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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기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5-07-26

송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 할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6년 7월 1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에서 7월 10일자로 제출된 예산안과 7월 25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추경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승남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성환 의원님, 김재균 의원님, 김태환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송기철 의원님, 송종수 의원님, 정영란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예결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송기철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환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위 활동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결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송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양경석 위원님께서 송종수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종수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송종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송종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위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송종수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건 에 앞서 이번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날인 오늘은 부서별 예산심사에 이어서 내일은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 하는 것으로 1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미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집중 논의된 주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2,140만원보다 2,772만원이 증액된 1억 4,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 별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비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복사기가 감사장에 1대 있고 사무실에 1대가 있습니다. ‘98년도에 구입한 건데 내구연한이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근근히 쓸 수 있을 정도라서 구입을 안했던 건데 금년도 2월에 갑자기 복사기가 고장 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사무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구입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송기철위원

전자복사기가 2대라고 했는데, 2대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네, 사무실이 틀립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한 대는 사무실이고 한 대는 어디에서..?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한 대는 상설감사장이라고 해서,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아니면 도 같은 외부에서 왔을 경우에 씁니다.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기철

송기철위원

올해 후반기에도 거기서 감사받을 일이 있어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수시로 나오는 거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복사기를 아주 못씁니까? 두 대 중에 감사담당관 실에 있는 것은 괜찮고?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쓸 수 있고요.
기철

송기철위원

외부에서 오는 감사만 거기서 받습니까?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 중에서도, 본청에서 상반기 민원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도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감사장을 쓰고 외부에서 오는 것도 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후반기에도 쓸 기회가 많이 있겠네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부분적인 감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취약한 분야를.. 토지분야라든지, 또 5억 이상~10억 미만의 공사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별로 잘 안 다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8월, 9월 두 달 동안 자체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장은 계속 활용이 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를 지난 본예산 에 신청을 안 하신 것은 사용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안 하신 거지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사실은 본예산 에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쓸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복사가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가 있으니까 안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2월에 도감사를 2주일동안 받았는데 그 때 사용하려다 보니까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대해서 쓰고 어차피 저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본예산 에서 못 올렸던 거지만 어차피 지금 고장이 났지만 사용해야 되니까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퇴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예결위 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가운데에도 특히 저희 기획재정국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5,458억 3,500만원의 24%인 1,310억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은 6,768억 4,400만원입니다. 저희 시의 공기업특별회계 2,038억을 합산하면 저희 시 총예산은 8,807억이 됩니다. 이하 세입예산하고 일반적인 분야는 상임위원회 에서 기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삭감내역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OCR프린터 대체구입 및 바코드 스케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고지서 출력에 사용되는 OCR프린트를 지난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가 지금 노후가 돼서 교체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통신사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평택항 전국 족구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업무보고 시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는 전국대회를 저희 시에서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족구전국대회를 개최하면 130개 팀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길게는 2박을 할 수 있고 짧게는 1박, 그러면 1개 팀당 10명씩만 잡으면 1,300명이 되거든요? 그 중에 600명 정도가 1박을 한다고 해도 먹고, 자고 하면 1인당 5만원~10만원씩 쓰고 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시 이미지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전에 체육인들끼리 거의 논의가 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어느 정도는 알려진 사항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는데, 이 분야는 저희 평택시의 이미지 제고 내지는 저희 시의 신임도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안중 현화게이트볼장 지붕씌우기 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읍·면·동별로 여러 군데 노인복지를 위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현덕면을 대상으로 공사를 하는 게 처음인데, 대략 아시는 대로 현덕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 팀이 상당수준에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받은, 대체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미술장식품 구입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이 전시회를 열어서 저희 관내 작가분들 보다는 주로 외지의 유명작가 분들이 저희 평택시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시회를 연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관내작가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시고 질문 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런 국내유명작가들이 관내에서 전시를 할 때 저희 시 차원에서 한두 점 내지는 이게 구입이 돼야 다음번에도 유명작가들이 저희 시에 와서 전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중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 작가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내에 유명작가들이 와서 이런 것을 봐야지만 더 좋은 작가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문화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서평택수영장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용 바닥매트 설치공사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계획 시에 완벽한 시공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치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풀장이 성인용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들이 접근할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고예방대책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만, 과거 무봉산수련원의 경우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안전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한 시설도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저희 관내에 아니면 인근지역에 재활용품이 있다면 그것을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이번 예산에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23쪽부터 28쪽까지, 세출예산안 31쪽부터 50쪽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내용설명을 잘 들었고요. 35페이지, 통신사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1,800만원, 간략하게 어떻게 시정을 홍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경기도 내에 통신사를 이용한 방송역할을 하는 데가 연합뉴스통신하고 뉴시스 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시간으로 뉴스를 계속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컴퓨터에 아이디를 부여해 가지고, 개인용 컴퓨터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주요부서 같은 데에, 아이디를 거기에다 부여를 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를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인터넷에 팝업 뉴스처럼 번쩍번쩍 불이 들어오는 그런 겁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것은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길게 자세하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주요부서에 설치를 하고, 다른 개인용한테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승남

김승남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하반기 6개월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두 개 통신사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타 시·군이 있습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경기도 내에 12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나 큰 시 같은데.. 21개 시군중에서 12군데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1,800만원이라는 비용에 시정홍보에 관한 모든 선전이나 제작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줍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띄우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거니까요..
승남

김승남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시정 홍보할 계획입니까?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다양하게 하는데, 뉴시스나 연합뉴스가 정보가 다양합니다. 지방지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연합통신이나 뉴시스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승남

김승남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볼 수 있습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8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8월이면 8월 초를 얘기합니까? 중순을 얘기합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중순정도는 가야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36페이지 족구대회, 주관단체가 어디인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저희 시에 족구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현재 합정레포츠공원 내의 축구장을 이용해서 13개 내지 15개 면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아까 기간을 1박 2일로 말씀하셨는데 대략 언제입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9월에서 11월 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인라인스케이트연합회라든지 볼링연합회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족구대회를 연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3,000만원 금액인데, 주로 집행금의 사용한도가 어느 쪽에 돼 있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소요예산 총액은 3,700여 만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시 보조를 3,000만원, 700만원 정도는 자부담 형식으로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세부 집행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주요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심판진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고요, 각종 우승비나 트로피, 상금 같은 것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잡혀 있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을 세워 주면 연합회에서 700만원을 자부담해서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회가 열리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금액이 많이 잡혀 있지 않느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는데, 그런 현안사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족구대회를 그렇게 강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박 2일에 걸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또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되고.. 또 저희 평택이 쌍용자동차나 만도나 기아 이런 쪽에서 상당히 족구가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동안에 잘 아시는 대로 족구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국내 전국대회에서 여러 번 입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평택이 족구는 강팀이라고 많이 알려진 사항이고요. 왜 유독 족구만 전국대회를 하느냐? 하고 의문이 계실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저희 시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인라인이나 기타 주요종목별 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대회 규모의.. 과다한 대회는 아니지만 소규모적으로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각 협회에서 그런 의사가 있으면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은 빼고 말씀하시고, 볼링도 전국체전에서 수도 없는.. 전국대회를 평택에서 많이 치를 수가 있어요. 왜 그것만 말씀하세요? 우리가 4개 실업팀이 있는데 충분히 그것도 다 전국대회를 치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렇게 여러 대회에서 우승한 종목을 좀 더 계획 있게, 본예산 에 올려서 합리적으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37페이지 안중현화게이트볼장 지붕씌우기 공사, 여기도 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의 재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왜 유독 현덕면에 우선권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송탄지역이나 평택지역, 안중시가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리 노인어르신들이 노인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개 지역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면 지역은 이동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복지정책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현덕면을 해 보자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지역이 우천시라든가 여름에 더울 때 또 겨울에 눈이 올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계획을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맨 처음에 제작이 될 때 지붕씌우기가 안돼서 그러는 모양인데,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정확한 평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500㎡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150평 정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송종수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평택항 전국족구대회를 지원함에 있어서 다른 종목이나 다른 연합회에도 보조했던 예가 있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협회별로 시비보조는 계속 있는 사항이고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마라톤대회가 올해 6회인데 전국대회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인라인 전국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족구는 올해 처음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활성화 영향력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중현화게이트볼장 지붕씌우기 공사는 어르신들께서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르신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특별교부세 나온 것도 그 쪽으로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좋은 토론을 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OCR프린터 대체구입비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아주 못 쓰는 겁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 중에 1대가 지난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노후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철

송기철위원

그냥 쓰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현재 사용 가능하기는 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36페이지 평택항 족구대회, 작년에 인라인대회 했을 때도 보조를 얼마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얼마 해 줬습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작년에 3,500만원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볼링이나 이런데서 전국대회를 하려고 신청했는데도 안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평택시민들끼리 할 수 있는 종목별대회는 10개 종목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연합회 주관으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볼링 같은 것은 운영이 잘 돼 가지고 SBS가 가끔 촬영을 나와서 전국대회인 프로볼링대회 같은 것을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본 위원이 심정을 말하지만, 3,000만원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전국대회 하나를 유치해서 평택의 위상을 날릴 수 있다고 하면 3,000만원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설명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큰 규모의 전국대회를 3,000만원 보조하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괜찮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다뤄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자체를 설명할 때는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 대회나... 예산에 올릴 때는 설명을 좀 성의 있고 심도 있게 다른 것도 예를 들어가면서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안중 게이트볼장 5,000만원인데, 150평을 씌우면 포장을 위에만 덮는 거예요? 뭐예요? 영구성이 있고 실내체육관 같이 됩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저희가 아산시를 가서 봤어요. 아산 시는 면별로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다 씌웠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아산 시에서는 8,0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기철

송기철위원

만약에 5,000만원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모델이 아산시에 한 것도 있고, 우리가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 보다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특별교부세는 무엇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국비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행자부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가져온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현화게이트볼장이 현덕면에 있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안중 현화택지 내에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여기가 전국대회 우승하고... 지금 게이트볼 협회가 있잖아요? 본부가 안중에 있습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서탄면 김명학 회장님이 연합회장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사무실이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평택 동부공원에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가지면 게이트볼 선수 어르신들이 하는데 흡족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현재 저희 기본계획으로는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인근 아산시처럼 좋은 시설로는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간단계의 시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39페이지 미술장식품 구입, 아까 국장님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외지에서 온 화가들이 와서 미술전시회를 유치하고 하면 한두 점을 구입하고 하는 게 괜찮지 않느냐? 했는데, 2,000만원이면 몇 점이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4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추경에 돈 1,000만원이면 한두 점을 하는데 왜 2,000만원 올려서 삭감하게 만들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해주신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아까 설명과정에서 한 가지 누락을 시킨 것은 평택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안 하면 그런 좋은 작품이 사장되는 의미가 있고, 또 아시는 대로 본청사의 청사가 부족해서 신청사를 조금 지었지 않습니까? 신축한 청사 내에 이것을 구입해서 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전부 어디어디에 줬어요? 얼마 받아오셨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중에서 내국세 총액의 19%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특별교부세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조 4,000억 정도가 특별교부세 재원인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받으셔서 필요하실 때마다 행자부에 가서 협의하셔서 얻어 오시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현화게이트볼장에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라는 말을 어제 설명에는 안했어요. 나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총 합계 얼마를 받아다가 어디어디에 썼냐고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이 재원은 국비인데요, 특별교부세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이 재원은 아니고, 작년 12월에 17억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서 5억은 이충레포츠공원, 5억은 중앙동 재래시장, 7억은 국도1호~법원사거리간 도로사업비로 받았는데 그 7억 중에서.. 그 7억은 정장선의원님이 받아오신 건데,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서부 5개면에 사업비 일부를 집어넣고 나머지 5,000만원을 지붕씌우기 공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은 이미 다 썼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집행을 아직 안한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이 돈은 교부세가 아니라 시비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화게이트볼장 지붕씌우기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요구한 것이고, 재원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시비화가 된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특별교부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승인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48페이지, 서평택수영장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용 바닥매트 설치공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요즈음에 수해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잖아요? 수해예방비보다 수해복구비가 더 많이 든다고 했어요. 안전사고 방지 때문에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주시면 재활용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거든요? 재활용품이 아닌 질이 좋은 규격제품에 의해서, 어린이들 안전예방 차원이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사고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차원에서 보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평택시 발전에 뜨거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예결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예산안은 42억 1,122만 4,000원 증가한 993억 1,9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총무과 12억 2,802만 2,000원 증가한 806억 9,535만 8,000원, 자치행정과 7억 4,029만 3,000원 증가한 44억 6,816만 3,000원, 회계과 21억 4,225만 9,000원 증가한 93억 663만 1,000원, 민원종합처리과는 2,772만원 증가한 6억 2,865만 8,000원, 팽성읍 등 본청 관할 7개 읍동은 719만 6,000원 증가한 38억 3,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은 25억 5,501만 5,000원 증가한 54억 6,3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5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총괄 예산안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으로서 개발부담금의 징수액 중 국가분 납입액의 7%에 따른 위임수수료 1억 3,3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고, 국유재산매각대금으로 청북면 후사리에 있는 전 등 16필지 잡종재산 매각수입에 1,5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53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3,889만 3,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9,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불용품 매각대로서 통복위생처리장 소각시설 분뇨처리기계 등등해서 1,300만원 계상했고,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서, 부동산 실거래 위반과태료 본청, 송출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쪽에 재정보전금으로 한국관광고 다목적강당 신축에 2억 7,5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쪽 시도비보조금으로서 2억 3,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인건비, 특수근무수당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그 밑에 경상수입도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0쪽 여비도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0쪽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우리지역에는 미군부대 이전 관계로 군부대, 경찰이 상당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자치부에서 4억을 받아서 교부세 4억 받은 것은 기타 다른 예산에 편성하고, 3,000만원만 지역현안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영유아보육수당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60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국비 2,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서 평택시 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 5,00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1억 5,000이 9월 경에 추경이 되면 사전협의가 돼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해서 3억을 가지고 평택시 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6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2억 9,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 선정학교 운영비 4,800만원, 원어민교사 운영비 9,000만원, 한국관광고교 다목적교실 신축에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2쪽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용 서버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여비 부족분에 대한 여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으로 6억 4,394만 8,000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리장 자녀장학금에 따른 7,52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통·리장 847명 중 10%인 84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약 38명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운영에 도비, 시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1억 2,85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 각 9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방범용 영상카메라 전용회선료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포승면 만호리 마을회관 건립에 8,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경상사업비에 입찰이 되면 나라장터라는 컴퓨터로 이용될 수 있는 수수료 1,44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특수업무수당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6,85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에 따른 전산입력 인부, 권리보존 실태조사, 건강보험료 등 전부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69쪽에 국유재산관리 성립전 예산으로서 도비 717만 8,000원, 등기이전비용,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해서 1억 1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소송업무 및 자료수집 등의 성립전예산으로서 1,920만원을 계상했고, 안중읍사무소 및 보건소 신축공사에 국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7억 7,964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유재산 현장조사에 따른 PDA-HANDY 구입에 따른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국외재산관리용 컴퓨터 교체구입, 국유재산 프린터 구입해서 도비 900만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 정비회비로서 1,174만원을 감했고, 안중읍사무소 및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교부세 1억 4,800, 시비 4억 9,800, 좀 전에 보고 드린 감액분에 대한 것을 교부세하고 시비로 6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조성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예산 2억을 계상했습니다. 7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7억 3,889만 3,000원과 도비 10억 9,704만 5,000원을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따른 감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 보상용 상품권구입 100만원은 금년 5월 30일자로 평택시 행정서비스헌장이 새로 규정됐습니다. 우리시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했을 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 기타보상금으로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500만원, 공인중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따른 포상금이 각각 금년도 4월 28일, 2005년 12월 30일자로 각각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은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53쪽부터 55쪽까지, 세출예산안 59쪽부터 81쪽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6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섭

