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1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실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7월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21일 추대엽의원, 박태윤의원, 김옥미의원, 최남석의원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21일 추대엽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어업인 현황 및 소득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와 7월22일 최윤철의원으로부터 화개관광 인프라구축에 관하여 묻는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각각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위원장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윤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철의원입니다.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5년 6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7월1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7월12일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정례회 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써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의 효력으로 인하여 해마다 결산검사 위원회와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나 근거 또는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그 조치사항이 다소 미흡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깊은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분권화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권도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집행부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검사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위원장보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깊이 있는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최윤철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님을 제외한 열 두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 토론과 회의를 거듭한 끝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6건과 건의사항 17건 등 모두 93건을 처리요구 및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실과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보고)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금지,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사회단체 등에 가입 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에 대하여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회원은 통제할 규제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3개면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전면 출신의 박태윤의원입니다. 조유행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 하효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부터 실시한 네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감사자료를 통하여 도출된 군정에 대한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민선3기의 출범 이후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역동적 군정수행의 결과로 매년 수많은 표창수상과 상사업비 획득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금번 7월18일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하동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인 치적을 축하드리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지향하는 웰빙휴양시티와 관련하여 웰빙이란 자치단체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는 관광여건조성 및 홍보에 치중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행정은 제자리에 안주하고 인위적 관광객 유치에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한다는 군민의 볼멘 자성론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30일 현재 하동군의 인구는 외국인 118명을 포함한 54,001명으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2,030명, 장애자 3,320명 중 65세 이하 거동불편자도 66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보건행정을 전담하는 보건소는 지소 및 진료소를 포함, 저소득 거동불편자 1,079가구 1,235명을 제1군 집중관리군, 제2군 정기관리군, 3군 감시 및 추후관리군, 4군 자가관리군으로 편성,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127개 경로당 3,810명에 대하여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웰빙하동의 복지위생지수를 한단계 높이는 헌신적인 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치료, 예방하는 동반효과의 목적달성을 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열거한 내용처럼 우리 보건소는 군민의 어려운 계층에 밀착하여 방문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웰빙보건행정으로 군민의 보건업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에 비해 민원행정의 현실은 웰빙휴양시티 하동,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 관광하동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는 행정도 3기 집행부가 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어두운 계층에서 우리행정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 장애우들을 위해 행정쇄신의 변화를 단행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신뢰와 희망, 복지혜택을 주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01년 말 우리의 행정정원은 529명이었으나 2005년 6월7일 제출된 하동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는 정원 621명의 집행부 증원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2기와 3기는 92명의 인원이 증가되었으나 아직도 민원행정은 민원인을 앉아서 대하고 있다면 정원 92명의 증가에 대비해 행정서비스는 원점을 맴돌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전면에서는 거동불편자 및 장애우 노인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이장을 통해 필요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민원서류를 전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소외계층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민원 행정서비스를 1개면에서만 시행할 것이 아니고 13개 읍면 군 단위 전체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복지하동의 이미지제고는 물론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13개 읍면에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평소 군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태윤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행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군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매년 새로운 민원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점에서 완벽한 만족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현재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722명에 달하고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3,463명, 등록된 장애우 3,320명 등 거동이 어려운 군민이 18,500여명에 달하여 실제 우리군 인구 54천여명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령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등으로 이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도와 유사한 민원택배제를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책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0년, 2001년도에 각 읍면을 합동으로 찾아가서 실행한 현장민원 처리제도 시행해 봤습니다마는 계속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5명 이상의 여권발급 신청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접수하는 제도를 시행해서 현재까지 모두 15차례에 103명의 신청을 접수, 처리한 예도 있습니다. 