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영상테마랜드 지하주차장시설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물 멸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소규모 주차장부지 매입),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테마랜드 지하주차장시설 기부채납의 건, 두 번째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물 멸실의 건, 세 번째 소규모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테마랜드 지하주자장 시설 기부채납의 건은 지하주차장의 시설물을 취득할 사항으로 중동 938-6번지 외 4필지,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은 우리 구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하였으나 현재 구 재정여건상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유원트종합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당해부지에 대한 영상테마랜드 사업비, 장비전시장의 조성 제안에 따라 지하 1·2층의 주차장(130면) 시설을 기부채납 할 의사가 있어 민자유치 협약체결에 의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물 멸실의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사항으로 청소행정의 시책사업인 음식물류폐기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반여동 1502-77번지 상에 927㎡(218평)의 건축면적을 가진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물 3동이 노후화가 가속되고 잦은 고장과 악취 및 민원 장기와 시설운영비의 증가, 도로개설로 인한 시설부지 축소 등 주변여건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 정상 운영에 한계가 있는 당해건물 행정재산을 멸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밀집 지역의 반여 2·3동 지역의 현안사항으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에 인접한 사유토지 총 456㎡(138평)의 면적을 가진 반여2동 1291-314번지, 1291-316번지, 1291-318번지, 1291-320번지 총 4필지에 토지감정가액 4억 1,574만 1,000원으로 지상건물을 포함하여 매입,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계획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민자유치 협약체결에 의한 지하 1·2층 주차장시설 기부채납의 건,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물 멸실의 건, 소규모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하반기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92호로 제출한 2005년도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취득으로 소유자인 (주)유원트종합개발에서 중동 938-6 외 4필지 주차장부지에 지하 1·2층 5,791㎡의 주차장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써 추정가액은 24억원입니다. 검토의견은 대상부지는 2002년도에서 2003년 기간에 주차장 특별회계 59억 3,900만원을 들여 6필지 4,305㎡를 매입하였으나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으로 479㎡가 편입되고 현재 중동 938-6번지 외 4필지 3,596㎡가 주차장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 재정여건상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시설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던 중 우동 4436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유원트종합개발에서 해당부지에 영상테마랜드를 조성하여 향후 5년간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사업종료 시 조성된 지하 1·2층의 주차장시설 5,791㎡를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어 민자유치협약서 체결 전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유원트종합개발의 사업계획을 보면 해당부지 지하 1·2층에는 주차장 및 부속시설을 건립하고 지상 1～3층(2,354㎡)에 영상테마랜드 및 편의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에 열거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건축물의 구성을 보면 연 면적 2,354㎡ 중 1층 707㎡에는 영상관련 전시장을 건립하고, 2층 683㎡와 3층 964㎡에는 매장 20개를 건립·분양할 계획으로 있어 전시관과 매장의 비율이 30:70으로써 매장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성 확보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분양받은 매장을 임대,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달맞이길 입구에 매장이 형성됨으로써 인근 달맞이언덕 상가와 로데오상가, 미포 횟집상가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테마랜드 조성 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상물 상영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상영관과의 마찰이 없도록 해야 하며, 광장에 설치되는 대형스크린을 활용한 영상물 상영과 이벤트 행사시 빛과 소음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미포 6거리의 교통체계상 철길 건널목 방향에서 직진할 수 없어 미포방향에서 다시 회전하여 진입해야 하므로 예상되는 교통체증문제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운영 시 영상테마랜드 관광객에게만 주차를 허용하고 달맞이언덕, 미포 등의 일반 관광객의 주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므로 건축물 고도제한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주차장 건립부지이므로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 면적의 70% 이상을 확보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짐에 의거 공유재산에는 사권 설정이 금지되므로 건물 등 기부시에는 반드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약기간 종료 후 주차장시설 외 (주)유원트에서 운영하던 시설의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매장을 분양받은 상인들의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철거에 응하지 않고 계속 영업과 집단행동 등을 할 우려가 있고, 구에서 강제집행 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구 소유로 하고 (주)유원트에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법정소송 등 사후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인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처분으로 건물멸실 시설은 철골조 및 샌드위치판넬 618.85㎡와 오수처리장 콘크리트 슬래브 198.55㎡, 바이오탱크 콘크리트 슬래브110㎡ 입니다. 검토의견은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은 18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반여1동 1552-77번지에 건물 3동 927.4㎡를 건축, 2000년 7월26일 준공되어 1일 평균 50.95t을 처리해 오다 시설의 노후화 가속과 잦은 고장 및 악취로 민원이 발생되고 운영비 증가, 물량처리 지연 등으로 처리능력이 저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2004년 12월10일 가동이 중단된 시설로서 시설노후로 인한 주요시설 교체 및 증설 시 비용이 18억 이상 소요되고, 도로개설로 인한 부지 축소 등의 여건악화로 재가동이 불가능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거 후 향후계획은 철거 시설물 등을 매각하고 시설철거 후 빈 공간은 재활용시설인 계근대 및 관리동 이동 설치와 선별장 신축 및 재활용품 적치장 등으로 활용하고, 남은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를 철거사유로 하고 있는데 준공 후 가동중단까지 시설의 보수·보강 비용으로 4억 6,124만 6,000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준공된 지 4년도 안 된 시설이 노후화 했다는 것은 시설운영 민간위탁업체인 태광중공업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 미흡이 한 요인으로 생각되어지며, 본 시설에서 4년간 총 72,626톤을 처리하였는데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에 비해 톤당 처리비용의 예산 소모가 많았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며 본 시설 철거 후 시설확보에 대한 대안이 없으므로 대체시설 조성 등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소규모 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반여2동 1291-314 외 3필지, 대지 456㎡을 4억 1,574만 1,000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소규모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는 반여2동 1291-314 외 3필지의 면적은 456㎡로써 주차가능 대수가 25대 정도이며 부지가 확보된다면 관리는 민간위탁이나 봉사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주차요금은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한 면당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주거지전용 주차장관리 방식보다 공영주차장 요금과 같이 징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3건의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그 날은 설명회에 따른 질문이었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질의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심도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옳겠지만 재심질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청소과가 올라와 있는데, 안건이 일괄 상정됐지만 청소과는 보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는 아무래도 오후에 넘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과 하고는 가서 오전에 일을 하도록 하고, 1건씩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영수위원님께서 청소과는 오후에 질의·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교통과도 오후에 하기로 하고 가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과도 가셔서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응위원.

