 사항이고 뒤에 부분 보면 35% 정도 증액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급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법정필수경비입니다. 연금법이라든지 산재법에 있는 부분을 예산요율을 할 때는 흔히 과장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요율에 의해서 총 금액의 몇 프로 해서 나왔고 작년 예산의 몇 프로, 인원 증가에 몇 프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지금 1차 추경에 3천 몇 백 만원이 되는 것이 1억 5천이 되어 버렸다. 그 다음에 연금이 9억 4,000만원 잡았는데 50% 증액이 되어서 1억 4,000이 되었다. 이것은 그렇게 변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전체예산 다 해봐야, 웰빙사업 한 것 보건소 18억 빼고 나머지 것은, 어차피 전화 쓰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고, 또 서무관리도 별 문제가 없고 체육진흥 같은 부분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환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체 5억 8,900만원 하는 인사관리 부분에서, 총무과의 주가 인사관리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보험료 책정을 작게 해놓았다든지 연금을 작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의 편의상 했다 이것은 예산 편의라는 얘기를 가지고 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국·시비도 보고 여러 가지 세입도 보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나갈 법정필수경비를 줄이고 왔다 갔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현금, 그 다음에 내려올 돈을 미리 당겨쓰고 밀어쓰고 하는 경우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법정필수경비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맞추어 나가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이지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좀 조정하세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간단하게 하고 내일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별설명서를 기초로 해서 궁금하신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일단 책자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로 하고 저는 문화회관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현황 및 공사비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입찰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할 당시에 수의계약 된 것도 있고 공개입찰 된 것도 있는데 제가 시기를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 지금 입찰된 내용 중에서 수의계약이 몇 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꼭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관련된 지침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 관련 지침에 보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동 물품을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 체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일부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동 지시를 이행 안 했을 때는 수시로 진정이나 건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가능한 해당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최소금액을 조사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업체 단독으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이 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구에서 실시한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모두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을 할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한테 업체를 배정하면 바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때 동종업계에 이 내용대로 견적을 받았거나 안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제시된 견적에서 조정된 금액인지, 조정된 금액이라면 동종업계의 견적서를 제시하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약관련 사항은 주로 경리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날짜가 보면 거의 다 5월에, 현 청장이 7월 1일부로 취임을 하셨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취임 전에 부구청장 직무대행을 할 때 거의 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급하게 안 하면 안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건축공사가 착공되면서 기본적인 부대공사 계약은 저희들이 경리부서에 바로 위촉을 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한 달 이내라든지 두 달 이내라든지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품목에 따라서는 2, 3개월 후에 5, 6개월 후에 계약을 해도 되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4월, 5월에 거의 다 계약이 되었어요. 6월 4일날이 제일 마지막 계약이 됐네요. 이것은 우리 의원으로 봐서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한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가연동제 5%, 그러면 이 물가연동제 5%에서 설계감리비까지도 5%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을 때는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산출기준도 적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2003년도와 현재의 물가가 13% 인상이 됐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
종만
김종만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제가 안 듣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구가,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부족으로 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인데 이런 부분은 감리 쪽에서나 시공업체 측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물가연동제에 대한 인상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현장소장이나 설계사, 전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이것을 강력히 주장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공업체한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잔여공기가 17개월인데 여기도 보면 전체 적용기준 67 해서 4,100만원이거든요. 전체금액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70～80%를 삭감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들끼리 대화가 되도록 미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바라는 방향이 어느 쪽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협조를 하실 수 있겠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지 물가변동률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2003년도이고, 2006년도까지 물가변동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 타 공사와 같은 사례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만
김종만위원