엄장섭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에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차가 없었어요?
장섭

엄장섭자치행정과장

네.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계과에 의뢰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봉사요원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또 이번에 도비 9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시비 900만원을 보태서 1,800만원 가지고 12인승 봉고차를 살 계획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73쪽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게 행정서비스 보상용 상품권 구입 1만원짜리 100개해서 100만원 했네요.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아직 시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5월 30일자로 행정서비스 헌장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기본서비스 이행기준에 따른 내용 중에 민원인이 평택시를 방문했는데 우리시가 잘못 한 것을 가지고 2회 이상 방문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 분한테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사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 얘기해서 방문했을 때 준다는 얘기예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 게 빈번히 일어납니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글쎄, 노출된 것을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실에서 주로 취급을 하는데, 민원실에 와서 단순민원 가지고 얘기했을 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토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장기적인 민원 갖고는 지급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호적초본을 뗀다든지, 뭐가 잘못 돼서 그런 걸 가지고 2회 이상 방문했을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아니, 뒤집어서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방문했을 때 1만원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렇죠.
기철

송기철위원

잘못 한 것을 그렇게 많이 해서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아니, 잘못을 해서 두 번 이상 방문하게 되면 시의 행정도 신뢰도가 실추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거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시가 잘못된 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단순민원에 따른 것만 가지고 사과하는 의미에서 1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행정서비스를....
기철

송기철위원

그 사람들이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책잡히는 것 아니에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민원 가지고....
기철

송기철위원

하여튼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지금 예산도 크게 세운 것도 아니고....
기철

송기철위원

아니, 예산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행위 자체가 문제죠.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민원인들한테 한 번 올 것을 두 번, 세 번씩 오게 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사부서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를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74페이지 보면 토지거래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어요. 500만원 10건.... 이게 허가한 것을 본인은 신고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역으로 신고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렇죠.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 건수도 있습니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포상금제도를 하고 나면....
기철

송기철위원

이걸 앞으로 할 거예요? 아직 건수는 없고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밑에 공인중개사 위반사항도 똑같은 사항이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공인중계사가 뭐를 잘못했다, 그럼 이렇게 할 것을 안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포상금을 주는 거죠.
기철

송기철위원

이게 카파라치네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토지거래도 잘못 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니까, 예를 들어 수입은 신고가 들어오면....
기철

송기철위원

건수에 상관없이 50만원이에요?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이건 총괄적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기철

송기철위원

안 나눠졌죠?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렇죠.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저는 질문 을 다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보상용 상품권 구입으로 1인당 1만원을 준다고 해서, 평택시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보험회사나 주식회사들이 살아나려고 무지하게 직원들 교육을, 우리로 말하면 평택시 국장님들이 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외부의 수마일작전이나 서비스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준다면, 기왕이면 그런 것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저희도 그런 입장인데요. 어떤 때는 저부터도 인사를 다루고 있는 총무국장인데, 위원님도 그런 걸 느꼈지만,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이 고용직이나 기능직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실은 전부 기피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민원하고 상대하는 것이 은행처럼 계속 업무가 그렇다고 하면 몸에 배는데, 거기서 2~3년 있다 다른데로 가다 보니까 좀 불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종합처리과장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담당과장한테도 상당히 주지를 많이 시켰고, 또 불친절한 직원은 과장이 뽑아내서 다음 인사에 다른 데로 보내는 것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친절하게....
성환

김성환위원장

인사를 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보시죠.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수시로 아침에 회의를 하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부의장 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체크한 것마다 다 질의 를 하셔서...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지역현안해소 대책추진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원이 된다고 그랬죠? 주한미군 들어오는 것에 대책이 되나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61페이지에 보면 한광고교 다목적교실 신축해서 2억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한광고등학교 내에 다목적교실이, 그쪽에 신축할 데가 있나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한광고등학교가 아니라 관광고등학교....
종수

송종수위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 체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성환 예결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예산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나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련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된 사업과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청소사업비, 그리고 친환경적 사업비 등 필수예산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과별 제1회 추경예산 요구된 금액은 사회과 55억 3,705만원, 가정복지과 7억 3,414만원, 청소행정과 8억 1,795만원, 환경보호과 4억 9,461만원, 여성회관 1,576만원으로 총 75억 9,951만 8,000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 금액을 포함해서 우리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178억 7,694만 4,000원으로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거나 주요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인데요. 하단에 평택지역개발계획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2개소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전액 국비로 5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경로당 42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연간 12만원, 난방비 연간 10만원을 증액 지원해서 시비 1억 5,25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인데요.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1,090만원을 감액했고, 가정위탁아동 지원비로 2,0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감소하고 가정위탁아동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된 사항은 매우 좋은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밑에 줄인데요. 민간보조로 시립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저희 시에 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화장실이나 놀이터, 담장, 지붕 누수나 난방시설 보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1개소당 300만원씩 3,900만원이 확보됐는데, 3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200만원을 포함해서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0쪽인데요. 작년도에 청소시설 보조사업비로 공중화장실을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평가했는데, 우리시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재원을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또 앞으로 공중화장실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한 여비하고, 세 군데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85쪽부터 89쪽까지, 세출예산안 93쪽부터 116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311쪽부터 313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317쪽부터 318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해서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13개소가 된다고 했는데요. 무조건 13군데가 개보수 들어가는 겁니까? 개보수 안 하는 곳도 있잖아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지금 여기서는, 아까 설명을.... 딱 500만원, 300만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게 뭐냐면 환경개선이 되어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또 한번에 모여서 고치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조금씩 고장 났을 대 시설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건립된 시기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노후가 많이 된 건물일수록 금액이 많이 들어가겠죠.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책정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철

송기철위원

93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라고 했는데, 일당이 3만 5,000원이에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350만원인데,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것은 일반인이 기초상식도 없이 합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이게 소비자단체하고 공중위생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경기도에 위촉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위촉이 되는 거거든요.
기철

송기철위원

교육은 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물론 교육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관련단체에서 추천할 때 거기에서 나와서 충분히 감시활동 할 수 있는 지식을 겸비한 사람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3만 5,000원으로 하루 종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철

송기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우리시하고 같이 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시하고 같이 나가면 어느 업소를 나가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감시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몇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이게 보통 업소별로 성격이 틀린데요. 낮에 할 수도 있고, 밤에도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관련된 단체의 임원들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봉사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다, 분식집이다 하면 관련 임원들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죠?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기술적인 것은 관계공무원이 같이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것은 지도성격이 짙겠네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나가는 것보다 관련단체에서 나가면 업주들도....
기철

송기철위원

부드럽고...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알았고요. 99페이지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있어요. 한 경로당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지금 규모별로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어떻게 나눠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20평 이하는 그동안에 65만원을 줬습니다. 1년에.... 21평부터 30평 이하는 75만원, 30평 이상은 85만원을 줬는데, 여기에 10만원씩 다 올리다 보니까 65만원짜리는 75만원, 75만원짜리는 85만원, 최고 많이 받는 곳이 85만원에서 95만원을 받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10만원씩 올리기로 한 거라고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노인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비도 걷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도 되고, 또 실제 나가서 보면 도와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65만원에서 10만원을....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지금 설명 드린 것은 난방비고, 운영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20명 이하는 월 9만 5,000원, 21명에서 50명 이하는 월 11만 5,000원, 51인 이상은 월 13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한달에 만원씩 더해서 12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1년 통계로 따지면 9만 5,000원짜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120~130만원 되나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그 정도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200만원정도 되네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그런데 이게 보면 경로당에서, 경로당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시지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경로당에서 휴경지에 농사를 짓는다든가, 별도 봉사활동 할 때 여기서 충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돈을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무료급식요. 이게 쌀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무료급식은 경로당에 지금 현재 쌀을 6개월치 지급하고 있거든요.
기철

송기철위원

그것도 평수대로 틀립니까? 인원수대로 틀립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인원수대로 틀립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6개월치를 20인 기준해서 얼마나 나갑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40㎏, 50㎏, 60㎏....
기철

송기철위원

6개월에 20명이 40㎏ 가지고 먹어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점심만 먹어요.
기철

송기철위원

이게 지금 급식이라고 해서 일단 쌀만 주는 것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밥을 해 먹으려면 부식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각 경로당마다 그런 게 문제가 있나 봐요. 돌아다녀 보니까 쌀만 갖다놓고 밥은 맨밥 먹으라는 거냐,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경로당에서도 많이 요구하면 안 되겠지만, 다만 10만원이면 10만원, 점심 해 먹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부식비를 주면 거기에 보태서 쓰던, 운영비에서 쓰던, 또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경로당이 430개 되잖아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많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든지 해야지,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힘든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65만원에서 10만원 플러스하고, 또 9만 5,000원씩 주고.... 이게 불만이 있는 곳은 이런 게 있어요. 20인 이하는 9만 5,000원이고, 21인 이상은 11만원인데, 그 인원수하고 돈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있는 곳이나 10명 있는 곳이나 2~3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인정이 오시는 분들의 생각은 많은데나 적은데나 다 똑같이 지급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그 양반들한테 홍보할 것도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차등지급 된다고 하면 아니다, 다 똑같다, 회장님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만이랄까,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불만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다고 하면 경로당 무료급식을 할 때 운영비에 플러스를 시켜주든지, 부식비라는 명목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게 국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시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복지 관계에 많이 연결된 윤성진사회환경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회환경국, 특히 청소행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9쪽 청소행정과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싶은데요. 당초 기정예산이 15억으로 잡혀 있고, 이번에 4억 8,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음식물 폐기라는 것이 매년 어느 정도 양이라든가, 위탁처리하는 금액이 나와 있을텐데요. 이 표상으로 보면 근 30% 가까이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위탁하는 민간위탁회사에서 양에 대한 단가가 올라간 건지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당초에 수거량을 29,816톤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까지 처리한 실적을 보니까 1만 2,300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세로 따지다 보니까 증가되는 게 8,100톤 정도가 연말까지 추계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8,100톤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 이게 음식물, 조금 전에 질문 하신 사항에서 양이 왜 느느냐, 중요한 사항인데요. 의무화사업장이라고 해서 식당은 자기들이 직접 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우리는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건데,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양이 실제 많이 나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단가는 안 올라갔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사실 단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간 30%를 단가를 증액시킨다는 것은 시 행정상, 민간하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아니라면 음식물쓰레기 양을 사전에 30%정도 늘어나는 것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잠깐, 보충설명하시기 전에요. 음식물 폐기처리장이 고덕면에 있는데, 한 군데가 맞습니까?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29,816톤을 해서 예산을 17억 위탁처리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8억을 요구했었는데, 평택시 형편상 작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이 늘고, 단가도 약간 올랐습니다. 단가도 작년보다 10%정도 올랐습니다. 10%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단순 수치비교보다는 본예산 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30%가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 예산과는 별도로 제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유권자도 될 수 있고요. 평택시민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청소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잘한 것은 시민들이 얘기를 안 해요. 당연히 청소라는 것은 아침이면 치워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음식물찌꺼기는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청소가 안 됐다거나 음식물 수거를 안 해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빗발치게 담당구역의 공무원이나 청소회사에 많은 항의성 발언도 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 시설사업개선에, 독곡동이면 평애미화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닥트시설이라는 것은 재활용 적환장에 닥트시설이 안 돼서 먼지가 쌓여서 마스크를 끼고 해도 미화사 직원들이 어찌 보면 시민이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세 가지 다 조급히, 시급히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고, 특히 중간부분에 적환장바닥 포장공사는 오물도 굉장히 흐르고, 차량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하거나 할 때, 제가 실제로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바닥공사는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바닥공사는 언제쯤 가능한지...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신청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조속히 예산 통과되는 대로 특별히 바닥공사, 포장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청소행정과 노고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수