거기에 영화세트장을 만든다고 했죠, 상영관은 아니죠? 전시장을 한다 안 했습니까?

일종의 전시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 ‘태풍’을 촬영하는데 주요 촬영했던 장소가 ‘태풍’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배 창고에서 주인공이 격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격투하는 창고를 저희들이 10억에 구입해서 그것을 관내에 옮겨놓고 거기에서 촬영했던 장면을 재현하고, 영화에 들어갔던 각종 소품을 전시장 주변에 비치해서 관람을 시킬, 미국의 유니버셜스튜디오에 가면 물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해서 저희들 관내에 유치해서 관람객을 유치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 하나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해운대는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특색있는 볼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거든요,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주위에서 말을 하는 게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 하나만 해결되면 잘 풀려나갈 것 같은데, 주차장을 지하 5층까지 파면 안 됩니까, 꼭 지하 2층까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조금 더 들여 5층까지 파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하 5층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도 저희들이 무상임대 차원에서 하는데 현재 있는 주차장부지를 현재 구 재정여건상 연차적으로 투입할 재원으로 봤을 때 5년 정도로 보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2층까지 하면 130면의 주차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와 지상건물 해서 48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되면 장기간 임대를 해야 되고, 지하주차장에 24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해서 130면을 확보했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기간은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좀 길게 주더라도 시설이 잘 되고, 자기 입장에서도 주차시설이 많아야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럴 건데, 그게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나가도록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해운대는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다 몰리고 팔경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현장에 가 보셨는가요?

예, 가 봤습니다.

가 봤을 때 노선버스나 차가 다니는 대로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길이가 총 몇 미터 됩니까?

대로에서 진입로는, 전체적인 건물 들어선 면적은 로타리와 접해 있고 진입로는 100m 정도

100m에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12m 도로 맞습니까?

예, 12m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2m는 안 될 것 같고 8m 도로 정도... 편도 2차선은 아니잖아요?

현재 편도 2차선입니다.

아쿠아리움을 볼 때 여름만 되면 주차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쿠아리움 때문에 관광버스가 밀리면 여름 피서철에는 엄청난 교통대란을 발생시킨다 말입니다. 문제는 실내주차장 평수가 좁을 뿐더러 만약에 진입로에 관광버스가, 특히 그런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관람하러 오기 보다 단체로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버스가 10대씩 20대씩 밀리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폭을 2차선 정도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영향평가를 했든 안 했든 본 위원이 가서 볼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가예산 투입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현 실태 그대로 민자유치를 받아 하는데 주차장 문제가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차장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주차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도 좁지만 진입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되면 거기에 대한 해결은 결국 도로 노폭을 넓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부지를 보상해서 사 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 구청에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만 해결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문제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불 보듯이 다 보이는 거라 말입니다. 관광버스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차 130면도 승용차 130면이지 버스로 130면은 아니다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버스가 3대에 1대 같으면 거기에는 40대밖에 못 댈 주차면적 밖에 안 나올 뿐더러 들어가는 진입로가 제일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이걸 승낙을 했다 했을 때 진입로에 교통대란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도로 확장을 해야 될 때는 그때는 또 다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몇 십억 투입해서 넓혀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뭐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유지로 해서 미포6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약 1,000평 정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200m도 안됩니다.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그 부지와 시유지 1,000평이 200m도 안됩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대형버스 부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테마랜드 진입로 문제도 현재 생각은 아파트 진입로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구상을 합니다마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로타리 주변에서 진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충분히 심도있게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200m가 먼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관광객들이 200m 정도를 걸어 관람하러 간다고 하면 상당히 거부가 있습니다.

한 블록 차이밖에 안 됩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진입로는 분명히 우리가 개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아직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안 해 보셨지만 달맞이는 행사도 많이 있고 특히, 피서철이 되면 엄청나게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7, 8월에는.

