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책자 발간과 동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주요 투자사업 책자와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읍면 순방 군정보고를 마쳤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이달중에 마치고, 장수 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정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과 2005년도 군정 주요사업 선정, 목표관리제, 자체평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 24명에게 목표추진을 줬었고, 117개 사업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체평가 추진으로 추진상황 점검을 본청 10개 실과에 대해서 55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목표관리제 목표 평가를 12월에 자체평가와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고,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일제 점검은 10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임시회 개회 지원을 6회로 했고, 군정추진계획 보고를 군수가, 또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실과, 직속기관, 읍면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35건, 의정활동 요구자료 처리를 8회 11건, 군정질문 답변 1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례회를 추진하고, 1차 정례회는 7월중에, 2차 정례회는 11월중 해서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성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군민제안 모집공고를 1월중에 해가지고, 7건에 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서면방문접수가 2건, 인터넷 제안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제안 모집홍보를 위해서 논개고을 푸른장수에 2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군민제안 심사를 하고, 군민제안 모집홍보를 인터넷과 기관단체에 공문발송을 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따른 조례를 사업계획일 것 같으면은 제안 자격에 장수군 거주 및 근무자, 출향인사로 되어 있던 것을, 장수군 거주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상을 포괄적으로 하도록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1순위에 대해서는 접수자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1순위로 책정된 팀에 대해서는 150만원, 2순위로는 12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8개팀에 39명 신청을 받아서, 4개팀에 1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21개팀에 99명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 정원의 21.8%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다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시행으로서는 4개팀에 18명을 해가지고 대양주와 지중해, 유럽으로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2차 선발을 5개팀에 24명을 해가지고, 7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책자 발간을 9월중에 400부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해외 지방공무원 초청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6개월간을 기간으로 해가지고, 중국 산동성 위해시 공무원 2명을 초청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전교육은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자치인력개발원에서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는 4월 30일부터 와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으로서는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한글교육 참여를 5월 17일부터 9월 17일 예정까지 하고 있고요. 관내 초등학교 중국어 어학지도를 지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장계초등학교, 원촌초등학교, 번암초등학교 동화분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및 학부형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K2H 워크샵이 9월중에 국제화재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겠고, 연수결과 보고서 및 연수생활소감서 작성을 9월말까지 하고,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10월 15일에서 19일 사이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계획은 물론 의회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영어권국가 2명정도를 한번 추진해볼까 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화합을 위한 감사행정입니다. 여기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체부분감사가 번암면과 계남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수감은 전라북도 2회를 받은바 있고, 부패방지 공직윤리 교육을 사업부서 및 인.허가 부서 위주로 122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 지침 시달을 한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시 직무감찰 활동을 했고, 비위 공직자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개 8명, 비공개 51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감사원 수감을 7월 29일까지 상황실에서 현재 수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장수, 장계,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 및 민원처리 점검도 휴가철과 추석절, 연말연시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토요일 휴무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부실공사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4건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해가지고, 증액처분을 46만 7,000원, 감액처분을 423만 2,000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관리는 3,000만원이상 사업장을 수시 점검 했고, 주민명예감독관제를 명예감독관 197명, 그리고 7개 읍면 순회교육을 261명을 대상으로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설계 사전심사도 계속해서 하고, 건설공사 현장 점검도 해나가면서, 주민명예감독관 운영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자치법규 보유현황 30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은 국가가 1건, 민사가 2건, 행정소송이 1건, 그래서 현재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지금 2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25건을 했고, 추록 발간 및 배부를 1회에 130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소송수행 4건에 대해서는 농업경영회생기금관련 해가지고 제3자 집행정지 청구를 민사로 해가지고, 이것은 승소를 했습니다. 융자를 받은 대상자가 상환을 하지 않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권리행사를 위임시킨 것을 저희들이 정지처분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확인은 일제시대에 경작된 토지가 일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그 후손이 자기 토지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기위해서 소송을 저희들한테 했던것인데, 현재 소송중에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농공단지 옆에 김생근씨 축사 관련해서 있고, 산지전용허가결정은 연장신청반려결정 취소청구권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법규 정비도 지속추진을 하고, 자치법규집 추록정리와 소송수행 지원.통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그리고 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액이 1,529억 8,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및 지원은 예산을 저희들이 3억 확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4억 1,900만원이 들어 왔었는데, 심의를 해가지고 정기분배분 2억 6,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에 예산편성을 시작해가지고, 의회 제출을 11월 20일까지 법정기일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9월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비, 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발굴을 67건에 327억 8,700만원을 한바 있었고, 균특회계 약 90억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6년도 국.도비, 균특사업 보조신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 많은 예산이 올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국회 및 도의회로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시기는 5월에서 11월로 변경을 했고, 재정투융자 심사는 자체심사대상이 10억에서 30억까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 심사는 30억에서 200억, 중앙심사가 200억이상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투융자 심사가 지난 6월 30일날 있었는데, 130억원 한우클러스터 사업 5개분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중기재정계획수립 보고를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5억원 단위로 하고, 하반기 투융자 심사는 대상사업 10억원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받으실 때 얘기가 되었던, 170억원짜리가 재심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군정 주요시책 언론. 방송 취재 및 방영을 했고, 홍보지 발행을 논개고을 푸른장수와 군보를 활용 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및 관광지 홍보는 지방 일간지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동영상은 13회를 제작해서, 방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 일간신문 이용은 논개대축제 및 특산품 홍보를 하고, 군정 주요시책 언론, 방송 취재 및 방영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논개고을 푸른장수를 발행을 하고,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을 계속해서 해나겠습니다. 장계 농공단지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8개 업체 9블록에 대해서는 분양완료를 했고, 2개 업체 2블록에 대해서는 분양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주 업체의 공장설립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특히 의회에서 말씀중인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구두로도 얘기를 했고,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능할 것 같으면은 우리 자체에서 생산된, 또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활용하도록 몇 번 촉구를 했음에도, 이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장계농공단지 입주회사 사원모집에 따른 인력확보가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만은, 인근 학교, 또는 기관에 가서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장계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국비 10억 해가지고 추경까지 저희들이 1억 1,5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군비를 11억 1,500만원해서 21억 1,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설계변경을 거쳐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 11일날 공사 재착공을 했습니다. 작년말에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중지를 했다가, 3월달에 재착공을 해가지고, 임시시장 개설을 지난 3월달에 해서, 4월달부터는 장옥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장계시장 A블럭 설계변경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12월중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개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지금 3억정도가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수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2억 9,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지금 힘든 것이 판매장이 완공되기 전에 10월경에 완공될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판매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를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각 조합과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여러 방면으로 같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것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2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3개 업체에 대해서, 3억 7,400만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1개 업체당 2억원씩 2년간 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활력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한우 브랜드 파워 클러스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으면서, 129억 9,1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클러스터 구축과 유전자뱅크 구축, 생산이력제 실시,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 개발, R&;D 및 유통마케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2월 11일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자부에 제출해가지고, 4월 30일 신활력사업 및 보조예산 확정이 3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억인데, 3억 5,000만원은 인센티브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인센티브가 3억, 그다음에 FD사업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 추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담 자문위원 FD는 건축대학교 이상락 교수를 위촉해가지고, 사업장에 또 와가지고 이분이 지도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담 자문위원 FD 운영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고, 또 홍보물 제작 및 대중매체 홍보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9월중에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와 함께 평가 준비를 받아가지고, 9월중에 평가된 내용을 착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실적보고 및 2006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12월중에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나가가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입니다. 여기 내용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혁신 역략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서는 행정과 의회, 기관.단체, 대학, 연구기관, 언론 등 23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여기의 역할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 등 협조, 조정, 연구 및 학습을 통한 지역혁신 전략 마련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3회에 혁신협의회 개최를 했습니다. 1월 12일 신활력사업 계획 심의를 했고, 4월 6일에는 해남에 있는 포럼 대표 박상일씨를 초청해가지고, 특별 강연을 받은바 있고, 월 12일에는 신활력사업 수정.보완 계획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1회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워크샵에 참석을 했었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혁신 특별교육이 있었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혁신협의회 개최를 2회 정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워크샵 개최를 2회, 또 지역혁신박람회 참관 및 연찬회 참석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혁신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수요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요구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조직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청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직내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공무원의 혁신역량 강화에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직문화협의회 개최를 3회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자.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회의문화개선, 결재제도 개선, 사무실환경 개선, 행사.회의결과 알리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내 혁신공유방을 설치를 하자 해가지고, 1월에서 했는데 77건이 게시가 됐습니다. 실과공유방에 37건, 혁신자료방에 40건, 혁신동호회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포스터 게첨으로 공무원 혁신 마인드 함양을 6월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혁신특별교육을 4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이 지금 이수를 했고, 혁신업무담당자 워크샵을 지금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거점 지역 전북 유일 선정을 장수 사이버팜을 저희들이 제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혁신 포스터 게첨을 12월까지 계속 하고, 조직문화혁신협의회 개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워크샵과 공통혁신과제, 자체혁신 과제 발굴대회를 7월중에 할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회 지역혁신박람회 우수 사례 발굴을 10월중에, 우수혁신 부서 포상 및 혁신 사례집 발간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을 총괄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기획실에 해당이 될련지, 않될련지는 모릅니다만은, 좀 총괄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면은 군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잘 못듣지요?

예, 그런 편이지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보면은 무주나 진안이나 남원이나 지금 우리를 주위에 하고 있는 타시군에 보면은, 여기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것도 주요사업추진이나 모든 것이 20가지이상을 추진하겠다고 여러가 지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군민들이 피부로 와서 느끼고, 군민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수군에요. 지금 무주나 진안 같은데는 유치해가지고, 큰사업, 굵직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다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실장님, 쉬운 얘기로 기업도시 우리 장수군에서 신청 자체도 못했잖았습니까. 군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겠는가요. 무슨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잘 하겠다고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하나 못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무주를 가서 보면은 항상 실과 할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는 공무원이 표준정원에서 93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장수군은 다 채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주 같은데에다 비교하면, 우리는 뒤떨어져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아닌가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김종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좀 정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보다는..... 행정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무주 기업도시 신청, 여기에는 또 태권도공원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태권도공원은 누가 뭐라해도 국가의 정치적으로 배려된 사업이라고 얘기 않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같이 인정은 할것입니다. 우리 김종열 의원님도. 그리고 기업도시는 행정에서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전경련의에서 발의가 되어가지고,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연고가 있는 그 지역에서 사업발굴을 해가지고, 계획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하되, 그 지역에 있는 자체단체장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무주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주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그 위에서.....

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한전선에서 지금 무주에 있는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시켜서 관광레저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무주군수와 공동명의로 신청한 것입니다.

실장님 군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겠는가요. 그럼 기업도시가 대한전선에서 해줬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닌 그런 소리를.....

제가 서면으로 서류를 보여 드릴테니까......

내가 쉬운얘기 한가지 할께요. 지난 6월달에 김세웅 군수가 중앙부처하고, 국회를 다녔던 것이 6월달 1달동안에 4번을 들어 갔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으면은 김세웅 군수가 무엇하러 거기에 가서..... 그럼 한달에 4번이면 매주 거기에 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않그런가요? 무주는 한달에 4번씩이나 가서 했는데, 우리 장수군은 몇 번이나 거기에 가서 했는가요?