송종수위원

평소에 평택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성진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사회복지 전공이기 때문에 자치행정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85페이지 보면 특정 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위반과태료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서, 작년에 수도권에서 평택이 대상이 돼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관계되는 거죠?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면 어느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이 차가 경유자동차인데요. 중량에 따라서 2년이 경과되면 하고, 5년이 경과되면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간 2만 9,000대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다달이 2년이고, 5년 되는 달에 안내를 합니다. 그 전에 안내하면 지정된 공업사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이건 정기검사하고는 틀립니다. 별도로 하는데, 거기에서 점검을 해서 검사를 받아서 불합격되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가, 엔진 연료를 바꾼다든가 하는데, 일단 그것은 차후의 얘기고, 검사를 안 받는 차가 있습니다. 지금 64%정도 받았는데요. 금년 1월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검사를 받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4만원인데,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과태료가 커집니다. 6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그에 대한 예상수입 3,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평택에 서너 개 업체가 지정돼서 하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먼저는 평택에서 안하고 수원까지 갔었는데, 수원까지 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려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거기에서 거부당했을 때 정부에서 보조금이 있죠?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연간 10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균 LPG로 교체할 때는 대당 400만원 정도 나가고, 종류에 따라 틀리데요. 저감장치는 나름대로 단가가 틀립니다. 지정업소에 가서 정비를 받으면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주로 디젤차량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주로가 아니라 당연히 경유차량이 대상이 되는 거죠?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건 대상이 안 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정부에다 신청을 하면 100만원 조금 못 미치는 89만원인가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얼마 안 되죠? 거의 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거죠?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극소수입니다. 자기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10만원 이내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신청을 했을 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받고 거부당하면, 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자고 매연정책이 이뤄지는 건데,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실시해 놓고 시민들한테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해서 주로 노후 된 차량이 해당되는 건데, 매연 많이 나오는 차량이 아니면 이걸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주로 매연 많이 나오는 차량이 대상이 되는데, 그 차량들이 거부됨으로써 이 장착을 신청했을 때 1, 2개월 이내에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1년 정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신청해 놓으면 빨리빨리 이뤄지나요?
신철

변신철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실시한지가 올해 1월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약간 과장을 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1월부터 했기 때문에 1년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 이내에 장착은 되는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부적합이 되면 세 가지입니다. 저감장치를 달든지, 가스차로 바꾸든지, 아니면 폐차를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가스차로 바꾸는 부분은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가스차로 바꾸면 힘이 달린다고 해서 포터나 트럭 모는 분들이 선호를 안 했는데, 경유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가스로 개종하는 부분이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스로 개종하는 부분은 다소간에 차종에 따라서 약간의 적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1년이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두 달 이내에 대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네.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적체가 됐다는 얘기는 소비자들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 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벌금이 4만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니멈은 4만원이고, 장기간 검사를 안 받아서 장기간 지났을 때 맥시멈은 얼마까지입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60만원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4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오버가 안 됐을 때 하는 것이고, 이 고객이 환경검사를 계속 안 한다면 60만원까지 가능한 거네요?
신철

변신철환경보호과장

30일까지는 4만원입니다. 검사기간 종료일부터 30일까지 안 받으면 기본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째부터 1일 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대 60만원까지 증가되는 거죠.
종수

송종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없는 조항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소비자들로부터 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보기에는 좋지 않게 느끼고요. 이게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더 기간이 걸리면 업체를, 어차피 지금 무한경쟁시대, 자기 PR시대인데, 업체를 늘려서 매연 나오는 차량들을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는 측면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변신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송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아까 경로당 난방비가 오른다고 했죠?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장

평택시 420몇 개 되는 경로당에 어디가 얼마 오르는가 하고, 쌀값 지원, 난방비 지원, 운영비 지원되는 것을 상세하게 내역서를 한 부만 저한테 주세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철

송기철위원

아까 김승남 위원님이 질의 한 109페이지하고 1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108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용역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이게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폐기물도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도 수립하는데, 그걸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2020계획이 바뀌는데 거기에 맞춰서 폐기물 기본계획도 변경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일반쓰레기나 음식물...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3,000만원 갖고 2020까지 그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수립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10년 주기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겨서 조정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한지가 꽤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기본계획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몇 년도...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10년마다 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요새 미군기지 이전, 국제화 도시 등 새로운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저희 기본계획을 거기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기철

송기철위원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국제화, 소사벌 택지개발, 청북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2003년에는 국제화만 빼놓고 어느 정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하는 것을 3년 있다 한번... 급변하는 시의 상황 때문에 다시 세운 거네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네. 보완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알았고요. 아까 김승남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단가가 10% 올라서 음식물 폐기물 예산이 30~40%를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폐기물 양을 측정하는 방도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무조건 측정 안하고 민간인하고 결탁해서 대략 얼마니까 하는 겁니까, 내려오는 것을 웬만큼 따져서 계약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운반 수거를 해서 처리장으로 운반이 되면 받을 때 계량을 합니다. 계량해서 소숫점으로 다 나오는데, 그것을 다 처리하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된 양을 우리시에 청구해서 돈을 주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공무원이 수시로 나와서 검토를 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검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나 음식물을 폐기하면 거기에서 몇 톤을 폐기했다는 것을 갖고 측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그게 바로 실적이 되는 거죠.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그 실적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본예산 하고 30~40%의 차이가 나서 추경에 세웁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유과장께서 설명할 때 당초에 예산을 19억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의 재정상태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다 관철이 안 됐어요. 확보가 덜 된 사항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도 있고, 10%정도 오른 금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 금액도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민간하고 위탁한 게 많죠. 한번 위탁하면 몇 년 계약을 합니까, 해마다 합니까?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몇 군데 지정해서 합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는 두 군데고요. 일반 생활폐기물은 5개소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5개소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는 금액적으로 얼마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얼마 나갔으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1년이 지나기 전에 내년도에 계약을 하려면 일단 일일이 집집마다 계량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걸 표준으로 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가계산이죠.
기철

송기철위원

1년마다 용역업체를 매년 주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양을 대입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1년마다 용역 주는 용역비가 올라옵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용역을 주면 뭐가 들어가냐면, 인건비, 차량유지비, 관리비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그것이 공공기관, 공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성과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1년 용역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금년도 것은 본예산 에 확보가 됐습니다. 3,000만원....
기철

송기철위원

매년 3,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매년 3,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고, 업체는 5개고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올해 민간위탁하고 용역비 들어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11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보급해서 3,800만원에 6대 나와 있는데요. 물론 국비가 1억 6,000에 시비 6,000만원입니다만, 굳이 차를 구입한다면 아까도 차 구입이 나왔길래 부의장 님께서 하시길래 제가 넘어갔습니다만, 꼭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상당한 가격인데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작년 1월1일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돼서요. 이 법 내용이 어떤 사항이냐면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차량구매시마다 20%를 이 차로 사도록 의무규정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무슨 차냐면, 환경하고 저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배터리로....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죠. 저속에서는 전기 배터리로 운행하는 것이고, 시속 40~60㎞가 넘어가면 휘발유로 구동되게끔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차 구입하고, 일반 차 구입 경차인데, 일반 차 구입하고 이차를 구매했을 때 차액이 대당 3,800만원이에요.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에서 보전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글쎄요. 대기환경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디젤차에 관해서 여쭸습니다만, 사실 디젤은 Co, 휘발유는 Hc로 표현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크게 기동력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도 다른 차종이 1년이 멀다하고 첨단을 쫓아가는 마당에, 현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가지만, 다음에는 다른 추세로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일반차종이 3,800만원이라는 가격보다, 정부의 시책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어차피 국비에서 받아서 실국 나름대로 차량 구입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꼭 그걸 구입하라는 단서규정이 없다면 가격이 상당히 싼 것도 많은데 굳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꼭 6대를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구입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아요. 금액이 상당히... 이게 차종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3,800정도면 디젤차량 중형차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차종이 제가 알기로는 기아 프라이드로 알고 있는데, 프라이드 차종이 상당히 경차, 소형차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로 꼭 가야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몇 대를 샀습니다. 샀는데, 지금 20%이상 사도록 되어 있는데 안사면 우리가 제재를 받고, 또 국비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배분이 됐거든요. 이걸 이행을 안 하면 공공기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애로사항이 있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그런 조항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권한이 있고,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본 위원은 차량을 저가격으로 구입을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면 할 수 없죠.
성환

김성환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에 질의 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 성해리 소각시설, 이앤스 무인감시메라 설치가 3,300이죠?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장

1대 값인가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런데 성해리소각시설 폐기할 거예요, 쓰실 거예요?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지금 구 금호환경이 이앤스로, 저희가 샀는데요. 처음에 발단이 주변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시에 가서, 환경부하고 범대책위원회에서 시하고 결론은, 사서 종래에는 이 소각시설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자고 해서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서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당초에는 2년 반이나 3년 정도, 지금 지정폐기물 소각장이거든요. 거기다가 생활폐기물을 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때려면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30억~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0억~50억을 투입해서 개선해서 2년 반이나 3년 때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활용방안은 앞으로 쓰레기 정책이 김포는 언젠가는 포화가 되면 못 받습니다. 시 자체에서 재활용을 많이 선별해서 빼내고 소각해야 되는데, 소각시설을 그쪽에다, 현대화 된 소각시설을 넣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안 되는데....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가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성진

윤성진사회환경국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리고 폐기처분한 시설에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의심스럽고요. 좌우간 이제 질문 안 할께요. 거기다 그 당시 용역비하고 그 당시 매입가격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가격하고, 그 당시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주시고, 오늘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사업량 증가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314억 4,645만원에서 110억 673만 8,000원이 증가된 424억 5,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1,876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33만 3,000원이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9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은 515억 6,479만 9,000원이었으나 이보다 151억 5,141만 6,000원이 증액된 667억 1,6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우리국 세출예산은 총 676억 1,852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가 667억 1,621만 5,000원으로 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9억 231만 3,000원으로 시 전체액의 0.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과 소관으로 171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이 19억 6,173만 1,000원이었으나 5억 3,277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9,4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경에 신규로 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한·중국제포럼개최, 기정이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2월 8일 서울시에서 개최가 확정된 환황해권 국제포럼 행사에서 소요되는 최소경비입니다. 이것은 평택시가 주체이고 중앙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발표자수당, 초청경비, 책자 발간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농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350억 5,610만 3,000원이었으나 21억 7,383만 3,000원이 증가된 372억 2,9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중 추경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 첨단농업시범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내용은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첨단농업시범단지 3만평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34억, 도비가 48억, 시비가 85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하게 됩니다. 주요용역과제는 자연환경분석, 용수·수리시설 분석, 지하수 수질분석 등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40억 180만 2,000원에서 13억 7,767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7,9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도 주로 국도비변경내시·시책보전금 지원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시설비로써,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매입비, 당초 20억에서 5억 5,000만원 증액해서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 구입비로 장당동 산 10-12번지에 2,000평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으나 가 감정결과 부족예산이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이 70억 543만원이었으나 110억 6,277만 3,000원이 증액된 180억 6,8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신장근린공원조성사업비 60억, 안정근린공원조성사업비 30억이 이번 국비보조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신장근린·안정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축산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30억 3,972만 3,000원이었으나 436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4,4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사업소 예산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192페이지 시설비로써, 농기계 및 가축방역장비 수리센터 전력증설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기존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수리센터를 별도로 신축해서 사용하려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8,176만 8,000원 계상한 것은 예년도부터 사용잔액으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음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8,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163쪽부터 167쪽까지, 세출예산안 171쪽부터 192쪽까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305쪽부터 308쪽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요. 평택항 Port Sales을 위한 선·하주 설명회 같은 경우 이것이 본예산 에 안 올라왔던 겁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이 500만원은 본예산 에 안 올라와 있는데 뭐냐면.. 평택항을 견학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 무역협회의 물류, 하주협회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런 분들을 그냥 보내기가 뭐해서 기념품비와 식비 일부 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런 감이 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환황해권이라고 매일 ‘평택의 희망은 평택항에 있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한·중국제포럼을 12월 8일에 서울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처음에 3,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당초에는 한·중국제포럼을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중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초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본예산 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짰어야지, 나중에 와서 또 올려서, 이런 것은 솔직히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닙니다. 본예산 을 잘못 짰다는 얘기지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본예산 에 검토가 덜 됐다고 할 수 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급한 사업.. 여기 전반적으로 평택시 추경에 올라온 것이 추경 사항에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위원님 지적 사항 좋은 말씀인데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처음에 소규모로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따라서 확대할 필요가 생기거든요.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요. 신리·하북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270만원으로 잡았다가 갑자기 500만원을 추가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당초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년에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그것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기료가 총액 61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세워야 맞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270만원을 세워놨는데, 작년도의 예를 보면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세웠습니다. 비가 덜 오면 전기요금이 덜 들 수도 있고, 많이 오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년도에 615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만큼은 세워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지금..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당초예산 세울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온 해로 보고 예년수준으로 세웠는데, 금년에 보니까 비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장마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감안해야지, 615만원이 나왔었는데 그것보다 적게 세워놨다가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평균치도 못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처음에 본예산 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글쎄, 제가 실무자라면, 저도 실무자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넉넉하게 세워놔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요, 평택당진항만 주식은 매각을 하고요, 172쪽에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식은 매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립니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평택당진항만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한 개 법인이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로... 그런데 지금 평택당진항만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서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했고, 그런데 당초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하고 공공부분하고 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감사원 등에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똑 같은 지분으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평택당진항... 이게 당초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지분이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해서 51%가 들어가 있고, 민간부분이 49%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다보니까 평택당진항만에도 공공부분 주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팔고.. 그 대신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하는 공공부분에도 민간부분이 49%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자를 하실 예정입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예상하기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더 출자할 일이 없고요, 민간부분은 더 출자할 일이 없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필요하다면 더 출자를 하게 될 사례도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가 70%, 우리시에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네. 그 다음에요, 176쪽입니다. 농수산과에서 보면요, 물론 국비가 취소되다보니까,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배농사를 지어서 물어보는 건데, 무조건 국비가 깎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시비 다 깎인 것 같은데...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평화신도시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고덕지구, 평화신도시 포함된 지역은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깎인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금액이 깎인 겁니까?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장