달맞이길 자체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교통수요가 없습니다. 송정터널이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는 아베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지 일반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수요는 딴 곳에 비해 덜한 편입니다.

터널이 생기고 새 도로가 생기고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1년 연중 달맞이 행사도 몇 차례 있지 않습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한 차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데 들어가는 진입로 이것은 필히 해결을 해야 되지 해결 안 하고 방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문제점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말입니다.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는 분양한다 하더니 오늘은 직영을 한다 하고, 직영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회사에 분양을 했다고 가정 할 때, 그 사업이 잘 되어, 아쿠아리움 식당 코너들 잘 안 되는 것 아시죠?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그렇게 몰려도 거기에 맞는 업장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어떤 매장을 꾸며 놓았을 때 거기에 꽉 들어차야 보기도 좋은데 손님이 없어 주인이 자주 바뀐다든가, 영업은 자기들 회사에서 하지만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책임은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업주가 자꾸 바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이템을 가지고 1년이나 2년 하다가 안 되어 부도가 났다든가 이 회사가 없어질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문제점들이 나와서 나중에 구청하고 법정소송이 붙는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 자체를 5년 무상으로 대여하고 건물을 인수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 점을 심각하게 생각을 잘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강조하지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운대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어필을 할 수 있고 팔경에 속하는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맞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점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우리 의회하고 조정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상테마랜드 사업계획을 할 때 구정조정위원회를 몇 회 열었습니까?

지난 7월18일 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1회 거쳤습니다.

1회 했죠?

예.

구정조정위원회에 누구 누구 참석합니까?

구의 과장급 이상 전 간부입니다.

과장 이상 다 참석합니까?

예.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금액이 48억이죠?

예, 48억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사업이 100억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값은 없다 아닙니까, 순수한 사업비만 48억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 값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토지 값을 친다고 가정했을 때는 100억대 아닙니까, 1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구정조정위원회 한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조정위원회를 1회 거쳤습니다마는 최초 3월 달부터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면서 현장 실사를 거치고 제안을 한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태풍 촬영장을 견학한다든지 각 부서에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18일 날 조정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거친 과정에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약 100억대의 사업에 교통영향평가도 없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기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총괄적인 민간 제안서를 접수해서 검토와 시행은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중복된 질문이지만 ‘태풍’ 영화가 개봉도 안 된 영화입니다.

12월 중순에 개봉 예정으로...

12월 중순에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태풍’ 영화가 얼마만큼 히트를 칠 것이며 관람객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대작으로서 히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동안 영화제작 과정이라든지 투자금액이라든지 엊그제 설명회 때 짧게나마 촬영했던 장면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여기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기자본 20억, 금융자 차입금 13억, 투자금 15억, 금융자 차입금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해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투자금 15억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본금 주식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매각해서?

추가로 증자하는 것을 통해서...

과장님, 이거 하나만 우선 생각해 봅시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업성 비율이 너무 높다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됐다, 이 건에 대해서 부도가 났다고 가상했을 때에 은행에서 담보권 행사라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누구를 보고 소송제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협약과정에서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토지를 담보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임대수입은 얼마입니까? 자기들 임대수입은 여기에 없습니까?

임대수입은 없습니다.

이 28억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 은행에서 행사 행위를 한다 말씀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로서는 담보물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계약할 때 철거라든지 철거비용에 대해서 보증보험이라든지 계약이행 보증을 한 후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을 실패했다고 가정 했을 때 보면 거기에 압류 들어가면 5년 뒤에 주차장이 사용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뭘 보고 13억을 은행에서 빌려 주겠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돈 13억을 그냥 빌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3억은 어떤 의미로 해서 빌려줍니까?

토지를 무상으로 주고 난 거기에 따른 토지에 대한 사권설정이라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보고 13억을 빌려줍니까?

대여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주차장시설 부지에 구 입장에서는 24억을 투자해야 지하 1, 2층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데

과장님, 자기들 투자 및 자금조달에 보면 금융차입금 13억, 이 회사가 금융으로부터 13억을 빌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 개인부동산이나 회사의 소유 담보이지 우리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 담보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아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임대사업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직영을 다 한다 말씀입니다. 아쿠아리움에 장사가 잘 됩니까?

작년까지 부분적으로 세입자와 일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문화과장으로 온 지 1년이 됩니다마는 제가 온 이후에는 별도의 민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 계획대로 하루에 600명이 오고 1,200명이 오고 이렇게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주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에 철길건널목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교통과장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지적과장님도 와 있지만 지적과장님께서도 어떻게 해서 동의를 해 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은 좋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기들 개인이 차입해서 넣는 13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금이구요, 이것은 이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서 담보로 대출을 얻겠다는 뜻이거든요, 대출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투자금입니다. 아쿠아리움도 제가 자세한 근거서류를 본 것은 아닌데 해운대구에서 보증을 서서 건설할 때 은행에서 얼마 차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계획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자기들 자본으로 금융 신용보증이라든지 금융차입금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선다든지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차입금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담보할 게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제공하는 담보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나 뭐든지 담보할 게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 주지는 않겠네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서류네요? 계획서가. (장내소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나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법인만 있다 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인만 가지고는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 주죠? 재산이 있어야 그 재산의 50%든지 30%든지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현재로써는 저희 구청에서 책임질만한 담보물 제공 없이 자기 개인재산을 위주로 하는 차입금은 있을 수 있어도 지상권이나 주차장 토지를 담보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융차입금 이것은 잘못된 사업계획서네요? 자기들 개인적으로 얻은 것은 투자금에 포함이 되어야지 차입금으로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서류죠?

