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한 의원 발언

강무한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계형 사건 사고 증가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증원,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복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가축방역 강화를 위한 수의직 정원이 8급으로 승인되었으나 7급으로 채용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총수 631명을 636명으로 5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직급별 증원내용은 사회복지직 6급에 1명, 7급에 1명, 8급 1명, 9급 2명입니다. 직급별 공무원수 변동내역입니다. 6급 1명 증가되었습니다. 7급이 2명 증가되었고 8급은 변동이 없고 9급이 2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승인이 행정자치과 4359호로 금년도 5월 13일날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631을 636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621을 626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현행 공무원 정원표와 개정된 공무원 정원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도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에 따라 지역간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입니다. 먼저 기능으로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 모두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유는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보궐위원은 잔여기간입니다. 협의체 위원의 해촉은 군수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직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에 회의록 작성 등 협의체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의 및 회의기록 작성입니다. 개최일시 및 심의결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로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은 군수는 대표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신고 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23페이지는 일부 조례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민간 위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는 6개 읍면에 1일 1만 1000톤 규모의 소규모 시설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투자가 필요한 실정으로 매년 5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되어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의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획기적인 선투자로 시설현대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10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수도 경영연구소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5일 수자원공사에서 의원님들께 사업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7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15일 의원간담회를 거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전문기관 위탁계획입니다. 먼저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위탁업무는 시설 운영관리, 시설 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이며 수자원공사 총 투자비는 750억원으로서 시설개선비에 270억원, 운영관리비에 480억원이며 운영에 따른 단가는 매월 사용량의 운영단가를 곱하여 예천군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취?정수시설 6개소와 배수시설 7개소, 관로시설 283㎞, 수도전 6408전입니다. 협약에 따른 업무분장과 시설개선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개선 사항은 2013년부터 유수율 80% 달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획기적인 군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위탁대가 산정 및 지급은 현재 우리군 상수도 평균요금이 톤당 515원임을 감안하여 초기부터 970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사업초기 9년간은 수공의 손실을 전제로 하여 단계별로 위탁단가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탁에 따른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입장에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급수혜택과 군민 보건위생 향상 및 복리증진, 24시간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으로 보다 향상된 대민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시설물 현대화 소요재원에 효과적인 조달로 군 재정의 견실화를 도모하고 원가절감으로 수도요금 인상이 억제될 것이며 유수율 제고에 따른 시설확장 공사비 절감으로 47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위탁에 따른 환경보호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 수자원 공사의 전반적인 사업진단 결과와 한국 수도 경영 연구소의 타당성 공통 용역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시설개선이 우리군 자체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으로 해소가 곤란하므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위탁 운영하는 것이 군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한 참다운 상수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부터 82쪽까지 예천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실시 협약서(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경섭 의장님과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보름간에 걸쳐 개최된 제1차 정례회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위주로 계획된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장마를 비롯하여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사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우리군정이 진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는 유익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산불예방과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 부서별로 업무가 산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되는 선진자치단체로서의 발돋음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식없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군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우리 고장을 청정예천, 풍요로운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살펴본 군정전반에 걸쳐 시정보완해야할 사항들도 많이 지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무원칙한 사업지구 선정과 예산의 배분, 부서간 할거주의와 협조 미흡으로 인한 업무추진 지연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더욱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중에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