지금 2003년도 10월에 전경련기업도시 개발제안을 했고, 전경련에서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다가.... 2004년 10월 9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되어가지고 시행령, 규칙까지 전부다 공포되어서 절차가 내려 왔는데, 기업도시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가 개발구역 최소면적이 100만평에서 200만평 이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서류는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4곳이 신청이 됐습니다. 태안관광레저형으로 해가지고, 충남 태안군 태안읍 천수만 일원에 사업비가 7,150억원으로 해가지고, 대안건설에서 태안군수와 공동제안을 했어요. 그것 하나 했고, 여기는 도입시설에 생태체험공원, 청소년문화공원, 아카데미, 웰빙타운, 첨단복합도시, 테마파크, 생태 스포츠공원, 그다음에 해남 영암에서는 관광레저 형으로 해가지고,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다가 1,000만평으로 위주로 해서 제안자는 전경련 컨소시험으로 국내에 15개 업체가 공동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에 지식기반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 그것은 어디에서 했느냐면 (주)이수화학, 포스코건설, 임광토건에서 충주시장하고 공동제안을 했고, 또 원주도 지식기반형인데, 강원도 원주시 지적면에 100만평으로 해가지고, 롯데건설, 한독산학 협동단지, 또 국민은행, 삼화약품, 이런데에서 강원도지사하고, 원주시장이 공동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무주 관광레저형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금평리, 덕산리 일원에 245만평에 1,926억원을 사업비로 해가지고, 대한전선에서 무주군수와 공동제안을 했는데, 내용은 골프장, 콘도, 워터파크, 스파캠프장, 은테자마을, 웨딩칼 웰빙센타, 쇼핑몰, 이런 것으로 내용을 해가지고 한것인데, 이것은 군에서 위반되어가지고 한 것이.....

오재만 실장님, 우리 김종열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핵심은 무주는 아까 실장님 말대로 기업에 의해서 기업이 지원해서, 기업도시로 만들어서..... 장수는 장수군에 맞는, 말하자면은 말육성목장이 있고, 그런데에 어울러지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우리도 한번 노력을 해봤느냐 하는 의도이지....

무주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장수는 무엇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물론 아까 그와 같은 의장님 말씀 노력도 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무주는 그런 형식으로 공무원들이 했는데, 장수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할 것 같으면은, 발의가 관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전경련에서 이것이 제안이 되어가지고, 대기업들이 한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것이예요.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그럼 군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기업에서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실장님 얘기처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이해가 되겠어요. 같이 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하지, 군은 가만히 있고.....

그것은 김종열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실장님이 정치적으로 태권도공원 같은 것 이루어 졌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김세웅 군수는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1년에 국회나 몇 번이나 갔다 왔는가요?

국회는 많이 가지요.

많이 가요.

이성식 저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광레저형에는 우리는 해당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군에는 않맞아요. 이것은 대학교가 있다던지, 연구소가 있다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최소 200만평이예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과연 200만평이 나올데도 없을뿐더러,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3군데가 신청했는데, 신청한데마다 전부다 연고권이 있어요. 충남 태안 천수만은 현대건설에서 농지를 많이 한 것을 갖다가 이사람들이 관광레저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을때에는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했고, 대한전선은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리조트운영 컨소시엄 연결해가지고 할려고 한것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3군데가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서 무주만 이번에 되고, 나머지는 2개는 유보를 했는데, 문제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 군산에서 군장공업단지를 기업을 찾아가지고 기업도시 신청을 할려고 했었어요. 군산에서도요. 그래가지고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했었고, 기업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예요. 기업은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어야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하지를 않거든요. 우리 장수 같은데에다가 관광레저형을...... 이웃군인 무주가.....(청취불능)

이성식 계장 얘기는 우리한테는 그것이 통할련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알려진 것은, 기업도시 무주에서 유치한다고 김세웅 군수가 했을때요. 아무리 뒤에서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그 큰기업이 했을망정, 김세웅 군수가 한다고 할때에, 강현욱 지사가 분명히 않된다고 했지요. 않된다고 하니까, 김세웅 군수가 뭐라고 했는가요. 강현욱 지사 상대해가지고, 나 기자회견 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나왔잖아요. 무주는 태권도 공원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기업도시는 타시군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다고 강현욱 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타시군에서 신청 조차도 않하는데, 우리는 2개를 하면 어떻고, 3개를 하면 어떻냐고 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알때에는........ 아까 이성식 계장 설명대로 그런 내용, 그것까지고는 우리 군민들이 다 몰라요. 그러나 김세웅 군수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안다고요. 군민들이..... 아, 무주군수는 저렇게 노력해가지고 무주에다가 유치를 하는구나 하고, 그러면서 바로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수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성식 저희도 검토를 했었어요. 마사회하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기업도시 같은 것 하면...... 그런데 전혀 이것이 않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리고 아까 9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큰일을 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3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은 되지요. 되는데 그마만큼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정분야는 적어 질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무주군민들이 우리보다는 모든 것이 하다못해 전통주 하나를 만들어내도, 무주 군민들이 우리보다 소득 높아요. 장수군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표준적으로 다 채웠다고 해서, 무주 군민들보다 소득이 높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소득까지 따져보지는 않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실장님하고 계속 얘기할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도 해야 되는데, 한두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관리가 아니라, 부실하지요.

그런데 실장님,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될것이, 의원들도 주민들 눈치 봐가면서 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명세 의원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면단위 조금씩 돌려 준 것 알지요? 그것 지금까지 설계는커녕, 아무것도 않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의원들이 말로만 해준다고 하고,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고, 그 얘기를 한다고...... 그것도 우리를 통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면장을 통해가지고 되돌아서 나한테 들어 왔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된 사업이냐고. 그것이 되는것이냐고, 않되는 것이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표를 먹는 것은 똑같아요. 면장 1,000만원짜리 가져간 것은 수의계약으로 주고, 우리가 가져간 것은 묶어가지고 입찰을 봐야지 되고, 그런데 실장님, 우리것도 1,000만원씩 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몇천만원씩 묶어가지고 입찰을 해야지요. 그런데 면장이 가져간 것은 1,000만원씩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주고, 의원들이 가져간 것은 묶어가지고 입찰을 봐야 되고......

관리부서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도 주민들 눈치보는 것은, 군수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것 없어요.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계에 해당되는 일인데, 장계 의원한테는 직접 얘기를 못하고, 나한테 간접적으로 대놓고 욕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장계시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장계시장 옆에 천변으로 석축을 쌓는데, 식생골로 그것으로 쌓더라고요. 시멘트로 만든 돌 그것으로 쌓는데, 그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업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손도 못대고, 심지어 거기 인부하나도 지역인부로 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그것은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우리 돌로 하는것보다도 해롭고, 그런데 어떻게해서 장수군에서 당초에는 그것이 자연석으로 되어 있었다는데, 내가 그 자세한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래요. 자연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누구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식생골 그것으로 전부 해버렸데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거기를 일부로 들려봤더니, 실제로 그것을 쌓고 있더라고요. 쌓고 있는데, 그것 실장님이 책임지고 확인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격이 훨씬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기를 설계변경되어서, 어디로 준 것, 어떻게 한 것 까지도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잘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수 없게 현장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이 확인을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일부러 주민들 생각하는대로 그대로 한것인가, 진짜 거기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좋게 만들려고 해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만들어 준것인가, 확인 좀 해줘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양종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할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계남면 양돈단지,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여름철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온 사람들마다. 장수가 청정지역이라고 하더니,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큰 예산이 없어서 대책도 못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주대책이 않세워지면, 어떤식으로든 냄새를 최소화 할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김홍기 전의장님이 수차례 저한테 촉구를 해주시고, 대책을 세우라고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주대책은 어렵다고 했었는데, 양돈단지 농가에다가 사료에다가 냄새를 제거하는 사료를 혼합해서 주고 있는, 지금 시험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험중에 있습니까?

그것 계속.......

그래서 지금 한간에 얘기가, 뜻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것이예요. 어제도 축협에서 한건을 입찰했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군에서 큰 돈을 들여서 한 것보다, 입찰 나왔을때는 우리군에서 그것을 입찰 봐가지고, 사가지고 흡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살려고 보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서 한 3~4억. 나가는 것이...... 어제 입찰 된 것 보니까, 약 1억 2,000만원정도 입찰이 됐더라고요. 양돈단지 하나가. 그렇다면 그렇게 매입을 차차 해가지고, 당분간은 임대로 줬다가, 군에서 필요할 때 전체적으로 없앨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느냐. 지금 현재 입찰될것이, 앞으로도 나오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3~4건 됐었단말이예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일시적으로 투자는 못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인수를 우리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저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장기적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셨다는 그 말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검토를 해야돼요. 앞으로 양돈단지가 우리 고속도로 입구가 전주하고 연결이 되면, 완전 그쪽구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많을텐데, 장수 이미지가 엄청나게...... 홍보 우리가 천원어치 들일 것, 그 냄새하나로서 만원어치도 더 나가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길이 개통이 않됐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밑으로 들어와요. IC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저쪽으로 나가는 길은 높아지니까, 양돈단지가 바로 내려다 보이게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냄새가 나서 거기 다니지도 못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될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갔다오고 나서, 자기들이 보았던대로 책자발간을 한다고 하고,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외에 가서, 자기들이 여기에서 문화를 접하지 못한 것, 또 신기술을 접하지 못한 것들을 손수 눈으로 보고, 배워와가지고 응용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제도화되가지고, 신청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응이 좋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갔다온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영어가 통하지 않으면, 몸짓 발짓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렵더라도,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면, 큰 공부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발문제가 자기들끼리만 몇 명 가는 모양이지요? 팀을 짜서 가니까? 맘맞는 사람들끼리..... 그렇다 보니까 또 소외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소외되고, 이런 대상들한테 말나온 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 얘기까지는 못듣고요. 지난번에 같은 급수의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9급, 8급, 6급, 5급까지 같이 어울려서 갔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까? 하여튼 발전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배낭여행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좋은 방안으로 해서, 한가지라도 하나씩 배워 올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얘기를 해서, 우리 장수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다른데에서 하지 못한 회생자금을 우리가 1년에 20억씩을 선발해서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지난해 선정한 사람들도 돈을 다 못가져 갔더라고요. 지금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회생자금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는가 싶어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집행이 좀 않되고 있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왜 않되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막대한 20억이라는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 기획실에서 부서가 아니니까 나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않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점이 있다고 말로만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줘봐요.

어느 모인이 5,000만원을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과정에 그 돈 사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그당시에 담보대 압류를 할려고 하니까, 그분이 타인명으로 재산이전을 시키버리더라고요. 법적으로 이전등기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이전등기에 가처분 정지신청을 저희들이 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승소한 것은 아니고?

완전 승소를 했어요. 압류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달 7월 30일까지 융자금 5,000만원 상환을 해라. 상환이 않될때에는 바로 압류를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어긋나기 때문에, 회수를 받아야 될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사를 하다보면, 회생자금을 탈려고 노력도 많이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진대로 또 얘기가 많고 그렇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했더라도, 또 잘된사람은 좋아하고, 떨어진 사람은 서운해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타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런것들이 있다면, 그 회수를 분명히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시장에 노점상의 지붕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시장을 현대화로 해놓고, 눈이나 비가 올때, 우리 상인들은 안에서 있고, 물건을 사러 오신분들이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다닌다는 것은, 좀..... 어차피 제대로 할바에 그것도 같이 해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차피 시장 개장할때에 완전히 깔끔하게 해서 개장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옥은 되는데, 장옥과 장옥 그 사이.....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전에는 눈.비 올때 맞어가면서 다녔지만, 지금은 그렇게 활동을 않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시장 현대화를 했으니까, 같이 개장할 때 준비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명예감독관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자들하고 마찰은 나오던가요. 않나오던가요?

