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는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속에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의림지 여수토 개량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과 능강솟대전시관 신축사업을 마무리 완공하였고 다목적 수상공연장은 70% 공정으로 바지선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광제천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정보센터 신축, 관광안내판 정비 및 신설 10개소를 하였고 의림지 겨울축제 및 제9회 청풍호반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는 박약재와 관란정 보수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중에 미흡한 점은 예술인촌 건립사업은 기획예산처 및 국회로부터 수질개선 부적합 사업으로 통보되어서 사업변경을 현재 요청중에 있고 중부내륙 고속도로변 이미지 광고판설치사업이 적정한 부지 물색 및 사용협의 지연에 따라서 완공되지 못한 점이 있어 조기 에 완료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각종 관광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 추진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축제와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통 보전에 노력하여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관광제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관광 홍보 역량의 강화입니다. 여론의 기획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보도사례를 백업받아 지역홍보에 적극 활용하며 관광홍보 리후렛 및 소형책자 3종 제작과 제천의 명산 증보판 2천부 제작, 제천 10경 홍보 우표첩 2천부 제작, 관광버스 외부 홍보판 활용 및 근거리용 관광지도 제작 1종 4만부를 제작해서 지역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캐릭터 관리 및 홍보입니다. 지난해 새로 개발한 주 캐릭터 2종과 보조 캐릭터 10종에 대하여 상표등록 출원 마무리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계에 설치된 캐릭터 조형물 4개를 새로 개발한 캐릭터로 교체 설치하며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되는 캐릭터페어 2005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캐릭터 상품개발과 라이센싱 사업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반인 관람기간인 7월 29일에서 31일까지 관계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의 참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바 의회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 참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광정보센터의 내실 운영입니다. 청풍면 교리 만남의 광장에 건립 추진한 관광정보센터가 완료되어 현재 4명의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 사무실 및 영상자료실을 제외한 특산품매장과 휴게매점은 특산품매장의 경우 제천시 공예협회에 사용허가해 공예품의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상품 홍보에 기여토록 하고 2층 휴게 매점은 입찰에 의거 사용 대상이 확정되었는바 관광객에게 휴게 편의 및 친절한 관광안내서비스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부지내에국유지에 대한 매입 및 등기를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부내륙 고속도로변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여주-상주간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데 착안하여 제천지역 홍보를 위한 대형광고판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곡 3km 지점 도계에 농업기반공사 음성지사의 토지를 사용 협의하고 있는바 조속히 설계 발주하여 10월말까지 설치를 마침으로서 지역홍보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말 도와 충주, 제천, 단양군이 함께 참여하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사업을 통해 상호 관광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 제18회 전국 국제관광전을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소개 시군지역의 청소년에 대해서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을 실시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중 관광캠프를 추진하며 또 5개 시군관광안내지도를 공동 제작하고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대만에서 개최되는 국외관광전에도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구성된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체 상호 협의사업으로 관광홍보물의 공동 제작 활용과 문화축제의 상호 교환 방문 및 시군 농축산품 판매소 운영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중 영월과 단양의 축제를 견학하였고 하반기에는 평창의 산꽃약풀축제와 영주의 풍기 인삼축제를 견학계획이며 홍보팜플렛 공동제작 사업은 타 시군에서 아직 예산을 확보치 못한 예산을 확보한후 연말에 발주 추진코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4계절 문화관광축제의 개최입니다. 상반기중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과 청풍명월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도전축제를 8월 10일부터 14일에 개최되는 2005 국제음악영화제와 연계해서 추진계획이며 11쪽이 되겠습니다. 창의 110주년 제천의병제와 2005 제천 약초건강축제는 2005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계획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전 계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축제와 관련된 좋은 아이템과 의견을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민간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기틀을 정착시키고자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 사단법인 등록 계획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조속히 제반절차를 거쳐서 등록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상반기 중에 뮤지컬 빅4 하이라이트 콘서트와 국립합창단 초청공연을 가졌으며 하반기에는 9월 중순에 청소년을 위한 빅 콘서트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 수상공연장 준공 기념과 동시에 선상음악회 또 의병제 기간에는 제9회 박달가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공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바 필요 예산의 추경 확보추진을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올립니다. 14쪽 금요 푸른 음악회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의 상설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푸른음악회를 금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8회 공연을 가졌고 하반기에도 9월말까지 매주 금요일 푸른음악회를 시행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활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 승압 및 무대시설 전기 공사도 마치도록 하고 9월말까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중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되도록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7월 22일에는 나무자전거와 권진원 초청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족과 오셔서 좋은 시간되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5쪽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충북 무형문화재 8호인 오티별신제가 제46회 민속예술축제에 충북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63명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참여할 계획이며 기 7월 5일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개인 및 팀 연습을 거쳐서 대통령상 수상을 목표로 출전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영농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은 민간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의 일손 지원대책을 모색하여 다소라도 해소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에 있습니다. 16쪽 청풍명월 전국 여성연극제 개최입니다. 여성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중부내륙 문화관광 도시 제천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여성연극제를 추진코자합니다. 시기는 11월초로 하되 지역내 여성 극단의 주관으로 추진계획이나 연극제에 필요한 예산이확보돼야 가능함으로써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다목적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바지선 제조 공정은 총 70%로 막구조 설치작업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중 본 바지선은 수위상승시 진수계획으로 진수에 제반 준비사항을 마쳤으며 보조 바지선 및 부교는 이미 설치 위치로 이동조치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사항을 검토한바 음향을 렌탈없이 각종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따라 3억원의 예산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2회 추경에 반영검토하고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말씀올리며 조성완료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신축적인 검토와 분석에 들어 가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림지 시민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의림지 여수토 개량 및 주변정비사업이 6월 20일 준공하여 가동에 들어갔으며 여름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의림지에 설치된 인조목 난간 등 노후된 편의시설을 하반기에 정비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 물량은 경계난간이 631m, 의자 36점이 되겠으며 10월말까지는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호안석축 정비에 필요한 예산도 도비 3억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시비 부담 3억원이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입니다. 청풍호 주변 도로 명소화와 연계하여 옥순봉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사업을 추진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망대 1개소, 목계단 40m, 난간 41m, 입식망원경 3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 발주하여 입구에 석축 등 사업은 했고 소요 자재를 준비하였습니다. 호반주변으로 경관심사 절차 이행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는바 협의가 종료되면 본 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풍명월 전시관의 신축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청풍면 물태리 보건지소 옆에 신축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209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1층 골조공사까지 진행되었으며 금년 11월말까지 공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전시관 신축에 따른 남한강산 수석의 사전 확보가 필요하므로 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수석동호인 및 단체 등과 집중 접촉하고 위탁 전시 등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박달재 명소화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2007년까지 29억 4천만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현재 명소화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사로부터 2회에 중간보고를 받았고 금번 회기중 의원님들께도 간담회로 설명을 드린 바있습니다. 좋은 자문 의견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말씀 올립니다. 8월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입니다. 청풍호반의 타 체험시설과 연계한 사업으로 항공레포츠시설 조성사업으로 활공장 320평,착륙장 312평, 주차장, 모노레일 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는바 어제 간담회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바 있고 사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환경연합 등과 사전 간담회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 학술용역입니다. 지난해 국비 등 확보예산 1억원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용역 발주하여 관련 사례 및 기초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8월 등 계획안 보고 및 공청회를 거치고 10월에 중간보고 및 11월말까지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사항이 완료되면 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5월 23일 재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초 상가건물 신축에 착공하여 현재 3층 골조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빌라형 콘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테라스형 및 중복도형으로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기간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계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 1월 13일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고 교통영향평가시 조건부 제시사항을 반영하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5월 6일 변경하였고 7월 12일 협약 체결하였으며 7월 13일 민간사업 시행허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말까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예정입니다. 제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2년 1월 16일관광지 지정을 받은후 2005년 6월 12일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온천 발견자인 윤재학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현재 토지를 온천개발을 하고자 하는 타 사업체와 매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관광지 조성계획 및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이 접수되면 심층 검토처리할 계획입니다. 월악온천지구는 온천공 착공지역이 월악산 국립공원지역내로 국립관리공단과 협의가 되지않아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온천개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수립 의무기간을 2005년 12월 24일까지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7쪽 오티별신제 전시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3월 8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매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고 9월 준공식을 겸한 전국민속예술축제 출전 연습으로 오티별신제 시연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재 보존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박약재 및 원호유허비와 관란정 보수를 마쳤고 전통 사찰인 백련사 요사체와 월명사 대웅전 보수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락 7층 모전석탑 정비 발굴조사 및 배수로 정비와 대한통운 제천영업소 보수, 의림지 호안석축 보수 등 관련사업을 추진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지역내 문화재를 일일이소개하는 문화재 부록을 제작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혁신워크숍 개최입니다. 관광 관련 조성자 및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지역에 대한 관광 마인드를 높이고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공무원, 관련 여행사, 음식업지부, 관광서비스 업체 관련자, 농산어촌 관광마을 관계자, 문화유산 해설사, 관광안내자, 관광관련 단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관광분야 특강 및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관광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시상 계획입니다. 기 계획을 수립 한국 일반 여행업 협회 홈페이지와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전국일반 여행업체에 안내문을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11월말에 유치실적 신고서를 접수해서 12월중시상 및 홍보를 실시하고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코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하반기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덕주산성 정비사업이요 그거하고 관련된 송계 남문이 있죠.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남문 앞에 개인 소유 땅을 시에서 매입을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송계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이란 말이에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제가 주차시설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임대를 줬습니까? 개인한테 부지 임대를 계약한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 지난해에 연말에 기 양파가 파종되어 있어 가지고 양파 수확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기 통보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절대 그런걸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분이 저희한테 얘기를 도하고 콩을 파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제거조치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는게 아니라 몇 집이 채소를 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립공원과 각 이장님들하고 파출소 인근 수안보면 몇 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차장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개인들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채소를 심고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고 산 목적이 뭡니까? 개인 사유지를 산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문화재 주변에관 람을 오신 분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부지를 확보했다면 거기에 시설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농사를 짓게 그냥 놔뒀다는 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후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거 밖에 안 되잖아요.

