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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만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본회의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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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만

진만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형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진만 군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신윤섭 담당입니다. 서무통계 오석근 담당입니다. 정보통신 안세욱 담당입니다. 주민지원 조옥선 담당입니다. 공무원단체 노준환 담당입니다. 혁신분권 강민정 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성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설문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128건 접수하여 군정에 반영하므로써 열린행정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임실지기 화합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여 공직자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으며, 신활력사업으로 임실치즈밸리가 확정되어 향후 3년간에 걸친 112억이 투자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은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605명으로 일반직 465명, 별정직 21명, 기능직 83명 등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569명으로 현재 결원이 3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인사 2회와 수시인사 14회를 통하여 237명이 승진 또는 장기근속 근무자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 하므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상반기에 전라북도 공채시험에 의해서 26명을 충원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 13과 3담당이 행정수 증가에 의해서 조직이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설명입니다. 군민과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키 위한 군정설명회는 지난 2월 14일에서 2월 22일에 걸쳐 12개읍면 1,713명이 참석해서 12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완사항으로써는 지도층이 위주가 아닌 다양한 계층이 참석해서 충분한 대화시간을 갖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날 주민과의 직소민원 운영입니다. 침체 되어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과의 대화로 군정발전을 위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장날 주민과의 직소민원 운영은 지난 3월에 임실과 오수 시장날에 100여명의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17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실 등 5개시장날에 상·하반기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선거법에 접촉될 우려로 임실·오수 2회 실시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매결연 교류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결연은 서울강서구와 부산진구로 2개 자치단체와 결연을 맺고 있으며, 관·학 교류로서는 전주교육대학교와 맺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서구와 농산물 직거래 2회와 자매결연 기관 친선축구대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에서 12월까지 농산물 직거래 등 7개 사업에 3,800여명이 참가하여 교류활성화를 기하고, 자치단체간 화합과 상호 발전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필요한 비품 캠코더외 3종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임실군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를 6명으로 구성하여 비정규직 권익보호에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임실지기화합 한마당행사를 지난 6월 사선대에서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므로써 직원들간의 화합과 군정발전을 다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례·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으며,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공직자 사기진작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문 행정인 양성사업입니다. 21C 전문행정 인력을 양성하여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한 총 64개과정 340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2개과정 158명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12개과정 182명을 차질없이 교육시켜 전문행정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속·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계획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2004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완료되었으며, 조사결과 우리관내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는 2,067업체이고, 5인이상 광업제조업체는 53개업체로서 조사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10월중에 조사할 계획으로 현재 196개 조사구가 설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문서와 일반기록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관 시스템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소프트웨어 3종, 하드웨어 4종, 주기억장치 1종 등이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2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료관 시스템 설치장소를 확보를 위한 문서고 보수와 서가구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구입대상 시스템에 대한 각종자료를 수집 장·단점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을 하고 12월까지는 시험운행과 문제점을 보완을 하여,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통합 방위역량 제고입니다. 지역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자치안보 의식고취와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2005년도 예비군육성에 13개사업 6천8백7십4만원을 지원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평면대 상수도 급수공사 등 11개 사업에 3천3백7십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촌면대 화장실과 장비고 보수에 3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농간 정보화 적체화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관촌사선대마을이 선정되어 조성이 완료되었고, 2004년도에 4차 정보화마을로 삼계박사고을이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사업 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고, 마을 주민들 75명과 마을정보센터 24평 규모로 지난 5월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까지 마을정보센터 신축완료와 정보이용환경을 완료하겠으며, 12월까지는 마을홈페이지 등 정보컨텐츠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농한기에 2차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화마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만족을 위한 임실읍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임실읍 주민자치센터는 2002년 12월 개소하여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서예, 요가 등 6개과정에 1,5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운영했던 서예, 국악, 스포츠댄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슬공예 등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민 참여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강한전북 일등 도민운동 추진입니다. 