표현의 차이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보충해서 답변으로 받았구요, 우리 해운대구가 ‘컨벤션·영상·레저특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올 초에 특구로 지정 받은 것이,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입니다.

‘켄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그러면 해양레저특구 지정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금년 11월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입니까?

세가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컨벤션은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영상과 해양레저에 많은...

그러면 해양레저도 빼고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개념 정도만 용역을 준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간보고가 한번도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영상·레저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났을 때 한 곳에 집중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쪽을 영상단지로 지정해 놓고 영상테마랜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 같은 데를 보면 세트장이라든지 엄청난 부지 위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운대의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특구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화관이 타 구보다 서너 배 정도 많습니다. 스펀지라든지 씨네파크라든지 신시가지 안에도 영화관이 다수 있고 센텀시티 안에 새로운 영화관이 들어섭니다. 그런 영화관이라든지 영상위원회라든지 후반기지 확보된 부지라든지 그게 센텀시티에 있기 때문에 현재와 앞으로의 여건을 활용해서 충분히 영상특구로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특구가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입지적인 조건이 영화관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정을...

그 여건을 먼저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야 특구로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사업계획이 뭡니까” 하니까 “아직 용역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대답이라고 봐지거든요. 사업신청을 할 때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갔으니까 특구로 지정 됐을 것 아닙니까, 영상테마랜드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져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아까 김영수위원 질의한 부분에 교통과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교통과에서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계산상으로는 69.8%가 되므로 타 시설 면적을 일부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나 아까 나왔던 관광버스가 주차를 해서 손님들을 내리고 싣고 할 때 거기는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거기서 불과 50m 정도만 가면 미포5거리입니다. 그럴 때의 대책 이런 것도 교통과 의견으로 제시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일부 됐습니다. 진·출입시 한신빌라 앞 도로 이용을 함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이때는 충분히 한신빌라측 주민들과 사전 협의로 민원발생을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한신빌라는, 자기들은 들어가려면 달맞이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진입해서 완전 우회전 해서 진입해야 한신빌라로 들어가는데 미포5거리에 차가 밀리는데 그 쪽으로 어떻게 차량소통이 돼요? 완전히 반대편인데요,

진·출입구 주변 차량 정체 등으로 교통체증 유발에 대해서는 진·출입구를 분리한다든지 대기차로를 확보한다든지 진·출입구 너비 확대 등 해소대책을 마련하라 하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요즘 토요휴무제를 하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상시근무를 할 수 있어요? 도면에 보면 10m 도로 이게 달맞이길로 올라가는 도로인 것 같은데 진·출입로가 10m도로 하고 맞물려 있어요, 맞지요?

예.

맞물려 있는데 편도 2차선 도로에 완전히 90도로 꺾여가는 도로에 차가 진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운전을 하지만 여기는 손쉽게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미관지구로 되어 있죠? 지구지정이,

예, 그렇습니다.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선이 경계선으로부터 몇 m 지정되어 있습니까?

2m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선이 2m 이상 떨어졌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앞에 화단이 들어가는지 조경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진입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부터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14페이지에 보시면 진입부분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물론 한신빌리지 하고 출입구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아니, 한신빌리지 쪽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미포5거리 쪽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입하기 힘든데, 그게 왕복 2차선이에요, 그러면 한신빌리지 건너편으로 날아간다는 말씀입니까?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기관이전을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뭐 뭐 신청했죠, 영상위원회하고 또 뭐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관련 사항은 이번에 내려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만약 영상위원회를 유치했다고 했을 때 건물이라든가 영상위원회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 특구지정에 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상위원회는 어디로 유치할 계획입니까?

그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지도 지정 안 해 놓고 예정도 없이 정부기관이 온다고 하니까 무조건 유치하자 이런 계획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센텀시티 안에 영상과 관련된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시 소유로 해서,

상당히 넓으면 몇 평 정도 됩니까?

32,000평입니다. 영상 후반기지 조성 목적으로 시 소유지가 있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을텐데, 그럼 나머지 부지에는 영상에 관한 전시물도 할 테고...

종합적으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단지가 들어설 때 그런 단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 다음에 사업종료 후에는 지하 1, 2층 주차장은 기부채납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건물 3층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일단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철거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철거 방침대로 철거비용도 사전에 확보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철거비용이나 이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비용 2억, 순공사비...

4-7에 보면 8,556만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8,500만원만 하면, 3층 건물 총 평수가...

평당 12만원으로 계산해서 주차장을 제외하고 713평에 대해서 철거비용이 산정되었습니다.

8,556만원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구에서 보증금으로 받아 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 1, 2층 주차장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구 소유가 아니네요? 5년이 지나고 자기들이 사업을 종료할 때 기부채납이 되는 거네요?

일단 소유권은...

소유권은 구라 해도 이용이나...