예.

빠른 시일내에 통보를 해서 올해는 성수기가 거의 다가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할 방법은 없고 빨리 조치를 하셔서 시에서도 관광과에서 매입한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맨 밑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문제 휴게실. 매점이요. 특산품 매장 거기는 앞으로 휴게실하고 매점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입찰을 보실 겁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1층에 특산품 매장있는 데는 당초 저희들이 지역특산품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공예협회에 수의계약을 줘서 거기에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지역특산품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2층에 휴게 매점은 기 입찰을 해서 낙찰까지 되었습니다. 사용허가를 해서 매점으로 휴게 매점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예.

우리 SBS 촬영장 안에 초가집 판매장 해놓은 게 있죠?

예.

문화재 안에 있잖아요. 초가집 3동인가 지어가지고 아직 사용자가 안나왔죠?

예. 그것도 시설을 청풍개발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사용허가에 대한 입찰공고를 여러번 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유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동네주민이라도 건물은 지어놓고 사용을 안하면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노후가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지역주민한테 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상으로 관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없는데 무의미하게 계속 놔둘 겁니까?

그 부분에 용도가 체험시설로 되어 있고 농산물 특판매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상에서 휴게 매점이 문화재단지 안에 또 있고 식당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업종에 장사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해서 응찰자가 들어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를 바꿔야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이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지어놓은 사업인데 그러면 용도를 벌써 바꿔서라도 개인이라도 어느 단체가사용을 해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사장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1년에 초가지붕 잇는데만 몇 천만원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당초에 관광과에서 계획은 이거하면 잘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건물을 지어놓고 3년이 지나도 아직 응찰자가 안나온다는건 우리 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거 아닙니까?

예. 현재 사용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얼른 바꿔 가지고 딴 걸로 바꿔서 빨리 추진을 해서 건물이사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유념하셔서 빨리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빨리 활용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2005제천약초건강축제라고 해서 예산이 5천만원인데 제천의병제 기간 동안에 하죠?

예.

이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약초건강축제에 대해서도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센터에 별도로 예산이 약초축제로해서 서있는건.

판매장대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판매장 설치대니 천막이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지도소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보시고 기술센터에 알아보시고 내실있는 약초건강축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수상공연장 준공 기념 선상음악회 9월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충주댐 수위가 엄청 낮죠?

예.

작년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수위가 130도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120도선도 안 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날씨도 아직 비가 온다는 소리가 없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6월 장마 기간 중에 수위 상승을 기대를 했는데 최고 수위가 올라온 것이 131m까지 올라오고 다시 물이 빠졌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수하기 위한 선이 135m선인데 물이 수위가 안올라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수위를 높여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수자원공사 댐관리소측 의견은 그 사업만을 위해서는 수위를 높여주는 건 사실 어렵다 아직까지 8월까지 우리 지역에 예정되어 있는 태풍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좀더 기다려 봐야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위가 올라오지 못한 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연구를 했는데 수위가 안올라올 경우에는 레일을 설치를 해서 진수시키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점 및 대책만 나왔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대책은 하나도 안나왔단 말이에요.

진수하고 선상음악회는 진수가 돼서 완공이 됐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진수를 못했을 때는 물이 안찼을 때는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선 예산만 확보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들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제일 문제점이 그겁니다. 수면 물이 얼마나 차있느냐 진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음악회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가 준공 날짜에 원 위치에 갖다 놓고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문제점이 아닙니까? 그당시에 금액을 42억씩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연장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그때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안찼을 때는 당신이 어떤 방법이 되든 진수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은 계약서에 없었죠?

그런 조건은 없었고 저희들이 당초 설계상에는 자연 물이 들어 왔을 때 진수시키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레일 진수방법은 반영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것도 예를 들어 추진을 해놨어야지 과장님이야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이 찰런지 안찰는지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태풍을 대비를 해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제천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물을 가둘리 없단 말이에요. 그런것도 당초에 그런 계획을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사업이 준공이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크 게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옥순봉에 매점이나 휴게소가 되어 있죠? 화장실하고?

예.

다 준공이 됐죠?

예.

거기 땅이 개인 땅입니까? 시유림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시유림입니까?

화장실 지은데는 주차장 있는 데는 저희들이 매입한 땅입니다.

나머지는요? 그러면 휴게실 매점을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겁니까?

그 사항은 옥순봉 전망시설을 설치하는 부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요구를 해서 수의를 준 사항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론이 엄청 안좋단 말이에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 제천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공사를 하실려면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데 땅이 얼마 갑니까? 시에서 모든걸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 무상 받아가지고 조건부로 매점이나 휴게소를 수의계약해 주겠다 결론은 그런식으로 한 사업아닙니까?

본인한테 매각 요청을 했고 임대하는 방법도 요청을 했었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접점을 찾다보니까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느 특정인을 특혜준거뿐이 안 됩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는게 원안입니다. 왜 시에서 공사를 예산을 들여 놓고 특정인을 주고 과장님 입에 오르 내립니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솟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관광사업을 하실려면 엄연히 땅 부지부터 확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모든 건물이 들어서서 공개입찰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게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인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점이 있어서 추진한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는게 아니라 여론이 안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 사람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전망대를 설치하게 되면 그 양반 하나의 독점이 아닙니까? 휴게소하고 매점이 전망대 하나 설치해 놓고 산에 하는거 아닙니까? 임야에. 면적에 얼마나 차지를 합니까?

10평 정도됩니다. 정자짓는 면적은.

정자짓는데 10평 정도 밖에 차지를 안하는데 그 사람이 산을 그 사람이 뭘하겠다는걸 필요한걸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완전히 개인 특혜주는 거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청풍명월 전시관 신축공사에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잘하셨는데 사실 수석이 사전에 확보가 되겠습니까?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도 수석 소장자들의 지역에 수석 소장자들하고도 조율을 해서 작품을 내놓은걸 조율중에 있고 그 외에 여기서 관외로 나간 루트를 통해서 위탁전시 관계를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수석을 소장하고 있는 분이기증 의사도 피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연계를 해서 좋은 수석이 전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수석은 그래도 대한민국 수석중에 남한강 수석이 제일 좋은 겁니다. 특히 청풍, 수산에서 수석이 좋은게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수석이 그당시에는 취미로 했지만 지금은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모든게 그런데 과연 여기에 좋은 수석이 나올 런지 어렵습니다. 수석하는게 수석 전시할려면 그러니까 수석전시하실 때 사실 요새 맞는 돌이 수석인들이 하는 말이 돌린 돌 만든 돌 따로 돌해서 만들어 달라는대로 돌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시관을 해서 준공을 했을 때 그런 돌이 여기 참여가 안 되도록 왜냐 하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제천시에 몇 개 전시관을 지어놓고 따로 돌을 갖다놨다는 건 제천시의 이미지가 안좋은 겁니다. 그걸 잘 가려서 그래도 전문가한테 아무나 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받지 마시고 한 두 점이라도 쓸만한 돌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콘도를 계약서를 5월 24일날 했죠?

