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담당 이희정 의사담당 이희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양대수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3일 담양군수로 부터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월 18일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20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월 21일 담양군 하수관거 정비 BTL민간투자사업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하여 이번 제1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동주 의원과 정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동주 의원과 정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도시계획조례중 2004년 11월 5일 개정이후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생태도시 건설을 군정의 최고 이념으로 삼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개발욕구가 강해 이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관련 시설 및 저공해공장, 사회복지시설은 특성상 기존마을과 동떨어져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나 도시계획조례 제21조 도로 등의 미설치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규정에 저촉됨에 있어 행위가 불가능하여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사회복지시설, 공장 체육시설을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 군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1호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50m이내 지역을 조례개정 이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부터 100m 이내로 변경하고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군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제2호 시책사업 생태도시 조성사업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춘 식물원을 추가하였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 법령에 의하여 제정 시행된 담양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 등의 조사 측량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이의 제기 등의 사항을 군 도시계획조례 제77조내지 제78조로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개정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4조의 근거규정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사회복지시설, 공장, 체육시설 등에 한해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1조제2항제1호에서는 10호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1㏊의 면적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로써 인접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50m 이내로 하던 것을 조례개정 이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부터 100m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제77조 및 제7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측량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와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거래허가후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요율과 한도에 있어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의 20/100과 2백만원이던 것을 요율은 4/100에서 10/100까지 세분화하였으며 한도액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관계 법령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만,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시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1㏊의 면적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로써 인접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50m 이내이던 것을 조례개정 이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부터 100m 이내로 변경은 조례 개정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시한이 금년 말임을 감안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호 이상 자연부락단위로 50m 이내로 규제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2004년 11월 5일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까지 건축물 인허가 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 전화나 방문은 약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 규제에 위배되어 못하는 건축물은 없었고요?

실지 그 규정에 묶여서 허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나 제정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다시 100m로 완화한다는 것은 주민들 여론에 밀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접수가 없어서, 규제 위반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까?

사실상 몇 m차이로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0m이내에서 55m나 60m에 밀려있는 건수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밀려있는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조례는 우리 군민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일관성 없이 1년도 안되어서 또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도 떨어질뿐더러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내용대로 50m에서 100m로 확장해 주었을 때 민원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더 이상 민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냐고요.

현재로는 몇 건이나 접수가 될지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론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장이나 체육시설을 누가 설치하고자 문의한 사람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예.

끝난 뒤에 신청내역을 저한테 알려줄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조례에 대한 공신력이라고 할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100m 확장 했어도 민원이 생겨 또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민원을 가상해서 제기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론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과장님 소신대로 정확히 한번 결정되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김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장이나 체육시설은 구애를 안받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수원 관리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발행위할 때 과수원 관리사나 작업장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마을하고 상관없이 일정규모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과수원 면적은 어느 정도 규제가 있습니까?

면적에 따른 규정은 없고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따라서 개별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과수원에 몇 나무 심어놓고 관리사 짓는다고 해도 되겠네요.

사실상 인근 주택하고 멀리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관리사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인근주택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시면서 관리사나 작업장이 필요 없을 것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관리사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면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있지.

그러겠죠. 규제가 없다면 나무 몇 나무 심어놓고.

아니, 과수원 관리사를 짓는다고 봤을 때 평수에 몇 평을, 가령 과수원이 3㏊면 3㏊에 비례해서 허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나무도 몇 주 이렇게 해서.

관리사 면적을 짓는 과정이 과수원 몇 ㏊에 한해서 과수원 관리사가 크고 적게 나온다 이거예요.

아마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나 홀로 주택을 도시민들이 거의 시골에 와서 집을 짓게 되면 마을에 집터가 있어도 떨어져서 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마을의 규제를 안받고 자기들이 주말농장으로 한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받기 싫어서 멀리 떨어져서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 앞에 50m이상 되었는데 이제 100m 완화를 해 주었는데 103m나 105m 되면 문젯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과수원에 관리사를 물어본 이유는 농지에다 몇 나무 심어놓고 관리사 짓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규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연 의원님.