강한전북 일등 도민운동 추진 협의회는 2003년 3월 6일에 창립되어 5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전개 2회와 태극기 게양운동전개로 100여개 국기를 보급하였으며, 하프마라톤대회 자원봉사, 치매환자 및 불우가정돕기운동 등 생활개혁운동과 봉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무연고 묘지 무료 벌초봉사활동, 치매환자 및 불우가정 격려 지역업체 알리기운동,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의식개혁활동을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실군 지역혁신협의회는 2004년 10월에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혁신추진협의회 20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혁신쥬니어보드는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는 4회를 개최하여 신활력사업 등을 선정하였으며, 공무원혁신특별교육 500명 실시와 참신아이디어 93건 발굴 그리고 주간혁신 주보 발행 등 혁신구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혁신성공우수사례집 발간을 하고 혁신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입니다. 각종 규제 특례 적용과 지역 특성에 특화전략사업 추진이 가능한 특구 지정은 우리군에서는 임실치즈피아 특구를 지정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특구명은 임실치즈피아 특구이고, 위치는 임실읍 갈마리 일원에 5천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연구개발실, 체험관, 박물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0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특구계획안 작성 및 공고를 8월까지 완료하고, 주민공청회를 9월중에 실시하여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10월에 신청하여 연내에 특구가 확정 및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발전을 위하여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우리군에서는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으로 확정하여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3년간에 112억3천만원이 투자되어 추진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써는 치즈밸리축제와 치즈박물관 자료수집, 체험관광 농장조성, 캐릭터개발, 기능성치즈개발 등 19개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4월에 임실치즈밸리 사업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2005년 5월에 신활력사업으로 확정되어 2005년도 사업비 33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므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심형만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태수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농업과 경제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유통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최경 담당 인사드립니다. 농정기획 한정희 담당 인사드립니다. 농수산 이주승 담당 인사드립니다. 유통 최춘환 담당 인사드립니다. 원예특작 오세진 담당 인사드립니다. 기업지원 한선우 담당 인사드립니다. 시장개척팀 팀장 김재기 인사드립니다. 이상 소개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일이기에 잘 알고 계실걸로 믿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계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1단계 사업중 주차장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건물 2동을 철거했으며, 건물 2동을 신축했습니다. 오수관 관로매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 개보수 노점상 막구조로 만드는 5개동 쉼터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도 바로 시행되겠습니다만 장옥 9개동이 보수가 되고 아케이트설치, 전기 소방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축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이고, 금년중에 마무리해서 입주상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4쪽,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시설 에너지 활용사업으로 2억2천9백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당초 사선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오수의견공원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옥정호옆에 있는 환경교육관 등 우리 군유재산 3개소에 대해서 에너지사업으로 해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비가 완료 된대로 착공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5억9천3백만원 예산으로 해서 587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었는데 상반기까지는 565명에 3억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도 20명 계획중에 15명을 선정해서 11명에게 8백5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범위에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선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 군민 해외연수 사업은 시장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생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인과 기업인들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50퍼센트 지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후계농업경영인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인들로 인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582명입니다. 금년에도 11명 선정해서 상반기에 8명에 대해서는 4억5천만원을 융자 지원했고, 하반기에 잔여 사업별로 남은 인력들을 지원해서 영농인이 정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8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전문컨설팅업체의 고급기술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억3천2백만원으로 29명의 원예, 특작, 축산분야의 법인 또는 개별 농가에 5월중으로 보조금을 교부결정 했습니다. 금후사업추진을 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고 현장을 지도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농어촌 소득금고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농가에 저리융자금을 지원해서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상반기에는 2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대상 농가 125농가를 선정해서 금융기관 농협을 통해서 대출 중에 있습니다. 소득금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사항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밟아서 징수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쌀 협상이후 개방폭이 확대되면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2000년도에 논농사를 이용하는 농지 5,881헥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헥타당 평균 60만원정도를 직접 지불하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4헥타라는 상한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했습니다. 