예.

협약서 재협약을?

예.

7월중에 콘도를 짓겠다고 약속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7월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촉구를 해서 7월 29일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서면으로 우리한테.

7월 29일이요?

예.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가짓는 거 있죠? 경관심의는 안받았죠? 경관심의 대상지가 아닙니까?

관광사업지구내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가로 인해서 우리 금월봉을 잘 됐다고 보십니까? 상가로 인해서 금월봉을 다 버린거 아닙니까? 제가 그쪽이 집이다 보니까 다니다 거기서 가끔 쉽니다. 외지인들이 많은 욕을 해요 이 좋은 데다 어떻게 저런 건물을 크게 짓느냐 지금 그쪽 뒤에 산에 3층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1층이고 앞에서 보면 3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농지전용을 받아서 대지 화 시켜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건축과나 관련된 과하고 협의가 다 돼서 이상이 없어서 상가 허가를 내준 겁니까? 관광과 임의대로 거기에 대한 허가를 득해 준 겁니까?

건축허가는 관광진흥법상에서 개별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저희들 관광진흥사업계획에 부합하느냐 안하느냐하는 사항은 저희한테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사항이 경관자체를 상가건물이 가려가지고 미관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보면 경관을 가리는 사항이 보이는데 민간사업이 당초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상가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민간의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을 하지 말라고 막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최소한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현재 있는 것이 경관을 가리는 문제점은 일반시민도 얘기하고 지적도 받고 있는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상가 건물은 지어지는게 그렇고 일반 다른 펜션 별장이 들어 오면서 전체 경관이 어울리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당시에 재협약 체결하실 때 분과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설명을 하셨죠. 그당시에도 지적을 한게 과연 저 사람들이 상가나 짓고 본 건물 콘도를 짓겠느냐 엄청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약체결을 7월 며칠로 되어 있는데 29일날 착공을 한다면 하마 계약서를 어긴거란 말이에요. 계약을 어긴거죠?

착공에 회신이 왔으니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시비가 국비, 시비, 도비가 42억이투자 됐잖아요. 아무리 민간자본 민간사업이라고 해도 제천시에서 국도시비가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짓는 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할 수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관광개발사업에 의해서 그런 계획된 상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 그건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엄청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당초에 건물을 그렇게 짓는다고 한겁니까? 계획서에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때 3층 건물입니까?

당초에는 지하 1층, 3층보다 현재보다 층수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변경이 돼서 지상으로만 지하는 안들어가고 지상으로만 3층이 된 사항입니다.

그걸 좀 잘해 주셔야 되고 특히 민간자본사업이라고 해서 계산관광지, 제천온천관광지, 월악온천지구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천온천 관광지가 온천 발견자가 윤재학씨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설명하실 때 얘기를 했지만 민간자본이 투자자가 어렵기 때문에 땅으로 딴사람한테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는 자칭 (주)레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온천개발을 추진하고 싶다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럴 경우 매수가 됐을 때 개발 계획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간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들이 민간사업이들어 왔을 때는 과장님 면밀이 따져가지고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만 내놓고 관광지 특구 지정만 받아놓고 사업자를 넘겨서 이득을 취할려는 사업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걸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수산면 적곡리나 덕산 사람들이 온천된다고 해서 엄청 저거했었는데 땅값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농사짓는 사람한테 엄청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월악온천지구 송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온천개발지구 사업같은 경우는 많이 고려하셔서 부탁을 드리고 28페이지에 보면 명오리 고가 보수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현장에 과장님 몇 번 나갔다 왔습니까?

3번 갔다 왔습니다.

공정이 45% 정도밖에 안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거보다는 조금 더 되었습니다. 강회다짐 바름까지 되어 있는데 뒤에 담장까지 쌓은걸 확인을 했습니다.

담장을 왜 다시 쌓는 겁니까?

일부 헐어내기도 하고 뒤에 배수로가 없는 문제가 있고

습기 때문에 그렇죠? 습기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습기는 바로 바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을 설계 기수가 없죠? 시멘 기수가 하나도 없죠?

그거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공사하면 불과 몇 년 안가서 담장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명오리 고가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설계를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처마하고 봉당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봉당이 더 넓어요. 처마보다. 그러니까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게 봉당으로 떨어져서 건물로 튄단 말이에요. 밑이 다 헐어져 나가고 그러면 처마하고 봉당하고 봉당이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봉당이 더 넓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봉당이 시멘으로 해놓은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자연 흙이란 말이에요. 처마에서 물 떨어지는게 그 위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건물로 전부 물이 튄다구요. 몇 년 안가서 다 주저앉지 않습니까? 흙이니까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요.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전문분들이 하시는데 담장도 보면 사실 자연석 돌로 쌓아야 되는데 어디서 깸돌 갖다 쌓더라구요. 그게 어떻게 고가입니까? 명오리 고가도 문화재입니까? 돌담을 그런 식으로 쌓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희끄무리한 돌을 어디서 떼어가지고 그런 돌을 갖다 쌓는단 말이에요. 사실 옛날 돌담을 쌓는다면 자연석으로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호박돌로 조그만걸로 그런데 어디서 사왔는 지 고가는 그 지역에 모든 재료를 갖다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외지에서 갖다 돌담을 쌓고 있단말이에요. 전혀 안맞는 사업이라구요. 과장님 그거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잘못됐다면 다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맞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제천에 관광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잘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한 두 건이 잘못돼서 제천관광의 이미지를 엄청 흐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하반기동안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지역관광 홍보 역량 강화에 제천의 명산 수정판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정판까지 포함해서 전부 몇 부나 됩니까?

처음에 2천부하고 다음에 천부 증판했고 이번에 다시 이건 원고를 보강해서 증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정판이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들이 발주는 집행이 됐고 지금 원고 수정작업이나 사진 추가 하는 부분을 작업하고는 있는데 10월말이나 11월초 나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판 제작 예산하고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당초 제작할 때 2천만원 정도 소요됐고 3천만원인데 증판하는데 천만원 3천만원하고 이번에 증판하는데 1800만원해서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으시죠?

시민들도 호응이 좋고 타 지역에서도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도 배포를 했습니까?

읍면동에도 배포를 했는데 많은 양은 주지 못했고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하는 정도로 소요수량만 배포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모든 행정이 읍면동장님들을 소외시키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천부를 제작하게 되면 제작을 해서 배포 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읍면동장님도 배려하셔 가지고 가장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 하시는 사기 진작에 대해서 할당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한 양이 되면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쪽에 저희가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인데 박종유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9쪽입니다.

본 사업은 청풍호 주변도로 명소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옥순대교 주변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고 옥순봉을 조망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KBS 왕건촬영장이나 금월봉사업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는데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를 이런 환경속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계속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보완과 대안을 갖고 하는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이것을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하반기부터 우리가 경관 심의라든가 실질적인사업이 시작되는데 계속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추가 예산이 자꾸 소요되고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서있는 예산으로 전망대 기존에 정자하는 거하고 계단 난간하고 망원경 설치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고 그것만 마무리 되면 앞으로 활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집행된 사항에서 다시 철회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마무리가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망시설하는 토지 임자하고는 어떤 계약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을 30년간 재산권을 설정해서 제천시가 활용하는 걸로 지상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30년간 지상권을 이용하게 되면 30년 동안은 매점도 무상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일단 3년간만하는 걸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3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막상 전망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또 어떠한 제시를 할지 모릅니다. 토지 임자가. 그것을 왕건촬영장이나 금월봉사업을 하면서 뼈아픈 체험을 했는데도 이것을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저는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지난번에 과장님들한테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중단해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는 것과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과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과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의견은 이 사업은 근본적인 해결이되지 않는 한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제천 10경이라든지 관광지 문화재를 다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연환경과라든가 산림녹지과라든가 여러 부서별로 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는 금년에 봄에 의림지 주변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목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하고 나서 뒷정리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너무도 오래갔다는거 그리고 정비사업 실적이 5월 5일날 어린이날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점에서 시작을 했느냐 또 하고 나서 도 뒷 정리가 왜 제대로 되지 않느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혼탑에 올라가다 보니까에 왼쪽에 수목 정비하고 난 가지가 아직도 쌓여 있는걸 봤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도 관광지나 문화재에 대해서도 상황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마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그게 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의림지 주변정비사업과 맞춰서 가지치기 수형 교정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단기간내에 끝내고 부산물을 조기 에 치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산림녹지과나 문화관광과가 다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화장실도 자연환경과에서 취급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산만 낭비되고 제천시민으로 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인데 하반기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금년에 예산선거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죠? 지금 2005년도 9월부터 2005년도 11월까지 예산 확보분에 대해서 착수하고 완료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3억원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가 3억원 계획하고 있구요?