사용권은 5년 동안 사업자한테...

사업자 거지요?

예.

아까 일반차량도 같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추상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주차장이 사업자 것인데 일반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E마트 앞에 우리 구 재산을 1년간 임대했지만 외부차량을 못 대게 합니다. 자기들이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하는 협약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직영이 아닌 것 같아요. 매장현황 해가지고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대지지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상가 분양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분양하겠다는 뜻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직영입니다. 면적 산정하는 용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분양이 아닙니다.

분양을 안 하면 전용면적, 공유면적, 대지지분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각 점포마다.

당초 분양으로 제안이 들어왔던 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는 직영으로 해서...

아쿠아리움도 건설할 당시에는 분양하도록 허가가 난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할 때는 분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임대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분양은 안 되는 건데 불법적으로 분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에요. 분양을 안 하겠다 해 놓고 서류 안 남기고 분양해 버리면 그 다음에 구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더군다나 보면 제목에 ‘해운대구 영상테마랜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라고 써 놓으면 해운대구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외부인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제목이야 바꿀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자체에서부터 ‘해운대구 영상테마랜드’, 해운대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믿고 그 사람들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까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년간 비싼 돈 주고 사용하면서 나중에 “철거 못해!”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설명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되는 질문을 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시원시원 하게 개선됐다든가 ‘저 정도면 믿고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신뢰가 사실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는 “분양 안 하고 직영으로 할 겁니다” 해 놓고 나중에 사업성이 약해가지고 “분양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의회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지금 사업계획서 승인 받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할 말도 없고, 문제제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사업계획서 승인받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승인이 됐을 때는 그것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추진해 나가셔야지 임시방편으로 승인만 받아놓고 나중에 여건 봐서 바꾸면 되지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3일 전 설명회 하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철용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의 컨셉이라든가 마케팅은 상당히 좋은 걸로 느껴지는데, 전국적으로 KBS 드라마나 MBC 드라마 세트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씩 10년씩 가느냐 하면 절대로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충청북도 제천에 ‘토지’ 드라마 세트장이 상당히 큽니다. ‘왕건’ 드라마 세트장도 처음 오픈할 때와는 달리 사람들 열기가 없다 말입니다. 예술분야에는 특히 유행도 많이 타고 그때그때 컨셉을 확대해, 솔직히 ‘태풍’ 영화가 얼마나 뜰지 모르겠지만 관례적으로 예술분야는 한번 뜨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한 가지 테마를 주제로 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컨셉은 컨설팅회사의 안이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어쨌든 진입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길이 있다면, 우리 구청의 사업비를 안 들이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결코 말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 질의해 주십시요.

서강식위원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특구추진단에서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 제안서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유원트종합개발의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특구추진단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사업서 제안한 것을 저희들 검토를 거쳐서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영상테마랜드’ 라는 아주 거창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용어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매장하고 전시장 비율이 7: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제안을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은 반드시 70%...

지하주차장 부분은 놔 놓고, 지상 3층인데 영상테마랜드라는 주제에 맞게 하려면 매장하고 전시장하고 비율을 바꿔서 할 수 없냐 말입니다.

유효 임대기간을 5년을 줬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자기들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관광객 입장료수입과 매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데 당연하게 민간인은 자기가 사업성 있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안했을 것 같구요,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전시장이라고 하면 제목에 맞게 전시장을 넓혀주고 매장을 적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매장을 가지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투자바를 환수해야 되는데 매장을 가지고 투자비를 환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서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장료가 40%고 매장수입이 전시장 포함해서 2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수지분석은 제안자 측에서 손익분기점 분석한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을 멋지게 해서 입장료를 많이 받고 고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서가 서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매장수입을 가지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일단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입장료를 5,000원 정도 한 것은 다른 데보다 절반 정도 싸게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직접적인 입장료 수입과 광고수입, 직영매장의 수입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시장을 규모 있게 멋지게 해 놓으면 입장료를 1인당 15,000원 받아도 입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계획서는 매장수입을 가지고 투자비를 환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동 1436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유원트종합개발의 본점을 우동 1436번지에 두고 있다고 돼 있는데,

해운대비치오피스텔로 알고 있습니다.

갑인건설하고 소송문제로 말썽이 됐던 이 땅이 현재 나대지 아닙니까?

예, 현재로써는 나대지입니다.

계획서대로 할 것 같으면 구청에는 지상권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구청에는 지상권이 없죠, 맞지요?

저희들 계획은 지상권도 저희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 같으면 집을 우리가 지어줘야 되지 저 사람들이 짓습니까?

사용권은 자기들한테..

