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의원 발언

문위위원 이민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15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정진 의원님외 열한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담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우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 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제15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상으로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정진)인사

양대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알차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회기결정의건

기획예산실장 차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 위원장님 양대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5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방대해서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안에 대한 책을 만들어서 이미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금년도에 첫 시행하게 된 신활력사업과 신규 그리고 변경 내시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 및 지방 이양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반 시설확충 및 주요시책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주민생활편익등 주민복지사업비를 주로 계상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따른 자체 세입의 증가폭이 미미하여 각계각층 주민의 요구사항과 군민 복지수준 향상 등 지역개발 수위에 부응한 예산 편성에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 교부됨에 따라서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등 의무부담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1회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규모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과 자체사업조서 그리고 특별회계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11억39백여만원이 증액된 1,773억89백여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가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8억28백만원이 늘어난 1,674억8백여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여만원이 증액된 99억8천여만원이 되겠으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당초 12%에서 15.6%로 자립도가 조금 올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유가조정에 따른 주행세 인상분 1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4억48,433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4억7,086만원, 환경보전기금 전입금 1억원 등 총 70억19,2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 재정규모의 약 53.8%를 차지하고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만 보통교부세 20억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 13억6,9679천원과 도로분 지방교부세 1억14백만원, 재해대책특별교부세 2억84백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37억74,67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84건에 8억12,455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55건에 30억42,972천원, 그리고 기금보조금이 25건에 1억53,843천원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1건에 30억24,929천원 등 총70억34,199천원이 신규로 또는 변경내시 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총 188억2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약 1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억18백여만원, 사업예산은 178억29백여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조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부족분 6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6억79,62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중 27,517천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은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35,629천원 2004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벤처빌딩 시공 사업비 2억1,648만원등 총 6억52,1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국도비 반환금 조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세출 총괄내역입니다. 본 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84건에 18억8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신규 사업은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조성에 8천만원, 대나무바이오 친환경농자재 공급비에 45백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2천백만원, 대덕보건지소 및 고서ㆍ원주 보건진료소 신축비에 4억2,450만원 등 총 44건에 10억2,8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4억원, 보육료 지원에 3억9,769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경제수 조림비에 24백만원, 공익경관조림비 1,63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17백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1억14백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어 총 40건에 8억60,71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총 55건에 30억4,29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균특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 및 경계표석설치비에 1,680만원 수북 및 창평지구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에 7억8천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62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3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에 1억35백만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1억원등 각각 감액 계상하여 총 21건에 2억4,2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활력사업은 34건에 28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에 천만원, 저소득 급식비에 1억3,428만원 등 총 25건에 3억84,62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총 81건에 2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신규사업에 버스운송재정지원금 1억6천만원, 대덕면 매산리 신갈진입로 포장공사비에 2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 조성에 2억4천만원, 동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억5천만원 등 총 64건에 22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변경내시는 총17건에 6,23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은 기존의 국고보조 및 양여금사업 중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 SOC, 농어민자녀 학자금 등 149회 사업에 대해 지방이양한 결과 지방이양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제도로써 지방이양사업 내시율과 총 65건의 사업에 국비 10억7천만원을 감액해서 도비 3억3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로 총 13억69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과 국도비반환금은 조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신규 그리고 변경내용입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금, 지방이양사업의 신규 내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4페이지부터서 40페이지까지는 사업별 그리고 실과별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체사업조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혁신홍보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55백만원, 혁신도시 선도단체 지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747만원, 혁신분권위원 수당 3백만원, 혁신우수사례발표경연대회 참가자보상 및 시상금에 45만원과 1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포상에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민사 및 소송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자치법규집 전산관리프로그램 개발비 25백만원을 감액해서 지역내 총생산 추정용역비로대체 반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65세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비용 부족분 38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향토지식재산권 신규 28개류에 대한 특허출원료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비수익 8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행세 증액분 10억원에 대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간이승강장 8천만원, 수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OECD환경성평가 대비를 위한 홍보책자 5백만원, 한재골 소규모 행락지 청소인부임에 36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12개 읍면 도로변에 식재한 코스모스 금계국 꽃길 사후관리비로 1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읍시가지 및 관방천 주변꽃식재비로 5백만원, 증암제 베롱나무 보식 및 도로변 넝쿨나무 식재비에 2천만원,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이자상환부족분 63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입니다.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에 4천만원, 죽녹원 앞 체육관시설 토지 매입비로 4,620m 7억원, 그 다음에 담양교육청 진입도로 68m 확포장 공사비 1억6천만원, 대전면소방도로 개설비에 1억원, 구교육청 도로덧씌우기 및 용면복지회관 옥상 누수공사비로 5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숙원사업, 마을회관건립 추가분에 대해 각각 7억원과 6억원, 1억7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마을정자 12동 추가 건립비에 대해 2억4천만원, 담장허물기운동지원에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구 수북초교 생태농업지원센터 담장철거보상비로 462만원, 포도, 한과등 소규모 농산물축제 민간행사 위탁보조비로 12백만원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추진비에 천만원, 친환경시설하우스 수막보일러 및 부직포 등 에너지절감시설 지원비로 1억원, 친환경농업 대상제 시상비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통된장마을 유치를 위한 용역비로 25백만원, 담양쌀 판매관리 웹사이트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240만원, 월산 장재작목반 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비 2천만원, 담양호 쏘가리 5,000미 방류사업비 5백만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 지원에 15백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8,07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환경보전기금 전입금,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등 전체적으로 3억94백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세출에는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 등 물품구입과 일반운영비에 734만원 수변관리구역 및 주민지원사업 인부임 일반운영비에 10,061천원과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수계관리사업 기초조사 및 선진지 견학 등 여비에 660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직접 및 일반 주민지원사업 경상보조 및 시설비에서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조방지사업에 892만원, 특별지원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수계관리전산망연결 컴퓨터 구입비에 360만원, 수질관리용 차량구입에 33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61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6백만원전액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에 423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1,666만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에 2억97백만원 전액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5,01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이자수입에 1,242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억6천여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 부지대금 원금회수에 4억1,50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매입토지 사용수익료 및 국비융자 차입금에 3,214천원과 1억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에는 농공단지내 풀베기 인부임, 그리고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에 13억8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무정농공단지 시설 설치비로 4천만원과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4,79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4년도 이월금1,510만원을 세출적립금 전액 계상을 하였고 사회복지기금은 2004년도 이월금 1,295천원을 적립금에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으로는 2004년도 이월금 339,30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도비보조금은 6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는 식중독 예방홍보물 및 식품수거비, 부스설치료등 618만원을 감액하고 적립금으로 30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세입으로 2004년도 이월금 2억1,086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세출로는 담양하천습지 관찰로정비 및 폐비닐 수거비로 2,103만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목재안내판 제작비로 6백만원, 위생매립장 진입로 수목식재비 2천만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213천원, 적립금으로 11,61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세입으로 폐기물수집 수수료에서 1,9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7,51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8,31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재난관리 재해대책기금입니다. 2004년도 이월금 19,061천원 전액을 세출 적립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으로 2004년도 이월금 329천원 전액을 2005년도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만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회 추경은 금년도에 선정된 신활력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변경예시, 지방이양사업비를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과소에서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경상비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이번에는 전부 계상을 못하고 꼭 필요한 경비 일부만 최소한으로 나름대로 긴축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폭넓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 담양호 쏘가리 방류사업에 5백만원을 추경예산안에 하셨는데 쏘가리방류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베스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쏘가리 방류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양식계에 타협해가지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쏘가리 방류사업이라든가, 제가 그 지역구이지만양식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까지 투입을 하면서 어종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양식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의 충분한 제몫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레저과 과장님 나오셨죠? 지금 담양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전기요금 6백만원을 추경에 세워놨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또 상하수도요금이 120만원 있고요 그러면 읍면에 현재 게이트볼구장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실 것입니까?