균특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 와서 제천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빨라지고 있어요. 속도가 그것이 저는 사업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긴장을 해서 추진력있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노파심은 2006년도에 선거가 있어요. 시장님 선거가 있죠? 우리가 성과만 얻기 위해서 사업이 빨라져서는 안 되겠다.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도 9월부터 11월까지 예산에 맞게끔 완료하신다고 하는데 성과보다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추진해야 된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말씀하신 내년 선거때문에 집행하는게 아니고 연초부터 계상된 예산을 추진하면서 설계까지 마쳤고 발주를 연차사업으로 2년 사업으로 해서 총액 발주하고 금년에 예산선만큼 추진하고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우려와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과 모든 사업을 돌다리를 두드려 보시랬다고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림사업지 관리 5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조림사업량이 130㎡란 말이에요.

예.

조림지가 불이나 화재를 봤다든지 아니면 벌목을 해서 조림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산불난 곳도 대상이 되고 임목 상태가 아주 불량한 지역 또 수목을 바꿔야 될 데를 망라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나무를 풀깍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풀깍기는 지금 사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들어가 있다면 하마 몇 월달입니까? 7월말인데 칡덩쿨이 20-30m씩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이제서 풀베기 작업을 이제 한다면 되겠습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한수면 송계리에 적단풍나무 심었죠? 작년에.

예. 심었습니다.

올해 풀깍기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면 나무는 이미 다 죽었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칡밭에 그런걸 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업은 1년에 두 번 세번을 해야지 한번 깍아가지고 안되거든요. 풀이 보통 열흘 보름이면 그만큼 큽니다. 조림사업이 제대로 안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림사업에 대해서 금액도 많습니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입찰을 봐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 넘겨주는 겁니까?

이것은 산주도 할 수 있고 산주가 산림조합이나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가지다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다구요

일부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매년 지적을 하는 사업인데 효율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칡을 완전히 죽이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해서 하셔야 지 도로가에도 도로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은 데 보면 칡이 다 덮었다구요. 그런데가 있어요. 동료의원이 수산의원이 송계지역에 그 양반이과수를 하니까 전지가위를 가지고 다니더라구요. 본인이 가서 잘라주고 큰일날 뻔하고 양파축제에 오셨다가 큰 변을 당할뻔하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전혀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과연 조림한 지역에 풀이 어떻게 하면 빨리 크지 않을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 1년에 예산이 꽤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바꿔 보시고 조림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6페이지에 특화수종 식재 관리입니다. 우리가 3년차 식재관리하셨죠?

예.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식재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마을에서 모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난 한건 사실입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묘목을 구입을 해서 심는거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후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후관리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농촌에 고령화시대기 때문에 인력이 없습니다. 사실 농촌 주민들은 뭐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적다 보니까 따라 주지 못하고 본인의 일도 많아서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다시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특화수종 식재 관리는 좋은 차원에서 지역에 소득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혀 3년차 2003년도에 시작한 데도 아직 아무런 소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실나무 사과나무를 심으면 3-4년이면 수확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집단으로 마을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서 수확을 못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풀베기 작업을 한 곳이 있어요. 한 동네도 있고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동네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유해조수 때문에 다녀보면 많이 보거든요. 여기 보면 2006년도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3년간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매년 나무만 심어서 뭐합니까? 특정 땅 좋은 전답에 심는 것도 아니고 산에심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로 임자없는 땅에 이런걸 많이 심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비중을 더 둬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기에 관리하고 심어놓은 특화수종이 잘 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거는 2006년간에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3년간 25개 마을로 했단 말이에요. 예산도 하마 3억 8천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순수한 나무 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수유나 매실이고 전부 마가목이나 산초나무인데 비싼 나무도 아니고 싼 나무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 사업지 대상지만 조사해서 하실게 아니라 3년차 하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풀베기라든지 비료주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마을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만약에 2월달에 정기감사를 했다면 지금 풀베기는 다 했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전혀 풀을 안베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동네에서도 바쁘지만 산림녹지과에서도 여기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엉망이니까 하여튼 이 사업을 다만 얼마라도 보조지원을 해서 풀베기 작업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이런데서 해서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관리를 다만 얼마라도 관리를 주면 다 동네나무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하면 이게 마을에 단합된 모든 하루 모여서 아침 식전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네분이 다 모여서 하면 불과 두서너 시간이면 된단 말이에요. 1년에 두서너번 정도는 깎아줘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25개 마을에 되어 있는걸 하반기부터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자담이 나열되어 있는데 탄지같은 경우는 임도라도 그안에 주민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도보다 주민 편익도로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시도로 승격시킨다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임도로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까?

저희는 임도를 관리하는 권한 밖에 없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임도구조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시에는 길이 막혀가지고 면에서 급하게 한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위험지역에는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시유림 임야 관리에 대해서 자료로 하셨는데 제천시에 임야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광산개발이나 산업시설 무상대부 진입로 농경지로만 하고 있죠? 그외꺼는 관리를 안하죠?

농경지화돼서 주민들이 농경지로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이거외에는 시유림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잖아요.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어디든지 보면 시유림에 매장 장묘 그런 시설이 시유림에 무지 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유림 관리가 아니죠. 임야관리를 안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시유림 몇 군데 개발할려고 보면 무연분묘나 산소가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시에 보상 임대줘 가지고 묘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할려면 보상을 시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야 관리를 전혀 안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묘지법에 의한.

앞으로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단속한건 있습니까? 한건이라도.

아직은 없고 어떤 이해관계인의 고발을 하고 이런 거는 몇 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송계 한수면 송계지역 국립공원이란 말이에요. 시유림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국유림은 산소 쓰면 벌금 나오고 이장 해야 되더라구요. 시유림에 대해서는 그런거 하나도 목소리를 못찾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아주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미처 무단 매장하거나 이런 것을 목격을 못해서 그렇지.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어느 마을이든 보면 마을에서 살다 갔다 해서 사실 노인네들 돌아가시면 다시 산소를 고향에 와서 쓴단 말이에요. 사실 주위에 주민들이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는 잘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유림에 산소를 썼는지 안썼는지 전혀 그게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유림 임야관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길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별로 산림피해 감시 발대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분들로 신고체제를 확립해서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자기 땅이 있는데 자기 땅에 안쓰고 시유림에 산소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임야관리차원에서 묘지법은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임야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이런데 대해서 특별하게 시유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꼭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업무보고시에 앞으로 시유림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당장은 공무원들이 욕을 먹겠지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 가로수 관리인데 사실 지금 어느 마을이든지 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단 말이에요. 주로 가로수가 벚나무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벚나무가 도로가는 괜찮습니다. 마을 안길에 있는건 꽃필 때 좋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그늘지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나무가 엉망으로 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한수에 보면 개인들이 무자비하게 나무를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더라구요. 집을 가린다든지 하면 신고를 해서 사실 전문가들이 와서 가로수를 자를건 잘라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고 무작정 주민이 자른단 말이에요. 자기 필요한대로 죽이지를 않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각 읍면동으로 시장 한가운데 그런 나무가 있어서 주민들 애로 사항이 있다면 보고를 해서 산림녹지과 전문가들이 가서 판단을 해서 나무의 수형도 잡아주시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말씀하신대로 신고를 하면 민원인의 불편을 가능한 한 해소시켜 주면서 적절하게 전지도 해 주시고 병충해 방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관심이 적어서 신고를 거의 안하다시피 합니다.

홍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홍보가 면에서 이장 회의때마다 의원으로서 참석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산림녹지과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산불조심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이장님들이 얘기를 해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되면 가로수는 이유가 정당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와서 관리를 해 주겠다고 그런쪽으로 서류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공문으로 해야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도 해서 전달을 하셔 가지고 수산면 같은 경우에 소재지에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시에서 다 뽑아낸 겁니까? 주민들이 뽑아낸 겁니까?

주민들이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한겁니다.

산림과에서 검토해서 하신겁니까?

예.

흉물스럽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가로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삭막하더라구요. 동네 가운데 가로수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이 1400헤 베, 천연림 보육 100헤베, 간벌 100헤베, 어린 나무가꾸기 880㏊인데 ㏊가 한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천시 전역을 통해서 분산되어 있습니까?