사용권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사용권을 주면 결국 지상권은 저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물주가 허용을 해 주면, 땅은 땅 주인이고 건물주는 건물 주인입니다. 그런 거 요즘 많이 보시지요, 요새 집장사들 땅만 제공해 주면 언제든지 집 지은 값 줘도 된다고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땅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집 지은 사람이 주인 될거고, 이 건물을 설정하지 않고 13억이라는 돈은 어느 은행이든지, 서울에 있는 땅을 잡혀가지고 13억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집을 지어 그 건물을 설정하려면 은행에서 지상권을 잡았을 때 지주는 아무런 지주로서의 가치성을 발휘 못합니다. 철거될 때 까지 발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땅 주인 달라도 건물 보고 잡아주는 거거든요. 아까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에 변화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철거를 할 때 응하지 않는다’ 하는데 맞습니다. 저하고 같이 금고에서 대화 한 적이 있는데 뒤에 철거하려고 하면 상인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요새 5, 6명만 되어도 철거 못하겠다고 반항하면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집행도 돈입니다. 그러나 생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집행까지 들어간다면 엄청난 대란이 생길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직영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교통평가도 아직 안 해 봤고 주변의 여론조사도 아직 안 해 봤고, 이게 5년 이후에 8,556만원을 가지고 철거하겠다 하는데 그때 되면 8억 5,000만원 가지고 철거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5년이 아니라 1년 이후에 못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은 드러누워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5년까지 기다려야 될 입장이니까 구청 행정업무상 엄청난 차질이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영상테마랜드 지하주차장 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김용일위원입니다. 지적과장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우리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할 때 보면 자원화시설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등재되어 있었습니까?

행정재산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통계를 잡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집계하는 사항인데,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은 통계상 누락된 사항입니다.

건설비가 20억 넘게 들어간 재산에 대해서 왜 공부에 빠져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관 과에서 통계상 누락 시켰기 때문에 총괄 집계부분에서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 과에서 집계를 안 해 준다고 몇 년이나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문제점도 문제점입니다마는 각 재산관리관이 기초적인 통계를 잘 해줘야 총괄 통계가 되는데 기초적인 통계 자체에서 누락되다 보니까, 총괄하면서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숫자상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년 전부터 이렇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건설해서 폐쇄하려는 이 시점까지도 등재가 안 되었다는 것은 다른 공유재산도 각 과에서 안주면 지적과에서 관여할 일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관여를 하려고 해도 기초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됐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1, 2억짜리 재산도 아니고 토지까지 하면 30억 가까이 들어간 재산이 누락되어 있어도 담당 과에서 집계를 안 해줘 빠진다, 이게 재산관리를 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각 재산관리관 자체에서 통계가 되어야 되는데, 기초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파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까 영상테마랜드 하듯이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주민들의 세금부담도 줄고 법으로 자원화시설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절감을 위해서도 꼭 건설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계획은 외부에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절감도 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폐쇄이유에 보면 타 시설에 처리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보통 10년을 보고 건물을 짓고 기계를 설비를 합니다. 물론 소모품이야 하루 지나서 고장 날 수도 있고 한달 지나서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보통 10년을 보는 것이 사회의 통상적인 관념입니다. 그런데 5년도 채 가동을 못하고 이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뭣이 잘못 되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 계획했던 기간도 못 채우고 이렇게 조기에 폐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12월12일 날 가동을 중간하면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건물하고 틀려서 염분이 있는 음식물쓰레기다 보니까, 당초 18억이라는 돈을 들여 했을 때는 최고의 시설이라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음식물 성상이 여러 종류가 나오다 보니까 염분에 의해 부식이 굉장히 빠르고,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 고장이 났을 때, 태광중공업에서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생각지 못한 고장이 났을 때 예산이 뒤따라 주지 못해 적기에 수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의 성상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변수가 많이 나와서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하고 오늘 이 시점에 폐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못했다는 그런 자책도 해 봅니다.

관리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자책은 사실상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비를 절감하겠다 해 놓고 구비를 더 많이 투입하는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안 해보시고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떤 업체가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만 믿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의회에 와서는 그것이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설명 하시고 나중에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시설을 2002년도부터 수시로 방문해서 보면 관리가 엉망진창이에요, 냄새나는 공장에 문 열어놓고 가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음식물이라 하면 염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염분이 접해 있는 부분은 그만큼 보강해서 철저한 기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못하신 것 같아요. 잘 하려고 하다가 집행상 잘못된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업자들의 말만 듣고 설치해서 신경도 안 쓰고 5년도 안 되어 가동중단을 하고 폐쇄단계까지 왔다는 부분은,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할 때 누군가가 책임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 안 하면 힘든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의 영상테마랜드도 두 시간 동안이나 질문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면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업체도 한 업체한테만 제안을 받으면 안 될 거예요, 여러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몇날 며칠, 구정조정위원회에 전문가도 모셔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해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만 보고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구비를 낭비하고 주민들한테 안정된 음식물 처리도 못해 주면서 불편만 주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시설, 다른 것을 할 때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음식물 사료화공장 초기투자를 18억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1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입로하고 다리 놓고 한 비용은 포함 안시킵니까?

그것은 포함 안 되고 시설한 것만 그렇게...