지나친 감독, 또는 자기의 편의 위주로 감독을 한다 그런 얘기는 좀 나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있고, 또 감독관을 힘을 실어 주니까, 어디에 조금 더해달라는 얘기는 않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리원칙대로 업자들도 하고, 꼭 주민들이 필요한 것, 큰 부담 않가는 선에서는 조금씩 손을 봐주지만, 그렇다 보니까 명예감독관들도 공사를 제대로 하고, 또 무리한 부탁은 않하고, 이런 것이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좋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업자들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물어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홍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양돈단지 거기 관계는, 사실은 양돈단지를 정책적으로 사업을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지구별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관심을 좀더 가졌었어야 되는데, 사업은 해주고, 돈은 벌던, 망하던, 환경측면에서나 다루고, 그렇다 보고 실질 돼지를 키워서 어떤 기술과 노력을 하더라도, 돈을 벌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산서사람까지도 포함을 해서, 거의 장수군 일원에 골고루 거기에 유추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벗어난 사람은 운이 좋아서 다른 삶을 개척해낼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지금까지 물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사경을 헤메는 그런 정도의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같은 생각이면, 일찍이 아까 양종인 의원님이 얘기하셨던대로, 가장 공해가 오염된 장수군의 이미지를 첫 번부터 인상을 심어주어요, 그렇게 해놓고, 청정을 무기로 하는 브랜드다, 입으로만 이렇게 떠들도, 실제는 입문부터 들어오면은 공해상에 그런 가장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그런 것을 그대로 내방쳐 놓고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청정을 무기로 앞으로 무엇을 얘기하겠느냐 하는데서 안타깝기가 그지 없고, 참 그렇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서 늘 의원 한계를 느끼고, 정말 가슴의 응어리를 담고 그렇는데, 그것 빨리 해야 됩니다. 웬만한 순발력 있고 그렇면은 그 문제...... 그분들 군민입니다. 도무지 거기 그렇게 해서, 돈벌이도 않되고, 더 있으면 더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완전히 나고자를 만들고, 지금 그런 환경적으로 그런 인상을 풍기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조정을 해서 돈이 없다고 하는 핑계만 대지 말고, 언제 어느때, 20년, 30년 지나면 조금이라도 지역에 혜택이 될련가 모르는 그런데에다가 60억 단위나 세워가면서 하면서, 그것 돈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현안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20년 30년도 안개속이여. 어떻게 될련가 몰라. 그런 사업에 지금 몇십억씩 투자해서 할려고 하고, 또 그렇게 가고..... 이것이 제대로 앞뒤가 맞게, 짜임새 있는 군의 살림살이내지, 사업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냐고 하는 측면에서, 저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도 제 입만 아프고 해서 않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기히 우리 양종인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의지만 할려고 하면, 왜 돈이 없어요. 1,500억입니다. 그 돈 어디에다 다 쓰고, 돈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핑계일뿐이지. 우리 실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냐. 사실은 이 시점에서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제마음도 아픕니다만은, 우리 서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 그런 입장에 서서 오늘의 업무보고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해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문제를 가장 앞서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연수, 의원까지 포함한 그것이 매우 헤이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인데, 스스로 나는 의원님들도 않갔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 가서 연수를 해가지고 나서,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배워 왔으며, 또 내가 장수군에 그 벤치마킹을 갖다가, 접목내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결과를 가져 왔느냐 하는데서, 어느면에서는 낭비적인, 관광성에 더 비중이 크다 하는 생각을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도 않갈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를 할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저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주군이 한양대학교하고 거의 살림살이 하는데, 모든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또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가까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무주군수를 만들어 낼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제 모방도 창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그랬을때 우리군도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이 오지이니까, 사회환원사업 측면에서 우리 장수군하고 자매결연을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느냐. 저는 가능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주군 그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데다가 도전을하고, 강하게 대쉬를 하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구멍이 뚫리고, 무엇인가 만들어 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 된다 하는데서, 그랬을때 우리 지역에도 기업도시라든가, 또 아까 컨소시엄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깊이있게 했는가는 몰라요. 말관련 마사회하고 해가지고, 기업을 갖다가 같이 섭외를 해서, 했던 접목이 어디만큼 의지를 갖고 했는가는 몰라도, 내가 볼때는 흔적이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볼때는 지금 시스템 아니고,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않되더라도 도전을 했어야 된다. 그것은 않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패배적으로 포기를 한 사람하고, 무엇인가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맞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전 하는 것 하고, 그 자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난 그렇게 봅니다. 왜 않된다고 포기를 해요. 거기에 맞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여건이라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제가 예상컨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통령 자문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60만에서 100만을 엮어가지고, 광역시로 만들어가지고 직접 정부하고 상대하는 돈을 없애고 하는 안도 발표를 했고, 또 전라북도에서 요즘 나오는 것은, 10만단위로 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고 하는, 적어도 그런쪽으로는 가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무진장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하는 예상은, 반드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해본다면, 안성은 제가 볼때 기업도시가 되고, 안성이나, 장계나 거의 무진장의 중심권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기업도시가 안성이 되면은, 행정중심도 그쪽으로 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기업도시는 안성, 행정도시는 무진장으로 봤을때는 장계, 그렇게 할려면 장계의 지금 현재의 역량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계남면으로 장계면이 흡수되가지고, 그런것도 앞으로........(청취불능) 우리 실장님, 그런 시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김두관 전 장관께서 내년도 5월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내용도 참 의미심장하고, 틀림없이 그것이 않온다고 볼수는 누가 장담을 못하는 현실이 가까워지지 않았느냐라고 볼때,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그것은 우리가 공상만에서 보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현재 조직으로는 않되니까, 현재 기구는 않되니까, 그런 변화도 앞으로 올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옛날에도 지리산 사촌에 7개 읍면이 그때 당시 황인성 전 총리님 계실 때, 서남도라고 하나 생겨야 된다고 해가지고, 경상도 서부쪽, 우리 전라북도 동부쪽, 그것이 묶어진다고 볼때, 앞으로 이런 30만에서 50만, 60만에서 100만 묶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형태로도 틀림없이 구상이 되고, 얘기가 될것 이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 준비도 우리가 서서히 행정중심도시라도 우리 장수군 어딘가에 할수 있는 그런것도 준비를 해나가는 고민도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아까 잠깐 그 얘기를 뺐는데, 대기업하고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이 된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해외연수 나갈 것 없습니다. 대기업 사무실에 가가지고, 하루에 업무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벤치마케팅이고, 저는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질적이 수준이라든가, 혁신혁명이라든가, 또 유통, 그 판매하는데,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오자는 얘기예요. 1주일만 가서 근무를 해보면, 엄청나게 달라 질것입니다. 채규남씨가 까르푸 거기에 가가지고 있어보니까, 자신 있습니다. 고속도로 판매장 우리가 할수 있다고 자신있다고 했는데, 그만 나가버려가지고, 그 얘기를 보장 받을수 없게 됐는데, 그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해외연수나 가는 돈을 갖다가, 그런데에다가 써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가서 배워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혁신혁명내지 지역의 어떤 틀을 갖다가 확 바꿔보는 그런 것을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 결연 관계, 서로 교류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해외연수하고는 별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나가 봤을때, 앉아서 듣고, 그냥 그런가보다라고 했었습니다. 선진국에는 사회복지 제도가......

틀릴수도 있어요. 내생각이 전부는 아니다고 하고, 그만큼 또 값어치가 있는 측면에서 보면은 잣대를 어떻게 재느냐 하는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잣대를 들여대서, 이것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소요되는 경비, 전체적으로 하고, 와서 우리가 정말 선진 견학을 해서, 벤치마케팅을 해서 우리군에서 진짜 활용할수 있는, 그런것들을 몇가지나 만들어가지고 갈수 있느냐. 저는 뉴질랜드 갔을때, 이 나라에 왜 왔는가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요. 모든 조건들이, 자연의 조건들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그 나라는 그냥 편하게 토지조성 된데다가, 말만 키워가지고........ 도저히 그나라에서 배워가지고, 무엇을 써먹겠느냐 하는데서 저는 엄청나게 뉴질랜드 호주를 가서 실망을 하고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안정되고, 사는 것 같이 살더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또 평가라고 하는 것도 나올수 있겠지요.

물론 똑같은 지역에 가서 보고, 열사람이 가서 보고 오면, 10가지 생각을 가지고 올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가서 보고,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라고 하는,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도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또 느끼고 왔습니다. 사회복지제도에 98% 총예산이 들어 가지만은, 일반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사회복지사업을 거의 50%를 쏟아 붓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이쪽 국가 기반시설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그만한 도시 권역에 따라서는 다 잘되있다고 보지만은, 그 외지역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가이드가 얘기해주고, 저희들이 느끼고, 그것을 해서 아는것이지, 그런 부분은 격차가 심하는 나라라는 것을 또 보고, 느끼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않보고 여기에서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못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것하고는, 해외 나가는대로 추진을하고, 아까 대기업하고 교류하고, 결연 하는 것은, 또 학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것에 대한 것들은, 서로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100%는 아닙니다. 또 실장님이 얘기한것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3,000만원이상 사전심사를 하고, 공사현장을 가는데, 저는 이점이 더 노력한 흔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보고서에 의하면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고, 적어도 정인승 박사, 제가 가서 보면은 그 부직포를 떼고 나서, 철근이 훤하게 보이는데가 한군데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바빠가지고, 바로 의원님들 아니면, 감사계라도 연락을 하고, 감독관한테 연락할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먹고 못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베니다로 포장을 해버려서, 그것을 볼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사람들이 콘크리트를 칠때는 그만큼 견고하고, 단단하게 치는데, 그런 것이 나오면 미장으로 살짝 감춰요. 그러면 그것이 견고성이 오래 지속적으로 어디만큼 가겠느냐 하는데서, 공사는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않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사전검사를 3,000만원이상 하는데, 무엇을 가서 보고 와가지고, 지적내지 시정을 어디만큼 시켰는가 하는데서, 우리 의원들이 가보면은, 저런 것이 왜 지적이 않되고, 제대로 가는가 하는 것이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각종 건설과라든가, 건축계라든가, 기획실에서 보면, 늘 수시점검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 그 부서는 있더라고요. 3,0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감독은 시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설계 사전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묘한 깊이 있는 것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 설계를 내는데, 신 개발품이라고 해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설계를 맡긴 팀한테...... 그래가지고 한번도 쓰지 못한 것을 갖다가, B3공법이라고 해가지고, 현장검진도 않되는 것을 축산폐수시설을 만들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현장검진이 않된것이여. 그렇다고 자기들이 신개발품으로 발명했다고, 이것이 단가가 얼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로비가 돼요. 그러면 그 단가 적용을 해요. 이 설계하는 사람하고, 신개발품 업자하고.......(청취불능) 말하자면 그것으로 설계를 내줘요. 그렇면은 어떤 사람이 공사를 갖다가 발주를 했어도, 그것으로 쓰라고 설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않쓰면 않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특혜야 이것이. 분명히 특혜여. 그런 사전설계 심사는 왜 발췌를 못해내느냐. 나는 알았는데 벌써.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해서 좀 차이가 나게 해가지고, 그것은 누구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 얘기해도 비싸다, 싸다 말을 못해. 그 회사에서만 신개발이라고 해놔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지역업체가 지역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도 못해요. 그 제품으로 하면, 그사람뿐이 그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여. 아까 얘기했던 식생블록인가 그것이 똑같은 것이예요. 말하자면..... 현장에 가서 보면 시멘트가 갈라져 있어요. 그것이 신개발품이고, 아주 식생불록이라고 하는데, 장계 현장으로 봐서 왜 그 얘기가 강하게 되냐면, 저위에는 고수부지에 시멘트 해놓은 것을 지금 뜯고 있어요. 하천 생태에 이것은 않된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뜯고, 한쪽에서는 새로 쌓는데, 시멘트로 만든 불록을 사용해서 쌓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이예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같은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청취불능)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할때는 사전설계심사를 해야 한다. 누가봐도. 어디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처리용법 기준 같은 것은 우리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설계는 저희들이 해요. 하는데 아까 B3공법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분야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해온 상태이고, 울산 분뇨처리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B3공법에서 신개발품이라고는.....환경관리공단이 했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 우리 장수군 축산농가들은 허가대상 사업은 자체 처리하도록 전부다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허가 미대상 사업, 소규모 영세농 축산농가들은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민선자치가 되다보니까, 일단 허가기준 대상농가들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넣어야 한다. 그런 여론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받아 보니까, 기준 농도가 틀려가지고, 빈도가 엄청 높다 보니까, 이 B3공법까지는 맞지를 않해가지고......