시 전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쭉 검토해보면 추진계획이 막연하게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세워져 있겠죠?

예.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지면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연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하실 때 산림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산불방제대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홍보물 설치를 하는데 상반기에 전부 마쳤네요. 홍보물 설치한 것은 수명은 어느 정도 갑니까?

홍보물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깃발같은 것은 몇 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바람에 비바람에 뜯기다 보면 많이 헤어지고 해서 다시 해야……

저희가 산에 올라갈 때 보면 개인 사업자하시는 분들이 불조심 표기를 해서 밑에 사업장 홍보용으로 해서 붙여놓은 걸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법규가 있습니까? 아무나 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설치를,

개인사업이 하시는 분이 사업홍보를 하기 위해서 산불조심이라고 조그만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사방 걸어놓은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하시는지 아무 사업장이나 규격에 맞으면 달 수 있으면 있는지.

그래서 산불홍보에 대해서 광고하다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한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원칙적인 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산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상반기 구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산불감시원 사역이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국비가 없습니까? 산불감시원 사역.

예. 감시원은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도·시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70명이 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없는 것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기타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감시원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25명인데 산불감시원 사역하시는 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뭐를 합니까? 산불감시 전문진화대.

진화를 전문으로 하면서 평상시에는 산불예방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불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문진화대도 교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제대책을 세워서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3쪽에 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구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유해조수 구제단 편성이 28명이 되어 있는데 28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유해조수 피해 주민들께서 읍면동이나 직접 시에 전화나 또는 문서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유해조수 구제단에 통보를 해서 현지 에 가서 구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해조수구제단에 통보를 했다고 해서 28명이 한꺼번에 활동하는 건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많을 때는 많이 나가고 1개 부락에 하게 되면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모자나 조끼, 실탄 지급을 했는데 구제단원 보험도 가입해 주고 얼마전에 충북리포트에 보니까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가 대단히 심하더라구요.

예.

앞으로 유해조수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도 투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유해조수구제단이 모자나 조끼, 실탄을 지급을 해줬는데 유류대 지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유류대로 활동기간이 5월부터 10월말까지인데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유해조수구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1일 적시량이 얼마나 돼나요.

보통 하루에 한건 정도 들어 오고 지금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제된 마리 수가 천여마리 정도됩니다.

개체수도 계속 늘고 있는거 아닙니까?

늘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우리가 유해조수구제단이 가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연연이 늘어갑니다. 보상은 우리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현재는 보상이 없고 앞으로 정부에서 피해 방제에 대한 대책을 보상과 또 피해방지시설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환경부장관에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시설 지원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보상에 대한 고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실있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에서는 보은군하고 단양군이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를 만들었더라구요. 제천시는 아직 안만들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게 환경부에 고시가 나오게 되면 완벽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유해조수구제단이 우리시에서도 편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농가에 제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류대라든지 유해조수구제단의 애로 사항을 들어보고 이분들의 어려운 점도 산림녹지과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과장님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2005년도 연초에 하실 때는 신규사업으로 수도산 공원화사업 추진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천배수지 공원화 추진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균특회계로 도에 가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산림분야에 예산이 상당히 알고 보니까 빈약해서 미처 거기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속적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 목록에 넣지 못했습니다.

남천배수지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차례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는 남천배수지는 역사가 있어요. 공원화가 거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반기 업무보고에 없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배수지는 작은 예산만 투입되면 공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수년간 계속 방치해 두고 하반기 추진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반기에계속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동현수원지를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런 경험도 있고 앞으로 남천배수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조림사업관리하고 숲가꾸기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조림사업보다는 우선 제가 생각하는건 칡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림을 하기 전에 칡을 없애지 않으면 아까도 박종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나무를 살리기가 실질적으로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밤나무 조림을 4㏊를 했는데 이건 어디에 했습니까?

백운쪽에 했습니다.

품종은 충주시 소태 밤입니까?

품종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개인 사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었나요?

육림사업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태 밤이 명성이 있다는 얘기를 참고로 해 주시고 그래서 숲사업은 칡넝쿨 제거가 여기 포함된 거죠?

풀베기니까 다 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작년 실적은 전무하다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림사업 자체도 칡을 정비를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쪽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여기는 안나옵니다만 박종유위원님도 36번 국도를 다니면서 물론 밭에 피해가 있으니까 밭 임자들이 그럽니다. 여름에 들어 가면 누렇게 되면 이건 근사미를 나무에 박은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죽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아주 가로수를 죽이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가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 산림환경연구원에 원인 규명을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의뢰를 해서 하겠습니다.

버릇을 고쳐 놔야 되겠어요 특히나 다 그러는건 아닙니다. 몇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비행장 꽃밭 조성에 물론 실패가 없으면 다음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반기는 그렇더라도 하반기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달쯤 가서 보리밭 조성을 위한 경운작업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21페이지에 항구적인 내용에 가뭄에 강한 품종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보리가 냉해에 이길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사토의 땅에 냉해에 보리가 안말라 죽고 이겨낸다는건 극히나 힘들다는걸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뭄도 그래요 가뭄에 강하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보리가 가뭄에 강한게 아닙니다. 이건 봄에 미처 안밟아주면 뿌리를 못내려서 말라죽어 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걸 참고로 알아주시고 금계국은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변에 늦은 봄에 노란꽃이 피는게 있습니다. 노란 색깔인데 한번 심어놓으면 매년 가는 풀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봄에도 물론 유채를 심어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11도 이하로 평균 기온이 내려 갈 때 만이 화의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참고가 안됐고 물론 땅을 비옥하게 못만든데 하나의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데에서 실패를 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달리 생각을 잘하시고 이번 가을에코스모스가 잘 피어가지고 다시 비행장 꽃밭 조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김성진위원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적극 연구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국립공원 주위에는 산돼지가 내려와서 대낮에도 시내버스가 가는데 새끼를 몇 마리 데리고 앞에 잘 비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지역은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하니까 산림과에서는 받았으리라고 보는데 연락을 하니까 총을 가진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지 안 된다고 하니까 국립공원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데 거기도 답변을 못하고 한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적극 법이 검토될 수 있는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고 여기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한 것도 자체적인 연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 20분,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시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추진방향과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운수업체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 추가 지정, 유가 인상의 보조 등을 실시하였으며 건전교통문화 정착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오지 주민 교통불편 보상과 운수종사자 선진국 교통문화 체험,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보강과 단속, 불법주정차 명예단속활동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안전 및 편의위주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와 차선도색 및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2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나이스 관광제천의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을 기본 목표로 교통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의 건전관리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업체 지원과 오지 주민 교통불편 보상,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추가 소요 3억원과 공영버스 도입 시비부담금 추가 소요가 2억 9천해서 도합 5억 9천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반기 추경때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계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버스승강장 편익 증진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승장강 확충으로 신규설치 및 교체 18개소, 승강장 보수 및 정비 70개소, 승강장 청소 공공근로를 활용한 승강장 청소가 302개소 있습니다. 다음 승강장에 대한 노선도와 시간표 및 안내체계도를 설치하는 한편 승강장에 대한 문화공간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별도 보고 올릴 것은 승강장 관리를 지금까지는 연 2회 정도 공공근로를 활용한 승강장을 정비를 했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앞으로는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연중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 번째 화물자동차 관리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서 차고지외 밤샘 주차 행위, 자가용 화물차 무허가 유사 운송행위 등 시민생활불편 민원발생이 사전 차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주공항 시 이미지 조형물 설치입니다. 현재 청주공항내에 도내 시군 거의다 시의 이미지물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3개 시군 정도가 안하고 있는데 타 시와의 자존심면에서도 저희 시도 큰 효력은 없습니다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시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조형물을 선정해서 약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까지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의 디지털화입니다. 현재 단속구간 총 연장 43km에 대해서 공무원 5명과 일용직 15명, 공익 24명 등 44명 단속인원이 투입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천만원의 예산으로 장비를 보강했고 전년 대비 과태료 및 견인료 부과현황은 제출해 드린 부과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7대를 운영을 하여 불법주정차 근절 및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 지속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79일 동안 16개 단체 271명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47개조 147명을 더 투입을 해서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미경험자를 중점으로 참여유도를 함으로써 단체원 중심에서 일반시민 중심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운영함으로써 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입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주차면 이설도색과 주차관리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차관리원 친절 고취를 위한 명찰을 제작해서 지급함으로써 좀더 친절한 주차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차시간 측정계기 시범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주차타워 증축입니다. 현재 지상 3층에 대해서 44면을 증면하도록 공사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까지는 개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지붕을 씌우되 태양광 발전시설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하반기에는 2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차선을 추가적으로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로 100개소에 대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발전방향으로 생각할 것은 현재 연 1회 도색으로는 선명한 차선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돼서 연중 도색을 위해서는 직영을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영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원화쪽으로 해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교통신호 환경 개선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노후제어기 교체와 모형카메라 및 경보등 설치 또 신호기 지중화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차량등록 민원서류 작성대행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담당공무원 및 행정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오지 지역 주민 교통편익 특별 대책입니다. 현재 생활권이 타지역에 속해 있어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버스 노선 신설 등 특별 대책을 검토하여 교통불편 해소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 현황을 보면 제천-송계간이 3회 왕복 충주-송계간이 6회 왕복을 하고 있는데 충주시쪽에 시내버스업체에서 한수-충주간 직접 운행하는 노선이 없고 한수를 들어오면서 충주 소재 마을을 경유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6일 충주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하면서 6회 였던 것을 3회로 감소를 시키고 한수면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을 불합리로 주민들은 물론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버스 한대를 증차하여 현지 대책을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2005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폐차가 아닌 증차로 전환하여 오지 지역을 별도 운행 노선을 함으로써 현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기동단속반 운영입니다. 현재 토요일 주 5일제로 인해서 토요일이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교통과에서는 토요일날도 토요교통행정 서비스반을 운영함으로써 토요일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간민원 기동처리반입니다.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2회 정도에 야간에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무료주차장 확대 공급입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률이 54%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주차면적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등 상가밀접지역 및 교통혼잡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지체 및 서행 등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원의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실효성이 적음으로서 보건소와 터미널 주변 등 일방통행로를 확대함으로써 주변 무료주차면의 공급으로 좀더 쾌적한 주차공간을 공급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530면을 정도를 목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청주공항 시 이미지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것이 설치 조형물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시를 포함해서 3개 시군 정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인데 제천시에서 설치조형물을 작품이라고 하면 몇 작품이나