잠깐만. 과장님, 물론 다른 공사도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것에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 개인이 공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도 공사가 원만히 잘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간담회나 자리가 만들어질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와 설계사무소와 감리단과 공히 같은 자리에서 안 된다라는 식의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것은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라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예산을 올려도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방법이 없다. 물가연동제는 좀 포기를 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을 할 때 우리 구에서 너무 계약을 잘못한 것 아니냐. 조경이나 CI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시공업체 측에서는 거의 다 배제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조경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조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은 나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나무도 몇 년 산인지, 크기, 수종, 수량 등이 다 나와 있겠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설계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설계할 때 포함을 해서 계약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159쪽에 계속비사업 조서인데요, 지금 기정 금액을 보시고 경정 사업개요를 쭉 보시면 계속비 총액이 증가를 했는데, 경정에서 보면 구비 42억 9,280만 7,000원 이것이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52억인데…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여기 주셨던 서류 안에도 내용이 똑같은데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자 같습니다. 52억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42억인데 52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위원님 52억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152쪽에 보시면 ‘관광홍보물제작’,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003년도에 제작된 관광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해운대를 홍보하는 데 사용을 해오다가 금년도까지 부족분이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제작을 합니다. 관광지도입니다. 제가 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싸면서도 종합적으로 해운대를 알리는, 숙박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관내 지도가 나와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제일 많이 홍보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또 제작된 지가 오래되어서 부분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부족해서 이것을 추가로 제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관광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호텔이나 관광안내소에 배치해가지고 쓰고 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활용은 1차적으로 관내 호텔을 비롯한 관광업소, 그 다음에 우리 고장을 찾는 분들에 대해서 단체관광객이나 구청을 찾는 분들한테 이것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운대를 웬만큼 홍보 안 했습니까? 해운대는 지금 물밀듯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유치하면 뭐 합니까, 교통이 엄청나게 마비된 상태인데. 지금 벡스코가 들어오고 또 제2의 벡스코가 들어오고 또 아쿠아리움 있죠. 그러니까 현재 해운대가 교통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아니하고 홍보를 해서 해운대를 알리는 것은 좋지만 오게 되면 지금 소화를 못시키는 그런 현실입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해운대 자체의 홍보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보물 내용을 보면 교통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수시로 변경되는 내용도 많고, 누구라도 해운대를 왔을 적에 간단한 홍보지라도 하나 있으면 관내를 관광하고 숙박,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의뢰를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해운대를 안 알려도 외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해운대’ 하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역전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은 이제 나름대로 해운대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찾아왔을 때 손님들에 대한 불편, 특히 교통체증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울 때 행사한다고 오시게 되면 짜증도 나고. 그래서 불필요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영화인의 쉼터 정비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2월 2일자로 지정되고 나서 나름대로 특구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용역을 의뢰해서 11월에 아마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동안만이라도 어느 곳보다 영화를 찍기 좋고 또 영화를 통해서 해운대를 알리고 그만큼 해운대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열심히 기획을 하고 또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현재 해운대 관광안내소가 매년 해운대 해수욕철이 끝나면 그 기간을 이용해서 작게는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2년간 임대를 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해운대를 영화인의 도시나 영화가 많이 촬영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화인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임차료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간접적인 지역경제산업 효과로써는 부대가치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관광안내소 3층을 영화인의 쉼터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 3층에 영화인의 쉼터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앞으로 부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영상 위원회라든지 후반기지라든지 컨셉이 좀 큰 것들은 시 단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설을 유치합니다마는 부분적이고 아주 소규모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현재 해운대 관광안내소 같은 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소규모 자본은 구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보면 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전체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금년도는 1억 7,700만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여기에 시설비 들어가는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에 직접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그 중에서 1억 5,200만원을 지원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1억 3,500만원, 청소행정과에 1,700만원 해서 1억 5,200이고 나머지 2,500만원 정도는 해수욕장과 연관된 일반시설 운영비조로 전 과에 골고루 지원이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면 상당히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해운대해수욕장이 예산을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마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송정이나 현재 해운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파라솔 대여비를 5,000원으로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가지요금이 난무하다는 사실은 아마 과장님께서 전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올해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 각오랄까 나름대로의 운영방침은 바가지가 없는 원년으로 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파라솔 요금과 튜브 요금을 작년의 절반요금으로 내려서 기존 지역주민들의 수익보다는 우리 고장을 찾는 피서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름대로 해운대를 편안하고 싼 가격에 이용하면서 