금후 이러한 시책을 확대해서 사회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약자, 장애우 등 소외계층 세대에 대하여는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전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구 직결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여타 읍면에서도 마을 이장이나 이웃주민 또는 본인이 전화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서 담당공무원이나 민원담당공무원이 직접 교부해줄 수 있는 사항을 검토,시행하겠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고전면에서 이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군에서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편의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민원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해 적극 힘써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김옥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효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14회째를 맞고 4대의회 4년째를 맞으면서 군정의 견제자로서, 그리고 때로는 조력자로서 간혹은 보람도 느꼈지만 작아진 저의 모습을 발견한 경험을 진솔하게 술회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이면 승강 정차장 설치에 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도로교통을 수도관에 비유하기도 하고, 혈관속에 흐르는 혈액과도 비유합니다. 이는 순리대로 흐르는 원활한 교통흐름이 최상의 조건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 봅니다. 본 군 관내 대중교통수단인 노선은 국도, 지방도, 군도를 막론해서 34개처에 매표소를 겸한 정류장이 있고, 118개소의 승강대기소가 있으며, 이 중 국도에 41개소, 지방도 37개소, 군도 4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우천시나 한파시에 승객으로 하여금 더할 나위없는 편의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빈번한 주요 도로 정차장에서 행해지는 승차 또는 하차승객은 후속차량 및 교행차량으로 인하여 위험을 느끼고 간혹 사망 또는 사상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굳이 사례를 제시한다고 하면 적량면 계동마을 정류장은 경사로이면서 양 차선 외에 이면공간이 없음으로써 버스가 정차할 때 차선에서 정차하게 됩니다. 하차한 승객은 버스의 전방 또는 후방을 통과하여 마을로 진입할 때 전방으로 경유할 때는 후속차량에, 후방을 경유할 때는 교행차량에 사각지대를 형성함으로써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장소에서 2회에 걸친 교통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설사 사고가 발생치 않더라도 후속차량이 정차한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할 때까지 교행차량에 의해 연속정체가 되는 불편을 자주 당하게 됩니다. 비단 사례에서 밝힌 특정지역이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주요도로는 이처럼 이면정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하동읍 화산 외 1개소, 악양 미점마을 외 3개소, 횡천 애치마을 외 1개소 금남 대송 외 1개소, 북천 방화 외 4개소, 옥종 위태 외1개소 등 15개소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에 의한 설치가 아니라 도로 개량으로 발생된 공지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웃 구례군 관내 주요도로는 개소당 150㎡ 정도의 훌륭한 이면정차장이 시설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교통문화의 선진행정으로 손색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하동군은 관광하동을 표방하고 관광산업에 박차를 가하는 차제에 교통의 선진과 명랑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손님들의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하동의 면모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면정차장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무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부서의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7월4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인력배치에 묘를 기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느껴보지 못했던 사항인데 농업부서인 농수산과를 수산분야를 제외한 농산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여 농업의 메카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농업의 생산분야만 있고 판매는 기존 통상개발과에 존치됨으로 말미암아 생산부서와 판매분야가 이원화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농업에 관한 모든 분야는 재편된 농업기술센터에 집중함으로써 영농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조정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본 의원의 소견대로 조정하여 농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도농을 막론하고 많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참고, 연구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의 소견임에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규산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버스가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정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은 14개소로써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옥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차장 설치 가능여부를 전수조사해서 가장 필요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승강장에 정차장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통한 개량을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행정편의상 통상업무 전체를 통상개발과에서 관장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일부 수산물에 대한 것은 환경수산과로, 그리고 축산물은 기존대로 농업기술센터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타 농산물은 통상개발과에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분야에서 생산과 판매가 이원화되면 효율성은 없다, 그리고 판매에 대한 의욕도 생산한 사람이 판매를 못하는 애로를 직접 느끼고 통상개발과에서는 그 다음순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생산한 사람이 더 느낀다, 그래서 생산한 사람이 판매에 애로가 있을 때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하는데는 효율이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는 통상개발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지요. 그러면 수산물, 축산물이 자기 부서로 갔다고 하면 농업분야를 잡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할 때 본 의원이 이것을 사실상 못 느꼈습니다. 