지금 읍면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은 사실상 지금 창평에 있는 전기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담양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이 창평에 소재해 있는 게이트볼장입니까?

예.

우리 미리산에 있는 게이트볼구장은?

......

이 부분이 창평에 소재해 있는 게이트장볼장이란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주민체조교실운영 외래강사 수당 있죠?

예.

5백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외래강사비를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상반기는 강사비를 줘서 6월 9일 실천대회를 끝냈는데 주민들이 계속 체조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월은 쉬고 9월부터 농번기를 제외한 일정을 중심으로 주 1회 그렇게 해가지고 읍면에 강사비를 다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경비를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소장님! 저희 의회에서나 지난번 여성한마음대회에서 군수님이 하신 요지가 무슨 말씀이셨죠?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조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어떤 특정세력이나 특정단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외래강사비가 어떤 외래강사비입니까? 우리 군민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조교실입니까. 아니죠?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읍면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다수 약 50명 참여하다가 많은 인원이 하고 싶다고 다시 참여를 해서 가까운 읍면에서는 약 70～80명이 지금 참여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을 지원하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추성경기장에서 매주 2회, 월요일, 수요일 끝나는 시간에 7시 30분에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부터는 매월 1회 걷기행사를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은 제가 굳이 안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은 여성분들한테 체조하신분들 한테는 아마 굉장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민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고 전체군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되는데 이런 부분은 취미교실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회비라도 내서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굳이 이런부분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산 장재작목반 저온저장고 냉동기교체를 2천만원 50%를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냉동기가 몇 대나 됩니까?