끝나셨어요?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한·중국제포럼 개최가 있는데, 주체를 누가 한다고 했어요? 중앙대학교에서 한다고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주체는 평택시가 하고요, 주관은 중앙대학교...
성환

김성환위원장

중앙대학교 누가 합니까? 교수가 누구에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방희석 교수인데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방희석 교수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네, 경기도에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중앙대학교에 2억씩 지원해서 연구하는 연구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포럼에 대한 행사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2억을 주면서, 그것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방희석 교수를?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아니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요. 지금 운영하고 항만공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성환

김성환위원장

방안은 좋은데, 그 주관을.. 왜 방희석 교수냐 이거지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그분이 중앙대학교에 평택항만...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 사람은 얘기마다 평택을 망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앞장 세워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그분하고 같이 팀웍이 짜여져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성환

김성환위원장

평택항 경계선도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추경에 3,000만원, 본예산 에 3,000만원.. 옆쪽으로 봐 보세요, 8,000만원하고 5,000만원은 뭐예요? 172페이지에요. 한·중국제포럼 개최....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평택항이 5번 부두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금년에 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6번 부두가 금년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택항이 활성화되게 되는데,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500만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Port sales 관련 비용은..
성환

김성환위원장

맨 위에 있는 것 말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한·중 국제포럼’ 개최가 3,000만원 아닙니까?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옆에 보면 5,000만원, 8,000만원은 뭐냐고요?
기철

송기철위원

기정이 5,000만원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기정이 3,000만원이고요, 이번에 3,000만원..
성환

김성환위원장

기정에 5,000만원이 있고 예산액이 8,000만원 아닙니까?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아, 그 유인물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정이 3,000만원이고,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해서 6,000만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껏 지금.. 산건위에서도 이것을 안 봤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여기에 8천, 5천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또 6천이 올라가고.. 기정예산에 5천이면, 1억 1,000만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아, 네. 그것은 지금... (항만과장 :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국장 자료와 대조) 그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한·중국제포럼 말고 다른 것이 2,0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명시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한·중국제포럼..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당초예산에 2,000만원짜리가.. 세미나 예산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당초예산에 항만 세미나 관계로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2,000만원을 포함하면 3,000만원 포함하면 5,000만원에다가 8,000만원이 맞네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맞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3,000만원을.. 추경을 올리면서 여기에 2,000만원이 있나 없나도 모르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은 부기에 있는 것만 보고드렸는데요,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전체예산이 8,000만원이 맞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기정에 2,000만원이 있는데다가.. 그러면 추경에 뭐가 8,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된 것은 한·중국제포럼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세미나 개최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환황해국제포럼경비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된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이 세미나는 따로 하고 이 포럼은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네, 명목이 다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장소는 한군데에서 해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아니요, 따로 따로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세미나는 어디서 합니까?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세미나는 평택시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경기도와 같이 계획을 해서.. 상반기에 선상세미나도 한번 개최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세미나를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평택에 소문나 있는 방희석 교수는 평택항에 관여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진작에 항만관련 세미나 개최비 2,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명목에 다른 예산이라니까요. 지금 설명 드린 것은, 세미나는 별도 명목이고, 한·중국제포럼은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3,0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 요구를 ..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그것만, 한·중포럼개최만 6,000만원이 올라가야 하잖아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제가 설명 드린 것이 좀 그런데요, 부기상에는...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부기상에 안 맞는 거예요?
기철

송기철위원

부기상은 맞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이것은 이번 추경에 변동되는 사항만 넣은 것이고, 총액은 다른 것 포함..
성환

김성환위원장

아니, 총액은 맞지요, 2,000만원이 들어가니까.. 6,000만원이 어디가.. (항만과장 : 위원장에게 자료 가져가서 별도 설명함) (장내소란)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포럼만 하면 6,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고요. 세미나 2,000만원이 포함이 돼서 5,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이 된다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을 할 때, 무엇이 8,000만원이 됐냐고 물으니까.. 별도로 표기를 해 주든지요, 세미나 부기를요. 어차피 항만관련 세미나 개최 2,000만원이라는 것이 올라와야지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이것만 가지고..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8,000만원이 맞지가 않지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예산부서와 나중에 그런 것은.. 하여튼 지적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 항만경제국에서 똑같이 해운관련 세미나 건도 올려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 한 거 아니잖아요?
기철

송기철위원

과장님, 이것이 추경이니까, 추경할 것만 3,000만원 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자꾸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체제가.. 이번에 추경하는 것, 변동사항만 넣고, 목계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면..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니까 한·중포럼개최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기 이대로는 안 맞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것은 처음부터 목계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다루는 목, 그 변동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되는 것 포함해서 목계가 나오는 것이지, 당초부터 맞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도 저희가 600만원어치 새로 넣었는데.. 계는 2,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별도로 항만관련세미나개최 예산이 목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기가 별도로 있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여기에 별도로 기재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이번 추경에서 변동된 사항만 넣어주게 되어 있지요. 그 대신에, 목의 계는 변동 안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어쨌든 숨어 있는 것이.. 항만관련 세미나 개최 건이 여기와 합해진 것 아닙니까?... 양쪽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이 예산안..
성환

김성환위원장

처음에 물어볼 때 몰랐잖아요, 어쨌든간에.. 처음부터 세미나 관련 예산이 있다고 말 했어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제가 미처 계를 안 본 것은, 이번 추경에 관련된 사항이 이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6,000만원만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이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나중에 봤습니다만은..
성환

김성환위원장

제가 찾아다 봤어요. 그러니까 찾아다 보게끔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설명을 빨리 하든지요. 답답한 것 아니에요? 시 의원이 아둔하면 국장이나 과장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부기만 보고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총액, 민간이전에 대한 총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왔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추경에 추가 3,000만원 삭감해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저기 위원장님..
성환

김성환위원장

방희석 교수인지 그 사람하고 한다고 하면 더 삭감해요. 그 다음에 장학금 사업 물어볼게요. 농어민장학금은 도시비 교부금까지 다 합친 모양인데, 여기는 학생들 실력이 얼마나 돼야 해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몇 페이지?
성환

김성환위원장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요. 173페이지 맨 밑에 장학금 사업.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제가 성적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이것은 성적과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무조건 다 줘요?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면단위만 줘요? 읍 단위도 줘요?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다 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이 책자 언제 만들었어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보름 전에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보름 전에요? 보름 전에 수해가 많이 났나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지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이미 김재균 위원님이 질의 한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위에 첨단농업시범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이것이 지금까지 해 오던 거예요? 다시 설계용역비를 또 들여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계획으로써, 이번에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18조 8,000억원 그 속에 포함된 사업인데... 첨단농업시범단지는 3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성에 따른 부지 선정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수질조사 등을 해서 어느 위치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용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이 어떻게 됐는지 끝났는지, 용역에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보고한 적 있어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글쎄요, 별도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가서 주물러 먹었는지 어떻게 썼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보고가 한번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중간보고를 몇 번하고 최종 보고를 받고..
성환

김성환위원장

중간 보고를 의회에는 안 하잖아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의회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최종보고 때, 의원님들 특히 관련 위원장님들은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최소한 의회에 최종보고라고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사실 돈을 의결 해 줬으면, 최소한 한번.. 용역이 유야무야, 어디에 가서 썼는지 말았는지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기왕에 하신다면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세요. 산건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신 거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172페이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한·중국제포럼이요, 3,000만원에서 3,000만원 더 올릴 때는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서 받으셨지요?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니까 3,000만원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 끝나는 대로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2페이지에 시설비로 350만원이 올라왔네요? 수리센터 새로 지으면서 전력 증설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몇 ㎾를 어떤 식으로 증설하시려는 겁니까? 신설하시는 거지요? 증설이 아니라?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증설입니다. 당초 5㎾에서 추가로 47㎾를 해서 52㎾되도록 증설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뭐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많은..
한덕

이한덕축산지원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창고를 192평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2층인데요, 그 안에 엘리베이터를 운영합니다. 엘리베이터 운영에 따른 용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까?
한덕

이한덕축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산출한 것이 아니라 전기기술자들이 산출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도 산출한 것 좀 보여주십시오.
한덕

이한덕축산지원사업소장

지금 당장 보여드릴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축산과장 : 김재균 위원에게 자료 가지고 감) 제가 보고 나중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객터미널에 다목적회의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위치가 어디에요? 여객터미널 내 어디에 하는 건가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거기 2층에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목적회의실을 몇 평이나 하시는 거예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20평 정도..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20평 정도’라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조립식으로 막으실 거예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제가 ‘한 20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터미널 내에 공간을 구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지금 안 나왔거든요. 있는 공간 내에, 예산이 수반되면...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어디에 몇 평 정도 해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한 2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 내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거 조립식으로 막으실 거예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네, 조립식으로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0평에 탁자 10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20평에 탁자 10개가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여기(회의장)가 20평 될 것 같은데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네, 이 정도 공간으로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그 정도 계산을 했는데.. 10개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객터미널 대기용 의자구입이라고 해서 개당 50만원씩 20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의자를 사서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이것은 여객터미널 내부의 대기용이 아니고, 청사 외부에 그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어떤 의자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50만원이라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5만원입니다. 접의자.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아니, 50만원이...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의자가 50만원짜리길래.. 만약에 4개가 붙어있다든지..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네, 4개가 붙어 있는.. 요새 목재로 된, 카탈로그을 보고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제가 카탈로그를 안 가져왔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위치할 곳은 대충 선정을 해 놓으신 겁니까?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네, 해 놨습니다. 건물 외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방금 김재균 위원님 질문 하신 것,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다목적회의실이 20여평이에요, 20평이에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여객터미널 내부에 회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CIQ 기관이라든지 입점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하고 회의를 할 때, 회의장소가 없기 때문에.. 터미널 내부에 필요한 공간을, 제가 자꾸 ‘20평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0평 정도 구획을 해서 다목적회의실로 이용을 하면서, 항만활성화를 기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런 것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목적회의실 정비에 냉·난방기 구입 1대, 접의자 50개, 탁자가 10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몇 평 정도인지 대충 설계라도 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아요? 무조건 20개, 10개 적어놓고서 추경에 올린단 말입니까?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완전하게 설계를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리고 터미널 주차장 외곽 휀스 설치 이것은 어느 쪽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이것은 당초에 터미널 주차장 외곽으로 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휀스 설치하는 것 보다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항만보완 관련해서 그쪽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휀스보다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왕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차량 같은 것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볼라드로 계획을 해서 1,000만원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1,000만원 남은 것으로는 여객터미널에 회의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감해서 회의실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성환

김성환위원장

1,000만원이 내려온 거라고요?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사실 주차장 휀스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당초에는 보따리상들의 왕래가 심해서 무질서했기 때문에 휀스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요즘 계약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몇 번 넘어가고 복잡한 것 잘 되고 있습니까?
승만

윤승만항만과장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끼리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해결이 잘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182쪽 기업지원 분야에서, 운수업계보조금 1,800만원이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이 1,800만원은 외국인전용단지인 현곡어연한산단지 입주기업에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버스를 그쪽까지 연장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노선에 대해서..
태환

김태환위원

시외버스를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네. 그에 따른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액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자금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어연한산공단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요.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조성하려고 용역비가 선 겁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이것은...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430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1단계로 공기업하고 협의해서 200만평을 공업물량을 배정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비는 팽성하고 청북 주변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타당성용역조사비로 세우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꼭 그쪽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북쪽 지역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북쪽에는 서탄이..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탄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이 현재 기반시설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많이 나와서, 저희는 민간자본 투자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서탄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이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데요, 평택시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자꾸 이쪽에 뭐가 안 좋다고만 하지 마시고, 조건이 나쁘더라도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북쪽도 조성을 해 주셔야지, 자꾸 남부쪽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탄 같은 곳은요, 진위는 기이 하고 있고, 서탄은 지난번에 타당성용역조사를 마쳐서 경기지방공사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원가가 180만원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희가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맺든가 해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다음에 신장근린공원 국비 60억인가요?
이것은 사업계획에 구상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우선 토지매입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20억이 섰어요. 시설결정부지를 했고, 땅은 계약을 하셨나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계약은 아직 못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런데 산다고 했던 자리가 자꾸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저희가 예상 지가가.. 검토를 해보니까 20억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계약도 안 해 보고?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장당동에 장례식...
성환