전에 있던 것으로 느꼈는데 농업분야는 이렇게 집대성해 가지고 한 분야에서 3개과가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좀 늦지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삼복더위 속에서 6만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조유행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정비한 지류에 참게를 몇 년 연속 대량으로 방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하동지역에는 참게가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많았던 참게는 생활하수와 농약, 축산폐수 등에 의하여 하천이 오염되고 또한 몇 차례에 걸친 수해로 인하여 하천 생태계가 파괴된 이후 참게가 희귀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태풍 루사와 매미 피해 시 하천을 복구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전석쌓기와 하천바닥에 돌깔기 등의 공법을 시공함으로써 참게가 서식하기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천정비가 완료되어 바다와 연결된 우리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참게 종묘를 몇 년 연속 대량으로 방류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시행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동을 빛낸 역사적 인물 충의공 숭모 기마동상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고려조, 조선조 약 천년동안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관직으로서는 조선조 충의공 정기룡장군을 하동 군민의 정신적 지주로 모셔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께서는 우리고장 하동 땅에서 태어나신 분으로서 임진왜란 시 왜적을 물리친 호국충신으로서 선조 임금 때에는 경상우도 방어사,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전쟁이 끝난 광해군 재위시에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맡았던 삼도통제사와 경상우도 수문절도사까지 겸직하시다가 정일품 보국 숭유대부까지 지내신 역사적 인물이십니다. 그동안 공을 숭모하기 위해 출신지역에 조그마한 사당을 지어 춘, 추계 행려는 물론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마는 더욱 숭모정신을 기리기 위해 하동군청 소재지인 하동읍 갈마산공원에 충의공 정기룡장군의 기마동상을 건립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의 도리라고 봅니다. 시행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 반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문제를 놓고 주변지역 3개면 주민과 하동군의 어업인, 그리고 남해군 일부 주민들은 지난 2년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전력수급을 위해 한 번 더 양보를 해야 하느냐, 한 번 더 양보하면 하동은 대규모 화력발전소 집단시설로 인하여 청정하동의 이미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 걱정되어 더 이상 증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가닥을 잡은 것은 지금부터 8년전인 1997년 1월 5, 6호기 증설 합의시 하동화력과 주민간에 체결했던 더 이상 증설은 않겠다는 협약서가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7, 8호기 증설은 하동화력의 희망사항을 뿐이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소문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약 2년 전부터 하동화력에서는 7, 8호기 증설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람을 위한 영향평가 초안을 하동군에 제출하는 등 수순을 밟는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 된 주민지역과 어업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첫 일선이 5, 6호기 이후 더 이상 증설은 없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우리군의회에서도 만장일치의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국가적 전력수급을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뉘라서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리 무지몽매한 촌사람이라도 전기생산은 필요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 우리 지역주민들은 생활터전을 잃어가면서, 또한 환경오염문제를 감수하면서도 전력생산에 크게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호기 증설에 한 번 더 협조하여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랜기간 설득과 끈질긴 권유에 못이겨 순박한 우리지역 주민들은 한 발 양보하여 7, 8호기를 꼭 건설하시려면 대기업인 하동화력에서는 지역발전 환원사업 차원에서 주민복지시설과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0여 가지의 사업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한다면 협조할 뜻이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시된 주민요구사항을 놓고 밀고 당기던 고뇌의 시간을 2년이나 보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무리하다고 하시겠지만 당연한 주장이고, 그 당연한 주장은 수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수용해 주지 못하는 행정당국과 하동화력측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6만 군민의 지존이신 조유행군수님! 6만 군민 모두는 군수님을 믿고 군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와 관련한 지역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이렇다고 봅니다. 1호기부터 6호기까지 건설하는데 우리지역 주민이 협조할 만큼 협조했고, 더 이상 증설은 안하겠다는 공약을 깨고 7, 8호기 증설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대로 간다면 7, 8호기 증설 이후 물러빠진 하동군민이라고 얕잡아 보고 얼마나더 증설하게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청정하동, 푸른 바다는 간 곳 없고 잿빛의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정서라고 봅니다. 이러한 군민의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군수님마저 서둘러서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난처한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2년 동안 밀고 당기던 힘겨루기도 끝나고 주민정서마저 산산이 부서진 채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박한 지역 대표님들은 그 끈질긴 권유와 설득에 못 이겨서 협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하시던 날 2005년 7월21일는 하동화력의 승리, 지역주민의 패배, 하동 군수님의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은 날이라고 하동군사는 기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설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꼭 증설해야 한다면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한 이후 착공해야 한다는 당위성 모두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제한 규정이 아쉬울 뿐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21일 주변지역 3개면 주민대표들께서 협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는 바 언제 어디에서 누가 당사자가 되어 서명이 되었습니까?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이 무엇인지 각 항목별로 밝혀 주십시오. 주민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동화력측이나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몇 번이나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셨는지, 하신 일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의 일반주민들이 이 진행과정을 깊이 모르고 증설반대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잠재울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외 어업인측, 남해군측, 그리고 하동군 여타 10개면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2년여 동안 주민들 요구사항 한 가지라도 더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마음 고생이 많았던 3개면 발전회 회장님과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장황한 질문과 많은 시간 사용하여 죄송하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대로 환경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 통상개발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완료 지류에 참게 방류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라져 가는 내수면 토속어종의 자원증가와 주민의 농외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 참게 등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 참게를 방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1,470만원의 사업비로 21만미의 어린 참게를 화개면 화개천 등 6개소에 방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625천미를 악양면 악양천 등 15개소에, 금년에도 3천만원의 사업비로 30만미의 어린 참게를 횡천면 횡천강 등 10개소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상수면을 선정할 때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중에서 최근 3년간 참게를 방류한 실적이 없는 하천과 주변 오염원이나 천적생물이 없어 방류어종의 서식형태에 적합한 지역 및 지역민의 관리와 이용도가 높고 개보수 계획이 없는 곳 등으로 선정하여 왔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이 정비된 곳에 어린 참게를 방류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방류 대상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금후에는 이들 하천부터 어린 참게를 방류토록 하겠으며, 내수면 토속어종의 방류를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규산입니다. 