냉동기가 몇 대가 아니고 1식인데 그것이 94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너무 오래 오작동 염려때문에 지난번에도 딸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체사업보다는 특화사업이나 물류표준화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지역특화사업이나 물류표준화사업하고는 조금 지침상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자체사업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류표준화사업이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적정치 않다면 농사 짓는데 지장없이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어느 작목반에 냉동기교체를 해준다면 다른 작목반에도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최초의 일이고 또 여러개 면에 걸쳐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우선 감안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봐도 사업비가 저희 마을에서도 교체를 해봤습니다만 50%에 2천만원을 지원하겠다면 사업비가 많지 않은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과다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84페이지를 보면 신활력 사업으로 연합사업단 유통시설확충이 수북연합 RPC 거기 말이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농협과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딸기나 메론, 방울토마토를 읍면 농협과 협조를 해가지고 품목별로 주관 농협을 정해서 공동선별 체제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는 무정농협이 담양군 관내 방울토마토를 전체 공동선별하는 쪽으로 메론은 담양읍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장님들 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브랜드를 그쪽으로 공동 선별해가지고 한 묶음으로 실시하시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그런 사업은 이루어져야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숲맑은쌀 완전미 도정시설 설치하고 친환경 전문도정 라인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담양군의 공동브랜드쌀로써 대숲굿모닝쌀과 대숲맑은쌀이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인증 쌀인 대숲 맑은 쌀 쪽으로 옮겨갈 그런 구상입니다만 금성RPC가 대숲맑은쌀을 전량 500㏊를 계약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 브랜드 쌀이 아닌 일반 벼와 도정을 하다보니까 즉각적인 소비자 욕구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올해에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베스트10에 대숲 굿모닝쌀이 끼지 못한 주요한 원인 중에 완전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군 브랜드쌀을 별도로 도정을 하면서 완전미로 도정하기 위해서 금성RPC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총사업비가 6억8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 가운데 50%에 약간 못미치는 3억2천만원 정도를 군에서 국비 또는 도비, 군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협중앙회나 군지부 금성농협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담양쌀의 품질을 높여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굿모닝 쌀도 중앙RPC와 금성RPC에서 두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숲맑은쌀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여지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군의 홍보를 보면 굿모닝쌀 위주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RPC도 굿모닝쌀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바꿔지는데, 지금 대숲맑은쌀 완전도정 시설하고 친환경하고 결국 한 군데로 가는 시설물들이죠?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다보니까 사업명칭이 조금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쌀 별도 도정라인 그리고 완전미 시설한 세가지 사업을 합해가지고 첫째는 도에서 지원하는 친환경쌀 전문도정라인사업 두 번째는 저희들 지역특화사업으로 따로 확보한 것이고 나머지는 작년연말 정리추경에 반영한 바 있는데 쌀농가 소득보전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농민단체협조를 받아서 세가지 사업을 합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숲맑은쌀도 설치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항상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남부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그쪽에 건조시설을 어떻게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RPC가 북부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올려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에 가지고 와서 바로 건조시설에 넣으면 그것은 다행인데 못 넣다보면 두 번 세번 와서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도정시설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금성 RPC에도 품종별로 지원을 해주었고 또 수북RPC에도 작년에 2004년도에 2억4천인가 지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한쪽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역 안배를해서라도 남4개면 쪽에도 건조시설 만큼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농정과에서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리 고재환씨 가옥 안채보수를 99백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 요청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지붕에 물이 새서 지붕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 가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창평에 가서 보면 상당히 그분에 대한 이미지도 안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도를 정비를 할려고 나무작목을 제거할려고 서울에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소위 산업계장이 거기까지 가서 거절을 당하고 오고 아예 전화상으로 해서 집 문 앞으로 가서 만날려고 해도 거절당하고 왔다는데, 이런 분들은 문화재로 되어있어서 수리는 해줘야 되지만 인간성을 고쳐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집보다는 인간성을 먼저 고쳐가지고 집수리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고재환씨 가옥이 문화재 등록이 됐습니까? 고재환씨 가옥을 꼭 문화재 가옥으로 등록이 됐다고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꼭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지?