김성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가만히 계세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아직 감정이나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장당동에, 중앙장례식장 옆에 사는 것을.. 거기가 땅도 싸고 해서 한다고 하시다가, 느닷없이 또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여기 타당성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땅 지주도 만나보지 않은 거예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먼저 저쪽에서 옮겨올 때는 그쪽에는 저희가 가 감정을 해 보니까, 지주가 요구하기는 4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가 감정을 해 보니까 그 반밖에 안 나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번에 공원으로 이전을 시켰는데..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본격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감정이나 이런 것을 한 단계는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감정도 안 했고 아직 계획도 없는 거네요? 정확하게 없는 건데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지요. ‘거기를 타당성조사도 해 봤고 지주하고도 계약을 해보려고 해서 도저히 금액이 안 되니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현재는 그런데, 왜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해야 하느냐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시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국비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매입을 완료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제 얘기는 20억을 가지고.. 거기 사려고 하는 것이 몇 평입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2,000평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2,000평에 대해서 지주와 만나서.. 현재 지가가 올라서 안 돼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긴 사야겠는데.. 제 얘기는 그 지주와 만나서 타협이 됐는데 지가가 올라서 5억 5,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지요. 아무래도 계약을 하고 나면 중도금도 줘야하고 잔금도 줘야 하는 시간이 충분한데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 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공원 속에 들은 거예요?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되면 바로..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럼 공원 지정 했어요?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조성계획 했으면 택지를 공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수립 했느냐고요?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기존 공원지역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더 올라가고 말 것도 없잖아요?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쪽은 1,000평 규모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면적을 2,000평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여기 가격이, 저희가 추정하기는 평당 12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그래서 2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20억이 있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시켜서 이번에 5억 5,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 당시에는 실시설계비를 안 세웠다는 얘기네요?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토지매입비 일부만 계상한 것이고..
성환

김성환위원장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가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 더 올라갈 것도 없어요.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맨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공원조성부지가 아니었었고 중앙장례식장 옆에는 개인 땅을 매입하는 것이..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게 안 돼서 이리 올라온 것 아니에요? 바꾼 것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나중에 바꾼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때 다 한 거예요.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땅 매입을 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땅 주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왜 못했느냐면요, 지금은...
성환

김성환위원장

했어요, 안 했어요?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아직까지 못했지요? 그러면 땅주인하고 금액조정도 한번도 안 해 본 거지요?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만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시설결정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그대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올려요. 이 5억 5,000만원은 다음 본예산 에 올리라고요.
성환

오성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9월달쯤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밑에, 신장·안정 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에 대단히 큰 돈을 국비로 받아서 하시는데, 그것을 조성하는 용역비로 또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합니까?
상국

배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군기지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로 90억을 받아서 오는데, 그 규정상에 보면 토지매입이나 조성만 하게 되어 있지 용역비는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시비로..
성환

김성환위원장

이것은 미군기지가 오는 지역만 이렇게 60억, 30억 지원해 주는 거네요?
상국

배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미군기지 주변...
성환

김성환위원장

김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남부권도 하나 하지 안 느냐고 해야 할 텐데, 난 그 말은 안 할 겁니다. 굳이 용역을 들여서 ‘여기에 해야 하나, 저기에 해야 하나’ 이 용역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상국

배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계획의 밑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어느 부분에 무슨 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성환

김성환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에 있는 분들은 다 전문가 아닙니까?
상국

배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이것을 안 해 주면 국비를 안 줘요?
상국

배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용역을 해서 받아놔야 돈을 지급한다?
상국

배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환 예결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3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17억 4,600만원이 증가한 518억 3,7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대비 72.3%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개발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198억 6,700만원, 특별회계는 18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 연차별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5개 사업에 137억 7,000만원, 미군기지주변 주민숙원사업 9개 사업에 52억 3,600만원과 일반사업 중 시급한 사업에 대한 증액 등 당초예산대비 총 313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부분은 대부분이 지역개발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계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20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쟁점사항은 없고 각 과별로 중요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 일반운영비로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용 장비임차료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3,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 초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상당부분 사용을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 겨울 동절기의 강설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부연한 경과 모래살포기 교체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과 출장소도 제설기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래살포기를 한 대씩 읍·면에 배부를 해서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년이 경과한 7대가 사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동절기 강설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 가로정비 및 전선지중화 사업에 37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신장동, 팽성읍 양 기지 주변하고 평택동에 신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209쪽, 하단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1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지주변인 신장동과 안정리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부분에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인데, 총사업비가 1,085억입니다. 그 중 금년도에 국비 68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총 1,600억 중에서 이번에 45억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송탄역 진입 국가도로 및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시에서 보상을 하고 시공은 철도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212쪽이 되겠습니다. 212쪽, 국내여비, 국외여비,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 다음페이지에 강우량 종합상황판 구입, 종합상황실에 설치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 이러한 사항들은 작년도 우리시가 전국 재난관리 평가 시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도비시상금을 받아서 여비 또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일반운영비 중간에 도 단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을지훈련 기간 중에, 예정은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에서 적침투파괴에따른사태수습훈련으로서 도단위 훈련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기이 3,5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우리시에서 추가로 3,500만원 50%를 확보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도단위 훈련이지만 우리시에서도 재난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18쪽입니다. 벌말촌 마을정비사업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2,000만원을 감하고 대정촌 마을정비사업은 5억 3,000만원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의 5개 시군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 타 시는 한 개 지역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두 개 지역입니다. 두 개 지역을 통합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인데, 당초에 계획한 벌말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구 밖에다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지구 내에 설치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된 금액을 가지고도 사업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220쪽, 하단부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6,474만 2,000원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8,205만 6,000원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22쪽, 진위·지제역 설치부담금은 10억 7,000만원을 부담하는데 이 사항은 진위·지제역의 당초계획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없으면 이용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추가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그 중 50%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95쪽부터 199쪽까지, 세출예산안 203쪽부터 223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279쪽부터 280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83쪽부터 285쪽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89쪽부터 291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본인이 위원장님께 몇 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로서, 아침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 및 질의 를 하고 계시는데요, 두어 가지 정도 느낀 사항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잘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본 간사 가 느끼기에는..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잘 진행을 하십니다만, 여러 가지 조정역할, 또 위원장님으로서 발언역할, 다음에 자치행정이라든지 산업건설 두 가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올라와서 여기서.. 어차피 산건위에서 궁금한 것은 자치행정위이고 또 자치행정위에서 궁금한 것은 산건위이고..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만, 본 간사 가 보기에는 서로가 어느 정도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발언이랄까 그런 것을 위원들께 많이 좀 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역할이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 위원장님이 너무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시정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간사 로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토의를 했는데, 위원장님으로서 마음대로 “삭감입니다. 삭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 간사 가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이 좀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것은 내가 분명히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이 없으실 때 중간에 했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말이 좀 많다고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했고.. 또 산건위에서 집중 논의된 것은 되도록이면 존중을 하고, 자치행정위에서도 집중 논의돼서 올라온 것은 삭감을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예결위가 있는 것은 산건 위원들이 미처 못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건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질문 할 때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준 조건은 왜냐? 산건위 소관을 질의 할 때 되도록이면 산건위원님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면 자제를 해 주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질의 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간사 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그르다는 게 아니라, 참조를 할 것이고.. 일단은 제 마음대로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되는 게 아니고,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아까 그 교수님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일부 개인적으로 비친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 나 하시고, 우리 간사 가 말씀하신 것은 좀 참작을 할 테고,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질의 하는데 되도록이면 지켜봐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더라도, 아까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거의 가만히 있었잖아요.
종수

송종수위원

두 파트를 나누자는 것은 아니고요. 삭감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님이 혼자 “이것 삭감이야. 저것 삭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하셔야지, 저는 위원장님께 이상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205페이지, 평택호~진위천 인라인 및 보행자도로 해서 10억이 국비로 책정돼 있는데요. 이미 사업계획이 다 서 있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앞으로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예산을 금년에 새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용역부터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한 가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 보면 평택호 그 쪽 지역을 우선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대체로 보면 저 밑에서부터 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 오다 보면 진위천까지 닿기에는 엄청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요. 물론 평택호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시간적 여유를 보내고 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우리 진위천 지역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진위천유원지 쪽에는 뭐가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고기나 들고 와서 술이나 먹고 가는 지역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술 한잔 먹고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술을 먹다 보니까 가끔씩 소주병도 깨뜨리고 이런 불미스런 사례도 많거든요? 각 봉사단체에서 현재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 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진위면까지 연결할 거라면, 밑에도 절반 했으면 진위지역 1번국도 있는 데까지 만이라도 자전거도로든 보행자도로든 이런 것을 미리 시설을 해줌으로써 우리 유원지에 오시는 시민들이 활용을 하시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결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에 대한 부분은 유원지 관리부서에서 하니까 답변을 생략하고, 진위천은 지금 시에서 공사하는 구간은 국가하천 진위천이 아닌 지방하천 진위천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이 내려가는 유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도에서 10억 내지 13억을 추가로 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위천 일명 둔치, 고수부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시설 또는 개울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204페이지,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용 장비임차에 3,300만원, 2006년 초에 강설이 와서 많이 예산을 썼다는데 얼마 정도나 쓰셨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3,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5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생산공장이 국내에는 인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도 염화칼슘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2,5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기히 조달요청을 해 놨고, 물론 금년 겨울에 눈이 안 오면 지금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인 차원이니까,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재설작업을 소홀히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기이 편성한 것을 다 썼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2007년도 본예산 을 2006년도 12월에 하시지요? 2,500만원을 가지고 일단 쓰시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금년도 12월에 눈이 많이 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건설도시과 건설과에서 평균 12월에 쓴 가격, 1월에 쓴 가격, 2월에 쓴 가격, 몇 년 동안 조사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자료는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런데 강설이라는 게 비하고 비슷해 가지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년치 평균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204페이지, 내구연한 경과 모래살포기 교체,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였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통상 차 뒤에 붙이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내구연한이 통상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상태를 봐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시급한 게, 읍면동에 22개를 보급해 놨는데 그 중에서 7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동절기에 활용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7대 하는 게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이번에 교체해야 되는 것이 7대인데요.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는데 6년째 사용한 제품입니다. 주로 이 제품들이 남평택 쪽의 동사무소하고 팽성읍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라서 지난 1, 2월에 눈이 왔을 때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7대가 어디어디로 나갈 것인지 얘기를 해 달라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팽성읍, 비전1·2동,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재균

김재균위원

다른 데는 내구연한이 아직 안됐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내구연한이 된 게 일부 있더라도 아직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22개 읍·면· 동의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모래 뿌리고 염화칼슘 뿌리는 것 요즈음 업자가 다 뿌리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동사무소에서 있는 것은 직원들이 뿌리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크게 하는 것은 업자를 불러서 다 하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장비업체에서 와서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탑승만 하면서 도로 안내를 하면서 재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업자가 평택지역 업자에요? 외부업자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지역업체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전에 보면 눈이 와서 이미 다 쓰러지고 할 때까지.. 그 때 3년 전에 의회에 한 번 올라올 때 미처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아서 사고가 나고 한 것 기억이 있으시지요? 그 분들이 공무원보다 빨리 나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모래를 뿌려줘야 되는데, 업자가 다 여기 평택분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고 하면 시청 바로 옆이라든가 또 출장소는 출장소의 모래나 염화칼슘 보관 장소에 미리 전부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3년 전에 오전까지 안 된 것은 확실하게 한 번 있지요?
206페이지, 가로정비 및 전선지중화 사업,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역개발계획 사업입니다. 37억 4,000만원을 평택동, 신장동, 팽성읍인데 우선 대상지를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정을 할 겁니다. 기이 한전 측에는, 이 지중화사업이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전에 우리의 물량을 대충 알려주고 자재확보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성환

김성환위원장

언제까지 할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210페이지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및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지제역사나 진위역사나 송탄역사나 환승주차장이 다 필요한데 다른 데는 계획이 없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타 지역도 역 주변에 구상을 하고, 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진위하고 지제는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진위하고 지제는 자체 역 광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송탄역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 옆에 고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고가를 하면서 철도청하고 협의하기를 주차장의 경우에 “우리가 사업비를 일부 주고 너희들이 시공비를 대라.” 해서 주차장 협약이 서로 완료돼 가지고, 우리가 보상비를 줘서 보상을 한 다음에 철도공사 측에서 시공을 하는 그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철도공사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줍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평택역 밑에도 환승주차장을 별도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올라오신 것 같은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평택역도 역사 뒤쪽에 기히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시설결정한 데가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206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5억이 있는데 9,000만원이 더 섰거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입니다. 꼭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2억을.. 당해년도에 용역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형평상 어려워서 2억을 확보했다가 추가로 5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서를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당초에 7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7억 9,000만원 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입찰을 보고 연차별로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연차별 사업이에요?
210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짜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토지이용확인원을 지금은 전산발급을 합니다. 물론 전체 필지에 대해서는 전산발급을 못하고 일부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체 필지를 다 전산발급을 할 계획인데, 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당초예산을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4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본청에 3개, 송출이 1개, 안출 1개 이렇게 5개를 구입해야 하는데 착오로 하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양계출장소하고 본청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은 본예산 자체를 또 잘못 세운 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하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7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사업,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객사리, 객사4리, 안정리, 남산2리, 추팔2리, 신호1리, 두정1리, 석근1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치를 전부 다 아시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써 있는 대로 그 위치인데요, 이 사업은 미군이전대책단에서 국방부로 부터 예산을 받는 사업 중에서, 이전대책과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에도 배정을 하고 또 타국에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 국에 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업들이 이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주변지역, 특히 3㎞ 내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263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사업을 국제교류사업단에서 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1억 미만은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1억 이상은 출장소 및 각 본청에서 하도록 하는 내부방침으로 인해서 그 쪽 사업비를 가져다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업을 잘못 세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한정돼 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미군기지 이전이 안정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k-55하고 k-6가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예산이 안정리로 다 몰려가 있다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63억을 읍·면·동에 배정을 할 때 각 부락별로 1억 2,000만원 정도의 안배를 했습니다. 현재 예산상에 읍·면·동이라든지 조금 있으면 이전대책과에서 아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배분을 할 때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3㎞ 내에 있는 부락이 47개 정도 부락이 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 안배기준을 뒀습니다. 도시과에서 한 것은 1억 이상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자체가 범위 내에는 골고루 다 가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국에 요청한 사업이 팽성지역에 국한돼 있는 거지, 또 다른데 예산편성한 것은 전부 다 송탄지역으로 몰려 있을 겁니다. 국 별로 그렇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눈으로 보이는 자체가 전부 다 한정된 지역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많은 사업들 중에서 1억 이상 되는 건설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한테 요청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안정리 주변지역이 많이 나온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배분을 한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국에서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출장소에는 다 송출지역만 나올 수도 있고...
재균