분명히 20,000PPM미만으로 그것해서 1차 걸러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을 갖다가, 현장에서는 농도가80,000PPM, 100,000PPM가 들어오는데, 세상에 그런것도 모르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 20,000PPM미만으로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사를 처음에 시작했으니, 한심하다는 얘기지요.

20,000PPM이상된 허가대상 농가들은 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으라고 하니까, 농가들이 군에서 받아 줘야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다 보니까......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목표관리제가 나오는데, 5급이상 24명에 대한 것을 주로 내용은 무엇이며, 누가 평가는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실과장하고, 읍면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4명이 5급이상이면 그럴텐데, 누가해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군수나 부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서류평가이기때문에요. 당초 우리가 117개 사업을 목표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계획서를 내줄 것 같으면은, 이 계획서대로 추진이 됐는가 하는 것을 서면평가 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대체적으로....

그것을 1차 평가는 부군수님이 하고, 최종평가는 군수님이 하고....

상반기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차 부군수, 2차 군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와 같이 하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서류 취합을 해가지고, 그 내용대로 부군수님이 1차, 최종은 군수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에 외국공무원 초청연수를 보면, 마지막줄에 2006년도 K2H 연수 신청. 2005년 11월중. 영어권 국가 2명정도. 그러면 우리가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쪽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국제화재단에서 또 이사업을 금년과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영어권국가에서 우리가 초청을 해봐야겠다고,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나가요?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언제 간다는 계획은?

예. 국제화재단에서 계획이 있어가지고, 파견의양을 물었을때, 저희들이 신청을 할려고.....

전라북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에 그렇게 파견을 이와 같은 예로, 한일이 있어요?

있어요.

중앙부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식 K2H 신청을 할때요. 상호 교환을 할것이냐, 초청을 할것이냐 해서 신청을 해요.

그다음에 9쪽에 사전지도. 점검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유도 이렇게 첫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예방감찰로 부실시공 예방. 물론 명예감독관을 두고 하는 이유도 다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민원이 없는 이런 공사를 위해서 할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설계도 중요하지만, 물론 감사부서에 담당들이.....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하기에는 그렇는데, 며칠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말한다라는 란에, 군정에도 되어 있고, 존경하는 장수군수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실장님이나, 담당님 읽어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이 모함일수도 있고, 진실일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무엇이 그러냐면은, 영세업자한테 향흥을 받는다. 1주일을 마다않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오면, 감사 싸이드에서 물론 이것이 품위유지 관계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되면..... 어쨌든 감사 관계에서 한번이라도 당사자가 실명인지, 가명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의회로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일단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식 이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조사는 하지 않고 있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내용하고 상당히 틀려요. 이런 사실을 전부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음으로해서, 장수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는 훼손이 된것이고, 그것이 장수공무원만 본것도 아니고, 장수군민들도 봤을것이고, 진안이나, 전주에서도 그 내용을 봤을수도 있을테니까, 훼손이 된것만은 사실인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그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혹은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사람들을 내가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유사한 그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가, 그런 것은 파악해봐야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런 것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얘기를 하면, 기획실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그 조사해서 사건이 사실에 가깝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크다면, 의회에서도 사실조사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청취불능)

감사계장이 조사를 해가지고, 상황을 보고를 해줘요.

이런것까지는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얘기를 1차 들어 보니까,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많이 틀려서 인터넷에 올린 사람한테 확인을 할려고 하니까, 이사람이 연락이 않돼요. 지금.

진위 얘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서로 토론할 것도 없고, 어쨌든간에 장수군에 불미스러운 일이다. 공무원들이 주의를 평소에라도 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싶고, 그다음에 12쪽에 중앙부처 국.도비 있는데, 지금 국비 71건에 319억을 가져왔고, 도비 47건 31억을, 균특사업 26건에 94억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이 아까도 정대현 의원님이 남원 예도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을 무슨 2년만 찾아가지고 어떻게 가서 한번에 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성의있게 해서 여하튼 수완을 발휘하는, 그렇게 해서 좀 계속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밑에 7개과 22명이라고 중앙부처에 일제출장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인터넷 해당부처에 들어가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 내년도 사업계획을 찾아가지고, 우리와 연관시킬려고 한번 출장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재정계획 내실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요. 않해요? 그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1월달에는 예산편성사항을 공개를 하고, 7월달에는 전년도 결산사항을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말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15쪽에 나오는 장계농공단지가 그전에는 올해 추경에나, 이렇게 편성한 일이 없는데, 여기를 보면 88억 9,700만원이라고 사업비가 되어있는데, 상반기 설명한 것은 86억 3,100만원해서 2억 6,600만원이 줄여 있는데.....

예산이 이번 추경에 됐지요.

아니 여기를 봤더니, 농공단지 간판 60만원하고, 잔디구장 농약대 80만원 이런정도이고, 그렇게 큰것이 없어요. 그런데 2억 6,600만원이 보고서상에 불어났는데, 상.반기 두 서류를 봤는데, 그렇게 없어요. 농공단지 담당하는 분이 한번 설명을 해봐요. 그렇게 예산이 불어난 이유를...... 1월달의 서류에는 86억 3,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88억 9,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국비도 그대로 있고, 도비도 그대로 있고, 군비가 2억 6,600만원 불어나지 않았단 말이예요. 내가 잘못보는가는 몰라도, 2억 6,000만원 불어난데가 없어요. 두가지 서류에가......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쓸데에다 잘썼으면 좋지만, 나로서는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물어 본것이고, 그다음에 19쪽에 신활력사업 내실 추진에 클러스터, 제안제도를 빌려서 혁신 아이디어로 다 좋은 얘기들인데, FD운영비라는 것은 어떤것이예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이예요?

그 훼밀리 닥터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돈인데, 추가보조를 해서, 전담 자문위원 FD 위촉, 여기에다 다 쓰는것인가, 예산은 이렇게 인센티브 3억.....

33억 5,000만원 가져와가지고 5,000만원이 추가로 FD 전담 자문위원 역할로 해서 그것이 별도로 보조가 됐어요.

자문위원 분으로는 5,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자문위원은 주로 무엇을 해주는 것이예요.

건국대학교 이상락 축산학과 교수인데요. 수시 자문을 저희들한테 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 한우 브랜드.... 무슨 협약이 되어 있어요?

예, 협약이 되어 있어요. 협약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신활력사업 평가대비를 위해서 그 자료도 이분이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또 내년도 신활력사업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는데, 이분이 또 역할이 되어 있고, 또 기타 신활력사업에서 발생되는 특정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수군 순환농업 장기발전계획하고도 이 사람이 연관을 시켜서 하도록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요. 잘해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우리 담당님들이랑 다 장수를 앞으로도 다 발전을 시키고,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인데, 여하튼 이 제안제도나 혁신아이디어를 이렇게 서류로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무엇인가 나오면, 대학교 교수에게 이런 안을 보여 준다든지, 괜히 용역만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5,000만원짜리, 1억짜리 만들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책상에 넣어놓고는 다시 그것을 꺼내서 평상시에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어느 실과에서 그렇게 대답도 하던데, 이런 것이 무슨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무슨 살을 붙일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수준이 않된다고 가정하면, 대학교 교수나, 이런데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이면 말, 예를들어 경주마육성목장하고 승마장하고 연계를 한 안을 어느 직원이 써냈다면,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더 한다든지. 여하튼 이것을 무엇인가 자세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자는 숙제를 서로 안고, 앞으로 근무자세에 임합시다. 이렇게 해서 끝을 맵겠습니다.

예, 다음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행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이라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거의다 질문 내용을 짚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서두에 얘기를 한다면은 다 지적한 내용이지만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기업체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여타의 어떤 소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군간, 지역간에 또 상당한 어떤 빈부차라든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대로 공무원내지 책임자들, 군수내지 의회 의원들도 무엇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언성이 엄청나게 들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감출수 있는 부분은 은밀하게 감춰야 되지만, 표출을 해서 증인들의 어떤 단결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끌어낼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양면작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가요?

예,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다른 시군은 전부다 나름대로 혁신도시에 집중화 될 수 있는 기관도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장수군은 혁신도시 이전 이외의 기관을 유치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는 애대로 쓰고, 또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외부에 평가를 퍼마 당해서는 않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지원. 지금 보면은 앞으로 공장가동 시작으로 200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업체 증가 예상, 기금예산 증액확보가 절실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금년 2억까지 합쳐서 13억 5,0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 조성이 11억 4,50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출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대출금액이 기금액 30억 속에서 13억 5,000만원이 란 말인가?

아니죠. 조성목표는 30억이고, 현재 13억 5,000만원이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속에서 지금 지급을 해주죠? 대출신청을 하면은.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은 없는가요?

체납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진산업 같은데도 1억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데도....

줄려고 책정은 됐었는데, 담보가 않되어가지고 못줬어요.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반기에도 지역혁신협의회 특별교육 참석이라든지, 또 워크샵을 가서 보면, 다른 시군같은데에는 주요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책자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눈으로 보더라도 그 책자를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수군 것은 너무나 빈약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가 한쪽에 놓아두고 볼수 없을정도로 그렇게 빈약하고, 또 혁신협의회에 참석을 했을때에 다른데에서는 그런 어떤 주요내용들을 책자화해서 보냈는데, 우리는 팜플렛만 갖다가 놓아가지고, 오히려 지역에 어떤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까 싶어서 놓고 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또 혁신협의회를 혁신협의위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는 너무나 등하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상반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간행물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미비한점이 있으면은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표지 만들려고 하는데는 상당히 정성을 쏟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자가 중아부처까지 가고, 또 다른 시군에 있는 표지까지 갖다가 비교해가면서 만든다고 만들었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평가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지요.

아무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그런 어떤 아이디어지만은, 그런 유인물 하나로 굉장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것이예요. 그리고 전통식품 전시판매장이 여기를 보니까, 2005년 10월달에 준공 및 개장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은, 아직 주체도 미정이고, 취급물품도 지금 어떤 것이 어떤 내용들을 갖고 진열을 해야 될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확보 할때는 상당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또 그런 어떤 지양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해서 판매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4년 됐는가요?

이것이 당초에는 전통식품 전시판매장을 현재 APC 사업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가지고, 10억뿐만아니라 행자부에서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가져올때는, 이것은 1차 사업이고, 그리고 군비에서 똑같이 50%를 보태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10억 가져오면 10억. 그래서 다음에 행자부에서 더 가져와가지고, 저희도 50억이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생각에 APC 정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남 IC 바로 앞에다가 세울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APC사업이 우리 장수로 책정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사실상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기를 하느냐고 의회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이정도 될려면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10억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장수 축협건물을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재가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남을것이 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빈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주체도 아직 미정이고, 또....

주체는 우리군인데......

아니 거기 관리. 전통식품이 건립이 됐을때에 그 관리권을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것이냐.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또 물품도 어떤 물품을, 그래도 이제는 그정도는 나와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10월달정도 준공하고 개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품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그 외에 여기의 토산품을 같이 엮어서 할려고 합니다.

아무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것입니다.

예, 많이 해야됩니다.

만약에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판매사업으로 적절치 못하면, 저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회관.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가 지어줘야돼요. 그분들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그런쪽으로 활용 할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함께 해야지. 판매사업은 물론 1차 최선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개선을 해서 사무실로...... 그것 나중에 활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건물이예요.