국비 29억1천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마을대표 교육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8월 30일까지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조건불리지역 및 생산조정제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안정과 논의 공익적 기능을 통한 환경보전 및 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쌀 생산 조정제를 227헥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2.3헥타, 조건 불리지역 즉 밭직불제를 400헥타에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8억9천3백만원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상농가를 확정해서 지금 통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쪽, 영농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해소 및 영농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리기 63대, 곡물건조기 50대, 이앙기 12대, 토양개량제 2,975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지금 자금은 집행 못했습니다. 하반기 집행할 계획이고 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쪽, 병해충 일제방제입니다. 친환경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을 5,256헥타에 해당되는 사업비 2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도열병하고, 혹명나방을 일제방제를 했습니다. 물론 약제는 빔·런너수화제를 공급해서 7월 15일에서 20일까지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친환경농업 추진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 선호 추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산물 생산과 질소비료 감축,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을 청웅시설채소단지에서 실시하고 친환경농업지구로 해서 역시 청웅시설채소단지에 퇴비살포기 등을 공급했고, 유기질비료사업 지원 즉 친환경인증 농가에 3개소 퇴비사를 지원하는 사업, 친환경농가단지에 10개소에 195헥타, 재해 및 농약 잔류저감 농업으로 해서 415헥타,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조성 즉 RPC와 계약재배가 260헥타 등으로 6개사업에 7억8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지 지도를 잘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벼 못자리 매트형상토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100퍼센트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받아 본 결과 5,370헥타의 약 60퍼센트인 3,640헥타에 소요되는 매트형 상토가 1,274,114매만 신청이 되어서 약 60퍼센트의 면적에만 공급을 했습니다. 또 시판상토는 92,705포를 공급했고, 일 사항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16쪽, 내수면 지원사업입니다. 적정어종 자원확보 및 보호차원에서 군내 소류지 등 적지에 치어 방류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1개소에 47,000천미를 방류하고 붕어채란사업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2천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정부양곡 보관 내실화사업은 저희 관내에 농협과 개인의 정부양곡보관 창고가 40동이 있습니다. 40동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보관능력은 23퍼센트인 224,988가마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없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18쪽,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사업으로는 장미수출수송용 냉장탑차 1대와 고추냉이공장에 세척기, 포장기 지원, 산머루와인 공장 확충사업,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성수면에 소재지에 하고 있는 간이집하장 이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확장하고 산지유통센터는 신축부지를 치즈클러스터 사업과 같은 장소에다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삼베 공동작업장 설치사업 40평에 대하여서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군비가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이 4억7천8백만원입니다. 추경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산물 홍보사업은 우리 농특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제 제작비를 지원할 것을 결정하고 농특산물 홍보 소책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직거래장터를 찾는 소비자에게 우리군 브랜드가 새겨진 봉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관촌 용산리 농산물 대형 광고판은 상반기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 지하철 안전팬스와 뉴스 속보판 5개를 지원해서 운영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쪽,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입니다. 서울강서구 자매결연 직거래 홍보행사, 전국임실하프마라톤대회, 오수의견문화제, 남원세계허브축제, 전주시 평화동직거래, 도청 신청사행사장에 저희들이 46개 업체가 참여해서 1억원에 가까운 판매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울, 부산 자매결연지든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또 우리임실고추축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직거래 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1쪽, 농특산물 전시 및 직판장 운영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판장이 군내에 3개소, 관외 2개소 해서 5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실, 관촌 직판장이나 사선대 농산물 직판장은 임대기간이 끝나서 재임대를 3년간씩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우리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쪽, 1읍면 1가공공장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2억6천4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관내에 있는 옥정호 주변에 생약가공공장을 개보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임실 고추브랜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임실군 일원에 그동안 추진한 바와 같이 금년에도 고추건조기 50대, 세척기 20대, 명품화 홍보, 즉 지하철 안전팬스나 전광판 홍보가 지금 되고 있고, 고추 비닐포장제 지원, 고추병충해방제 지원, 4개 사업 보조금을 지원확장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품화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특화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특화 작목은 장미로 되어 있습니다. 장미재배 시설의 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로 경영비 절감 및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사업은 본군 장미 재배단지 9헥타중에서 12,970평 약 4,3헥타가 되겠습니다. 