시군당 한작품입니다.

한 작품에 3500만원 이거 작은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시군에 규모가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제천시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끄럽지 않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도안이 나오면 같이 심의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7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의 디지털화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7대인데 지금 CCTV 7대 설치 구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발표를 안했어요.

장소는 지정은 저희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카메라 한대가지고 300m가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산교부터 롯데슈퍼 사이를 배치합니다.

그사이에만 7대를 하반기에 설치합니까?

예.

아마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홍보를 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은 우리가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범 운영기간을 한달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10쪽에 시민주차타워 증축입니다. 지금 8월10일날 개장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현재 이상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주차타워 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에너지는 어떻게 소비하실 겁니까?

우선 주차장하고 여성도서관, 시민회관까지 가능하면 공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타워 부근에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중앙의림명동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국비가 70%네요.

그렇습니다.

잘 만드셔가지고 타 시군에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이거 태양광 발전시설은 어차피 별도의 프로젝트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쪽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우리가 도로에 차선 도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언제나 봐도 부족한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에 연중 도색을 제천시에서 직영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직영할 경우에 비용이 현재 아웃소싱할 때보다 약 50% 정도되는 것으로 얼핏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갖고 있습니다.

타시군은 어디 어디에 직영하고 있습니까?

춘천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차선 도색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직영하고 있다는걸 들었거든요. 강릉시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제천시가 전국 대회 체육행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보게 되면 전국대회 체육행사중에도 도색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전국 대회 체육행사를 연중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해서 대회전이나 대회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건 제천의 경우에 해동이 되고 기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도색을 하게 되면 제대로 도색이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일부러 늦게 했습니다. 수명을 오래 가게 할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도색만큼은 왜 철저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우선 제천시가 관광 도시를 미래지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제천시로 들어 왔을 때 교통안전에 대한 도로 도색만큼은 샛듯하게 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살아가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것도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천시에서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색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간운행을 할 때는 주로 도색 차도에 하얗게 칠한 도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의존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도색만큼은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오지 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데 특별 대책으로 우리가 별도 운행 노선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지 지역을 얘기하면 송계쪽을 얘기합니까?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계쪽인데 만약에 증차를 해서 현지 대책을 한다면 운행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송계 한수를 중심으로 덕산까지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내버스가 충주까지 들어가는 것은 충주쪽에서 극력 반대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충주 시간표하고 맞춰가지고 중간 맞춰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번이라도 더 많은 주민들에게 수송 수단을 공급해 주는 그런 쪽으로 기본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증차된 차가 운행을 할 때 운행 노선이 송계하고 충주쪽이 많습니까? 제천쪽이 많습니까?

충주쪽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오지 마을이 불편하지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만큼 제천시를 왕복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 충주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제천쪽으로도 왕복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대에계획을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제천 시내 중앙시장에서 동산약국 앞에 교통질서가 대단히 무질서하죠?

불법 주정차 말씀입니까?

시민들이 횡만보도가 아닌 데로 많이 건너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동산약국 앞에요?

동산약국 앞에서 중앙시장 앞에까지

예.

요즘 안전표시를 해놨더라구요. 저는 그걸 보고 아쉬운게 동산약국 앞에서 중앙시장까지의 교통대책도 신화당약방에서 중앙시장까지 신호등을 해놨죠?

예.

신호등이 신화당약국에서 중앙시장까지는 2차선인데 동산약국 앞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는 4차선이지만 제천시에 경제를 위해서는 여기도 우리가 신호등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왜냐 하면 중소기업은행 후문에 공구상회 건물이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새로 신축된 건물도 몇 년 째 점포 임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동산약국 앞에서 중앙시장 앞까지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 골목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명소화사업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동산약국 앞에서 중앙시장까지의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건 교통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심의위원회에서만 아니고 제천시에서 먼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걸로 압니다. 왜냐 하면 지금 4차선이지만 동명초등학교 4거리하고 이쪽 4거리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감안할 때 충분하게 이건 우리가 신호등을 사용을 해도 나올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연구해서 경찰서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가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야 만이 차 없는 거리도 명소화가 되고 중소기업은행 골목도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여간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천약국 앞에서 태양상사 앞까지 우리가 도로를 새로 이번에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요즘 개인택시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개인택시들이 그 길을 다닐 때 동현동쪽에서 중앙시장쪽으로 진입을 할 때 우회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전이 안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횡단보도 현재 설정되어 있는 횡단보도 위치를 옮기는 것은 거의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이쪽 사거리 부근에 너무 붙어있어 가지고 우회전 차가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횡단보도를 복개천쪽에 당겨서 올리고 현재 남천약국 앞은 뒤로 물리고 해서 계획을 만들어 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악해서

아마 현재 그안이 가장 검토할 수 있는 안인데 그게 완벽한 안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택시들이 만족은 안하더라도 제천시에서 그 환경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손쇱게 그런 안이라도 검토를 했고 완벽한 안은 아니라고 예측이 되는데 해놓고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생기고 나서 소를 찾아가는 집 그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 택시들이 많이 다닙니다. 제천시에서는 그 도로를 단장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천시 관내에 보게 되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한 곳에 만들어 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횡단보도 가 멀리 있을 때 물론 시간적인 것과 그쪽 환경에 조건도 있겠지만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있어야 만이 시민들이 부담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전체적으로 감독을 해서 교통안전표시를 할 때 그걸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보행자 위주로 하시는 말씀인데 현재 교통 수단이 보행보다는 주로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우선 할 것이냐 보행자를 우선할 것이냐 문제인데 비근한 예로 보건소뒤에 횡단보도가 저쪽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 있던걸 길 앞으로 횡단보도를 옮기면서 장락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경찰서까지 연동구간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잘했다고 박수를 해 주시는데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횡단보도 위치가 멀리 갔으니까 불편하다는게 있습니다.