천천 연평 구 초등학교 자리에서 농산물 홈쇼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분하고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분 의견을 한번 전적으로 들어볼려고 갔더니, 그분은 고유 회원이 3,000명이 있는데, 3,000명이 매일 인터넷 자기방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또는 의견을 주고 하는, 아주 다양하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재래시장도 장수, 장계, 번암, 산서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운영되는, 판매하고 오는 각종 물품들을 인터넷에다가 해놓고, 인터넷으로 전자거래 판매를 하는것이예요. 그래서 그 본분을 바로 여기 전통식품판매장에다가 해야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거든요.

잘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그렇게 방법을 달리할 생각이라든가, 신 에너지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 하는데, 잘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을......

아니 우리 장수. 장계 재래시장에서 생산되는 것 하고, 연평리 쪽것을 이쪽으로 다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않돼고,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들, 우리 장수에서 판매되는 각종 토산품들, 그런것들을 여기에다가 전자거래까지, 재래시장과 복합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또 농특산물 취급 다양성 필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전문 조합의 참여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여성회관을 할 수 있는, 또 여성들이 참여해서 그런 어떤 전통식품이라든지, 섬세한 부분들은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냥 나열만 할것이 아니라, 여성단체하고 충분히 우리 장수관내에 전통식품이라든지, 이런 판매내지 홍보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꺼내봐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2006년도 국도비, 균특사업 보조신청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내용도 의회에 와가지고 금년에 국도비, 균특사업 보조신청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예산을 요구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와서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노선이라든지, 서로 협력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7개과 22명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금년에 사업하고 맞아 떨어진 것이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제출장.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타낼수 있느냐. 그것은 나는 상당히 하나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홍보적인 역할은 될지라도, 크게 그렇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바란만큼의 효과는 없을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이왕이면은 아까 군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솔직한 얘기로 일선 시장, 군수들 국도비 확보하고, 어떤 특수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차속에서 잠을 자가면서, 서울을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는데, 이런것들이 바깥에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열 번 뛰는것보다는, 또 단체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자가 한두번 뛰었을때의 그런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의회하고 충분히, 금년에 어떤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서로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2H 여기를 보니까, 물론 양국간에 교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 어떤 좀더 점진적인, 초창기이고 그렇니까, 우리도 이것을 처음 해본 사업이고 해서, 어떻게 이사람들을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을 해서, 그 양국간의 교류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향우회, 양 지역 간에 방문을 했을때, 서로 인사관계라든지, 이런것들이 원활할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지금 연수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한글 배우고, 또 관내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니까 상당히 좋은 방안은 방안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급 인력을 데려다가 초등학교 몇시간 교육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이, 당초에 목적하고 취지가 맞느냐. 상당히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국에서 온 말하자면은 여성들 와가지고 결혼해서 와서, 그사람들 취업문제 등등 해도, 그런 사람들 정도는 초등학교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어떤 표준어라든지, 이런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련가 모르지만은, 초등학교 가르칠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와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우수한.... 그 사람들도 홍보역할도 하고 그렇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고급인력을 데려다가 초등학교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본단 말이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은 아닌데, 너무나 아깝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정도까지 할려고 이 돈을 갖다가 교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냐.

그것은 이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큰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앞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K2H 란「Korea Heart to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해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목적이... 이왕이면은 우리 양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더 좋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국재화재단 95명을 겨우 기초적인 중국어를 가르킨다는 것, 그것을 의미에 중점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업이 실패작이지요. 실패작인데, 당초에 목적이 인간교류 관계이다 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린감사창구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명예감찰관 20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공직비리 등 신고, 또 명예감찰관 간담회, 또 인터넷 민원 부조리 접수 등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그 명예감찰관으로부터서 공직비리 신고건수가 있어요? 없어요? 연초에는 주요세부실천계획에 의하면은, 열린감사창구 운영을 하는데, 명예감찰관 20명을 위촉해서 운영해가지고, 공직비리 등 신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열린감사창구 운영을 하고 있고, 명예감찰관 20명은 위촉이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임명을 해가지고, 교육까지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서로 안면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못하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명예감찰관 있잖아요. 재산 깍아먹기라고 하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가 하는데 관여해요. 그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마을단위 공사는 않하니까,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된것도 없고, 그러면은 큰 사업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은, 부실공사내지 문제점이 있지, 지방업체들은 우리가 그안에 현장감독을 위해서 엄청나게 강도 높게 했기 때문에 잘해요. 그러면 애로사항이 오히려 우리 지역업체의 재산 깍아먹기 차원에서도 봐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의견들이 공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장계 우시장에 말이예요. 그것 하나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장소도 좁고, 건물도 노후화 되어가지고, 제대로 우리 축산유통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서울에 소장사들이 남원으로 간다고 그래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않오는데, 축산은 우리가 그렇게 장려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업 확대를 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소가 거래가 많이 되면, 서울에서 오는 장사들도 장계가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첫째는 정보가 제공이 된단말이예요. 시장으로서.... 또 유통이 제대로 되는것이고, 또 가격을 중간 상인들한테 농가들이 속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값을 받을수 있는 그런 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장계 우시장이 저렇게 보존되어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왜 그렇냐면은 옛날 어릴때를 생각해보면, 진안에도 우시장이 있었고, 지금 함양장도 없어졌죠. 그런데 이 적은 지역에 우시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대화적으로 해가지고, 상인들이 활발한 그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바꿔야지. 한번 실장님이 나가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축협이 관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축협이나, 우리나 목적이 축산농가들한테 안전하게 돈벌이를 하고, 그분들의 삶을 갖다가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 주자고 하는 취지는 같으니까, 그래서 축협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중요한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고는 실장께서 25분을 했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102분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96분을 했는데, 저도 좀 물어 볼것이 있는데, 의장단 회의로 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봐야겠는데, 14페이지 주요 시책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한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당초 1월달 연초 보고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참고를 하라 그런가는 몰라도, 여기도 사업별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사무적으로 이것을 좀 보완했으면 하겠다. 그리고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것이 2005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2005년도 재정계획이 5월에서 11월로 변경되었다. 아직 작성은 않됐습니까?

아직 않됐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11월로 됐으니까. 그러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30조에 의해서 자체심사 10억이상 30억미만 신규사업, 도심사 30억이상 200억미만 신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착오가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두 번째를 보면은 도심사는 예산서 30쪽을 보면은, 도심사는 20억이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서울시만 30억이상이여.

유명선 전라북도에서 만든 투융자 심사만 시군이 10억이사 30억미만이고, 그다음에 도가 20억이상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터가 30억인데, 20억으로 잘못 써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 해야지.

유명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인쇄해서 내놓은 그 책자 투융자 심사 지침서 거기에 30억이상인데, 20억.....그러면 20억이상 되면, 말하자면 시군에서 해야 될 것을 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않맞아요.

그것은 그렇고, 문화체육회관 100억이상 사업인데, 100억이상 사업은 도심사하기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끝난것입니까?

유명선 제가 알기로는 도심사를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융자 심사를....

투융자 심사를 하기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에 그것은 했어요.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억이상 할때에는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의뢰해야 한다.

그것은 승인이 떨어져야....

그것이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번에 또 2005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먼저 업무보고때에도 이렇게 했어요. 지금 2003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그때에도.....

발전계획 년도하고, 목표계획 년도하고, 좀 차이가 나지요.