음식물 사료화공장을 그 위치에 세우면서 진입로하고 다리하고 놓은 비용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거든요, 선별장 하면서 진입로라든지 했고 자원화시설은 그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비만 18억이고 진입로 부분도 7억 정도 해서 약 25억이 투입 됐구요, 4년 동안에 수리·보강했던 것이 4억 6,000, 거기에 연료비, 전기, 인건비 하면 엄청나죠, 4년 동안에 총 72,000t을 처리했는데, 그래 놓고 보면 관리했던 담당자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4년이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기간을 못 채운 부분, 관리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아까 자책한다 했습니다마는 고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당시 적기에 빨리 처리할 수 없었던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책임감을 못 느낀다는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느끼니까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멸실을 하고 난 후에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최적의 방법은 다른 시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광역시설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구요, 그리고 저 부분 철거하고 나서 더 검증이 되고 확실한 뭐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재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생곡이나 저런 곳을 봤을 때, 몇 백억 투자해도 완벽한 시설은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겠다, 앞으로 그런 거 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철저하게 해서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남은음식물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광역화시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부분도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마하고 청륜하고 두 군데 가죠, 그 업체들이 법에 합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용량부분이 청륜이 160, 피마가 120으로 되어 있는데 30% 정도는 오버돼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그 규정 내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부분이 소각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료화나 퇴비화로 갔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소각 쪽으로 돌아갈 것 같이 느껴지는데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전국 사항도 파악해 보고, 결국 구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인데 향후 계획을 면밀히 세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철거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저 시설이 중단된 이후에 현 시설을 재활용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실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가시권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제일 큰 이유는 저 시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단한 가장 큰 이유가 민원 때문이죠?

예.

민원이 어느 동에서 생겼죠, 반여동에서 생겼죠?

반여동.

반송에 민원 생겼습니까, 없죠?

예.

거리상 반송이 가깝습니까, 반여가 가깝습니까?

거리상은 반송이 가깝습니다.

거기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내 파악을 잘 하는데, 아까 서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다 포함하면 50억 정도가 날아갔는데 50억이라고 하면 구비로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50억이라는 것은 우리 자원화시설에 들어간 비용도 있지만 위탁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 비용이 감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계산한 방법은 이때까지 돈 투자한 것을 나누기 해서 톤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신 것 맞죠?

전체 투자비를 나눠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저 시설이 2003년부터 잘못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비 포함, 전체 투자비 포함해 톤당 얼마고 현재 들어가는 것 톤당 얼마 이렇게 계산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데이터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현재 계산방법은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실제로 이런 장소를 만들기도 힘들뿐더러, 행정동은 반여동이지만 제 지역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없애는 것을 저도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혐오시설이고 주민들한테는 환영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오물처리장도 좌동에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볼 때는 그것을 다 계산해서 톤당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실제로 정상가동이 되면 낮아지는 것은 맞죠? 이것을 정상적으로 돌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외주업체에 주는 것보다도 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첫 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생곡에 200억을 투자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도 고장이 나서 120억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몇 년 동안 고장이 안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고장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고장나면 중단되는 부분만큼 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작년에 가동하면서도 25% 위탁처리 됐거든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절감된다 그렇게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선진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소각처리를 한다면서요? 음식물찌꺼기도,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외국에는 음식물성상이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자리를 다음에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음식물찌꺼기를 동물사료로 쓰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좌동에 들어온들 좋아할 사람 없고 우동에 들어온들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민원이 걸리는 업이기 때문에, 땅 부족, 땅 부족 하는데 땅이 부족하면 그 옆에 사들이면 됩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려면 많은 돈 안 들어도 1,000평을 사든 10,000평을 사든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장소를 만드는 자체가 엄청나게 힘이 든다 말입니다. 아까도 아쿠아리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업체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직접 직영하면 고장나면 빨리 빨리 해서 주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태광중공업에 위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의 재정능력도 부족하고 그때그때 민원에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든 부담을 구가 안게 되는, 그러다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업체 선정을 잘못하니까 그렇죠, 실태조사를 잘 해서 능력있는 회사에 맡기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없잖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꾸 민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 지역 가까이에 있어도 5년 동안 반송에서는 한번도 민원제기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민원이 있은 것 같은데 지금은 조용하죠, 지금도 시끄럽습니까?

가동 안 하고는 조용합니다.

바람에 날아갔든 타당성있게 평가하고 해서, 이유는 좋은 데 앞으로 이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불가능이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걸 잘 판단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폐쇄방법으로 논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폐쇄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이 시설을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앞에 호퍼라든지 놓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가합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 철거는 해야 되거든요, 안에 고물이라든지 저런 부분들도 시일이 흐르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럴 용의는 없습니까, 민간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100% 모든 것을 책임지고 투자를 하고 우리는 처리비용만 주면 할 수 있는 건실하고 든든하고,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그런 데에 넘겨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자료를 요구해도, 예를 들어 생곡의 서희건설을 이야기하면 거기는 민원도 없고 200억을 투자해 서희건설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거기도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하니까 저 정도 견디는데 이번에 물에 잠겨 중단되는 바람에 120억이 들어갔습니다. 검증된다면 검토 가능하겠죠, 그런데 검증이 안 됩니다.

검증이 안 된다, 못 믿어서 못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번 더 검토할 계기가 된다면, 어차피 여기는 음식물쓰레기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민들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물 멸실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과장님,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자금 가지고 있는 것은 100억을 갖고 있고...

투자사업 다 하고 실제 남은 금액이?