양약벤치시설이나 시설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 농가 3,200평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소득사업의 우리 명품화사업으로 육성해서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25쪽, 소득작목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소득유망작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장경쟁력과 지원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고추 임실지구에 고추키토산제 자재지원, 고추부직포 자재지원, 복분자 부직포 자재지원, 인삼스테비아 지원, 신덕지구에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 삼계지구에 시설채소에 개보수지원, 시설원예 규모확대를 위한 전업농가 육성사업지원, 버섯 냉동탑차 지원 이런 사업 등이 부분적으로 마무리가 50내지 90퍼센트 추진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확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26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작물재배 토양이 산성화가 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충족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추와 과수, 복분자, 고추냉이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는 고추에 대해서 1,450헥타에 2,623톤을 공급을 하고 하반기에는 과수를 비롯한 기타작목에 430헥타에 1,655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공급해서 소득에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복분자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써 옥정호주변에 기능성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복분자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운암, 신평, 신덕, 강진 옥정호 주변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50퍼센트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28쪽, 산지자원화 사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4개년동안 추진실적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319농가에 복분자 11헥타, 오갈피 20헥타, 독활 161헥타 총 192헥타에 자부담까지 합쳐서 1십5억4천8백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4.7헥타 복분자 3.1헥타와 독활 18.3헥타, 오갈피 3.3헥타에 사업비 4억5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반기 7.5헥타를 했습니다만은 하반기까지 지속해서 100퍼센트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상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농가가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도 사업량 99평 도사업과 군사업을 합해서 20농가에 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4농가에 22평 정도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현지 출장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서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쪽, 과수폐업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한·칠 FTA체계를 따른 시설포도와 복숭아 재배농가 피해 사항에 따른 과원 폐업시 보상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4년에서 2008년 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71.8헥타를 127농가에 지원해서 사업비가 25억8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신청을 받았었는데 작년 지원은 30농가에 7.2헥타에 소요되는 3억2천7백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월을 했고, 금년에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작년에 신청한 것에 61농가에 32.5헥타가 신청이 되어서 10억6천1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4억3천6백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12농가에 2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2억6천6백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만은 7,8월중에 대상 농가를 즉, 작년도에 신청한 농가를 우선순위를 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36억4천2백만원이고, 그중에 돈이 나갈 수 있는 것이 20퍼센트인 7억6천4백만원 밖에 지불이 안되겠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돈부터 달라고 민원을 재게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시책상 저희들도 계속 민원을 중앙에다 건의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갈마리 해평마을 일원 44,480평에 조성되는 임실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총사업비가 80억9천9백만원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일날 사실상 사업은 착공해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협의 토지가 2명의 16필지 32,75㎡, 9,840평이 미협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도저히 안돼서 토지 수용 재의결 신청을 도에다 해서 지금 체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듭이 져지면은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분양 홍보나 이러한 사항들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오태수 산업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일봉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먼저 산림축산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효과적인 산지자원을 조성하고 숲가꾸기와 친환경적인 녹색임도 시설 등 각종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봄철 산불방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청에서 산불방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5월 행정자치부 신활력사업에 우리군 치즈밸리사업이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 지역클러스트사업으로 우리군 낙농클러스터사업이 선정되는 등 치즈사업구축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풍요로운 산지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다양화하고 수원함양증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풍요로운 산림조성 사업은 경제수림 등 금년도 총 192헥타를 목표로 해서 봄철에 조림 적기에 잣나무, 상수리, 자작나무, 밤나무 등 177헥타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상수리를 용기묘 시범조림과 밤나무 등 조림를 하반기 완료를 해서 우량목재 보속생산과 국토녹화 및 환경보전은 물론 임산소득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토공원화 사업은 2억2천8백만원 예산으로 지역특색 녹화를 비롯 댐주변 경관조성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옥정호 순환길 절개지에 덩굴장미 식재와 시가지 및 화단 계절 꽃 식재를 하고 화단 풀베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댐주변 경관 조성사업과 지역특색 녹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추석맞이와 산머루축제대비 꽃길도 시기에 맞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계약 잔액을 활용해서 금년도 봄에 심었던 옥정호변에 넝쿨장미를 추가로 식재를 해서 사시사철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옥정호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불피해 최소화입니다. 산림이 울창하고 낙엽 등의 퇴적과 주5일제 근무시행 등으로 산행객이 증가되어서 산불위험 요인이 상존하였던 금년 봄은 유독 날씨마저 건조해서 저희군에서 총 25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은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조직 등을 이용해서 계도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한 결과 건수에 비해 피해면적은 3.3헥타로 크게 줄어서 주요성과에 보고 드린대로 산림청으로부터 산불방지 우수군으로 선정됐으며,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방지 체제 구축 및 2006년도 산불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소각 제거하고, 상시 산불방지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림육성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인하여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시범도입된 설계감리 제도를 적용하여 솎아베기 등 6개 사업에 7억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365헥타를 추진목표로 전년도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설계를 조기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상반기에 덩굴제거 사업과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된 감리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발주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강화와 