문화재를 본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는게 원칙인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훼손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좀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 앞에다가 철조망을 쳐서 도로를 못 넘어가게 되어 있고 대문은 철망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구경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또 그분의 집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주의 고광표씨 집입니다. 그러면 고광표씨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집을 전체 군민이 좋아해야 될 것인데 문화재가옥으로 언제 등록이 됐는지도 몰랐는데 등록이 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긴 다행입니다만 그런 집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재선 가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보수가 완료된 뒤에 중앙에서 오신 분 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관리해서야 보수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앞으로 보수문제는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 농악팀관계를 잘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이것이 전체 면에 해당이 되는지?

지금 일부 지원하고, 전체 면하고 향토문화예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더 지원을 해나갈려는 생각입니다.

읍면 농악팀해서 제가 물어 본거에요. 왜냐 하면 늦게 신청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사회보장수혜금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겠습니다. 우리 고을에 있는 복지관이 잘 되어서 우리장애인들이 크게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지적을 해가지고 덕산에 있는 잘못된 사항들이 관리가 됐느냐 그래서 다음에 지적이 되어서 법적인 조치가 취해졌는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들었습니다. 덕산에서 관리를 못하고 물이 세서 썩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장애인만이 피해를 본다. 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그 관리이사들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물러나지 않고 관선이사를 하려하고 아직 도에서 손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것이 해결된 뒤에 장애인들이 조금은 불편을 느끼더라도 혜택을 좀 미루더라도 그것이 완전무결하게 정비가 된 뒤에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회복지법인 덕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법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관리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지원해주고 관리하는 것, 운영관리하는 것 까지가 저희 군에서 할 일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덕산 내부의 이사진과 운영진과의 관계는 법인에 관한 상황으로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제가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직접 세번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덕산에 이사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애리씨하고 박성섭씨를 고발 해가지고 도에서 감사 2명하고 이사 2명을 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사가 9명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해임을 시키고 관선이사를 선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에도 수협앞에서 장애인 4명을 동반해가지고 어깨띠 데모를 했고 그 기간 중에도 2～3차례 직접 지사님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데모를 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만 덕산이라는데가 1987년 6월 23일 건립됐습니다만 우리 담양군에 있는 유일한 시설이면서 전라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직원도 6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군비 부담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적은 금액, 저희들이 당초에 3억3천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8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69명의 직원이 있는데 여기에 복지관이 있고 재활의원이 있고 주 단기보호센터가 있고 직업전문학교가 있고 법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침 방송에 장애인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데모를 하는데 덕산 자체가 안정이 된 뒤에 해야지 장애인들이 피켓을 들 정도 그런 소란 속에서 지원이 어떻게 되어서 안정이 되겠는가 하는 걱정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원부분은 사업비성격이 아니라 운영비성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별수 없이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69명이라는 직원이 현재 필요합니까?

69명인데 지금 현재 64명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덕산에서 지금 현재 이 인원이 필요가 있냐는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학교가 5개 분야가 있거든요. 이 분야에서 그 적정 수준은 최소한의 인원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69명이?

64명입니다. ⃝의장 박춘식 과장님하고 김우용 위원님 말씀을 잘라서 미안한데, 거기 덕산에서도 지금 현재 이 인원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도 물어보면 필요가 없다는데 과장님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이 보는 시각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64명은 현재 상태는 유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복지관에는 몇 명, 종합 1년에 이용하는 숫자가 한 3,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한 3,500명 그리고 직업재활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1,200명 그리고 재활의원이 있고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이런데가 약 3천명, 2천명되어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64,478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작년에 14억 정도 투입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10억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억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3천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6,447만원만 저희들이 해줬는데 이것 가지고 사실은 부족한데 이것이라도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재단과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업처리를 요청을 해가지고 박성섭씨는 기소중지가 되어있고 정애리씨도 고발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부터 도여성국장님이 직접 덕산 현지에서 그 이사들하고 비상대책위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운영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가 두 분이 온걸 보고 제가 왔어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도에서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비서실에서 세시간 네시간에 세 번이나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거기에서 이사님 전체를 해임을 하고 관선이사를 선출하라고 하는데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사님이 직접 나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참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이것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과장님, 담양에 있는 장애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어요?

전체 장애인 인구가 2,700명됩니다만는 제 생각할 때는 20명이나 30명정도나 될 것 같은데요.