제가 또 한 예를 들께요. 중앙의림명동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회관 앞에 횡단보도로 올라가서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건너야 됩니다.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의림명동 동사무에서 볼일을 보고 바로 건넙니다.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않은데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횡단보도 교통 신호 등이 떨어져 가지고 시간 체크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만들어 놔도 큰 문제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 많이 있다 아직도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제가 없는 곳은 당연히 거기에 횡단표시가 되어 있어야 만이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저부터도 친구들하고 다닐 때 횡단보도가 먼데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건너갑니다. 따라 가야 될지 돌아서 가야 될지 그럴 때가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 편의로 교통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한은 그렇게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시민편에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 김성진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또한 교통신호 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관찰 검토해 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청주공항에 한다는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낫게 해달라는 뜻이 여기 포함하지 않았느냐 예산에 관계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3시군이 남은 중에 똑같이 만들면 오히려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동안 교통불편사항이나 교통환경문제로 민원이 발생돼서 진정건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는지

주로 김성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횡단보도 설정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앞으로 얘기하신 대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건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건축과에서 하반기에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연차적 사업에 심혈을 기울 이고 도시와 농촌 양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며 특히 날로 늘어가는 공동주택 관리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꿈의 건축문화 실현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이중에서 특이할만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교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지구는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 또 이와 관련 주차장, 소공원과 같은 주민 편익시설을 국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므로 최상의 주민 만족도를 달성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신 자축연을 통해서 준공식을 치렀으며 담당직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만큼 주민들이 만족된 그런 사업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투명 신속 성실한 민원처리입니다. 상반기에 있어서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완료함으로써 앞으로 대장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빠른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데 좋은 여건이 성숙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과 현행도면 관리나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 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광고물 정비부분입니다. 현재 도시내 지역에 미신고 불법 광고물이라 든지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 등이 난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최근에는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공공 성격의 게시물 같은 경우는 일정한 형태내에서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이나 일반 상업용 광고물은 바로 철거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후 인력이 담당직원이다 보니까 업무행정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민간쪽에 광고물협회 회원 그리고 골목호랑이 회원 등 명예단속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 등 뒷받침은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신설 게시대입니다.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요인중에 하나가 기존에 게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게시대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게시 물량을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금성 IC에 1개소를 설치를 하겠으며 예상 범위내 추가 설치할한 개소는 학생회관밑 옹벽 부분에 설치하겠고 하반기 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시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입니다. 작년에 중앙시장 부분에 대한 시범 가로를 조성한 이래 올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로 1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설치 대상지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설치할 방향은 시와 모범광고물이 될 수 있는 광고물 디자인 그리고 실제 사업 업체 등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광고물 시내에 대한 광고물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민주택기금 운영입니다. 국민주택기금 부분에 대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 그리고 불량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적극 발굴을 통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중앙 의림대로변에 2차 가로선 지중화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이 3개 구간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으며 차 없는 거리, 청전로타리에서 전광판, 명동로타리에서 역전로타리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이 우기로 인해서 당분간 지연됐다가 현재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올해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을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차없는 거리를 단순히 차가 있는 거리가 아니라 꽃과 물을 테마로한 중심 상권으로 야심차게 개발할 계획적으로 용역수행중입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당초에 사업비 3억원하고 도비 3억 3천과 도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전체 사업비 6억 3400만원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용역을 통해서 전체사업 범위가 커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올해 신규로 사업 진행중인 계획으로 하소지구에 신당개와 안담 두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 시행중입니다. 올해 사업 구간이 신당개 사업같은 경우는 현재 용역을 통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차례 주민 설명를 거친바 있으며 앞으로 주거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정비 구역 지정 이런 관계법 법령 절차를 거쳐서 올해 10월 31일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내년초에 공사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그리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개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사업은 상반기 80%에 사업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면 하수도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송학에 초당과 지곡마을은 착공이 됐으며 수산 오티마을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한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당초에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73개 단지 2만 세대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조례 공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공포된 부분을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례 운영계획 기준을 확정해서 필요한 절차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 인허가 등 민원처리가 상당부분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자체가 인허가 규제업무다 보니까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로부터 상당한 불편의 말씀을 많이 듣고 주변에서 꾸지람도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처리하는 부분에 대한걸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이를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상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하반기에는 좀더 친절하고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경관을 위한 시민제안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경관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루어져온 관 위주의 사업보다 도 시민들이 실제 필요로 피부로 느끼고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제시받고 이를 사업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들로부터 5건 정도의 접수 안건이 접수된 상황인데 접수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사업입니다. 이건 기존에 천편일률적인 시멘트 담장이나 이런 부분을 털어내고 생울타리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목책담장 자연친화적 담장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와 백운에 도곡을 대상으로 현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작업 유형은 목책과 생울타리를 조합한형식으로 사업을 했으며 사업내용을 분석을 해서 농촌내 확산 그리고 도시내 전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발생하는 광고물의 상당부분은 유동 광고물이라고 해서 거리에 붙이는 광고물 아니면 특히 눈에 많이 띠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에 설치가 되면 그건 합법적인 광고물이지만 그 외에 도로라든지 나무에 설치된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치는 특히 상업광고물의 경우는 설치 즉시 떼어버려가지고 직접 수거해 오지만 나머지 공공 목적을 가진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 목적에 맞게끔 정비해서 설치하는 위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불법 광고물을 시 자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고물 법률에 보면 다만 공공성을 가진 광고물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되 저희들이 요구하는건 난잡하게 설치하지 말고 지정된 구간요건에 맞게 설치하는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대로 적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라고 해서 각 직능단체에서 동네가 벌겋게 다 발라놨단 말이에요. 나무에도 걸어놓고 길에도 걸어놓고 이거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다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충주같은 경우는 기업도시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위원들이 왔을 때 충주시 전체가 염원을 담아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하는데 상당 부분 일익을 담당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혁신도시 부분에 대한 시민 전체의 열망을 담은 광고물까지도 일반적인 상업광고물하고 똑같이 불법 광고물로 치부해 버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게 저희들 애로 사항입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불법광고물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시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불법 광고물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무지하게 많이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달아놓는. 사실 그렇더라구요. 너무 난잡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업광고물은 설치와 동시에 제거를 합니다.

그건 하면서

다만 혁신도시 광고물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 광고물의 성격은 보기싫지 않게 설치에 원칙을 설립을 해서 보기 좋게 설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거고 1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란 말이에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 추진에 대상가구 1가구당 1400만원을 보조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냥

예.

그러면 위에는 공동주택 관리란말이에요. 공동주택에 개보수할 집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이건 저희들이 영세주택 주택 개보수사업은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하고 관계없이 읍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지 이런걸 조사를 통해서 진짜 열악하신 분을 한분을 선정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분의 주택을 개량해 드리는데 필요한 사업은 현재 금성쪽에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제목하고 저거해서 물어보는건데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자연친화적담장 개량사업 그전에는 담장을 시멘으로 한동안하고 옛날에 보조 다줬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자연친화적 담장이라고 해서 벽돌을 헐고 이런 걸로 바꾸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봉양읍하고 백운면에 22동이 추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안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한동에 얼마씩

전체 사업비가 1200만원이고 한동당 백만원입니다.

이게 1200만원인데 22동이면 돈이 많이 모자라네요. 그렇게 안돌아가나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0% 도시, 시비 50%로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덕산이나 한수같은 경우에 국립공원지역이란 말이에요. 덕산 일부 지역하고 한수 송계지역이 사실 담장이 송계나 덕산을 가봐도 이쁘게 되어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암만 시골이라도 그런 쪽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촌이라도 너무 깨끗이 되어 있구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국립공원지역 쪽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금 확보된 예산은 이게 마무리가 되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확대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사업된 두개 단지에 대한 분석을 완벽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다하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시범적으로 몇 가구만 선정을 해서 도로가로 보기 좋은 친화적인 담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과장님이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 대비 효과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큰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농통합지역입니다. 우리가 군 시절에 보면 시골에 도시에도 있지만 농촌으로 가면 많지만 아직도 지붕이 스레트 지붕이 많습니다. 농촌에는 그래서 한동안 군 시절에는 도색 칠해 주기 사업들이 추진이 됐었는데 시군 통합되고 전혀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전에 수산 의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지붕개량사업이라고 옛날에는 활발하게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걸 도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붕 개량을 원하는 지역주민이 있으니까 이걸 사업화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해보자 도 특수시책으로 해보자고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스레트보다는 요새 철판으로 해서 기와같이 나오는게 있고 이쁜게 많더라구요. 값도 비싸지 않고 보통 농촌 지붕하는데 20여평하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돈이 들어 가는데 그래서 그런쪽으로 시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 50%를 하면 사실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꼭 도비가 안됐을 때는 시비라도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농촌에 담장만 할게 아니라 지붕까지 개량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우리가 초등학교라든가 학교 부근에 유흥업소 홍보물이 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민원이 바로 바로 되는 건입니다.