적기방제로 임목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9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등 5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가로수와 청사 및 각급 관공서 학교 도로변 화단 등에 병해충 약제를 살포하였고, 나무주사를 150헥타도 계약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과 발주된 사업들을 원활히 감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솔수염하늘소를 매개충으로 하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접 경남·북에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이후 확산방지를 위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니기다소나무를 가해하는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임목 벌채 및 위생간벌 등 방지활동 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기반 구축과 친환경적 녹색임도 구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임도시설은 5억4천6십6만5천원의 예산으로 임도시설 등 3개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신설과 구조개량사업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수 대상임도의 설계 및 기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지자원화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산업유통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경종농업에서 산지를 이용한 대체작목 발굴로 군민소득 개발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2001년도부터 시작한 산지자원화 사업은 2004년도까지 계획량을 650헥타 54퍼센트인 350헥타를 완료하였고, 산머루 및 매실, 독활 등의 작목은 특산단지가 조성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6백4십4만원의 예산으로 헛개나무 등 6개 작목 50헥타를 계획해서 상반기에 158농가 47.49헥타를 보조 결정해서 그중에서 23농가 6.87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미완료 농가가 사업지도 및 기 조성한 사업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잘사는 산촌마을 육성입니다. 산촌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활력있는 정주권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6억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포장 등 9개사업을 계획하여 상반기에 사업발주 및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심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국민의 보건 및 정서 함양을 위한 휴식과 자연학습 공간을 위하여 조성한 삼계세심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금년도에 6억6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상수도 및 전기시설 보완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발주 의뢰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대로 금년에 완료해서 내년부터 우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표고재배지원 사업입니다. 단기 임산물인 표고버섯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대량생산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을 지원하는 표고재배 지원사업은 표고재배사 등 2개사업에 2억5천5백십7만1천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일부 보조결정해서 사업추진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대상자 추가 보조결정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적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보급 및 유기농업기반 조성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6억8천8백4십만원의 예산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5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각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결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추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금년말 안에 추가분에 대해서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축산분뇨처리사업 공동시설 등 축분발효시설을 축발협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인 축발협이 산출사업비 부족으로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래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를 받아서 개별시설로 전환을 해서 대상자를 추가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방역 사업은 금년도에 3억3백1십4만7천원의 예산으로 가축방역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가축약품을 구입하고 소득약품 지원과 차량자동 소독설비 보조금 교부결정 공수의 위촉 공동방제단 편성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예방접촉반을 동원해서 가촉방역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해외 악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차량자동 소독설비 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사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축의 적정한 가축사육환경을 조성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 5억6천8백9십2만5천원의 예산으로 축사환경조절장치 등 7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별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철저한 사업지도로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오수의 개 육종사업입니다. 우리고장 오수에서 유래되는 살신구주의 의견 오수견을 복원해서 세계적인 명견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수개 육종사업은 지난해까지 3억9천4백9십1만2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6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양관리와 육종에 1억4백만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육종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결정을 해서 그중 4천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 정산을 완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 8월에는 형태변이측정 및 유전자 검사와 후보견 선발, 도태 작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개량사업입니다. 가축개량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능력개량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개량사업은 금년도에 2억8천1백2십만원의 예산으로 한우인공수정료지원 등 6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별 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4일 축산연구소와 한우수정란이식 기술 이전사업을 협약을 체결하고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정란 이식사업 신규참여농가의 수란우 관리 문제로 수태율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만은 축산연구소와 기술협약으로 수태율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치즈산업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현안사업이기도 한 치즈육성사업은 한국인의 입맛에 맛는 치즈 및 기능성 치즈를 개발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임실치즈의 이벤트와 결합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며, 청정 이미지와 원조치즈라는 역사성을 결합한 브랜드화 및 홍보를 통해서 고부가치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즈과학연구소 