그 20명이라는 명단을 빼주라고 하면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도비를 해가지고 분권교부세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지원이 됐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돈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군비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만 어디나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데가 가령 목포 같은데는 장애인 복지시설 57개소가 있는데 목포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겨우 12～13% 밖에 안됩니다. 거의 타지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목포시비를 투입해서 5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덕산이라는 장애인시설을 갖고 있으면 여기 보면 덕산시설이 대지가 20,133평에다가 건평이 2,424평인데 이런 정도의 시설을 우리 담양군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외부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야지 정말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담양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중에 정신요양원도 가보고 많이 가 봤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인데 그러면 덕산에서 과거에 우리 군에서 지원이 없어도 운영이 될 때에 가령 우리 의회의 의장이고 부의장이고 그 지역의 의원이고 한번이라도 덕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황 설명을 해 본적이 있냐고 덕산에다가 한번 물어보실랍니까? 나주는 진짜 시하고 이런 관계에서 엄청나게 보조역할을 하면서 서로 간에 지원을 해가면서 하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덕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상황설명을 의회에 가서 해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시겠습니까?

의회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장 현지...

거기가 설립 된지가 얼마나 되지요?

198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우리 의회가 생긴지가 몇 년 되었고!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현재 과잉보호가 아니라 덕산에 대해서 참 어렵다 도와줘야한다 저희들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고 저도 하루에 밥 세끼 다 먹고 보는 시각이 같은데 어떻게 해서 덕산에 대해서 개념이 없겠습니까.

저는 덕산이라는 것을 법인으로 시설로 봐서 시설을 도와주라는 얘기지 덕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인데 좀 더 육성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이고요. 작년에 국도비가 13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10억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3억3천만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3억3천만원을 군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때 올려가지고 군비가 전액 아시다시피 삭감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전체를 못 올리고 이 금액만 우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작년하고 수준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현재 금액이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과거 같으면 담양군에 사회과에나 왔다갔다하고, 그래도 그 지역 의원이나 우리 의회는 지금 현재 덕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똑같은 입장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말고 그대로 넘어가고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의중을 위원님들이 읽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분권교부세가 4억92백만원이죠? 4억92백만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군비 99백만원을 투입하자는 뜻 아닙니까?

분권교부세는 저희들한테 내시되어 버린거예요. 우리가 군비 투자 안해도 그 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우리 군비 안줘도 됩니까? 안줘도 되지요?

그 얘기가 아까 그 얘기에요.

생태도시과장님, 담장허물기지원 6천만원 있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읍면에서 조사를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해서 비율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가정집 조그마한 담장울타리 같은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바람직한데, 창평초등학교 개량한다는 그 말씀도 들었고 우리 대전면도 한재초등학교 담장 연장길이가 굉장히 길단 말입니다. 농협도 쭉 돌아보면 상당히 길고 그런데 6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대전면 혼자 쓰라고 해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적은 예산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금년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청 받아서 한다라고 하니까 기관, 이런데 역점을 둬서 먼저 시범적으로 허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사회과장님, 담양근립공원조경사업에 3천만원 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출근할 때보나 또 그쪽 인근을 가서 보면 지금 갑향공원 마을 입구에 보면 녹색으로 된 곳이 굴삭기 한대가 파헤쳐서 정리하고 있던데 굴삭기 1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2납골시설 설치할 곳입니다.

거기가요?

그리고 조경비가 사실 1억 올린건데 3천만원 썼습니다. 1차로 하는 것이고 3천만원 가지고 조경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그것이라도 갖다가 우선막음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면적이기 때문에 조경에도 상당히 머리를 쓰고 연구 해가지고 계획 잘 세워서 혐오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5.18묘역 같은데 이런데도 보시고 군에서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센터소장님 나오셨어요.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전면상담소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모정짓느라고 화장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자연합회 해서 50명 모였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세워져서 될 줄 알았는데, 추경에 안 세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련히 생길 것이다하고 생각 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세워진다고 하니까 내년 초에나 착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안 세워져 있는 것을 지금 시정하라고 우격다짐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모정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상담소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실내화장실 말고 그 옆에다가 설치해서 주변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목적화장실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추경예산서 108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도로안내판 이면관광지 안내사진 설치라고 했어요. 2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있죠?

소쇄원이요?

아니, 도로안내판 이면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쓸려고 세웠습니까?

죽녹원 보시면 관광사진 해가지고 붙여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사문학관이나 소쇄원이나 식영정의 이정표가 어디에 서있습니까?

거의 가사문학관이라든지 소쇄원은 담양에 나가면서.

아니, 광주시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거기는 입구에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입구에요?

고서 들어가는 입구에요.

지난번에 광주북구 부녀회장단일동 60명이 남면농협부녀회회장단하고 자매결연식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5.18묘지 갔다 오다가 보면 소쇄원이나 가사문학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이정표 하나 없어서 본 사람마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건의를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로도 우리 담양지역에다가 세워야죠. 남의 지역을 침범할 수 없죠. 이정표가?