추경까지 하게 되면 여유 적립금이 31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 해운대구 실정에서 재송, 반여, 반송까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지역에 잘 나누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소규모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서강식위원입니다. 영상테마랜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변 교통소통 지장에 초래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두 번째는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세 번째는 계약기간 만료 시 지상권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나 그에 대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고, 네 번째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미개최하여 주민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서강식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강식위원으로부터 동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찬성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승인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동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물 멸실)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향후 대체부지를 확보할 만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므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물 멸실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철용위원으로부터 동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반대토론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승인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동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소규모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안건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척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고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보다 나은 구정 살림을 꾸려 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행정여건 변화와 구민욕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환경, 청소, 지역경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사업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경상적경비, 행사성 경비는 가능한 억제한 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1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719억 8,796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651억 427만 2,000원 보다 68억 8,369만 5,000원이 증액되어 10.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718억 9,6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억 6,927만 3,000원 증액되어 10.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9,1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액 중 8억 8,711만 3,000원이 2004년도 집행잔액으로 국·시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45.3%를 차지하며 시비는 21.3%, 구비가 3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세출예산 전체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20억 9,6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억 606만 9,000원이 증액되어 9.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34만 2,000원, 복지관운영비등 사회복지에 2억 460만 5,000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에 2억 1,126만 8,000원, 기초수급자 급여 등 저소득주민보호에 11억 5,96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부랑인시설운영 등 부랑인보호에 2억 9,244만 3,000원, 경노당임차료 등 가정복지에 1억 1,580만 4,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등 여성복지에 1억 4,510만 3,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등 유아복지에 26억 7,8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집행잔액 중 국비 48건, 시비 73건, 계 121건 6억 9,713만 9,000원의 환급금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반환금 1,4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6,3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가 시비보조로 인해 구비 121만 2,000원의 감액과 차량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4년도 집행잔액 중 시비반환금 4건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38억 2,5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2,970만 6,000원이 증액되어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1억 9,897만 2,000원,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비 등에 1,812만 8,000원, 쓰레기무단투기 CCTV 설치에 2,95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이축 및 출입문 공사에 1억 1,400만원, 계근대 이전설치에 2,000만원, 자원화시설 철거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해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10건에 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4억 3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838만 8,000원이 증액되어 4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에 1,572만 4,000원, 반여3동 생활체육시설 설치기금 3,000만원, 올림픽공원 화장실보수등 4건에 9,200만원,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에 432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4건에 2,224만 8,000원, 운봉장터시장 소규모환경개선에 2,500만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등 산림자원관리 6건에 12억 5,2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집행잔액인 국·시비반환금 42건 1억 6,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과별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을 대리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변인갑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4% 증액된 156억 1,5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12억 7,479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9.0% 증액된 156억 5,88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4% 증액된 156억 1,589만 4,000원입니다. 예산내역은 회계별,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 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8%가 증액된 42억 5,58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측량수수료 3,515만원,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1,949만 4,000원, 가로등 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1,466만 6,000원, 전기안전공사 부적합 판정받은 보안등 개수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국고보조반환금 960만원과 시·도비보조 반환금 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0%가 증액된 95억 4,545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0.1%가 감액된 16억 8,40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9%가 증액된 78억 6,1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회의용 응접셋트와 TV 구입시 예산절감액 22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정차단속원 기본급 458만 1,000원과 단속원 수당, 과태료체납액 징수독려 및 납부안내 홍보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 3,43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동 주차장임대료 수입 부담금 5,000만원과 반여2·3동 소규모 주차장 대상지 확대 등 시설비 16억 7,250만원을 증액한 반면 정기예금 적립금 11억 6만 6,000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6%가 증액된 4억 363만 8,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268만 5,000원과 민방위교육장 신축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기본업무 수행 관내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2005년 3월10일자로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어 예산 증액 및 신규로 편성한 반면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APEC회의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가 증액된 83억 5,603만 4,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 청원경찰 수당 284만 2,000원을 증액한 반면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관내 출장여비는 재난안전과 신규 편성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설비는 중2동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 등 사업비 2억 3,0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면도로 및 측구 정비 사업비 3억 7,17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2,708만 9,000원, 석대천 유실제방 재해복구공사 시·도비보조 반환금 4,6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9%가 증액된 82억 9,990만 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0.5%가 증액된 5억 4,546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가 증액된 77억 5,44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영만매립지 개발방안 검토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도 국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을 하였으며,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비 국고보조 반환금 5,854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 반환금 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반송3동 어린이집 신축사업 등 보조사업 시설비 2억 3,0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가 감액된 4억 1,38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과 기본경비지원 일반운영비 1,932만 1,000원은 시비 내시에 따라 감액편성을 하였으며, 새주소부여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9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 반환금 1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APEC 대비 관련 예산을 비롯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계가 예산액이 875억 5,494만 7,000원, 기정예산액이 793억 8871만 3,000원이고 금회 제1회 추경은 81억 6,623만 4,000원으로 비율은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104억 2,500만원, 지방채 등 총 11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임대료, 순세계잉여금 등으로서 7억 1,000만원이 증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시비보조금 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중 300일 이상 고용인부에 대해 2005년도 처우개선 노사합의서가 확정되어 인건비로 2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1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로 총 2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명은 투자사업조서 및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예상 매각대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는 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의존재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 방안 및 강구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지척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도시관리과장 변인갑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재난안전과장 전민홍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