인근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유발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도 어제 보도된 바와 같이 그렇게 해도 일부단체가 바가지요금, 실질적으로 다른 구의 다른 해수욕장에 보면 3만원 받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3,000원 받는 것 5,000원 받았다고 해서 보도에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상대적입니다마는 일단은 규정된 지침이나 가격보다 2,000원 정도 더 비싸게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해운대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주의를 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금년도만큼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파라솔 보증금을 걸고 하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파라솔은 450만원 보증금을 저희 구에 예치를 먼저 하고…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어제 신문에 났듯이, 제가 알기로는 송정뿐만이 아니고 해운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요금을 받은 단체는 파악이 됐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오늘 아침에 파악되도록 지시를 해 놓고 계속 제가 의회 문제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어제까지 현재 4개 단체에 20만원씩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더운데 그분들의 노고도 있겠지만 가격을 낮춤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오는 피해,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부분도 사실은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요금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지에 놀러가고 강에 놀러가서 파라솔을 친다든가 텐트를 쳐도 2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물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싸게 해 주면 좋지요. 5,000원 싸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적으로 받아들입니다. 5,000원 싸고 파라솔 주지, 자리 주지, 튜브 주지, 5,000원 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000원 이상의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해운대해수욕장에 놀러 오신 관광객이 5,000원 싸다고 가족들이 많은 경우에는 2개, 3개씩 잡아가지고 하루종일 5,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시, 3시에 한창 햇볕이 뜨거울 때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도착하면 1시, 2시 됩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파라솔을 쓰려고 하면 파라솔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멀리서 왔다가, 해변가에 파라솔 없으면 해수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해 봤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절반가격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과 대비가 뚜렷하게 작년과 올해가 되는 만큼 금년도 결산할 적에는 심도있게 분석해서 내년에는 해운대가 바가지 없는 해수욕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슬로건 캐릭터 선포식 때문에 예산안이 잡혀있는데 혹시 도안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기념 300만원에 대한 사용 용도는 저희들이 선포식 하는데 행사비에서 100만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기념품에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기념품 중에서 100만원은 부채로 2,000개 만들어서 행사장에 오는 분들에게 배부할 예정이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컵은 따로 앞으로 해운대구를 찾는 주요 방문객들을 위해서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해미 컵을 갖고 계십니까? 없으면 가지고 오시죠. 일단 가지고 올 동안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1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컨테이너 임차료 및 운반비’, 이것이 어디에 놓을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송정해수욕장에 군 막사가 매년 지어지고 있다가 금년부터 막사 제작을 안 했습니다. 안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파라솔과 탈의장, 샤워장 막사를 지어 주고 파라솔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저희들이 대여를 했는데 그 창고가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시민수상구조 운영지원’, 이 내용이 급식비와 간식비인데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경찰이 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19시민구조대 라고 해서 119소방안전요원, 자원봉사자로 일반 민간인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119구조대원 중에서도 민간인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있고 의무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간식비와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시설비를 질의하셨는데 155페이지 세족장 설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해운대 임해행정봉사실과 옆에 화장실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한 가운데, 3호 탈의장으로 건너오면서 바깥에 나오기 전에 세족장을, 물에 담가서 발을 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세족장을 위해서 수도관정을 증설했다라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수도관정은 그와 별도입니다. 그것은 3호 탈의장 샤워기를 작년에 비해서 증설했고, 그 다음에 4호 탈의장이라고 작년까지는 메리어트호텔 옆에 30평짜리, 현재 테마거리 이벤트광장을 해놓은 부근에 4호 탈의장이 있었습니다. 그 탈의장을 현재 2호 탈의장과 3호 탈의장 사이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자연적으로 없던 자리에 탈의장이 서니까, 탈의장이 서면 샤워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도관을 새로 증설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책자하고 별개로 제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에 여름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설치한 무대를 우리 구에서 활용을 그동안에 해온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별도로 무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매년 보면 해운대구에서 직영해서 행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구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대표적으로 올해가 23회가 됩니다마는 ‘해운대비치페스티벌’ 이라는 행사가 올해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축제 개막식이 해운대구에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게 며칠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부산축제는 올해는 9일간입니다마는 우리 해운대에서 하는 행사는 하루입니다. 개막식만 합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개막식에 소요되는 무대설치비가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6,000만원과 ‘해운대비치페스티벌’을 하면서 개막식 무대에 필요한 것이 5일 동안에 별도로 설치해서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 담당부서와 구 담당과 합동으로 회의하는 과정에서 무대를 같이 쓰기로 해서 서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쓰고 …
종만
김종만위원
부담을 우리 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시의 컨셉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고 구에서 5일간 설치하고 시에서 하루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부담은 거의 절반수준으로 같이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저희 구가 먼저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먼저 합니다. 작년까지는 시가 먼저 했고.