과장님 답변이 그러네요. 과수원은 원래 지목상 과수원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지목상 과수원입니다.

나무가 있건 없건 지목상 과수원이면 과수원이죠.

그렇습니다.

나무를 심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술되어 있는데 식물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규정된 식물원입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물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식물원이라고 들었어요. 식물원에 관련된 법이 따로 있습니까?

박물관 및 식물원 같은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들이 작년 11월에 이 조례를 2005년 12월말에 가면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고 50m로 줄이라고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신중하게 생각해서 50m로 줄여라 우리가 우려해서 말씀드렸음에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50m로 줄여야 한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당초 100m로 올렸다가 50m로 줄인 기억이 납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예.

그래놓고 다시 또, 공포가 되면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2월말이면 세부 지역이 부의되지 않습니까. 관리지역이 세분되죠?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에 과연 100m로 다시 완화해 주었을 때 민원인이 얼마나 혜택을 볼까 이런 것을 검토해볼 사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례개정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구두사항으로 많은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서 개정 조례안을 냈습니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김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민원을 접수 안했기 때문에 몇 건인줄 잘 모르시죠?

전체가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라 정확한 건수는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의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요청을 했었고 창평에 무려 20～30건이 있다는 것을 농정과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축계에는 물어만 보고 마니까 “우리는 도시계획법상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농정과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농정과에서는 현지조사까지 다했는데 이것이 미궁에 있었기에 제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건축계와 이야기가 되고 현지를 나와서 답사를 해보셨더라면 오늘 같은 답변은 안나왔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최용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마 2004년도 조례를 제정할 때 저 개인적으로 뜻은 달리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라든가 전체 의원님들의 중지가 이 조례가 합당하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8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과장님 소신이 확실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때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광주광역시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유입 차원에서 중요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광주광역시민들이 기존마을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조금씩은 있기는 합니다만 드뭅니다. 그러나 마을에 인접해 있고 전망이 좋고 조용한 곳을 많이 찾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인구유입차원에서 물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극히 제한할 부분도 있지만 인구 유입차원에서 조금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유입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두 사람의 민원이 있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두 사람의 특혜는 아니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나 공장이라든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입지여건에 굉장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공장도 공해가 없는 냉장고 프로펠러 같은 저공해 공장이고 대부분 전원주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급증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을 위해서 개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조례 개정안을 내놓을 때 나름대로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독립가옥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시설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독립가옥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100m 거리를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아무튼 저는 처음부터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50m와 100m의 차이가 기존 10호 마을이 형성된 곳에서 제일 끝부분에 50m와 100m의 관계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불편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인구유입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믿어도 되겠죠?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도 모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답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조례 하고 창고사업하고 연관됩니까? 창고 짓는 것.

창고는 지을 수 있습니다. ⃝의장 박춘식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사회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입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어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내지 제1조의 4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일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나 시행을 앞두고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군민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경제정의실천연합등 각종 시민단체의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당초 부단체장에서 단체장으로 격상을 요망하고 협의체 위원의 적극적인 활동 및 내실 있는 복지시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명단 공개 및 건의와 협의체 운영에 따른 상근 유료직원 배치 등 건의가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변경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복지위원과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사회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보육 및 아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동 조례개정 내용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관하여는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원칙적으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관계법 단서조항에 의하여 유사한 위원회 조례가 있을 경우 대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어서 이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조례개정 내용에 각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의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1, 군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복지위원의 복지관련 건의사항 등 4,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보육과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설치‧운영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의 부랑인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시켰으며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은 신설된 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 관련 군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복지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아동복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아동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복지위원 및 아동위원 정수조항을 동 조례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의4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3항은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3조2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사무공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3조3은 기능의 대행 내용으로 대표협의체가 심의사항 중요도에 따라 실무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육 및 아동위원회,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미비점을 본 조례 시행을 앞두고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3항에서는 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복지위원의 복지관련 건의사항, 보육과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단체장임에 따라 자치단체의 대표를 부군수에서 군수로 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의2 및 3에서는 군수가 각 읍면당 임기 3년의 복지위원 및 아동위원을 2내지 3명씩 위촉토록 하고 제13조3에서는 대표협의체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보육 및 아동위원회, 부랑인 입ㆍ퇴소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대표협의체 위원중 당연직 위원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므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유기적 관계 정립과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 및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며 또한 참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 위원 명단 공개규정과 각종 사회복지업무 관련 위원회 기능의 대행 및 사회복지분야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을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회법 제8조 복지위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7월 31일부터 지원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촉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에서 군수가 하게 되어 있죠?