김재균위원

출장소 것을 안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송출은 예산이 안돼 있고요, 이전대책과 예산에.. 다음 번에 설명 드릴 때 그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평택 집행부에서는 매일 균형적 지역발전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균형적 지역발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 확보한 예산을 출장소에는 재배정이란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204페이지 도로보수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마트에서 나와서 용인가는 45번국도, 이마트에서 올라가 가지고 삼익아파트로 오기 전에 방음벽이 두 개 있는데 그 도로는 눈이 왔을 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재설작업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에서 와 줘야 하는데 거리도 멀고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종수

송종수위원

국도유지라는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수원에 있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재설작업을 도로의 유형별로 합니다. 종전에 평택시, 송탄시, 관할 내에 있는 도로는 재설뿐이 아니고 유지관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밖에 군지역에 있던 지역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안출 같은 지역 또 진위같은 지역은 원칙적으로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각 도별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라는 사무소를 둬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원이어서 거리가 멀고 장비나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상당히 지원이 늦고 또 지원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직접 하고, 본청에서도 국도유지 것을 직접 하고, 대신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염화칼슘 이런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 업체가 멀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감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저희 지역에 상당히 눈이 많이 왔어요. 옹벽이 있고 산이 있어서 지형적인 형상에 의해서 눈이 안 녹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구간이 2㎞ 정도 되는 구간인데 방음벽이 2개가 있습니다. 저쪽에 삼익아파트가 있어서 소음규제 때문에 방음벽을 상당히 높이 설치해서 그런지 밤에 눈이 오면 8시부터 해가 뜹니다. 거기가 3차선이더라고요. 이쪽 1차선은 녹고 2,3차선은 안 녹아 가지고.. 제가 그 당시 평범한 주민이었을 때 담당자한테 전화도 몇 번 했는데, 거기만 가면 지금도 범버 깨진 게 지금도 청소를 안해 가지고... 정비공장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게 많아야 먹고 살겠지만, 작년 겨울에 거기에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과연 방음벽을 규정량 보다 높이 설치함으로써, 거기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빙빙 돌면 사망사고는 몰라도 차량사고가 눈만 오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여기 업무하고는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국도유지가 멀면 그런 사항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재설작업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벽으로 인해서 응달진 곳, 또 산으로 인해서 응달진 곳, 각종 시설물로 인해서 응달진 곳 하고 교량부위, 또 언덕·고개부위.. 이런 데는 우선 먼저 가서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재설작업을 해도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금년부터..
종수

송종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현재 그 상태로 방음벽 높이를 하고, 눈이 왔을 때 2, 3차선을 한 번 가 보십시오. 빙빙 돌아가고 난리입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교량위를 여러 번 뿌려도 빙빙 돌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거기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동부공원, 신평동), 뭘 어디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우리시 관내에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지원한 곳이 16개소, 우리시에서 한 게 1개소, 그 밖에 공공시설하고 민간지정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민간지정시설은 시설관리는 소유자가 하고, 대신 시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불합격으로 나와서 음용수로 부적절하면 사용 중지를 시키고 다른 데로 정하고 하는 시설들이고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은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발전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기가 오래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장

동부공원에 있는 것은 현재 있는 급수시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위원

신평동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공설운동장 부근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신평동사무소에 있는 급수시설은 폐쇄시킨 거예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급수시설이 잘못돼 있으면 철거를 해 버리시든지 해야지 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급수시설이 아닌 것은, 동사무소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것도 급수시설이라고 돼 있던데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지금 현재 신평동에 있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버스노선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부터 준비를 했는데,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 이것은 감액인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성환

김성환위원장

시비도 포함돼 있네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도비지원사업인데 그 중에서 시비부담률이 있으니까 부담한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변경내시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시비를 삭감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221페이지 시내버스재정지원, 공영버스구입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중교통환승할인결손보전지원, 시내버스재정지원... 시내버스재정지원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 재정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면... 도대체가 버스가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말도 그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잖아요? 말 잘 들어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잘 듣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말을 안 듣던데요? 노선을 좀 바꾸자고 하면 목을 끌고 가도 안하고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노선을 바꾸는 것은 의원님이나 동장님 또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로 바꾸자고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 아까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의 지출이고 제일 밑의 자치단체 재정지원은 도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하여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선버스 기사들이 말도 안 듣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라고 해도 말도 안 듣는데 재정지원은 다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감사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6,400만원이 도비가 4,500만원 깎이니까 시비도 덩달아서 깎이는 거거든요. 부담금이 50대50인가, 60대40인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 공영버스가 더 어렵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더 열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8,200만원이 시비예요, 도비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태환

김태환위원

8,200만원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8,200만원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뒤에 있는 것은 도비고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도비가 깎이니까 시비가 깎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은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도비 깎였다고 해서 시비까지 삭감하지 말고, 시비는 그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같이 없어져야 합니다. 일단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에, 예년 같은 경우에 보면 도 재정문제 때문에 전 시군이 깎여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향후에 다음 추경 때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다시 보전을 해 줍니다. 도에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도 보전이 안 되면 시비라도 별도로 깎지 말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처음에 차를 구입할 때부터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일부.. 그런데 운행하는데 결손금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재해인데요. 현재 우리가 물난리를 전국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현재 재해대책비가 얼마나 서 있는 겁니까? 212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비가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재해복구비는 많죠.
태환

김태환위원

얼마나 서 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그게 50억 정도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면, 우리가 물난리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10억 갖고 막을 것을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이런 재해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발굴해서 사전에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찾아서 미리미리 대책비를 세워서 해 나갈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매년 하천정비라든지, 배수펌프장의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재해대책비죠.
태환

김태환위원

물론 그런데요. 산사태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찾아서 조치할 수 있는 곳은 빨리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그러한 물난리를 겪거나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사태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복구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도 미리미리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평상시에 재난안전의 날, 그런 행사라든지, 평상시에도 그런 것을 하고, 예산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매년 평상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럼 재난복구를 위해서 50억이 책정되어 있다는데, 올해 별로 물난리 안 났죠? 찾아서 집행한 거 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무조건 재해가 났을 때만 쓰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났을 때도 쓸 수 있고....
태환

김태환위원

예방활동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예방대책으로도 쓸 수 있냐, 없냐...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쓸 수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럼 올해 쓴 거 있냐 이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있죠.
태환

김태환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50억 중에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 하시죠.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공원하고 신평동에 한다고 했는데, 그럼 대당 1,500이라는 얘기네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정확히 뽑아보신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물가 시세보고 했는데, 조달요청을 향후에 하면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송출에 비상급수시설 대체가 나놨는데, 거기는 1,455만 2,000원이라는 정확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요청해서 쓰는 거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최소한 조달요청해서 쓴다고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금액이 올라와야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확인한 거죠. 1,450만원이면 2,9몇십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0만원 세운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장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21페이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군문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지방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매년 교통사고 난 것을 전산화해서 장소를 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 곳은 군문동에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예결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 계시는 국장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스노선도, 특히 마을버스... 처음에 운행을 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승인을 받죠?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그 노선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기존 4개 마을버스는 다 이상이 없고요. 지금 서탄 수월암리에 가는 게 2003년도에 2개 노선에 32회 가다가 지금 일부 부도가 나서 한대가 빠져서 16회가 다니고 있고, 55- 송탄마을버스가 경문대에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노선을 지난번에 증액해 주면서 조정을 해서, 북부지역 택시조합하고 민원이 생겨서 다툼이 되는 바람에 다시 양 사장님하고 택시조합장을 불러서 조정해서 거기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노선도가 정해졌는데, 그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약정을 했으면 그 노선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고 안 가버려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긴 장마와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의 날씨에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의욕있게 펼치시는 김성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2억 2,343만 1,000원으로서, 기정 세입예산 38억 7,608만 7,000원보다 6억 5,26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비보조금 4억 9,772만 7,000원, 도비보조금 1억 5,393만 2,000원이 감액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억 9,5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5,044만원보다 8억 4,5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본소에는 8억 3,182만 4,000원과 송탄보건지소에서 1,3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인데,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증액됐거나 감액된 것에 대한 변경내시로서, 세출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56억 4,3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3,1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1억 2,000만원은 심각해지는 저출산에 대비해서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관내에서 출생하는 둘째아에게는 10만원씩, 셋째아에게는 20만원씩 지원할 것으로 책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하단부터 이어지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 5,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된 것에 대해서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안중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내부공사 2,500만원과 안중보건지소 기능 확대에 따른 의료장비 및 집기구입비 약 5,00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227쪽부터 228쪽까지, 세출예산안 231쪽부터 242쪽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센터 빙축열에어컨 열교환기 설치공사는 어떤 것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에 냉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축냉기에서 물이 넘치거나 부족한 현상이 발생돼서 열손실 및 원수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축열에어컨 속에 있는 열교환기가 작동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야지만 제대로 작동해서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설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4년이 좀 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빙축열이나 이런 것은 한번 설치를 하면 보통 10년에서 11년을 보는 거거든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그런데 일부 부품이 잘못 됐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교환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교환하는 게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부품이 고장 났다고 하는데, A/S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A/S 기간이 지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총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었죠?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서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견적을 받아서 2,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재균

김재균위원

견적서를 볼 수 있어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내일 아침까지는 줄 수 있습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현덕보건지소 보일러 구입이라는데, 현덕보건지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241페이지....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현덕보건지소가 1층, 2층 해서 70평의 건물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름보일러죠?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다음 분 혹시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의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거의 다 해 줘야 될 것밖에 없는데, 70만원이면 귀뚜라미보일러 한 대 값인데, 30만원은 설치비인지....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현덕보건지소 보일러 구입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공사비까지 다 되는 거냐고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가능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추경예산액은 5억 1,021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 9,849만 2,000원보다 1,172만 4,000원이 증액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 시도비보조금은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예산 삭감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33억 6,724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억 6,382만 8,000원보다 3억 331만 6,000원이 증액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숙직비 단가인상, 그리고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 수송차량 노후화로 대체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 보조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 증액 확정과 국고 및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250쪽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부터 252쪽 상단부 순회지도차량까지 9개 항목에 대하여 예산을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첨단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을 우선 시범해서 주한미군에 납품할 농산물을 시험재배코자 센터 내 첨단시범온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전략에 딸 추진 중인 정밀농업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따른 전문가의 감리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전산원 감리비 산정기준 제58조에 의거 2억 이하 사업의 최소감리비용 1,314만원을 산정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하단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고품질쌀 생산보급을 위한 곡물건조기 부족분에 대한 추가보급으로서, 평택쌀의 품질을 높이고자 1억 4,58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245쪽, 세출예산안 249쪽부터 252쪽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252쪽 농민상담소 근적외선 전기난방기 구입해서 160만원 두 대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진위하고 서탄상담소....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 옆에 건물을 같이 해 봐서 아는데, 난방비 지원은 얼마나 해 주는 겁니까? 면사무소에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디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난방비는 독립사무실로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종합청사로 같이 쓰는 곳은 면사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데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진위 같은 경우에....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면상담소별로 얼마씩인지 지금....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딱지만큼 줘서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서 구걸해서 때다시피.... 물론 저도 도움 드리는 쪽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왜 그렇게 거지를 만들어 놓습니까? 넉넉하게 책정도 안 해 주고....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정상적으로 올려서 지급하세요. 농민단체라든지, 기타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때고.... 이런 식으로 견디더라고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민단체나 일반인한테 구걸하는 것은....
태환

김태환위원

구걸하는 게 아니라요. 불쌍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넉넉하게 책정을 해 주시라고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순회지도차량 구입은 도에서 1,000만원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1,000만원 보조해서 두 대 구입하시는 건데, 이게 조그만 경차 구입하는 겁니까?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프라이드 같은 거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입니다. 2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쌀품질 고급화를 위한 곡물건조기 확대보급인데, 기정에 8억 6,000정도가 있는데도 1억 4,500을 더 신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평택쌀을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본예산 에 세워주신 도비사업, 시비사업 해서 기존에 24개소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대를 추가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평택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배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건조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30대를 더 추가로 올렸고, 참고로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각 농협 RPC와 일반RPC 10여 군데를 제외하고 저희 평택시에 보유하고 있는 건조기 숫자가 약 1,900대가 되겠습니다. 2003년 통계입니다만... 이 중에 노후 된 것이 약 785대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필요한 건조기의 보급량이 약 600여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저희시에서 624대의 50%에 해당하는 300대를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증액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보급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나중에 가서 정비하고 관리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요. 보면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어느 날 보면 틀림없이 ‘정부’라고 찍혀 있는데도 고물상에 와 있는 게 있어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시범’자가 앞에 붙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갔던 것은 3년간의 관리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번 지원해 주고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최소한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문 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30개소인데요. 810만원짜리를 30개소에 주는데, 100분의60... 나머지는 보조하는 거예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60%를 보조하고, 40% 자부담 시키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럼 이게 몇 평을 짓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쌀농사는 짓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저희가 시범사업 대상농가로서....
성환