남의 지역이라기보다도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찰하고 있거든요. 도로간판은 저희들이 별도로 문화재간판으로 하나를 세울 때에는 거기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월동으로 가는 입구 오른쪽에 거기에다가 세웠으면 합니다. 세워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아마 하나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거기를 선호를 해요. 북구부녀회 회원일동들이,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정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담양호에 쏘가리 5천마리를 5백만원에 구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방류시킨다고 그랬죠?

예.

우선 그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담양호나 광주호나 베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넣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새우가 아주 판을 치고 다녀가지고 새우잡는 굿이었어요 지금은 새우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간곳이 없어. 베스가 입이 커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붕어도 알 낳으면 새끼까지 다 잡아먹어버려요. 지금 담양호나 광주호나 빙어 잘나옵니까?

베스 문제는 전문가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양식계하고...

쏘가리도 넣어 놓으면 베스가 잡아 먹어버려요.

예.

알고 있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쏘가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쏘가리 넣어봤자 베스가 다 잡아 먹어버리는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몇 천만원이 들어가든 그 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게끔 광주호나 담양호나 베스를 우선적으로 잡는 방향을 모색해가지고 전문가를 선택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간에 베스 잡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그 형태대로 새우가 광주호나 담양호에서 자라는 얼마나 좋아요. 빙어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붕어도 거기에서 자란는지 알아요. 큰 것만 몇 마리 떠다니고 그전에 광주호나 담양호나 고기 절반, 물 절반 그랬어요. 엊그저께 모 위원님도 베스를 잡았다고 하고, 앞으로 베스 좀 없애주세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그 예산이 포장재로 해서 1억5천만원 세워져 있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포장재로 해서 여기에다가 1억5천만원을 투입시키겠습니까?

예, 현재까지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말 들으니까 대전면의 찰옥수수, 남면의 찰옥수수 지난번에 포장관계 때문에 대전면에서도 전체 제작해서 와가지고 방문하네 뭐하네 그런 말이 있는데 어때요 이번에 해주겠어요?

여기에 포함된 신활력사업의 포장재사업은 저희들이 개발하라고 하는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사업인데 그런 찰옥수수 같은 경우 틈새농업으로써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찰옥수수가 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농가에서 부업으로 하고 있지만 땅 놀리느니 그런 사업을 적극 협조해가면서, 보조해가면서 추진한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번에 대전면하고 남면 찰옥수수 포장재 꼭 지원해주겠죠?

대전면, 용면도 있거든요?

용면도 있어요? 전부 다 있는데 다 해줘요 추진하게 약속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농정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사업에 대나무 바이오 친환경농자재 공급하고 균특보조에 신활력 사업조서에 친환경농자재지원 그랬는데 우선 대나무바이오친환경 농자재 공급했는데 농자재가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 하시는...

거기에서 말하는 농자재라고 하는 것은 연작장애를 방지한다거나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대나무 숯 그리고 죽초액, 하이테크바이오필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사업으로도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시행계획을 조정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바이오필름이라는 것이 대숫을 이용한 기능성 비닐 그것 말하죠?

예.

제가 우리 농가하고 이렇게 가끔 좌담회를 하다보니까 저한테 한 가지를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의원님 이것만은 꼭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기능성 대숯을 이용한 기능성비닐지원사업이라고 해요. 결국은 농가가 판단 했을때, 참고하십시오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하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험재배를 해봤다는 것이에요. 타 일반비닐과 우리 대숯을 이용한 기능성 비닐을 시험재배를 약 2년 동안 했다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텐데 물론 그분의 농가를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이 시험을 했는데 결국은 이 지원이 대숯 기능성비닐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도움만 되지 농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원, 예산이 있으면 다른 쪽 우리 농가에 지원을 확대해 주는게 우리 농가를 도우는 길입니다. 하고 간곡한 부탁을 해서 그러는데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가격부분에서 보니까 결국은 현재 국비가 50%, 60% 있고 또는 군비가 50% 들어가네요. 결국은 그 농가에 지원해주는 그 금액이 생산자를 돕는 것이고, 우리 농가에서는 똑같은 가격에 그 비닐을 구입한다는 것이에요. 기능성비닐을 구입하는 단가나 일반 비닐을 지원하는 단가나, 그런데 농작물 특히 딸기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데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원이 비닐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돕는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간곡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험재배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기술센터하고 서로 의논도 하시고 실험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에 도움만 된다면 이 지원금을 다른 농자재에 지원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농가의 민원인이 간곡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들을 필요는 없구요.

그 농가뿐만 아니라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그런 농자재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자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듣는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농가에서 필요치 않는 농자재를 지원하면서 지원해줬다고 하면, 그분들 말씀이 “결국은 농민들한테 지원해준다는 생색만 내고 결국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 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한 우리 농가가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전부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 차원으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변경조서를 보게 되면 문화레저관광과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군비 3,400만원 썼었죠. 50%씩?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실적이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현재 지원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두번…

두 번 했어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34백만원 섰었죠? 집행 얼마 했습니까?