아니 그것은 그렇고, 심사에서 제외된 대상이 있다 이것이여.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가 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에 제외되는 대상사업은 20개 사업으로 되어 있단말이여. 그러면 이중에서 2005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다 시 계획을 세울테지만,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제외된 사업, 20개 사업이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문화마을로 농어촌 정주권으로 인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들어가서는 않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잘못 알았는가는 몰라도.....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그렇고, 밭기반 정비사업도 그렇고,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 사업도 그렇고, 문화재 보수사업도 그렇고, 이것이 내가 보니까 5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여. 내가 잘모르는가는 몰라도 이것이 않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단 말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중기 재정계획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는 않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말하자면은 참여정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로드맵이라고 있어. 이정표란말이여. 그러니까 잘 좀 작성해 주셨으면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분야, 수질관리 분야, 배출시설관리 분야, 상수도관리 분야, 폐기물관리 분야, 총 5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하단에 정.현원 중에서 정원은 총 34명 중에 현원이 30명, 현재 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환경직이 2명, 기계직이 1명, 그리고 농업직이 1명, 이렇게 총 4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연환경보존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행락지 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7월부터 9월까지 행락 시즌을 맞아가지고, 장마가 그친후에는 대대적인 청결운동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양오염 측정망 및 토양오염유발업소에 대한 점검을 10월중에 일제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환경체험교육을 2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8월중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부과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의 징수 실적은 평균 82%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환경단체 지원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장수군의제 21 실천협의회와 자연보호장수군협의회 2개 단체가 있고, 기타 자생단체가 명예환경감시원 등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의제21 실천협의회 의제실천사업 전개 및 군민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연정화활동은 월 1회, 주요행락지라든가 등산로 를 대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간담회는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의제21 실천협의회가 현재 구성만 되고, 기본운영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600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한다거나, 또는 청소년 환경문화 교육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한 사항은 지난해에 총 3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2억 1,600만원을 집행해서, 8,400만원이 이월되어 있고, 금년도에 9억 8,000만원을 지금 현재 확보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재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 8월중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적어도 환경영향평가가 소요되는 기간은, 3개절, 근 1년 가까이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려서 할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 8월중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년중안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요 편입토지를 12월까지 매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확보해야 할 군비, 도비가 6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비가 2억 2,000만원이 미확보 되었고, 군비가 4억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미확보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내년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6쪽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60억 규모로 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현재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중에 있고,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용역수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용역품이 납품이 되면은, 11월중에는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늦어도 금년안에 말하자면 계약 및 착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문제점이 군비부담금이 금년에 총 4억 9,000만원중에서 2,500만원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4억 6,500만원에 대해서 추가 부담을 해야되고, 또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와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 순수한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약 한 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1회 추경에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건의 되었던 요소에 현재 배치가 끝이 났습니다. 화장실 점검은 상반기 중에 1회에 걸쳐서 전수 순회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소유 공중화장실을 개방을 유도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행락철 행락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일시사역인부를 고정배치해서, 적어도 행락철 기간중에는 깨끗한 화장실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가 현재 준치가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 8월중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에는 오수법에 의해서 환경부 소관으로 관리를 해오던 것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래서 행자부 소관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중화장실은 우리 환경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설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정면적 이상에 대해 서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런 요건 등해서, 앞으로 모든 공중화장실 관리를 우리 환경과에 일원화해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하천수질 및 지하수관리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2대강, 30개 지천이 있고, 지하수망이 현재 4,987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천수질 및 지하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장마이후에 하천변 쓰레기를 9월까지 하면서, 다시 또 우리는 10월까지 계속해서 수거를 하고, 강 살리기 운동 참여단체가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대로 일반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서, 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장수.장계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1차년도 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0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03년도에 총 44억 8,300만원의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 04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장수 터미널 부분에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03년도 총괄발주분에 대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04년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7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06년부터 제2차년도 3개년 사업이 다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개년동안에 한 60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수 있는 그런 실시설계를 8월중에 발주해가지고, 내년도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할수 있는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서, 8월초에 발주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품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 신청하게 되면은, 앞으로 3개년동안 할 수 있는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힙니다. 다음 10쪽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하수종말처리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농경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처리수를 2차 생태처리를 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도 계약 신청서를 7월중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8월까지는 토지매수에 착수하고,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맞춰가지고,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이 토지매입은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청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은 말하자면 순수한 토지매입만 되어 있고, 실농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금에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가 기히 17개소가 설치되어서, 현재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04년 이월사업이 지금 산서 오산리 초장, 월강, 하오가 되겠습니다만은, 총 소요액은 11억 5,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처리장 시설비가 4억 6,800만원, 관로매설비가 6억 9,000만원입니다만은, 처리장은 지난해까지 마무리가 됐고, 관로매설은 예산이 6억 9,000만원중에서 1억 1,000만원 밖에 확보가 않되어가지고, 현재 1차 총괄발주를 해서 1차분만 시행을 했는데, 하반기 계획을 보면 금년 1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2차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로매설비 6억 9,000만원중에서 2억 1,0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8,000만원이 지금 부족한것인데, 역시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는대로 계속해서 늦어도 내년도 7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각 읍면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을 우리가 해야만이 모든 마을하수도가 되었던,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던,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용역 대가 고시가 않되어가지고, 예산은 우리가 일부지만은 확보가 되어있는데,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중에는 그 대가 고시가 않되겠는냐. 이렇게 보고 고시가 되는대로, 말하자면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용역발주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환경부 승인을 내년도 7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 하수도내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추가로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환경기초시설통합 위탁관리입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이 두가지 것을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진안.장수를 통합한 감시제어 시스템이 지난해 7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설치가 끝이 나고, 금년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해나가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탁비용을 분기별로 약정에 의해서 지급을, 약정금액이 6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감시제어 시스템 설치비 등 지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 1억 7,300만원이 역시 확보가 되어야만이 이것도 우리가 계획대로 집행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총량 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의무시행제도가 오염총량 관리제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를 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단위로 해서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1차년도에는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그 대상물질이 아마 추가로 더 늘어 날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기간은 시지역은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우리 군지역은 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강수계 용담상류지역인 무주.진안.장수는 내년 8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수계별 목표수질이 금년에 5월과 6월에 걸쳐서 다 승인이 됐는데, 금본A가 금강수계로서 말하자면 군간 경계지점입니다. 우리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점 목표수질이 1.5PPM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천이 번암과 남원 산동 경계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1.2PPM, 그다음에 섬진강 수계해서 산서쪽에 오수A로해서 1.7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수계별로 개별 오염원 및 기초자료조사를 내년 4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오수배출시설별로 해서 오염부하량 배정 및 삭감목표량을 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행이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을 우리 시군에서 세워야 하는데,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잠정적으로 이런 목표량을 산정해서, 일단은 부여를 하는, 말하자면 의무감이 조금 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염물질배출시설이 현재 등록된 것은 총 212개소로서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 수질오염원, 특정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기본부과금을 10개업소에 부과를 하고, 지도점검을 82개업소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자체교육을 1회에 걸쳐서 40명을 교육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점검도 15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지도 점검을 7월과 8월에 중점적으로 양돈단지라든가, 우진산업, 돈사 집중지역에 대해서 관리 점검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는 현재 2,329개소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분뇨등 관련업소가 6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수처리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629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분뇨등 관련영업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부당요금을 징수한다거나, 비규격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는 60개소를 지금 할 계획인데, 이것은 새로이 신축되는 건축물에서 완공후 3개월이내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내 지원사업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도 역시 2회에 7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단독정화조 운영실태 점검 및 내부청소 이행을 지도하는데, 이것은 매 1년이 도래되면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청 소이행을 하는 이행명령서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되도록 지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조 수거료와 관련해서, 운반수수료에 대한 인상을 하반기에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축산페수배출시설은 4,978개소, 이중에서 허가가 66개소, 신고가 360개소, 규제미만이 4,552개소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지금 소가 1,970개소, 돼지가 73개소, 기타가 2,9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축산폐수배출시설 자체 지도점검을 80개소를 할 계획이고, 합동단속도 검.경.환경감시대 등 해서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돼지사용농가별 일일 페수처리 기록체계를 정립해나갈 계획입니다.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양성화조치해서 관리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가축분뇨관리법 신규 제정 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 관련 축산농가 계도 및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가축분뇨정화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그동안에 수처리와 슬러지는 폐기물처리를 했던 부분을 자원화해서,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은 창고동 설치공사를 그동안에 506평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이달 28일, 내일 모레면은 아마 이 사업이 거의 완공이 되어서, 1차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발효시설 퇴비화 정상가동 시스템 구축도 7월중에 하고, 그동안에 슬러지 발효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톱밥투입량을 조절하는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반입량을 확대해서 앞으로 정상화 됐을때는 현재 일일 60톤정도를 우리가 받아 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정상화가 된다고 보면은 100톤정도 확대해서 반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발효퇴비에 대해서는 비료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성분분석을 해서, 분석결과에 따라서 말하자면 유기질비료생산시설 등록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톱밥이 아주 절대 필요한 발효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타지역에서도 충분히 반입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축협과 임협에서 하루에 1차정도 받아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 우리 금강환경청 수계기금을 지원을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결산이 않되어가지고, 결산이 되봐야 잔여 예산을 가지고 검토가 되는데, 금년은 아직 불투명하고,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상수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번암 동화댐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금강상류 천천과 장수 일원에 금강상류 본류에 대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을 년 4억내지 5억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약 5억 2,700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 창고 신축등 보조사업이 1억 5,300만원, 농로포장등 시설비 사업이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년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댐 주민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한우입식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목적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상수원보호구역내지는 수변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국비 50억, 이것도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는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은 2차로 해서 50억을 추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7개 읍.면 전지역에 대해서 아까 상수도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수 있는 곳은 전 마을 광역상수 도로 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간이상수도로서 규격을 갖춘 그런 시설을 유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액은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0억, 군비가 2억 5,000만원인데, 군비를 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10억 5,000만원으로 그동안에 우선 급한 마을먼저, 신청이 됐던 마을 먼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품을 8월 5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9월에 착공해서, 12월안에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군비부담금 2억 5,000만원중에서 이것도 역시 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고, 2억원이 현재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0쪽 마을안길 관로 매설사업 및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마을안길 관로 매설사업은 현재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 관로에서 계량기까지 시설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5개마을 산서 봉정, 번암 하노단, 계북 어전, 압곡, 장현마을에 지금 현재 4.4Km 관로를 매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다 준공이 되겠고, 그다음에 상수도 구역별 유량계 설치를 지금 1억원을 확보해서, 15개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19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누수복구사업비로 7,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연중 누수사업에, 특히 하절기를 당해서 물 쓰는 양이 많고, 장마로 인해서 취마현상이 있어가지고 계속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중 복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및 수질관리입니다. 시설수가 지금 현재 127개소가 있고, 간이상수도는 54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은 73개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간이상수도는 우리군에서 관리가 되도록 했지만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실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부를 관리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 금년도 보수사업은 9개마을, 1억 7,0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서, 그동안에 여러군데 건의가 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있었던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는 모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보수사업을 9월말까지 완공을 시키고, 정기 수질검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고, 간이상수도 관리자 건강진단을 1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 장수군 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21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전 지역에 해당됩니다만은, 우리가 마을단위 종량제를 가지고 40개 마을을 별도로 지금 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쓰레기 종량제 이행상황 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을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하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수.장계에 3개소씩, 기타 면단위는 각 1개소씩 해서 10개조를 설치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및 배출.소각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액의 80%까지 포상금을 지급토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폐자원 재활용입니다. 영농 폐기물 중점 수거 및 장려금 지급인데, 상반기중에 우리가 259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지난해 1년중에는 321톤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 1년 수준에 안팎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주 금요일을 재활용품 수거날로 지정해서, 읍.면을 수거 순회하고, 또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 당초에는 지난해 200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군 예산 형편상 지금 금년도에도 마무리가 어렵고, 내년까지 이어져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부분은 총 25억 7,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현재 10억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15억 정도가 예산부족으로 지금 해를 넘겨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 시설은 광역매립장이 현재 신규로 조성중에 있는 광역종합처리장 바로 위에 하단에 현재 사용하고 있고, 산서 매립장이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침출수 처리시설인데, 1일 평균 약 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과 사용종료 매립장, 장수.계남.계북, 그다음에 산서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이송해서 같이 병합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 침출수를 월 1회, 지하수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과 침출수 처리시설 분기별 정기점검은 관리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해나가고 있고,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 매립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금 계남면에 진입로 보수 사업비로 지금 5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하반기중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사항이 되어서요 별도로 저희들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장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지난번에 보고를 간략하게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복구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구 방침은 전체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양은 약 5만 7,000입방이 됩니다. 그중에 한 1만 5,000입방이 지금 유실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유실되면서 토사까지 몰고 와가지고 2만 8,700입방이 토사와 쓰레기가 같이 유실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남아 있는 쓰레기는 거기에서 보강을 해서, 계속 쓰레기매립장으로 관리를 하고, 말하자면 농경지로 유실된 쓰레기 2만 8,700입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신규 조성중에 있는 매립장에다가 보강공사를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48억 8,700만원으로 국비가 37억 7,500만원, 도비가 5억 5,600만원, 군비가 5억 5,600만원으로 현재 복구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는 10월중에 해서,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구분해서 하면은 현지 복구비가 17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운반비용이 16억원, 그리고 새로 이사갈 지역에 보강비가 10억원, 이렇게 재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분포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환경단체 관계에 의제21이가 300만원, 자연보호 관계가 25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자연보호가 더 활동을 많이 한 것 같고, 의제21은 별로 활동도 않한 것 같은데, 또 요구액을 물론 이것이 추경에 요구할 때 다시한번 되겠습니다만, 우선 여기가 문제점 및 대책에 추가지원으로 600만원을 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의 1,000만원가량...... 따로 예산에 서있는 것이 자연보호 같은 것은 지금 총괄적이잖아요. 전체 사유 2억 8,000만원에서 가져온것이예요. 따로 이것이 서는 것이예요?

공통 풀 관리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의제21, 이것 300만원은 연 300만원이고요. 자연보호는 연 450만원중에서 상반기 250 만원을 집행한것이예요.

그것도 예산계에서......

그럼요. 거기에서 분할된것이지요.

의제21도 거기에서 가져와요?

예.

그런데 왜 따로 요구액을.....

별도로 요구한 것은 사업비, 말하자면 위에 것은 운영비이고요. 밑에 것은 사업비를 줘야 그래도 활동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5~6페이지에 다 거창한 사업들인데, 뜬봉샘 같은 것은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이면 올해가 3년차 반절해가 지났는데, 가시적인 것이 예산 투입을 않해서 그런가, 절차상이 마지막회에 한번에 할려고 그런가, 또 이월을 시켜가지고 몇 년간 시간을 미룰 작정인가는 몰라도, 장수군 사업이 거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해에 못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를 든것이예요. 여기에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축산폐수 관계도 미뤄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어 지는것이예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행정절차라는 것이 너무 문제가 있어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군 도시계획심의회를 하면서 우리가 몇 번을 바꿔서 했고, 또 도에 갔더니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라든가, 또 도시계획심의를 상정하기 위해서 관련 소유기관, 말하자면 서부 관리청이라든가, 산림청. 서부 관리청에다가 하면은 또 산림청으로, 산림청하면은 또 서부 관리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절차 때문에......

그러나 저러나 너무 부진한 것 같다. 그런데 국도비 관계는 확보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겠어요? 이런 행정절차가 잘 이행이 된다면?

현재 진행만 제대로 본계획 올라가면은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65억이나, 60억을 갖고 끝낼것이예요. 이것도 더 변경이 되어서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야..... 의회에서는 않주고, 군비만 또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될련지.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 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기본 실시설계를 같이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거기에서 과연 60억을 갖고 우리가 소화를 시킬수 있을것인지, 아니면은 더 추가로 세워야 될것인지, 그런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대로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발주를 하고, 그런쪽에서 해나가고, 꼭 필요한 부분은 또 2단계라든가, 3단계로, 이렇게 하는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수질관리에 장수 밀알 봉사회에서 강살리기 운동에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한번 물어 보는데.....

장수 밀알 봉사회외 6개 기관은 도 환경보전기금내지는 금강청 수계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어요. 단체당 1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사람들이 하천을 구간별로 해가지고 담당을 시켜놨어요.