김성환위원장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본예산 에 이미 24대를 승인해 주셔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쌀의 품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다면 건조기를 확대보급 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장

벼를 건조하는 거예요? 쌀을...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벼만 건조시키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이것은 줄 때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내에서 쌀농사는 짓는 불특정다수인한테 홍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희망자는 신청을 해라...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젖은 벼라고 해야 하죠? 건조되지 않은 벼를 수매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데서는 대량으로 건조시설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게 그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좋은 건지, 아니면 농가별로 소규모로 건조시설을 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어느 쪽이 100%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RPC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가, 그러니까 쌀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농사 짓은 것을 자기 건조기에서 건조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젖은 벼, 물벼를 직접 콤바인으로 수확해서 바로 각 RPC의 건조장으로 가는 것, 그런 시스템은 건조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다 소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는 방향 자체가 농민들이 벼를 저장을 안 한다고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농협에 수매를 하든, 일반 RPC에 수매를 하든, 말려서 갖고 가든, 젖어서 갖고 가든 좌우지가 갖고 간다는 말이에요. 자기집으로 안 싣고 가고.... 이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RPC면 RPC, 농협RPC면 농협RPC, 이런 쪽으로 지원사업이 가는 게 나은 건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냐 그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RPC로 통합해서 가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아주 장기적으로 현재 소농들이 상당히 숫자가 줄었을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가 되겠고, 현 단계에서는 RPC라든가, 이런 곳이 계속 그런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RPC나 그런 데서 자부담을 시켜서 대량으로 건조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환 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중점사항은 없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72억 352만 2,000원에 이번에 35%인 25억 3,863만 4,000원이 증액돼서 97억 4,1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공기업 자본전출금 25억이 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를 설명 드렸고, 다음은 별책에 있는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589억 9,222만원, 하수도특별회계 484억 1,295만원으로, 총 1,074억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별책에 대해서 총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4억 2,443만원보다 85억 6,777만원 증가된 589억 9,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16.7%가 증가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37쪽 국고보조금으로 이번에 기지주변 생활용수사업 국비 85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K-6와 K-55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반경 3㎞ 이내에 생활용수 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2쪽 중간에 보면 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사업 국비보조로 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80억원이 이번에 편성된 것인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경기도의 건설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안중읍 등 8개 읍면이 해당되는데, 기술심의가 확정되는 대로 금년 내에 80억원에 대해서 모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4억 1,295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사업적수익에 98억 8,994만원, 자본적수익에 370억 9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수익적지출에 31억 4,708만 4,000원, 자본적지출에 452억 6,58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설명 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전출된 전입금 25억인데, 이 25억은 아까 일반회계 에서 전출된 25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42쪽 민간자본보조에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을 장당, 통복, 포승, 안정리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29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일반회계 에서 25억을 전출 받아서 모두 55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7쪽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이라고 용이지구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8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이지역 토지개발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래는 4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기로 하고, 이번에 28억 4,000만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부터 56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쪽부터 57쪽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입니다. 2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운영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에 대한 보고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3개 항목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음용수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먹는물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55개 항목을 확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이번에 이행하기 위해서 3,863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법이 언제 13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늘어난 겁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지금 수도법이 입법예고가 끝나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간이상수도가 아니라 마을상수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5개 항목으로 하는 건 2008년부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을상수도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2008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2008년에 할 것을 미리 55개 항목으로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2006년 7월 1일...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수도법이 개정돼서 발효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다음 질문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맨 밑에 보면 용이지구 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요. 부담금을 용이지구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거예요?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개발부담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자기들이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찻집관로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통복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됩니다. 그 시설비....
성환

김성환위원장

시설비 부담한다고요?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장

유천리 펌프장 다 만드셨죠?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장

거기에서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로 미리 해 놓은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럼 치수과는 여기 안 오셨나요?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건설...
성환

김성환위원장

아... 승두천 하천공사는 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수만 관리하는 것이고, 다리공사는....
성환

김성환위원장

관 묻어서 펌핑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하시고...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장

펌핑장은 다 됐어요?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게 용이지구 거라고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그게 용이지구부터 소사동까지 다 해서 그리고 들어오고....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럼 만약에 우림이나 청설 사람들 것은 어디로 나가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안성 진사리는 자체 처리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자체처리해서 승두천으로 나오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입니다. 별책 43페이지 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팽성계통 비전2배수지 수수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도비반환금... 왜 도비가 반환되는 겁니까?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사업이 끝나서 정산해서 잔액입니다. 불용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05년도 불용액?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국제교류사업단장 최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당초 3억 700만원보다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5억 8,800만원이며,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는 금회 처음 설치한 특별회계로써 263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과에 여비증액분 624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미군기지이전관련 군경위문시책추진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전대책과도 국내여비 증액분 4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3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보조금,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263억 2,800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반경 3㎞ 이내 마을의 소규모주민숙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3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내역으로는 마을안길 정비 및 진입로 확·포장사업 84개소에 71억 1,300만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에 98개소 51억 9,200만원, 소공원조성 및 놀이터 정비사업에 7개소 24억 9,800만원, 상하수도정비 38개소에 9억 3,700만원, 마을회관 및 건강증진실 신·증축 3개소에 5억 3,500만원, 재난안전시설 및 소교량 정비 8개소에 2억 9,7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469개소에 7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마을회관 및 건강증진실 신·증축 감리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써 70억 800만원을 편성해서 263억 2,8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대로를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 261쪽, 세출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 주변지역편익시설특별회계 321쪽부터 3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265쪽 미군기지이전관련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비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이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원대체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교부세로 받아서 하고, 대신 시비로 재환대체를 해서 2억 7,000만원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을 신청을 했는데, 4억을 기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안중보건지소 신축비로 4억을 받아서, 거기에 재원이 대체돼서 대신 이 3억을, 경찰업무-시위진압이라든가 노고가 많은 경찰 업무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억을 신청했는데 4억을 받았다고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네, 안중보건지소 신축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4억을 내려 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렇게 더 올 수가 있어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그것은 따로 편성이 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억을 신청했는데 4억을 줬다?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그것은 예산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아마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앞으로 데모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데모 안 하면 좋지요. 데모 안 하면 크게 집행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시위가 있고 집회 가 있으면, 보통 전경들이 많게는 150개 중대, 적게는 120개 중대.. 지난 22일도 75개 중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중대가 약 100명이 되기 때문에, 75개 중대라고 그러면 7,500명, 150개 중대면 1만 5,000명의 전경이 동원됩니다. 고생들 많고 해서, 그 사람들 간식비라든가 시위진압하는데 소요되는 위문 경비가 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식비도 제공되는 거예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도시락은 전경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갔거든요? 이것이 어디로 나갔는지 솔직히...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이것은 특별회계에 다 편성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간 것은 없고요, 다만 나간 것은 70억만 본청분.. 3개과로 전출금으로 해서 줬고,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특별회계에 편성이 돼서, 출장소분은 출장소분으로 전도를 해 주고, 읍·면은 읍·면분으로 전도를 해 주려고, 재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계획하고 있는 안을 볼 수 있습니까? 계획안이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 좀 볼 수 있냐고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볼 수 있습니다. (이전대책과장 이명근 : 김재균 위원에게 자료 전달함)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미군기지 관련 군경위문시책추진이라고 했는데, 군경위문은 주로 무엇을 하는 거지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간식비도 지원을 하고요, 경찰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원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전액 돈으로 주는 거예요? 물품을 사주는 거예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사줄 경우도 있고 돈으로 지급할 경우도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사주면 무엇을 사주지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간식비니까, 빵을 사달라고 하면 빵을 사 주고요. 다른 필요한 것, 음료수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이것은 데모가 중단되면 쓰다가 남을 수도 있겠네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그럼요. 남아야 됩니다. 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남아야 정상이고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1억만 세워도 되겠네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일단은 대비를 해서 다 세워 주셔야지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 1억만 세워도 되겠네요. 그리고 방금 김재균 위원께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배수로 정비 98개, 상·하수도 정비 38개소, 놀이터 정비 7개소, 마을회관 및 건강증진실 신·증축 3개라고 되어 있고, 소교량 정비는 8개소, 보안등 시설 469개소, 이렇게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이것이 전부 3㎞ 이내네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3㎞ 이내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편익시설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금년도 사업으로는..
성환

김성환위원장

읍·면·동에도 배정된 것이 많이 있고, 조금 아까 보니까 건설과에도 많이 있고, 출장소 주변에도 해주라고 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근

이명근이전대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이 2014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9,502억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으로 수립해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263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건설도시국에서 도시과·건설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70억은, 본청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전출을 시켜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출장소분- 송탄출장소는 48개 사업 65억이 계획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송탄출장소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맨 밑에요,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70억 800만원인가요? 이것은 일반회계 에서 전출이 온 겁니까?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일반회계 로 준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무엇을 하라고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일반회계 에서 집행을 하라고요. 소공원조성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환

김성환위원장

이것으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거네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그렇지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500억이든 400억이든 전부 송탄 주변 3㎞ 이내, 안정리에서 3㎞ 이내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마을회관이 많고, 지나치게 공원도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명근

이명근이전대책과장

공원 같은 경우는요,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전출 시켜준..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거든요.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안정리 정문 앞에 공원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 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서..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안정리 구 정문 앞에 뭐 만든다고 얘기하던데 그게 되요?
명근

이명근이전대책과장

네, 그것이 이 예산에 의해서, 아까 보니까 공원조성계획으로 수립하고 용역을 수립하고..
성환

김성환위원장

미군기지는 평택 내에 오는 것이지 안정리가.. 평택 시내는 안 지나가나요?
명근

이명근이전대책과장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 1,600억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환

김성환위원장

1,600억원은 평택 시내도 들어가요?
명근

이명근이전대책과장

그것도 팽성,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 이내’로 되어 있고, 사업확정은 평택시장이 계획으로 수립해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평택 지역의 경우는 저희도 하고 싶긴 하지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앞으로 도비나 시비 나오는 것은 일절 송탄 미군기지 3㎞ 이내에 쓰지 말고, 3㎞ 송탄 쪽에서 벗어난 지역, 남쪽도 벗어난 지역에만 써요, 하나도 계획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눠쓰지도 못한다면서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네, 규정상 공여지역, 미군기지로부터 3㎞ 이내이기 때문에, 3㎞ 이내에 있는 부락이나.. 소음 등으로 불편이 많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안중 쪽에는 가는 것 아니에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안중 쪽에는 팽성 공여지역에서부터 강 건너가면 3㎞가 되기 때문에 현덕하고 일부가 포함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강 건너가면 되나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직선거리로 3㎞로 보는 거니까, 경계로부터 3㎞로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성환

김성환위원장

하여간 다 좋고..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우리시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저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2억 7,000만원 중에서 반은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안 쓸 수 있다는 것 보다는 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1억만 세워도 가능하나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 퇴실) (도시개발사업소 입실)

16시 45분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당초예산액 17억 1,800만원보다 46억 500만원이 증가된 63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897억 2,300만원보다 320억 9,500만원이 증가된 1,218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용이구역에서 45억을 일반회계 로 전입을 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 내역은,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써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4억 6,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 세출예산으로 44억 6,100만원 중에서 40억을 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4억 6,100만원을 시설공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합정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도환지청산금으로 2억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65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환지청산금지급금으로 14억 1,68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302억 2,1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사업수익으로 4억 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64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환지구역 시설비로 217억 1,7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5억원과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44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260쪽, 세출예산안 27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95쪽부터 298쪽까지, 용이구역 도시개발특별회계 301쪽부터 302쪽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요. 시설비, 지산지구와 세교지구 주거 실시설계용역이 5,0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 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내시가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에 요구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주거환경사업은 벌써 승인 난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승인이 났는데, 국비보조율이 당초에는 50%인데, 우리가 미군기지특별지원법에 따라서 국비를 70% 받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5%, 시비 5%를 받게 되는데, 사업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국비가 70% 내려오는 겁니까?
그리고 301페이지에 기타사업수입으로 4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지가 조례에 보면.. 환지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되면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그네들이 사용승인을 미리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공사비가 안 들어갈 부분을 그네들이 미리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량이동을 위한 공사비가 추가되는 부분을 (주)제이에스건설에서 저희가 징수한 금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푸르지오 지을 자리에 흙을.. 배미지구로 퍼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푸르지오에서 온다기보다는, 전체토량이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약 40만 루베를 배미지구로 토량을 이동할 겁니다. 그런데 4억 4,000만원에 대한 기타수익금은 푸르지오에서 나오는 일부 토량 중에서 약 5만 7,000루베의 양, 우리가 선공사를 하기 위한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를 하면서 배미지구에 토량이 약 35만 루베가 들어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35만 루베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토량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쪽 배미지구에서 토량 값을 내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토량이 이동돼서 배미지구에서 이동거리에 대한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배미지구에서는 그만큼 안 주어서(흙을 받으니까)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회계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퇴실) (송탄출장소 입실)