및 치즈피아를 조성하기 금년까지 확보한 6십6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임실읍 갈마리 산421-1번지외 42필지 62,489㎡를 사업부지로 선정을 해서 의회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고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주민설명 및 감정평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지난 5월 행정자치부 신활력 사업에 우리군 치즈밸리사업선정과 농림부 지역클러스트구축사업에 낙농클러스트사업이 선정되어서 치즈사업 기반구축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농클러스트 구축사업은 3년동안 국비 60억원과 지방비 60억원을 투자해서 첨단육가공 생산시설하여 가공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으며, 치즈밸리사업은 향후 3년간 1백1십2억3천만원 투자하여 혁신리더 양성 및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임실치즈 장소마케팅, 치즈브랜드와 낙농육가공 사업 등 총 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해서 치즈과학연구소, 치즈피아, 낙농클러스터 사업과 함께 임실을 치즈사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부터는 보고서에 명기해 드린 일정 및 추진계획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을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입니다. 양질조사료를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초식가축의 생산 및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은 금년도에 조사료생산 등 6개사업에 11억8천4백9십3만2천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초지보완사업 사료작물 춘파 153헥타 및 총체보리재배사업 3개 연결체에 대한 208헥타를 수확 완료하였으며, 조사료생산 개별장비 지원, 연결체 장비구입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생볏짚싸일레지 사업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학교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과,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우유급식 사업은 금년도에 530명에게 3천8백9십5만5천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22개 학교 522명에게 우유를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박일봉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이재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환관광과장 이재환입니다. 임실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시고 헌신하시는 진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1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육성 지원으로 필봉농악 육성 지원과 의견문화축제 행사지원, 정월대보름놀이행사지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11건 7억4천8백만원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및 관광기반 확충으로 사선대 관광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자부지 분양 추진중 19필지를 분양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은 4필지는 분양하고 15필지는 아직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제4회 임실군 하프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4천여명이 임실에 참여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상반기에 준공하여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특활활동을 위하여 헌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미산성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십8억원으로 성곽복원과 문지 추정 수구지 등 휴식편익시설 및 주변정리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수구지와 문지 등 발굴조사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지방비로써는 조속히 완공하기 힘들고 산성복원이 역사적으로 차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발굴된 167m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복원계힉을 재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32개소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오수망로가 등록문화재로 추가등록이 되어서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에 8건 5억8백만원이 추진되어 있고, 내용으로는 만취정, 주암서원, 이웅재고가, 용암리사지석조비로자나불상 등은 기완료했고, 임실향교와 신안서원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노동환가옥과 죽림암은 실시설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문화재 보수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필봉농악전수관 운영 및 강당신축입니다. 필봉 운영에는 보존회원이 5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간운영비는 3천6백만원 지원하여 상설공연 및 찬조공연 등 정원대보름굿을 실시하였고, 강당신축은 사업비 6억5천만원으로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강당골조공사가 50퍼센트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하고 기타 조경도 완벽하게 해서 연수생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국악의 요람지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 제작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가 1억2천만원으로 책정되었었는데 각시·군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를 제작하므로써 저희가 추경에 도비가 1천만원 더 보조가 되고 군비 1천만원 더돼서 1억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전문기관들이 2회까지 유찰이 되어서 하반기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년 내에 문화유적분포 지도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4회 임실군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는 성과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수참여 3천4백명, 가족들이 7백명해서 4천명이 눈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주셔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어 고맙고요. 내년에는 너무나 춥고 때문에 눈오고 그러기 때문에 대책으로 참여율 제고 보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대회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육회장배 경기대회 개최입니다. 전체 소요예산 3천5백만원으로 저희들이 6개 종목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족구대회를 시기 적절하게 구성해서 임실체육생활인들이 건강하게 증진하고 군민들 건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육대회 완벽한 준비입니다. 금년도부터 생활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가 분할 개최 하므로써 전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군산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 줘서 적은 군 입니다만은 단체줄넘기가 1위, 테니스가 2위, 입장식 및 응원이 3위 이렇게 해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25일부터 26일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도 우선 선수를 발굴해서 군민사기진작에 기여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사격대회 유치입니다. 