하동을 빛낸 역사적 인물 충의공 숭모 기마동상 건립의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 왜란시 연간의 구국 공신이신 충의공 정기룡장군의 숭모 기마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지역 선조의 훌륭한 업적을 후세에 알림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역사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서 경충사 입구에 정기룡장군의 사적을 기록한 비석을 세워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충혼탑에 충의공 정기룡장군의 기마동상 건립은 건립장소 선정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하동공원도 좋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 금오산, 장군의 사적비가 있는 경충사 인근에 건립하는 방안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남석의원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반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본부에서는 1990년 하동화력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부터 5, 6호기를 건설하기까지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합의 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7, 8호기 건설을 위해 2002년 12월17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제출 및 공람공고를 고려하자 주민설명회를 2004년 1월4일까지 개최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남, 금성 발전위원회에서 1997년 1월25일 5, 6호기 이후 증설이 없다고 합의해 놓고 미이행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2002년 12월30일 하동화력측의 7, 8호기 증설사업설명회를 원천봉쇄로 무산시킨 바도 있습니다. 2003년 2월1일 7, 8호기 증설에 관한 해명회를 개최하여 5, 6호기 증설 시 합의내용 불이행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하동화력측과 주민대표간 대화창구를 개설한 바 있으며, 2003년 4월4일 고전면, 금남면, 금성면 대표와 하동화력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4월21일 어업인 대표와 하동화력간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2004년 1월7일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에 대해 3개면에서 26개항에 걸친 주민 요구사항을 제출하여 2005년 7월까지 26회에 걸친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7월21일 오후 1시 군수님 입회하에 최종합의 및 협약체결을 위해 금남, 금성 발전협의회 회장 및 고전면 7, 8호기 증설 개최위원회 위원장과 하동화력본부장 및 관계 직원들이 참석하여 최종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도출을 하지 못하다가 오후 6시30경이 되어서야 주변지역 주민 청경채용 및 발전소와 인근한 가덕, 명덕마을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협의를 매듭짓고 3개면 주민대표 및 하동화력 본부장이 군수님 입회하에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하동군은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 입회인으로 참가한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진군의 경우 7, 8호기 증설을 위해 2004년 3월26일, 보령군의 경우 2004년 10월, 태안군의 경우 2003년 8월12일 주변지역과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타 지역의 협약내용과 비교해봤을 때 프라이에쉬 부분에서는 타 지역의 경우 2억에 대한 승인만 보장받았으나 우리군에서는 7, 8호기까지 전량에 대해 매년 호기당 1억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받았으며,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도 타 지역에서는 서류 10%, 논술 10%의 가산점을 보장받았으나 우리군의 경우 서류 10%, 논술 10% 가산점으로는 남부발전 신규사원 채용은 우리군의 학생들의 경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입사원의 10%를 주변지역 주민으로 의무채용토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채용에 있어서도 타 지역에서는 경비 용역업체를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금번 신규로 채용되는 청경 6명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으로 채용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3개월에 걸친 협약을 마무리하면서 3개면 주민대표들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수입을 보장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전, 금남, 금성 3개면 발전협의회 회장이 증설에 동의하였다면 하동군에서는 건설허가, 형질변경 허가, 용도지역 변경 등 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을 위해서 2003년 4월4일 고전, 금남, 금성면 대표자와 하동화력 본부장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4월21일 하동군 어업인 대표와 하동화력본부장과 각각 협약서를 체결하여 합의서 작성 이전에는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신청 및 해당부지매립 등 일체 7, 8호기 증설과 관련,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대표자와 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렬되었음에도 이를 강요할 경우 군수는 합의서를 첨부조건으로 건축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서류를 반려한다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7월21일 3개면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 합의는 2003년 4월의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동군 어업인 대표와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는 7, 8호기 증설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중히 검토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3개면 내에서도 발전회 회원을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의견이 있는 바 반대의견을 잠재울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면 대표는 주민들로부터 선출되어 협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있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설사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제도이며, 그들이 대표자로 선임한 사람들의 의사로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7, 8호기 증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3개면 외 군내 10개 읍면의 주민의사를 묻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반경 5㎞ 이내를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 4월4일 하동화력과 금남, 금성, 고전면 대표자와 협약체결은 7, 8호기 증설과 관련한 건축 등 일체의 허가행위를 3개면 대표와의 합의 이전에는 하지 않을 것을 하게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하동화력 건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주변지역 주민대표자와 하동화력간 협약서 체결 이후 추진해 왔으며, 또 다시 새롭게 3개면 외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지금까지 합의한 3개면 협상대표들의 협상결과를 부정하게 되고 또 타 지역의 발전소건설 사례를 보아도 주변지역 외의 주민들에게 재차 의사를 물어 본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환경수산과장님께서 참게방류 관계 