예.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4에 보면 의료급여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읍면의 아동위원은,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어떤 기준을 두고 위촉을 해야 됩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동위원은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의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에 의료에 관한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저희들은 의사회를 통해서 의사회 회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위원이나 읍면 아동위원은 어떤 경로로 위촉합니까?

정수조정에 의해서 읍면에 2명내지 3명 하는데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죠? 읍면장 추천받아서 할 수 있죠?

책임져야죠.

임의위촉은 아닙니다.

임의위촉은 아니고 복지위원회에 관한법.

읍면장 추천받아서.

사회복지협의체 중에서는 아동위원, 복지위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면 위원회가 50명입니다.

그것이 읍면위원회.

읍면위원회가 읍 단위는 3명, 봉산부터 시작해서 11개 읍면은 22명이죠. 그러면 44명에다 50명이죠.

25명이죠.

읍 단위에 아동위원까지 해서 50명.

아동위원까지 해서 2개 위원회를.

이번 추경예산에 넣었습니까?

재정형편상 안됐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안들어 있는데.

예산에 34백만원 올렸는데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실시하는데 있어서 급박하지 않다고 해서.

과장님이 7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수당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연구해야죠.

우리 군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위원회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가 의심스러운데 과장님, 위원회 구성하시면서 분명히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지?

예산확보는 본격적으로 7월 30일부터 법에 의해서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상 완급을 가려서 7월 30일부터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급한 사항은 없으니까요.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이 미치지 않은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장기적으로 회의를 갖습니까? 아니면 안건이 발생할 때만 갖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제안할 때 분기당 1회 연 4회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3개월에 한번씩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대수 의원님도 거론하셨는데 읍면에 있는 복지원들 선정이 과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양대수 의원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마치 어떤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써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위원회 시행규칙에 복지위원에 대해서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 추천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1, 당의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각종 위원회나 다른 조직을 구성하면서 인선하다 보면 매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신한 분을 선정하십시오.

읍면장을 통해서 그렇게 충분히 전달되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의원님이 추천한 자도 몇 % 할당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사항을 넘은 것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장 박춘식 과장님, 머리가 한분이고 눈이 두개인 사람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한분이 보는 잣대는 바로 그 잣대가 그 잣대이어서 잣대의 폭을 넓혀볼까 과장님께 말씀드려 봤어요. 제가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하라는 말씀은 안드립니다. 그러나 잣대의 폭을 조금 넓혀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수관정비 BTL민간투자사업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 및 동법 제10조와 하수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이며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써 담양읍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관거 정비 미비 등으로 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조기에 추진할 경우 하수관거 정비 목표를 앞당겨 달성함으로 효율적인 정비와 운영관리를 통해 하천 수질개선과 하수관거 부실로 효율이 낮은 하수처리장의 운영효과 제고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사업계획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대상구역을 담양읍만 대상으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석 현재는 담양읍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담양읍에 설치되어서 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간 관이 있죠. 그것은 전부 철거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석 아닙니다. 기존 시설 그대로 하고 현재 정비가 안된 지역을 하수관, 오수관, 우수관으로 분리 시공해서 여름철에는 불명수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녹물이나 우기때는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BTL사업을 하면서 우수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읍을 제외한 고서, 창평, 대전은 앞으로 향후 3년간 계획이 선 것 같고 타면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보세요. 앞으로 계획 없습니다 보다는 중장기 계획에 꼭 포함을 해 주시고 담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신중을 기해서 꼭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