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 고창군수로부터 2004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7호와 의안번호 제19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7명의 위원께서 심사에 임하여 승인안에 대한 결산의 적정성과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31건에 대한 적정한 시정 및 시정계획을 중점으로 하여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결산 규모의 세입 예산액은 2천 2백 2십 5억 9천 4백 1만 3천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2천 8백 6십 6억 7천 4백 3십만 5천 2백 3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2천 8백 3십억 3천 7백 5십만 6천 4백 3십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천 1백 5십 4억 9천 1백 9십 2만 7천 9십원으로 차인잔액으로는 7백 1십 1억 8천 2백 3십 8만 3천 4백 1십 3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기존 채무상환 지출을 공제한 금액이 없이 전액 잉여되어, 잉여금 총액은 7백 1십 1억 8천 2백 3십 8만 3천 4백 1십원으로, 이중 명시 이월액이 1백 5십 9억 1천 5백 9십 9만 2천 8백 3십원으로 사고 이월액이 2백 8십 8억 8천 8백 2십 5만 1천 6백 2십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7십 8억 5천 8백 8십 1만 6백 7십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6천 2백 4십 5만 6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백 7십 7억 5천 6백 8십 7만 2천 2백 9십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 규모는 2천 1백 2십 5억 9천 7백 9십만 7천원으로서, 실제 수납은 2천 7백 4십 2억 3천 9백 8십 6만 9천 4백 5십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천 7백 6억 6백 9십 7만 9천 1백 5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천 5십 9억 6천 8십 7만 7천 5백 7십원이며, 차인잔액은 6백 4십 6억 4천 6백 4십 1만 4천 5백 8십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되었던바 익년도 이월액 내용에는 명시이월액은 45건에 1백 5십 9억 1천 5백 9십 9만 2천 8백 3십원 사고이월액은 123건에 2백 8십 8억 8천 3백 2십 5만 1천 6백 2십원 계속비이월액은 4건에 7십 8억 5천 8백 8십 1만 6백 7십원, 순세계 잉여금이 1백 1십 9억 8천 8백 4만 6천 4백 6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세입 예산액 9십 9억 9천 7백 6천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1백 2십 4억 3천 4백 4십 3만 5천 7백 5십 3원 세출예산 현액은 1백 2십 4억 3천 5십 2만 7천 2백 8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십 5억 3천 1백 4만 4천 2백 2십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십 8억 9천 9백 4십 8만 3천 6십원으로,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되었던 바 이중, 사고이월액이 9억 4천 5백 2십 2만 5천 6백 9십원, 순세계잉여금이 1십 9억 5천 4백 2십 5만 7천 3백 7십원입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 총칙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본 군의 2004년도 일반회계 기준 자립도는 16.1%이며, 세입결산액은 2천 8백 6십 6억 7천 4백 3십만 5천 2백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2천 6백 7십억 2천 5백 3십만 8천 7십원의 107.3%인 1백 9십 6억 4천 8백 9십 9만 7천 1백 4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 보조금은 8백 2십 5억 2천 7백 1십 4만 5천원으로, 세입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보조금 7백 8십 8억 2천 1백 1십 4만 1천원 보다 3십 7억 6백 4천원이 많으며, 자본 지출액은 1천 7십 4억 2천 7백 4십 8만 9천원보다 1백 5십 8억 3천 5백 2십 9만 9천원이 많은 1천 2백 3십 2억 6천 2백 7십 8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세출 결산액 2천 1백 5십 4억 9천 1백 2만 2천원 57.2%입니다. 인구는 전년도 69,878명보다 4,429명이 줄어든 65,449명으로 저출산 및 이농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세밀한 판단이 요구되며 예산이 편성되도록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7백 1십 1억 8천 2백 3십 8만 3천 4백 1십원으로 전년도 7백 3십 7억 2천 2백 6십만 1백 6십원의 96.5%인 2십 5억 4천 2십 1만 6천 7백 5십원이 줄어든 상태이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백 5십 9억 1천 5백 9십 9만 2천 8백 3십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백 8십 8억 8천 8백 2십 5만 1천 6백 2십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7십 8억 5천 8백 8십 1만 6백 7십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7억 6천 2백 4십 5만 6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백 7십 7억 5천 6백 7만 2천 2백 9십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천 2백 2십 5억 9천 4백 9십 1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천 1백 5십 7억 6천 1백 7십 5만 8천원 보다 6십 8억 3천 3백 1십 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의 근원인 지방세 징수는 9십 8억 6천 6백 6십 1만 3천원으로 전년도 9십억 1백 2십 7만 8천원보다 8억 6천 5백 3십 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는 체납세 없는 읍면 추진 등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독려,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의존재원의 확보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8백 3십 9억 9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7백 7십 5억 3천 2백 7십만원 보다 6십 4억 6천 6백 3십만원이 더 확보되었으며 지방 양여금은 1백 2십 7억 9천 8백 1십 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십 2억 2천 2백 4십 8만 1천원이 적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억 8천 5백 4십 6만원으로 5억 4천 2백 3십 7만 4천원을 더 확보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십 8억 5천 8백 5십 2만 5천원이 많은 8백 2십 5억 2천 7백 1십 4만 5천원이 확보되어 의존재원의 확보는 양호한 편입니다. 미 수납액은 2십 1억 7천 3백 9십 3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 7%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1십 7억 7천 6백 1십 8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09.6%로 1억 5천 6백만 6십 3만 2천원이 증가되어 미납자 관리 및 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불납 결손액이 3억 9천 7백 7십 5만 4천원으로, 전년도 3천 6백 3십 3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므로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3.8%로 7십 8억 4천 5백 2십 8만 7천원이 증가한 2천 1백 2십 5억 9천 7백 9십만 7천원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편성시 세외수입의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찻집관로 유지관리비를 시설비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 운영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14%인 2천 5십 9억 6천 8십 7만 7천원으로 예산액의 96.8%, 예산현액의 76.1%가 지출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결정에 있어 소요액만 집행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하나 과다한 지출결정으로 불용처리 한 사실이 있어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의 예산목적에 합당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 집행에 있어 도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소득사업과 연계한 부분은 열악하였으며,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쾌적한 환경정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위해 조기 완공하여야 하나 부지선정 및 토지보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처리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백 