지난해부터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참게는 바다와 맞닿은 하천에서 가장 많이 잡힌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많이 잡힌다는 것은 바다와 연결된 하천에 참게가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주교천을 돌아가서 바다에 많이 방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의공 정기룡장군 숭모사업을 위한 기마동상 관계는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 8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대단히 불경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군의원이 과격하고 무식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용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군의원의 신분으로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좋고 내년도 좋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항목별로 요구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6건 항목별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보니까 고전면 별도 11건 요구한 것은 제외하고 당초에 고전, 금남, 금성 주민들이 요구한 26건을 분석해 보니까 양측에서 합의 삭제한 것이 2건, 완전수용된 것이 11건, 일부 수용된 것이 7건, 불가하다는 것이 6건입니다. 결국 50%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요구사항이 수용된 채 7, 8호기 증설에 합의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7, 8호기를 증설하려고 하면 100%에는 미치지 못할망정 8, 90%까지는 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50%에도 미치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양측이 합의해서 삭제했다고 하는 하동화력 전문대학 설립과 남부화력 본사를 합의서에서 삭제했다는 문제는 더더욱 서운합니다. 남부화력발전소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엊그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요구사항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03년에도에 이미 요구가 되어졌고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어서도 하동화력이 있기 때문에 남부화력 본사는 하동으로 와야 한다고 수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동군민이 밀어부쳤다고 한다면 이번에 남부화력 본사가 부산으로 가는데 더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하동쪽에 올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때 착안이 된 사항을 우리는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 삭제가 되었다는 것이 더더욱 아쉽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3개면 지역주민 대표들께서 협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수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한다고 하면 수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2건 전문대학과 본사 이전관계를 협의서상에서 삭제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은 3개면 대표와 하동화력간 합의과정에서 삭제가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남부발전 본사 이전관계는 저희들 협약서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역시도 남부발전 본사가 우리지역에 이전되지 못한데 대해서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당초에 (청취불능) 주력발전소가 있는 곳에 발전소를 옮기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희망지역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부발전소는 6개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실 부산지역을 압도적으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부발전 본사를 유치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 점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부발전소 직원들이 하동과 제주도와 인천, 부산, 이러한 지역을 놓고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지역을 받았을 때 압도적으로 부산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동군은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 협상의 중재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동군은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가장 서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입회인이고 중재자일 뿐이지 협상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들리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상 당사자가 하동군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믿는 곳은 하동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군수님께 가서 애를 태우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 하동군이 협상 당사자가 아님에도 과장님 말씀은 왜 하동군에 더 수용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야기 하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거기에 조금 인식을 바꿔 주십시오. 주민의 입장에서 내가 협상 당사자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성을 보여 주셔야지 그런 마음자세라고 하니까 서운한 감이 더 듭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6호기 증설 합의 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도 행정에서 찾아내서 거기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해안도로 증설, 하동 광역상수도 189억, 하동군 생활쓰레기장 만평, 이게 주민들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님에도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더더욱 서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군수님께서 의회에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서 불가피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의회와의 대화단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하동군의회 전체와 의논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사전에 지역출신 의원들에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이 있다고 귀띔이라도 해 주신다든지 말씀이 계셨다고 한다면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시간을 끌었더라면 한 가지라도 더 얻어냈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 속에서 서운함을 금치 못합니다. 만약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리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훼방을 놓았을지도 모르지요. 오히려 군수님 판단이 옳으신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거듭 부탁입니다. 주민들께서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손 치더라도 과장님 말씀과 같이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계시지 말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도 한 가지라도 더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고성으로 과격한 말씀을 많이 드린 점 거듭 사과드리면서 심기가 상하신 게 계셨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무수행상 있었던 일로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5일간의 회기로 실시된 이번 정례회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및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군정발전의 큰 틀을 세우고자 감사특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을 위해서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군수님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오랜만에 의회에 큰 관심을 보여 주시고 방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