자발적인 단체예요? 밀알 봉사회 같으면?

그렇죠. 이 밀알 봉사회는 장수 교회에서 하는 단체인데.....

예, 알았습니다. 인공습지에 영농실비보상을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않해줘서 우리 수질관리 특별회계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사업비 속에서.... 왜그렇냐면은 이것도 역시 토지매입비 따로, 사업비 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금강청에서 직접 집행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와 같이 영농보상금이 포함이 않돼요. 그래서 우리 시설비 속에서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요. 여하튼 어디에서 주던지, 주민들이 만족하게끔 일을 해주셔야,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산리 마을하수도 그것이 올해 끝날 수 있어요? 그것이 작년에 사업인데, 이월된 것으로..... 올해 사업이 또 하반기 계획에는 각 읍.면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용역비가 8억이 내려온다 했는데, 오산리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오산리 전체 예산이 11억 5,800만원인가.... 올해 끝나겠어요?

예산이 문제예요.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은 총 소요 사업비가 11억 5,800만원 아닙니까. 그중에 처리장 시설비가 4억 6,000만원으로 이것은 지난해에 끝났어요. 그다음에 6억 9,000만원이 관로 매설비인데, 그중에 1억 1,000만원이 지금 작년에....

4억 8,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것이 확보되어야 마무리를 지을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번암쪽도 우리가 예산이......

번암도 몇건 했었잖아요. 동화도 하고, 국포도 하고.....몇군데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이것을 해봤는데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아니, 시행착오가 아니라, 이것은 행자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사업이 총 사업비 산출이 절대 부족해요. 우리 현실가하고..... 그런데다가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나머지 50대 50으로 해놓고, 또 부족한 것은 군비 부담이 되어버려요. 앞으로 그래서 이 행자부 사업은 이제 않할려고 합니다. 않고 하반기에 하수도 기본계획만 되면은, 환경부 사업으로 해요. 환경부 사업으로 하면은 최하 70%까지 보조금이 보조가 돼요.

여하튼 유리한쪽으로 힘을 써서 해보시고, 그다음에.......(청취불능) 상반기 추진현황에 슬러지 발효시설 이송 및 발효처리 05년 4월부터라고 이렇게 있는데, 슬러지 이것은 어디로 이송을 했어요?

처리장 밑에, 위에는 수처리 부분, 말하자면 윗동은 물을 처리하는 부분, 밑에는 발효동하고, 창고동인데, 말하자면 그 안에서 이루어 진것들이예요. 발효실에서 저쪽......

진안이면 어디 환경 그런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톱밥이 지금 비싸다고, 언젠가도 어디에서 보급되고, 지금 미지급액이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톱밥을 이용해서, 그 비료를 만들어서, 그 비료 돈분이 사용해도 좋다는 어디에서 승인이 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 품이 불합격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예요?

합격이 되도록 보완을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현재 전망은 우리가 꼭 잘될것으로 봐요?

예, 잘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톱밥 가격이 엄청 비싸다면서, 비료를 만들어서 나온 판매하는 것과.....

톱밥이 입방당 2만 8,000원정도, 부과세 포함이지만, 2만 8,000원정도 되는데.....

톱밥값이 엄청 비싸버리면, 비료를 팔아야 그 값이 않된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을 톱밥도 구입선이 예산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김제도 가보고, 예를 들어서 남원도 가보고, 다른 지역도 우리가 싼 것을 찾아 갈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는것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우리 축협하고,임협것을 우선 쓰고 있는데, 또 이것이 톱밥이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어가지고 기계의 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고장이 한번 나면은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려요.

전에 사무감사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결말만 얘기를 하자면, 톱밥 사는 그 금액보다, 비료 파는 금액이 적다 이것이여. 그런데 왜 그것을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여.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또 않그래요. 돈이 남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판단한 것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톱밥보다는 파쇄 왕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려고 합니다. 내년도 자원화사업때는 파쇄 왕겨쪽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하던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쪽에 상수도 관계에 한가지 물어 봐야 겠네요. 여기 연간 봉정, 하노단, 압곡, 장현 이렇게 1년에 4개마을 밖에 않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들어 갈수 있는 그 마을수가 몇 개인데, 지금 몇 개는 하고, 몇 개마을은 못했다고 봐요.

저희가 현재 광역권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이 100개 마을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면은, 60개 마을을 추가로 시킬려고 그래요.

그러면 160개 마을을 한다. 산서 같은 경우에는 산 밑으로 거의 반절정도를 물을 못 넣을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런데 왠만한데는 가압장 시설을 했잖아요. 지금 계북 넘어 간 것 보세요. 거기를 우리가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산서 배수지 위치로 봐서는 그 윗마을들을 못 넘긴다. 나는 그 얘기지요.

그 위치로 봤을때는..... 여하튼 가압장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지서가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이런 것은 말일날까지 내시오 하는 고지서가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수용가에 거의 도착이 돼요. 수도만은 25일날자로 나와. 5일 남겨놔. 1주일도 않돼. 수도 고지서가 집에 도착한지가..... 사람들한테도 들어서 내가 일부러 한번 확인해 봤는데, 몇 달을.... 그래서 내가 산서 검침원 하던 김민수라고 하는 사람이 검침을 한줄 할고, 고지서를 왜 그렇게 늦게 보냈는가 했더니, 자기는 이쪽에 않있고, 고지서만 늦게 나온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 그것 왜 그렇게 늦어요?

그것 저도 한번 확인 해봐야겠고만요.

아니, 여하튼 며칠 기준이 되었던지,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틀림없이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다 와. 적어도 15일이나, 10일이상 기간이 있다 이말이예요. 잊어서 못내서 가산금 낸 것은 누구든지 별수야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고지서는 25일 이쪽 저쪽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확인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그 기간을 충분히 당겨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선 할수 있으면, 개선 해주시고, 22쪽에 쓰레기종량제 중에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을 10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장수 3개, 장계 3개, 등등 6개 읍면에는 만드는데, 산서는 이미 만들어져서 그래요. 어째서 없어요?

김생만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함이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광주에 이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수하고, 장계에는 시가지쪽에 3개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만들고 번암, 천천, 계남, 계북은 1개소씩 만드는데, 산서는 어떻게해서 없느냐?

김생만 아, 그래요. 오타입니다. 산서도 넣겠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앞으로 거둬지면은 광주에다가 납품을 하는.....

한가지만 더 얘기 해봅시다. 23쪽에 물론 폐자원 관계가 영농 폐기물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수거, 이런 것은 그전에 재생공사가..... 지금 노하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여하튼 마을이 됐던지, 이장을 통해서든지, 이런 것을 바쁘게 움직였는데, 거의 않하는 것 같고,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기능이 축소되어가지고요. 지금 이사람들이 남원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장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1주일에 2번인가 여기를 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여기서는 수입된 것.... 직원이 2명인가 있고, 나머지 일용인부식으로.....

그런데 들판이나, 마을에 이것이 잘 수거가 않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수 있는 일이면 찾아서 좀 하면, 환경이 더 깨긋하게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같이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해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흥섭 의원님께서 거의 다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폐자원 재활용품 수거량이 2004년 대배해서 상반기 물량이 거의 작년 수준과 버금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구는 자꾸 줄어 들고, 그렇는데 이렇게 폐기물 수거량이 영농폐기물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자꾸 늘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수거량이 늘어 난다고 보는 것은, 비닐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수집단가를 우리가 올려 놨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방치됐던 것들이, 그리고 수거업자가 종전에 한 3명인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8명정도가 된데요. 그래가지고 양이 늘어 난것이예요.

상당히 환경적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고만. 그런데 여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충 미부담금이 39억 5,500만원, 약 한 40억정도가 말하자면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 국비를 확보할수 있다. 여러 가지 등등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 와서 가장 환경보호과의 역할과 환경이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하는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그 예산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겠네요. 아무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은 환경보호과에 그런 약 한 40억정도의 예산확보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지금은 국고보조금 제도가 되어가지고, 지방비부담을 않해주면은요 도저히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참 어려웁겠다 하는 생각이....

한간에는 지금 금년도에는 한건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없다라고 하는데, 보조사업은 당연히 또 지방비부담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미부담액이 많은데, 이것 자꾸 새로운 신규사업을 확보하는 것만도 능사는 아니다.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에 21톤. 이것이 지역에 엄청나다면 엄청나고, 또 적다면 적고 그렇는데, 지금 보면은 각종 유원지라든지, 동네 입구라든지, 지금 현재 수거가 매주 몇 번 수거를 한다고 했지요?

쓰레기는 매일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외곽 마을?

마을단위는 40개 마을 종량제가 있고, 기타 마을은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그런데 가서 보면은 동네 입구가 그렇게 줍고, 수거를 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오지 같은데는 대청소를 한번 싹 실어 낸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봐야 겠어요. 그냥 대충 동네 입구 같은데 가서 보면은, 폐자재, 등등해가지고 위에 있는것만 가져가다 보니까, 늘 쌓여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특히 여름철에는 외부인들이 와서, 마을이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쾌한 대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지 마을 같은데에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동네 입구가 특히 더 지저분하다고.

그런데 농촌에 노인들만 계셔가지고..... 우리가 1년이면 몇 번을 해요.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않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청결운동을 해줄수도 없고.......

가서 보면은 문제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행정력을 다 동원하기는 뭐하지만은, 좌우지간에 마을단위, 그렇지 않으면은 법정리 단위로라도 계몽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그것이 지금 현재 국가정책과 그것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신규사업이다, 기존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다, 못한다, 지금 그렇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까 의원님들이 자원화가 퇴비화가 되겠느냐. 등등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자원화사업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두가지로 추진을 해왔었어요. 하나는 개선사업, 하나는 시범사업, 이 두가지인데, 개선사업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 보강하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을 자원화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가지를 같이 가는데, 현재는 지금 개선사업쪽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시범사업이 3개군, 당진군, 창녕군, 우리 장수군 해가지고 3개군이 그동안에 심사를 했는데, 우리 군이 잘 되는 듯 하더니, 자꾸 개선이 올라가면서 약간씩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아마 우리 정위원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처음에 우리군이 다 되는 것으로 됐다가, 또 2개군으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는 3개군 다 나눠준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 2위로 됐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정도는 여하튼 3개군이 됐던, 3개군 미만은 분명히 되니까. 2개군이 되던간 에 일정 부분이 우리가 선정이 된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을때, 내년도 중에 설계비만 준다는 얘기예요. 내후년에 사업비를 주고.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않맞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여하튼 우리가 내후년에 사업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사업비 확보는 우리가 하고 있고, 개선사업은 또 개선사업대로 따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년 되다보니까, 수처리이동에서 유독가스가 나와가지고, 쇠같은 것은 금방 상해버리더라고요. 모터 같은 것이 자주 고장이 있어가지고, 한곳에 고장이 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처리가 됐던, 발효가 됐던, 전체가 멈춰버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장수가 동절기가 빨리오고, 또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도 발효가 동절기 되면서 온도가 낮아가지고, 안되가지고, 적채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것 지금 6억 사업에 마무리가 되면은, 시험가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시험가동을 해도, 가능성을 갖고 시험가동을 하는것인지, 그것이 보온 덮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창고동 같은 상태 해가지고는 하우스 같이 만들지 않고는 현상태에 가서는 발효가 않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어요?

결말은 작년에 얼어가지고 모든 것이...... 올해는 염려가 않되게 보온장비가 첫째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도 하우스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됐는데 지금 한여름에는요 거의 막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높은 열기가 있으면서 냄새도 나고, 그 유해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거리를 뚫어라. 여름에 공기를 넣어줘야 된다. 그런데 뚫어 놓으면은 앞으로 겨울에는 또 이것이 장애가 된단 말이예요.