종만
김종만위원
왜냐 하면 해운대해수욕장 행사 건 때문에 부산시에서 앞으로는 바다축제 행사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날짜가 너무 촉박하게, 그러니까 서로 무대를 같이 공유해서 쓰더라도 보완을 해야 할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광안리해수욕장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큰데 우리구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절반이라도 공짜로 활용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혜택을 받는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서 그 무대시설을 우리가 만족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시에서 담당자들의 불평, 불만이 있어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안 하고 광안리에서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이상의 비용을 출연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보면 바나나보트를 상당히 많이 타고 다니는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누가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해운대 같은 경우는 부산해상개발이라고 해서 유람선선착장에서 해양경찰서 인·허가를 받아서 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하고는 무관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수상안전이나 인·허가 문제는 일단 구하고는 무관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바나나보트를 해수욕장에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위험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그쪽의 업체 측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바나나보트 이것 하나만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바나나보트는 앞에서 모터보트가 인도를 하고 뒤에 매달린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일반 해수욕객이 서로 간에 충돌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119수상안전요원과 상의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은 아마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해수욕장 개장에 임박해서 상당히 도로라든지 블록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책임회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늘 의회에 나와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많이 하거든요. 서로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니탓이다 내탓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외래객들한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하수관로를 묻는다든지 이런 공사로 인해서 돌이라든지 불순물이 해수욕장 노면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밑에 묻혀져 있던 것이 공사과정에서 노출이 안 되면 밑에 숨어있던 것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 면에서 좀더 철저하게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문화관광과는 내일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내용들을 정리하셔가지고 내일 오전에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썬(Sun)’이 마음에 드십니까? 대답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저로서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으면서 슬로건이라든지 캐릭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뒤에라도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저는 과장님은 마음에 드시는가 여쭈어 봤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끝까지 마음에 드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저는 홍보팀장님께서 ‘퍼니’를 많이 사랑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랑도 결국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 복도 1층에도 그려져 있고 해서 제가 사랑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해미’가 이전에 우리 캐릭터였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바꾸려고 했었는지 바꾸려고 했던 취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퍼니’가 결정되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현재 끝까지 마음에 드신다고 표현은 안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사실 10년간 저희 구에서 사장되어 오던 ‘해미’는 처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함에 있어서 ‘해미’의 전체적인 이미지, 현실과 맞지 않고 동백꽃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서만 상징적인 것이고 해운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로써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전체적인 컨셉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너무 여성화되어 있어서 성적으로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가 많이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의인화 됐습니다마는 사실 아래, 위로 전체적인 크기나 이런 것이 머리가 너무 크고 형상화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함에 있어서 ‘해미’를 좀더 다르게 발전시켜서 하자고 하는 의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자 하는 의견이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 자문위원회와 간부회의와 여러 경로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하는 것이 좋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보고 새로운 캐릭터를 이번에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캐릭터는 사실상 이름은 태양을 나타내는 작은 노란 ‘써니’입니다. 그리고 몸체 큰 것은 ‘퍼니’인데…
창권
고창권위원장
과장님 좀 들고 설명을 해 주시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써니’는, 저희들 슬로건 이름이 ‘썬 앤 펀(Sun & Fun)’입니다. ‘썬 앤 펀’은 말 그대로 직역하면 태양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문화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써니’ 캐릭터도 역시 네임명을 노란 부분은 태양을 상징하는 보조 캐릭터로 ‘써니’를 하고 몸체 큰 부분은 ‘퍼니’로 이것은 인위적으로 모양새는 바다를 상징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우리구가 바다를 대표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태양을 상징하는 ‘써니’와 바다를 상징하는 ‘퍼니’ 이렇게 2개의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앞으로 활력이 넘치는 해운대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동적인 해운대를 상징하고, 이 안에 내부 그래픽을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니까 역동적인 부분은 바다를 표현한 것이고 안에 있는 디자인을 이용해서 다양한 주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 단점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각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머리가 비만하다든지 이런 말은 많습니다마는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해운대의 캐릭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안 그러면 오늘은 이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김영세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