지금 학교 부근이라든가 아침에 차량 운행을 위해서 나오면 차 유리 앞에 윈도브러시에 끼워져 있죠. 미인들이 그려져 있고 그게 요즘 급격히 늘어가지고 어떨 때는 장소 가리지 않고 그냥 배포를 합니다. 많이 배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성장하는 청소년한테는 큰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에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도시 큰 도시를 갔더니 현수막 게시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 현수막 게시대하고는 크기 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규격이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특별히 규격은 없으며 설치된 게시대 규격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천시에 만들어진 현수막 게시대가 타 도시에 비해서 크기가 큰 도시에 가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걸 보고 와서 제천시에도 작은 도시고 공간이 작은데 현수막 게시대가 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게시대 유형을 보면 한폭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고 두단으로 설치하는 게 있고 3단까지 설치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3단까지 설치되어 있는 용두교 앞에라든지 이런 게시대는 좌우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현수막의 길이와 폭입니다. 한개의 사이즈를 걸 수 있는 게시대가 몇 칸이 되는데 큰 도시에 대해서 우리시가 크다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좁은 공간인 제천시가 작고 공간 이용을 위해서라도 현수막 게시대가 클 필요가 있느냐 이런걸 느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게시판 이용을 많이 하죠? 시민게시판이라면 주로 영화관 포스터나 행사포스터 붙이는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게시판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천 지역에 많은 시민게시판이 있는데 이 시민게시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양심입니다. 날짜로 지나지 않았는데 갖다 붙이고 더욱이 제천지역이 아닌 원주지역의 유흥업소 광고물도 붙입니다. 게시판이 아닌 곳에도 광고물이 붙고 여기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그리고 유흥업소 광고물은 때가 지났는데도 계속 붙어 있어요. 철거작업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가 8쪽에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도심부에 가공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도 야간으로 해서 짧은 시간내에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서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청전로타리에서 전광판 2005년도 8월 15일 준공 예정입니까?

예. 8월 중순에 준공 예정입니다.

얼마전에 낮에도 지중화사업을 하는걸 봤는데 사업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대단히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현수막도 걸고 홍보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계도원이 있어요. 안전계도원 숫자가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할 때 사업현장을 보면 숫자가 작다 그리고 안전계도원의 복장이 시민들이 볼 때 안전성이 있구나 모자라도 쓰고 손에는 깃발같은 거는 황색이나 노란색 안전 깃발을 가지고 신호를 해야 되는데 수건이라든가 모자를 갖고 하는 계도요원이 있어요. 그럴 때 시민들이 볼 때 안전도도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작업하시는 분이 복장이 거칠 수 가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복장 시민들이 볼 때는 작업복이지만 안전한 복장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하는게 그게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안전시설물입니다. 작업을 할 때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차량이동을 인도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뭔가 불안전하게 되어 있다 계도요원도 부족하고 안전시설물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 시민들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많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하는 속에서도 안전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안전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믿을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제천시에서 어떠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구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같은 경우는 한전과 시가 50% 분담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발주처, 사업시행사,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한 발주를 전체 한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감독 권한부분이 손이 미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하고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시민들로 많이 말씀을 듣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된 공사체계를 통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한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이 감독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소 우리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한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안전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경관종합계획에 나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당초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당초 계획은 뭐였습니까?

문화의 거리 당초에 계획이 문화 패턴 거리라는 주제를 갖고 사업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중화사업을 하는 걸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주민들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지중화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서 복구하는 과정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중화사업을 한다는걸 당초 계획으로 주민들하고 접근을 하셨죠?

예.

그렇게 됐는데 주민과 동의하는 부분에서 세입자 부분도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동의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동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물주가 있고 차없는 거리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한 건물 하나당에 세입자가 다섯도 있을 수 있고 여섯도 있을 수 있고 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의견을 들어 보셨나요?

저희들이 초기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할 때는 설문지를 전체적으로 다 작성을 해서 가게별로 드렸습니다. 즉 가게가 실제 운영하시는 분은 세입자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은 오랜 건물주보다는 세입자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다만 회의 일정을 안내를 해드리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건물주분들이 더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주만 참석을 했죠? 세입자는 참석을 안하고 세입자들이 거기에 여론이 나오는걸 과장님은 들어 보셨습니까?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시죠? 제천시에서 접근하기가 편한게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고 간판을 달아주고 바닥도 정비해 주면 건물주는 건물에 대해서 애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원하죠. 그 부분이 세입자한테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구요.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은 여론조사서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분이 의견을 적시를 해서 제출을 하면.

아니 제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사업 아닙니까? 한 가지 끝나면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 끝나면 한 가지하고 세입자의 의견을 받은게

예. 기존에 있는건 다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중에서 도로바닥 정비가 있죠?

도로포장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리석으로 까실거죠?

확정이 된건 아닙니다.

거기에 도로 포장이 기존 상태로 그대로 씁니까?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포장이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지중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커팅을 해서 매설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복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복구를 어떻게 할거냐 에 대한 논의 과정중에서 기존에 아스팔트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패턴화된 돌로 포장하는게 중심 상권에 격이 맞는 포장방법이다는 논의를 통해서 화강석 형태로 깔거냐 타일로 깔거냐

제가 말씀드리는건 시간이 오래 지체됐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구요. 아무튼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않고 돌로 하는게 방침이 서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돌로 바닥을 했을 경우 동절기에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동절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끄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스팔트는 동해에는 돌이 유하지 못한 것만은 확실입니다.

아무튼 돌로 했을 경우 제천시가 겨울이 길어요.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돌로 깔고 인도부분도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쪽은 차없는 거리로 운영을 하고 차량을 응급상황에서는 들어 올수있게끔 배려를 하되 기본원칙은 보도하고 차도 구분없이 전체를 보도화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없는 거리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민은행 끝부분하고 거기에서 우회전하면서 그쪽하고 큰도로쪽하고 전체 차없는 거리가 막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체국앞하고 그쪽 다 막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세입자들이 바닥을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그 부분에 인도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차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그 부분이 인도가 확대된 부분에 인도하고 건물하고 마감처리 부분이 기존 내땅보다 점유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꿈에 도시를 형성하면서 일률적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일률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 거라구요. 계단 처리도 돼야 하고 점포 들어 갈려면 그점포가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나중에는 차없는 거리 하고 나면 역전시장처럼 니땅 내땅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구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건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그선 밖으로 설치된 구조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구조물을 철거시킬 겁니까?

예. 철거될 겁니다.

왜냐 하면 계단처리를 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예. 도로포장을 할 때 도로포장 계획고를 어떻게 맞출거냐면 기존에는 아스팔트 형태에서 각 상점 플로어 레벨까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SDS 스테인레스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계단을 처리한 데가 있고 어디는 임의로 계단을 낮춘데도 있고 붙인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차를 최대한 기존에 있는 계획고를 변경을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계획고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 두 군데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내에서는 문제점이 오히려 작아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패션하고 문화를 창조하고 특화된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우리시에 상징적인 거리를 만드신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차없는 거리가 영업이 더 잘 될것 같습니까? 옆길 주차 바꿔서 그리는 그쪽이 영업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비는 저쪽이 갈끔하게 정비된 느낌이 있습니다.

정비가 아니고 영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업이 어디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차를 댈 수 있는 그쪽이 영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없는 문화의 거리가 영업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 큰 차이는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수일내로 나가셔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세입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어떤 그게 있나 현재 차를 댈 수 있는 그쪽이 영업이 잘 되고 가게세가 비쌉니다. 현 상태 차없는 거리에는 영업이 사람만 많지 영업이 안돼요. 차없는 거리를 확대토록 하신다고 하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문화적인건 좋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세입자들은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느냐 하면 추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제천시를 원망하는 원성의 대상이 된다구요. 세입자들은.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거리가 깨끗하고 좋은건 다 좋지만 세입자들은 차없는 거리 확대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차를 못들어 오게 하고 입구 세곳을 다 막는거 아닙니까? 우체국 옆에도 막고 직진해 나가는 통로도 막고 중파 앞에도 막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가 유통이 안 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세입자들을 의견을 들어 보시고 세입자들이 거기에서 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표시를 하니까

정리를 해서 보면 건축주들은 동의를 실제 업을 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을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은 세입자의 의견을 좀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되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설득도 드리고 홍보도 드리고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장소에 건물주 모이는데 세입자 모이라고 하면 안갑니다. 따로 모이라고 하면 모입니다. 거기가 번영회가 없기 때문에 잘 안되지만 세입자만 시청에 소회의실에 몇시에 오십시오하면 그분들은 오십니다. 그러나 건물주하고 세입자를 같이 집합을 시키면 절대 안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건물주들은 건물이 좋아지니까 당장은 좋지만 거기는 장사가 안 되면 세입자는 나가거든요 그 아래 부분이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추후에 제천시에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불이익 당하는 분이 없도록 원성을 안듣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차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과 소관 자연환경과, 도시개발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