그것이 문제이지. 그래서 지난번 같이 말하자면은 발효가 않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을까 싶어서 걱정이고, 비료 성분이.......(청취불능)

원칙은 작년 연말에 않받아 줬어야 돼요. 슬러지를 않받아 줬어야 돼요. 받아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좌우간 외부에서든 미국에서 들어오던, 우리가 할지를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말이여.

좌우지간에 비료로 해서 경영수익을 올린다고 하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겠고만. 하여튼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본것이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양종인 의원님.

여름철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공중화장실 관리 문제인데, 아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용인부까지 4명을 준비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작년, 제작년 같은 그러한 화장실을 사용 못할정도의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이 아까 보고한대로 잘될것으로 보지만, 일용인부 4명을 7월에서 9월까지 확보했는데, 예산은 460만원 밖에 않된단 말이예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주로 토.일요일날 그때가 성수기잖아요. 그러면 월.화요일정도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계속......

채용을 계속 7월에서 9월까지 않하고, 일 한날만 지급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조금씩 일을 할수 있는 인부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그러면 하루에 인건비는 얼마정도 나가는가요?

김생만 3만원정도.....

남자들이요?

김생만 예, 남자.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한 67개 정도 되는데요. 각 구역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차량운용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몇 명이 같이 하는것이예요?

김생만 예초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소독약하고, 그래서 청소하고, 소독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쪽에 풀베고, 그렇게 해서 낮에는 더워서 못하고, 아침 새벽하고, 끝날 때 하는데, 한달에 한 두바퀴 정도 돌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서 9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460만원뿐이 않되어서, 그 예산 가지고...... 그리고 지금 악취방제법이 시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민원은 많지요. 그런데 악취방제법이 시행은 2월 1일자로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법만 있지..... 냄새를 어떻게 잣대로 잴수가 없어요. 저울질을 할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평지마을 양규석씨하고, 양승현씨하고 어떻게 싸우던지.....

지금 양돈을 하는 분들께 파리약 같은 것, 악취방제 약품을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의료원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하위법이 아직 않되어 있어요. 말하자면은 축산농가는 몇 마리까지 구제를 할것이냐.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시행령만 발효가 됐지, 시행규칙은 아직.....

그러면 악취방제법은 우리 축산과하고, 보건의료원이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것으로 보고, 간이상수도 계남 희평마을, 그때 얘기를 제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희평마을에 물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재해복구비로 희평하고, 대성방 2군데를 했더니, 말하자면 규모 미만이다 해가지고 빠져 버렸어요. 자력 복구해라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규모가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피해액이 600만원 밖에 않나온다. 수해복구비로 넣었더니.....

그러나 저러나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단 말이예요. 우리 수도를 넣어 주던가, 광역상수도를 넣어 주던가, 물을 먹게 해줘야 될텐데.... 그 대책을 지금 않세우고 있어요?

저는 기존에 2001년도에 우리가 지하수공을 개발 해줬어요. 개발을 해줬는데, 그것을 이용 않고 계곡수를 작년에 모터를 사가지고, 계곡수를 퍼서 그동안에 써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비피해에 모터도 떠내려 보내고 그랬는데, 나는 그래요. 그러면 더 파라. 지난 2001년도에 판 것이 100m 밖에 않들어 갔으면은, 200m를 파라. 그것을 써 먹어야지, 계속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자꾸 예산만 낭비를 시키느냐.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기존 개발한 지하수공을 더 뚫으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 예산은 줘야 할 것 아니여?

그렇죠. 그 예산은 당연히 줘야지요.

내가 봐서는 그 위에다가 뚫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는데, 밑에다가 뚫어서 위로......

그러면 처음에 거기에다 않뚫었어야 하는데, 왜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 문제가 예전에는 사람이 먹는 식수만 해결했던 부분이, 소 물까지 다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마을에서 자기들이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해결해 줍니까.

당장 축사에는 못들어가게 해도, 사람 먹을물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이지....

지금 용수량이 그렇게 늘어나 버린것이예요.

여기에 해당이 않되겠습니다만은, 장안리 골프장이 생기면, 생기기 전에 광역상수도 건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책이 원줄기라도 넣어 놓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우선 급한데, 그동안에 신청 됐던데에.....

그러면 또 민원이 들어 와야 시작하겠네?

일단은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거기는 지장이 없도록.....

광역상수도가 만약에 않되면, 골프장도 또 요구가 될것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골프장이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종열 의원.

지금 장수하고, 장계 하수도 시설이 다 됐지요?

아니요. 다 된 것이 아니고, 1차..... 3개년 계획으로 계속 끌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2006년도 이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관로가 않된 부락에 2006년도 이후까지도 묻는다는 얘기인가요?

3개년 계획으로 끌어 나가는 것이예요.

장계 같은데도 바로 농공단지까지는 들어 간다면서요? 그런데 농공단지 바로 옆에 이동, 침동은 또 않들어 갔다면서요?

거기는 원래 계획이 않들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청취불능)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해서 거기를 해놓고.....

왜그러냐면은 이것이 돈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역이 작아 진것이예요.

장수하고, 장계는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그래도 면단위 소재지라고 하면은 인구가 조금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를 이제야 각 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예.

그것이 설치된 부락도 있잖아요.

마을하수도요. 그러니까 종전에 마을하수도는 아까와 같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말하자면 건축계에서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일환으로 한것이예요. 현재까지 우리가 해놓은 것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면은 환경부 사업으로 국고 70%씩 받아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 돈 받는 것만 있지, 그럼 몇 년도까지 된다는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용역을 해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그것 지금 이규상 계장이 담당인가요? 금년에 문성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압곡, 장현마을까지 금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잖아요. 금년에 처음으로 10억 확보가 되었고, 매년 10억씩 하면서 거기에다가 군비 2억 5,000만원씩 부담시켜요.

그런데 그것을 달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영호 과장한테 불만이 많은데, 지금 을곡하고, 문성하고 관로 매설이 되어 있지 않은가요. 문성은 먼저 하수도 할때에 이것 묻었어요. 가정에.... 을곡도 지금 반절 올라 오다가 중지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신규사업도 해가지고 다 하수도 설치를 해주는데, 책임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은 하던 사업도 중지를 해놓고, 몇 년간 못하느냐고 지금 불평을 한다고요. 과장 같으면 얘기를 않하겠는가요? 그것을 당초에 시작을 않했다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관로를 묻어 오다가 그것을 중지 해놓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않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해왔지만은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같은 1억을 확보했는데, 뭉쳐서 해놨어요. 1억을 해놓으니까 우선 말하자면 1,000만원 들이고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수 있는 마을이 많아요. 그런 마을이 많아요. 그런데 을곡은 1억을 다 투자해도 다 해결을 못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순위가 계속 밀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다가 부기를 넣어가지고, 을곡마을 간이상수도 사업 그렇게 따로 별도로 해라.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해줘야지. 시작을 당초에 않했다면 몰라도,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예 내버려 둘것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해놨단 말이예요. 일을 하다가 중지를 해놓고, 않해주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더 많지요. 시작을 않했더라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문성도 자기들이 어전 같은데에서 물먹는 것을 보고 하니까, 한때는 그 부락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꼭 해야겠다는 쪽으로 이제야 서두르는데, 그것을 문성까지 묻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상 계장님, 매계 그 앞에 김계봉 계장 집앞에 길 한가운데에서 아스콘 위로 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 업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한번 봐야 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지났는데 몇가지만 물어 봐야겠어요. 그전에 업무보고때 장수, 장계를 제외하고 터미널 공중화장실을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한두번 얘기한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할때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할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것이예요.

아까 모든 공중화장실은.....

우리한테 협의를 받아가야 돼요. 말하자면 재무과에서 짓는다. 산림축산과에서 짓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협의를 해가지고, 기준에 맞으면은.....

그러면 어느과 소관이여?

터미널 담당부서가 하던가 그렇게 해야..... 교통계.

그때 업무보고때 환경보호과에다가 얘기를 했잖아?

여하튼 이번에 조례 내용에요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이란 것은 무엇이냐. 예들 들어서 다방이 되었던, 음식점이 되었던, 소재지에 이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개방화장실로 누구나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대신 우리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가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운영을.... 그래서 계남 같은데도 나는 현재 말하자면 면장의 의지만 있으면은, 다 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해요. 번암에서도 내가 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것이예요. 면장들의 의지만 있으면은.... 그런데 전부 군에다가만 넘길려고 하니까, 답답한데.....

그러면 조영호 과장님이 번암면장으로 있을때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다른 면장들한테.....

아니 우리 청사 관리 하면서요. 저 가니까 차고에다가 화장실을 지으래요. 도로가인데.... 1,500만원 상사업비를 따왔더라고. 나 계남에 있을때 나는 계남면 상사업비 1등을 줄지 알았더니, 번암을 1등 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화장실을 지으라고 1,500만원 1등을 주어진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유지들이 거기에다가 지으라고 해서, 나는 거기에다가 못짓는다. 말하자면 어떤 상가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고, 이것이 화장실을 도로가에다가 짓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생각을 한 것이,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것이냐 해가지고 처음에는 더 늘릴려고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충분히 그 건물속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다 풀어진것이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 공간만 24시간으로 개방을 시켰어요. 기존의 면사무소 화장실을.....

아니 면사무소가 그렇게 가까운데도 있지만, 조건이 다 특성이 틀리단 말이여. 그런데는 새로 밀던지, 가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김생만 계장은 손을 뗄것이여?

김생만 그런데 계남하고, 천천하고 2군데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 면장님하고 상의를 그때 한번 했는데, 지을 장소가 마땅치도 않고, 관리면에서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일 장소가 똑 떨어진 그런 공한지도 없고, 부지도 없고, 개인땅은 않줄것이고, 그러니까 터미널을 취급하는 그 주인 화장실을 개선을 해주던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여. 그것은 그만 해두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물어 봐야 겠어. 이것이 당초 2004년도 실적을 보면은 자동차에 4,024대에 1억 6,700만원이고, 시설물은 224건에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중간쯤 자동차 부과를 보면은 이것이 엄청나게 틀려. 2004년도에 4,024대인데, 지금은 2,079대이여. 그리고 시설물에 224건에서 246건인데, 밑에 부과한것은 자동차는 8,800만원 밖에 없고, 시설물은 1,500만원 밖에 않된다 이것이여. 50%씩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여?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여.

어떤 자료를 보고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신가요?

당초 1월달에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작년 1월달요?

아니, 금년..... 밑에 당구장 표시해놓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수가 없어.

이것이 1년에 2번 부과를 해요.

아니, 2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2004년도에 1억 2,700만원이고 시설물은, 자동차는 8,800만원, 50%씩 떨어졌다 이런 얘기여.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1년에 2번 부과하는데, 상반기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상반기 것이다?

예. 상반기 1번 부과하고, 하반기 1번 부과하고, 2번을 부과해요. 그리고 자동차대수는, 또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을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에도 그런 얘기가 되어 있더만은, 이것이 특수목적을 위해서 자동차 대수만 특별회계로 전환되어서, 특수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써져야 할텐데,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11조를 보면은, 교부금 10%를 받아가지고 일반행정비로 전환해서 인건비 주고, 시설비 주고, 그렇단 말이여.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리고 교부금도 10%를 주면 안돼. 최소한대로 20%는 내야 이것이 종합토지세랄지, 환경개선부담금이랄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 다 가져가면서,. 그 조금 교부금 주고,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교부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고, 다만 그동안에 개선을 한 것은 10%는 10%이되, 그동안에 군과 도가 6대 4 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9대 1로 됐어요. 군이 9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적어. 10%는 너무나 적다 이런 얘기여. 이것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여. 내 얘기는....

우리가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것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더 달라고 해서, 더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말은 없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쓸만한 세금은 중앙에서 다 가져가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1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