2백만원.

2백만원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국비는 어디로 가버리고 도비 5백만원,에 군비 5백만원 이번에 천만원 요구하셨죠? 천만원가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잘됩니까? 연말까지 잘되겠어요?

지금 그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바쁘니까, 돼요?

예.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국비, 군비 50%씩 34백만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실적이 있냐고요.

실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했어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대나무축제때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제안설명 하실려면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저는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안가지고 왔다고 하면 질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하고 군비를 50:50 했으면 추경에 올릴 때도 국비를 850만원 세웠으면 군비도 850만원 세우라는 그 말입니다. 왜 군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요! 보면 50:50이 아니라 30:70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군비 부담비율이 50:50이었다면 끝까지 50:50을 사수하셔야지요. 그리고 별도 자체사업으로 더 넣어주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장애아 전담시설이라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있죠?

있습니다.

그것이 2억87백만원인가 이번에 없어져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어린이장애인에 대한 보육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2억8천만원 내려왔는데 덕산에다가 하려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덕산 상태가 그것을 수용할만한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밀어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국비를 반납조치 한 것입니까. 위에서 자동적으로 삭감됐습니까?

반납이 아니라 삭감이 됐습니다.

자동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예.

당초예산에는 섰었죠?

섰었습니다.

이게 안 맞다고요.

당초에는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곧 끝날줄 알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국비 10억에다가 군비 7억26백만원 그렇죠?

예.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비 부담비율이 몇%입니까?

48:52입니다.

우리가 얼마에요?

52%입니다.

52%, 애당초는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적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우리 군비를 2억34백만원을 증시켰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그말이에요.

예산이 오면서 8억91백만원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8억91백만원 국비가 왔으면 군비를 부담해서 채워라?

부담이 안가기 때문에…

48:52%로 법적으로 정해졌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친환경농정과장님, 균특보조 친활력 사업있죠? 여기 보면 다른 신활력사업은 전부 군비 부담을 안했거든요. 유별나게 친환경농정과만 2건에 대해서 2억5천만원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포장재 제작이나 판촉활동 그런 사업계획처리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군비부담이나 자부담이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 다른 부서는.

사업의 성격상.

신활력사업이 떨어지면 어디 예산담당.

홍성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활력사업이 25억인데 거기는 새로 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10%를 군비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10% 군비부담 하라고 25억 줬으니까 2억5천만원을 어디에다가 부담해서 하는데 친환경농정과에다가 2건을 넣었다 그렇게 대답하면 끝나요. 아니, 특별하게 친환경농정과에 부담한 이유를 내가 알고 싶었는데 10% 부담이 되어서 여기에다가 넣었다는 그 말이죠?

홍성필 예.

생태도시과장님, 교육청 진입로 도로개설 1억6천만원 세운 것 어디로 도로개설할 것입니까?

지금 광인식당에서 교촌가는 길입니다.

해결됐어요?

지금...

도로확보가 해결됐냐고요?

저희들이 토지수용으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 확보는 안됐죠?

예.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토지협의가 안 되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토입매입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땅사가지고 포장까지 다 해줍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무엇을 부담합니까?

교육청에서 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민원봉사과장님, 제적전산화사업을 당초예산 7천5백만원 섰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54백만원이 증됐거든요?

예.

그런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제적전산화사업을 할려면 예산투입이 필요해서.

예산투입, 그런데 당초예산을 적게 줬어요?

적게 주어서...

지속가능건설과장님, 일반농로포장 및 도로 덧씌우기사업이라고 3억3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세워놨죠?

예.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곳이 3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생태도시과에 있는 소규모주민사업하고 별개로 세운 예산이다 그 말이죠? 농어촌 도로 같은 것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로 농로나 그런 곳.

농로는 생태도시과에 예산 세워서 충분히 되잖아요.

배수로 시설원예단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저수지 보수 그런 것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시책사업과장님, TV난시청지역 공용 안테나 설치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천만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4천만원 증해가지고 난시청지역 처리하면 담양에는 절대 난시청지역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요를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전 노인들 한분씩 계신 곳은 안하시겠다고, 그래도 시청료도 안받겠습니다. 하고 하시라고 해도 기어이 안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어르신들 전부.

그러면 4천만원 세우면 담양군 관내에는 난시청은 없다고 봐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님 누가 찾으신 분이 한분도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수업계에 지급한 예산을 얼마나 금년도에 지급하셨습니까?