제25회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와 제17회 대학연맹기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가 도립사격장에서 성공리에 개최가 되었고, 하반기에는 11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사격대회가 개최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 관내 요식업소나 업소들이 성황리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요식업을 담당하는 주민복지과 및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다시한번 이지역을 찾고 싶고, 먹고 싶은 요식업을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실 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중골프 9홀로 계획면적은 13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군유지 공개경쟁 매각입찰을 실시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정보를 점유하고 계시지만은 그때 당시 골프장 조성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약등지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 안할시는 원래 매각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다시 되돌려 받도록 되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당초계획 했던대로 대중골프장이 임실지역에 건설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숙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저희군에 6개소가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성수, 삼계, 관촌은 금년에 신축되었고, 임실, 청웅, 신평 기 완료된 데를 노인들이 더편한 여가시설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편익시설을 보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게이트볼장 1개를 건설하는데 충분히 휴식공간으로 만들려면 1억6,7천만원정도 이렇게 들면은 한꺼번에 사업을 실시해서 노인들도 공사로 인해서 폐단이 없을텐데 2,3년 공사를 하다보니까 중도에 잦은 보수로 인해서 불편이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청사격팀 창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군산시가 사격팀을 해체하고, 임실군청이 군산시 사격팀을 인계하고 군산은 조정 등 다른팀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도차원으로 도립사격장을 임실군에 유치하고 있다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격팀 창단은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이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선수단에 충분한 훈련을 위해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기간에 렌트카를 활용해서 다른 방안으로서 선수들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관련으로 상담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이 준공하므로써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라든가 어떤 성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소에서 상담해주고, 또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함량을 위하고 특기 활동 등을 잘 양성해서 소질있는 전인교육이 되도록 저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청소년에 알맞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속히 개발하고 청소년수련관 또는 필봉농악 전수관, 도립사격장 등을 연계해서 임실에 가급적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수련관이 숙박이 불가해서 한계를 극복하는 기타 도외지와 연계해서 수련관에 수박을 못한다면 기 전수관이라든가 알찬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임실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시가지 임실초등학교와 축협삼거리, 임실고, 임실군청에 3개소에 대해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지금 시계탑삼거리에서 임실고등학교앞에 까지 보도블럭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정비를 해서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임실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입니다. 임실읍 전체는 67.64㎞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임실에 소도읍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청정낙농전원도시, 희망의 햇빛마을조성, 지역연관산업중심지구를 조성해서 사업비를 3백5십7억5천6백만원으로 행정자치부 지원 1백억원 등 국·도비, 군비, 자담 등으로 해서 그간에 2회이상 제출했으나 탈락돼서 금년 3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행정절차로는 7월 19일날 부군수님을 모시고 실무자와 도청에 직접 제안서를 제출했고, 전라북도에서는 8월중에 1차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한 시·군을 행정자치부에 9월중에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무주군과 고창군에서 이 소도읍 제안서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1백억원이상의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용역이라든가 행정절차가 미이행이 되어서 국비가 되더라도 사업이 집행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군이 무주나 고창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진이 똘똘뭉쳐서 선정이 되어서 임실읍이 소도읍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도시관리 계획수립입니다. 임실군 행정구역이 전체 관리지역이 153,62㎞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 조사를 완료해서 종전에 준농림지역이나 전부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관리계약사업 수립 40퍼센트 정도 항공사진측량 12.33퍼센트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에 도시경관 확보라든가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를 해서 측량이 완료되면은 지형도면 승인을 위한 지형도를 작성해서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 오수 전통민속장터 추진사업입니다. 몇 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십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38억원으로 출발했던 민속장터가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80억원도 지금 추정입니다만 그 이상으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사업이고 효과나 효율성이 많이 의문시 되기 때문에 금년 7월에 오수 민속장터 추진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또 시장상인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 건물주, 토지주 등을 총망라해서 어떤 방향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은 돈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비나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이 지연이 되더라도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31,063평방미터에 1백5십억8천5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율 56퍼센트 정도 추진이 되어있고 금후에 잔디와 우레탄 등 기타 조경토목 등 부대시설이 완벽하게 조화가 되도록 해서 군민들이 휴식할 수 있은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선대 관광지관리입니다. 