1십 7억 1천 7백 8십 2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9.1%가 발생되어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운영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한 31건중 시정 또는 조치 중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총 4십 6억 9천 4백 3십 7만 5천원이며, 지출승인액은 제설장비 구입,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재해복구비지원 등 19개사항에 1십 1억 8백 7십 4만 8천원이며, 잔액은 3십 5억 8천 5백 6십 2만 7천원 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라고는 하나, 지출 승인안 19건 사업 중, 유스호스텔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4천 8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덕흥지구 설계비 약 4천만원등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영 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결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제134회 정례회 본 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하반기와 2005년도 상반기 주요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군민 정서에 부합되고,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군정이 수행되도록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 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였던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 구현과 자치능력 향상을 제고시켜 살기 좋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선진고창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등을 대상으로 7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적출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인재 발굴 창의력개발 등 인재 적극 활용,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 발언 유출 금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대처 미흡, 모양성제 예산미흡, 무장읍성 복원미흡, 고창 추모의 집 문제점 해결 촉구, 가스포집공사 예산과다 집행,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문제점, 채석장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처리, 음향시설 멀티비젼 관리 자격자 확충등이며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면서 각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재발굴 창의력 개발등 인재 적극 활용에 대해서는 700여명의 공무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창 경제살리기, 인구늘리기, 농민의 고소득 창출 등 고창의 비젼을 만드는 인재 발굴에 역점을 두어 행정의 전문화로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선진자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하 공직자에 대한 학비 지원 등 적극적인 인재양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실과소장, 관련 담당공무원은 질의 답변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등에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발언에 대하여 외부 유출을 금지 할 것이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유출 공직자를 색출하여 상응하는 문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유치신청이 군 단위는 모두 제외 되었다고 하지만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금부터라도 한국 농업전문학교, 한국식품연구원을 유치토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제32회 모양성제는 관광객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수익증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구상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할 것이며, 문화관광부의 예비축제가 아닌 전국축제로 승화시키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장읍성내 사유지 매입 추진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지 매입추진만 계획이 있고 이후 정비계획이 없으며 무장읍성 정비나 신축은 미미한데 2006년도 무장읍성 정비 신축등 사료 고증에 의한 문화재 발굴등 청보리밭 축제시 무장읍성을 경유 볼거리 제공을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창 추모의 집에 대해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납골실 결로현상과 지하비트 누습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합당한 하자처리를 요망하였으나 관련자(설계, 감리, 감독)들의 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면서도 보완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바 재지적하며 현관 돔 기둥 상단부에 누수현상이 있고 공명현상이 심한 상태이고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합당한 하자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납골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스포집공사는 중간 복토층은 전단계 마무리시 ○ 15m를 포설하고 후 단계 ○ 15m만 포설하면 가능함에도 후 단계 ○ 3m를 일괄 계상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됨으로 중간 복토층 수량산출서를 재검토하여 공사비 절감하기 바라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우천시 수박선별장 입하시설이 미비하고 중량별로 일정당도(11브릭수) 이상만 선별함으로 차별화에 의한 가격경쟁력 미흡이 우려되어 입하 차량 대기장의 지붕시설과 당도별 선별방안 강구 요망했습니다. 성송면 계당리 채석장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과 사업장 경영주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발생되는 소음 먼지 토사유출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합법을 이유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소홀함으로써 사업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이는 주민과 경영주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및 청소년수련관 음향시설은 2003년도 200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오니 고품질 음향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은 계획사업에 제외된 예측 불가한 소규모 사업에 제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읍면에서는 1건당 총사업비 30%이상 집행함으로써 소규모 민원사업에 대처가 미흡하니 1건당 5백만원 미만으로 제한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지적사항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군정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업무연찬을 통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감사기간이 5일동안 행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감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7명의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 하였다고 말씀드리며 부족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한 선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화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선진 공무원이 되는 길은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처리,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각자가 맡은 업무에 책임행정이 확행되고, 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업무추진이 되었을 때 부실공사 또한 미연에 방지 될 것입니다.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했을 때 우리 공직자는 맡은바 직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공복이고 의원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시정, 권고 및 비판은 군민의 입장에 서서 7만여 군민 모두를 위하는 일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자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 재 규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