1억75백만원 세워가지고 지금 1억3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면 5억2～3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이 1억75백만원이 섰고 이번에 다행히 도비에서 1억6천만원 지원이 되어서 군비 6천만원을 부담할 것까지 포함을 해서 2억76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것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이상은 됩니다. 해결을 해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급하면 버스회사에서 원망은 없겠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 5～6천만원 부족한데 그 정도는 작년도 수준에서 3～4천만원 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형편이 어려운지도 회사측에서도 압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예산을 빨리 주지 말고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그래도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어서 달래면서 해야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것 아닙니까?

지금 회사에서 버스기사님들 봉급을제대로 못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때 집행한 것 제가 1억75백만원가지고 분기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둑거려가면서 지금 버텨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아서 큰 불편 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 내외로 더없이 이것가지고만 해도 잘 돌아가겠죠?

예.

하여튼 칼자루를 우리 군에서 쥐고 조정을 잘 해나가십시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이 원래 본 예산에 9공이 책정이 됐는데 8공으로 줄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줄이게 됐습니까?

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곡수를 먹는 입장에서 간이상수도 해당지역에서 신청은 1대로 8공 가지면 충분히 해결되겠습니까?

부족한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8공은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집행중입니까?

지금 관정개발중입니다.

그러면 원래 도에서 예산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공이 줄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메타세쿼이아 식재라 해가지고 들어있는데 제가 본 예산에 메타세쿼이아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창평에 1㎞씩 양편으로 2㎞가 있는데 농정소관입니다. 농정에서는 행정에다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정과 행정이 갈등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행정심판까지 갈 수 있을 그런 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메타세쿼이어 뿌리가 수로를 막아 버려서 옆에 논이 침식해버리고 논으로 각종 오물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농정소관이지만 우리가 못하겠다 군청에서 해야 된다 군청에서는 농정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답을 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그것이 처리되어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교육청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포장까지 해줘야합니까? 교육청에 돈도 많고 우리가 학교 같으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교육청은 돈 많이 받고 그 사람들 모든 혜택을 다 받은 사람 땅 사가지고 군에서 도로까지 포장해줘야 되고 그것도 이해 안가고, 경제과장, 이해가 안간다고 교육청에가서 봐봐요. 돈도 많이 받고 방학동안에는 쉬고, 학교 같으면 이해가 가죠 우리 아들딸들이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진짜 이해안가고.

전 노선을 전부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제가 운동장에서 보면 저녁7시만 되면 농촌에 사람구경을 못해요. 그런데 버스만 9시 되어도 다녀 우리 군에서 돈 대주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시간을 제외하고는 버스노선을 변경해야지 1/3이 빈차로 다녀요. 돈 대주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사인건비를 주니 못주니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노선의 조정을 해야 하겠더라고요. 군청 경제과에서 할일이 무엇이야, 그것 짜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못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상고 다닐 때 주판 놓는 머리가지면 하고도 남으니까 그것 노선변경하라고 해요.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노선 변경해야 되요.

금년도 신규임용이 현재 18명입니다.

결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가 되어 있었어요 금년도에 공채자를 10명을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특채인원을 했는데 기존 컴퓨터 있는 것 하고 8명 자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

결원이 오랫동안 정체가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 변경이 되어서.

아니, 그런게 아니고 암 환자 영양 그쪽으로 다소 이쪽에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수관 옆에다가 지을 계획입니다.

20평 정도.

간이주택식으로 그렇게 단순히 작업장만 할려고 합니다.

7천만원인데요. 서경상회 건너편부터 진우네 국수집에서 만성리 쪽에 20m 더 들어가면 거리 150m.

3단계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7천만원, 내년 7천만원 그 다음에 6천만원.

금년도는 우선 도로가 하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에는 하수로 사업을 할려고 작년에 계획했는데 최근에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수로 보다는 우선 죽녹원 거리에 외지 분들이 오셔서 죽녹원 거리라도 알 수 있도록 간판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컸습니다. 양쪽 위에다가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은 없고요. 앞으로 신활력화사업으로 1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담양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최고의 명인을 각 품목별로 원칙은 한분씩 뽑기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인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만 명인 되신 분 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진짜 가격 면에서 우선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보다는 월등히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로가 문제는 있습니다.

예.

물론 홍보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90%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수입품을 줄이고 전통 공예품을.

그 대책을 별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1차 간담회 때도 그 사항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계속 외국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전통죽제품하고 어울리지 않다.

업주들이 자제를 하고 점차적으로 우리 담양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나가는 방법이 있지.

......

수입산 때문에…

수입산 취급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0호 됩니다.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