사선대가 체육 이용시설이라든가 호수라든가 그동안 추가로 부지 조성한 전체면적이 99,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전반기에 사선대 여러 가지 입장료에 대한 문제라든가 입장료 등을 폐지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구절초를 정읍에서 기증한 사람이 있어 천본을 심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테니스장 바람막이라든가 관광지내 제초라든가 쾌적하게 관리를 해서 사선대를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많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선대내에 당초에 설계 했을 때에는 산책하고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사선대운동장 주변을 판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행사든가 지역주민들이 보수를 한다든가 불가피하게 차량이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걸어다니는 목적으로 만든 판석이 일부 파손되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다거나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데 현재 주민이나 산책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오수에 있는 군립도서관에 연차적으로 도서를 확보해서 현재 21,0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관리인원 5명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1일 이용자가 90명정도, 대출은 30명 80권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서기증 운동도 추진했고 도서구입을 희망도서를 받아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보유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어린이 독서생활화를 위한 어린이 독서 교실운영등을 해서 지역시설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민의 문화욕구가 수용되도록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라승득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 발전에 총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 7명을 같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림 관리담당, 이강승 토목담당, 이원섭 기반조성담당, 김학심 교통행정담당, 윤성록 지역개발담당, 강태구 섬진강댐개발담당, 이희봉 보상담당 이상 7명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과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쪽,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정비 및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 및 개발촉진을 위한 각종 10개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한바 있으며,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인 교통신호제어기 및 무인카메라 가설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2005년 5월 13일 사업비 2천9백6십6억원으로 섬진강댐 정상화 결정됨에 주민이주 및 댐주변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철저한 제설작업과 도로보수 유지 관리로 원활한 주민교통 소통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도로정비, 접도구역 정비,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모래 180차와 염화칼슘 1,300포를 살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차선도색과 도로표지판 제작을 1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굴삭기, 덤프차량 등으로 폭설시 제설작업이 어려운 실정이오니 추경예산편성시 편성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3개소는 현재 70퍼센트 공정이며,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 2개소와, 노후교량정비사업은 2개소는 현재 50퍼센트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및 문제점으로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준공기간에 사업이 불가하여 추후 국비가 확보됨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 활용으로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20억원의 지방채를 상반기에 발행하였으며, 철도시설공단과 부지매입 협의절차는 완료하였고, 도로 건설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폐선부지도로건설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오수면, 성수면에서 가졌으며, 현재 오대선도로 개설사업은 70퍼센트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기본용역 설계완료,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폐선부지 대금을 지불하여 사업이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3개소는 현재 60퍼센트 공정이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소는 70퍼센트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 및 문제점으로 이 사업도 지방양여금제도 폐지로 신규사업 및 기간내에 완공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사업의 완공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전환 및 특별교부세로 지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 지구 21헥타, 군평지구는 완료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 착수지구 59헥타 3개소는 실시설계중에 있어 년내 사업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 8㎞ 총 8억5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공사를 착공하여 8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오수면, 삼계면을 집중적으로 18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2005년도 10월중에 준공하여 지역발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쪽, 관촌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보상, 지방채발행,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조성공사 1차분도 준공하였습니다. 조성공사 2차분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공정이 70퍼센트 이상 진척될 때 분양할 수 있어 금년도 12월경 분양 공고하여 택지분양 방법 및 가격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 1억4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실적으로 5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무인카메라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9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총55건에 8억9천3백만원중 17건은 완공하였고, 34건은 공사중입니다. 4건은 설계 및 토지 미협의로 미착공 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 토지 및 협의 완료시 추진하겠으며, 시공중에 있는 사업중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천부지 매각 사업입니다. 양여된 폐천부지 4,510필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 94필지는 매각완료 하였고, 457필지는 영구권확정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34필지는 측량 및 지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매수신청 토지매각은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임야매각은 9월중 임야매각 지침 확정후 시행하고 묘지 및 공공용지 측량신청 접수 및 실시는 9월중에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불법훼손 토지 연고권신청 요구건 처리 곤란건은 공개경쟁입찰할 예정이며, 임야 연고권분쟁 곤란권은 관리했다는 증명이 곤란해서 폐부지 매입이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주민정주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73건의 주민숙원사업은 착공 및 완료하였으며, 9건의 도비 보조사업 및 8건의 교부결정 사업도 추진완료 했습니다. 추후계획으로 28건 미발주된 사업은 7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미교부된 민간적 자본사업 38건은 7월중 교부결정 하였으며, 시공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 지역을 종합개발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3개 오지면 28개 사업중 20개 사업을 착공하여 16억4천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8개사업을 7월중에 발주하여 년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문제점으로 예산부족금 2억3천7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청웅, 운암, 신덕면 등 3개면의 개발을 통하여 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라승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4차 본회의는 2005년도 7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