16시 54분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예산안 총괄은 당초예산액이 230억 5,980만 1,000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13억 4,406만 4,000원이 증액요구돼서 총 244억 38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예산 총규모와 주요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1119쪽은 각 부서의 동일 내용으로 여비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0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발전기 교체는 서정동 신창마을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발전기인데 ′87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부품공급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121쪽부터 124쪽까지는 국내여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12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말영농체험장 관리 인부는, 갈평마을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주말영농체험을 했는데 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되어서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토지를 물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26쪽에 신장2동에 있는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가스보일러 설치는, 현재 송북시장이 가스설치공사를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중인 시기에 현재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27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8쪽 상단에 수월암리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좋은 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변 민원 발생된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중앙동 이충지하도 안전진단 용역비는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서정리역 뒤에 진입도로 포장과 주차장 조성은 저희가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1,51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탄농협에서 수월암리간 보도설치공사는 도로 한쪽에 보도를 설치해서 통학하는 학생들과 주민안전을 위해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갈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부터 139쪽은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119쪽부터 13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상 당하셔서 피곤하실텐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소장님 12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공사비 및 모터비 다 해서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조달청에 등록된 동일 기종의 발전기 가격이 약 1,055만 2,000원이고 현장설치비가 400만원입니다. 그 두 가지, 시설비와 발전기 구입비 해서 1,455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송북시장에 공중화장실 가스보일러 설치 400만원이 있지요? 기존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단일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송북시장 내에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스공사를 할 때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종수

송종수위원

금액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공사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는 작업이군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것을 자꾸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날 여쭤보지 못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중앙동 이충지하도 안전진단 용역비라고 있는데요, 중앙동..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현대아파트 앞에..
성환

김성환위원장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아니요, 현대아파트 앞에서 고덕으로 넘어가는 이충지하차도..
성환

김성환위원장

아, 그것이에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125페이지, 갈평에 주말농장체험장을 만들려다가 못했다고 하는데,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못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2,000평을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국제화계획지구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사용승낙을 거부를 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된 관리인부임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다른 곳에...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무상임대를 받는 거예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네,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2005년도에 약 200가구한테 5평 정도씩 참가비를 1만 5,000원 정도 받아서 주말에 영농체험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만약에 개인적으로 소규모라든가 대규모로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시에서 지원하고 출장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개인이 자기 토지에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줄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개인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다른 지역은 개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개인이 신고만 하고..
서울근교에 있는 주말농장은 많은 인기가 있는데, 소득이 션찮은 농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평수가 많든 적든 이런 식으로 하면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송종수 위원님이 질문 했던 것인데,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보일러 설치가 1식이 올라갔는데, 아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자치행정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공중화장실’이라고 얘기하니까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원래 건물로 따지면 내년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가스보일러 설치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장소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을 주로 해서 예산을 우리 출장소에 편성되어서 어제 설명에 화장실 설명이 추가 됐는데, 소진호 과장이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진호

소진호지역경제과장

송북동 화장실은 현재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관로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냐면 2층 경로당을 통해서 아래 화장실까지 연결이 돼서 화장실까지 난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좀 있습니다만, 그것이 화장실까지 난방이 같이 되다보니까, 현재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 화장실에도 새로 건립되기 때문에 동파가 우려됩니다. 가정복지과에 내년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화장실을 같이 하면서 인입선 공급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금년 겨울에 동파도 방지를 하고, 어차피 인입선이 경로당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경로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는 화장실을 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가스보일러가 설치가 되니까, 이번에 같이 추경을 올려서 설치가 되면 굉장히 싸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설치비도 절약이 되고...
진호

소진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주민들한테 2중 3중으로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에 이 공사를 했다가 다시 또 파고..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복구하고 다시 또 내년에 파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송탄출장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천일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발전기 교체 부분 120쪽이요, 발전기만 금액이 1천여만원 간다고 하는데 사실 적지 않은 용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수질검사라든가, 평상시에 음용수로 활용하거나 먹고 있는 부분인지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송탄보건지소에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또 경기도 보건연구원에서도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내용을 급수시설에 전부 부착을 해 놓거든요. 전부 14개가 있는데 14개를 현재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수도꼭지로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아니, 설치장소가.. 비상급수시설이 14군데가 있는데 전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요구된 것은 ′87년도에 발전기를 설치한 것인데 금년 3월 경에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생산된 발전기이다 보니까 생산이 안 돼서 부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거의 19년 정도 사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발전기 교체하기 전에요, 현재 음용수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문제 없습니다. 전부 적합으로 판정이 나서..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본예산 하고 별개의 질문 인데요, 송탄출장소 입구에 주차관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이 언제부터, 계획이 있습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당초계획은 8월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에 관리인부 인건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 구상 중인 다른 계획이 있어서 시기를 조금 늦춰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물론 1~2개월 늦어지면 모르겠지만, 저렇게 입·출구에 주차관리기를 설치해 놓고 관리인의 선정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3개월, 4개월 자꾸 늦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선집행되고 나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겨울이전에 가동이 될 것으로..
승남

김승남위원

겨울이전도 굉장히 늦다고 보는데요, 설치 해 놓고 겨울이라고 하면..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것이 좋은데, 인건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다른 분?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발전기는 몇 마력입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발전기가 삼상 26㎾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1,05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수

송종수위원

제가 아까 다음 질문 하다가 확실하게 못들었습니다만,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업자로부터 해서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VAT 금액이 빠져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전부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VAT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포함을 안 하면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돈이 모자라서...
종수

송종수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을 봤을 때, 우리 평택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14대가 있고 평택에 열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물탱크 용량에 따라서 마력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거의 같은 수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어느 한군데는 1,500이고 어느 한 군데는 2,000이네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혹시 심정 깊이에 따라서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거 견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이것은 견적이 아니라 조달청 가격으로..
종수

송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이것은 질의 라기보다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말이지요, 예산을 보니까 안출이나 송출이나 77억인가요?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출 쪽에는 약 5억 정도가, 이번에 출장소장님이 그쪽으로 가시면서 배려 차원에서 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5억 정도가 더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제화도시인지 이것으로 해서 삭감하고 그래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 좀 아쉽지 않나, 실무팀장 되시는 분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안출에 뒤지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선택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북동시장에 공중화장실 가스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설명이 확실하다고 이해하십니까? 그 안에, 집중 난방식, 방금 소진호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경로당을 거쳐서 내려온다고 했지요, 보일러가?
그러면 경로당 보일러를 왜 여기 화장실 보일러로 해 놔요? 그러면 그 안에 번영회 사무실은 어떻게 써요, 아무 것도 안 써요?
진호

소진호지역경제과장

번영회 사무실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장

한 건물 아니에요?
진호

소진호지역경제과장

한 건물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가스가 안 가냐고요?
진호

소진호지역경제과장

물론 그쪽도 가게 됩니다, 다 같이 넣게 되는데..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인 경로당 쪽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단지 시장상인들이나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상은 이 관로가 그렇게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경유로 때우게 됐는데.. 이번에 새로 되다 보니까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신축을 하다 보니까, 우선 월동기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환

김성환위원장

보조금이 어디 보조금이에요? 노인정 보조금이요?
그러면 노인정 보조금으로 번영회 화장실 다 쓴 것 아닙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아니, 화장실이 번영회 화장실이 아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말씀 좀 들어보게요.
진호

소진호지역경제과장

보조금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경유를 때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동파우려가 있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기름보일러가 역시 부족하고, 그래서 화장실을 같이 겸해서 보온난방을 하기 위해서..
성환

김성환위원장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스로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번영회에서 노인정 덕을 본 것 아닙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아니, 잠깐 듣고서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껏 화장실에 400만원짜리 보일러를 놓는다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해합니까? 내 얘기는 차라리 ‘노인정에 하기 위해서 합니다.’ 설명을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완전히 위원들 앉혀놓고 3초만에 호구인줄 아십니까? 저쪽(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화장실이라고 해 놓고, 여기(예산결산위원회) 와서는 노인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은 뭐예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다시 해야지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성환

김성환위원장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저쪽에서도 “노인정까지 다해서 해야 하니 해 주십시오.” 했으면 반대를 왜 합니까? 화장실에 400만원짜리 보일러를 왜 놔요,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정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사정을 했으면 두 말도 안 하고 거기서 끝났어요,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말씀하실 때 노인정 얘기 언제 했어요? 김태환 위원님 말씀 한번 해 봐요, 했나 안 했나? 노인정 얘기는 김태환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인정 건은 가정복지과 사업이다 보니까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송북노인회장님이 저한테 주신 언질도 있고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사실 금액도 큰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위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서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송북노인정, 1층이 아마 번영회 사무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사무실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로를... 그렇고 노인정은 보일러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온돌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난방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1층 번영회 사무실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과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난방 구조는... 그렇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장실로 예산 요구한 것은, 경로당에 보일러 설치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의 내부적인 문제지만, 이게 경로당으로 해서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면 내년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도록 저희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출장소에서는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화장실이 급하다보니까 이번에 가스 들어올 때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해야 내년에 예산도 절감되고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그러면 화장실 관리하는 출장소에서 화장실로 예산을 세워서 해라’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때문에 경로당이 혜택을 입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출장소에서 화장실로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기관의 업무 분담 관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하여튼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행정 관련 때문에 은근슬쩍 노인정을 넘어간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보일러가 하나로 연결돼서 노인정까지 같이하게 되니,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해 주십사 하고 거기서 한마디만 했으면..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그것은 설명이 제가..
성환

김성환위원장

말이 다시 나올 필요가 없는데, 지금 산건위원님들은 그까짓 거, 보일러 시설 하나 안 해 주는 것처럼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을 잘못 된 것처럼 바라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 정도 이해를 못하겠냐고요. 노인정 얘기를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김태환 위원님이 뒤 나와서,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노인정 문제 때문에 이럽니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 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한다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퇴실) (안중출장소 입실)

17시 21분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김청래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성환 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중출장소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0억 4,021만 1,000원보다 6억 7,031만 6,000원이 증가한 157억 1,05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안중출장소 예산이 대부분 경상비, 업무추진여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두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 OCR 프린터 대체구입비 300만원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에 프린터가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원래 5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OCR이라는 것이 고지서 출력장치거든요. 이것을 한 6년 쓰다 보니까, 고지서가 주민들에게 숫자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되다 보면 프린트 상태가 흐려져서 주민들한테 어려운 입장을 주게 되고,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대민 세무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49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14개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현화1리 마을안길 포장 등 14건에 5억 6,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주로 농촌부락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 6,600만원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143쪽부터 159쪽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현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하길래 1,000만원이나 합니까?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이번에 읍사무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경에 읍사무소를 신축한 건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읍사무소 동판 현판하고, 각 주민자치위원회 현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종수

송종수위원

개수가 총 몇 개지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두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밤에도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십니까?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네. 이것은 읍사무소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읍에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종수

송종수위원

현판이 불 들어오고 야광이고 두 개.. 이것이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1,000만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평택 고유의 농축산물 브랜드 ‘슈퍼오닝’도 합니다만, 자치센터, 자체적으로 그 위치만 알리는 건데, 굳이 그렇게 좋은 것을 해서, 1,000만원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주민자치센터(구청사) 리모델링’ 이라고 해서 6,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몇 평이나 하는 거예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안중읍사무소 전체인데요. 전부 개조를 해서, 노인대학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전체를 개조..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구청사지요.
종수

송종수위원

구청사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네. 이것이 3층이거든요, 1·2·3층으로 되어 있는데, 1·2·3층을 전부 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종수

송종수위원

리모델링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치센터 간판 문제는, 이렇게 1,000만원을 세우게 되면 다 집행을 해야 합니까? 더 아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그럼요. 이것은 예상치를 세우는 것이지, 꼭 1,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견적을 받던지 입찰을 하던지 해서, 차액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본위원이 나중에 예의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OCR프린터 대체구입한다고 했는데, 프린트는 되는 것 아닙니까?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네,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희미하고 오래 되다보니까..
기철

송기철위원

세정과에서 그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구형이고 하다보니까 좀 불편하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들어온 것은 없지요? 너무 흐리다고 잘못 찍혀왔다고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제가 (안중출장소에) 간지 며칠 안 돼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최윤수세무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보면 바로 출력을 해서 드려야 하는데, 숫자 3자가 8자로 보이고 9자가 8자로 보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면 시설비로 5억 6,600만원이 섰는데, 전반기에도 시설비하고 공사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반기에도 많은데 후반기에도, 추경에 많이 세웠네요. 전반기에 못 세운 것이 있어서 후반기에 세운 거예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주민들 요구를 전부 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고, 시장님께서 순시하실 때 건의들어온 사항..
기철

송기철위원

가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전반기에 얼마정도 예산이 섰는지 아세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이 정도 섰습니다. 6억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송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사 리모델링이, 옛날에 읍사무소 옮기면서 있던 구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네, 바닥면적이 68평정도 되거든요.
기철

송기철위원

몇 층이에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3층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조그맣게 20평씩 3층인가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그렇지요. 바닥면적이 68평..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면 한 180평 되는 거네요? 1·2·3층을 무엇으로..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리모델링을 해서 보건소- 아까 보건소에서 보고 드렸을 겁니다, 안중보건지소하고, 노인 센터..
기철

송기철위원

노인센터 한층 그것만 하는데 6억 6,800만원이에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아니, 전체 다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보건소는 보건소가 할 것 아닙니까?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환

김성환위원장

보건소는 따로 있지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보건지소가 따로 있는데, 서부 보건소가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예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럼 그 건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네, 그 건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 건물 예산 섰어요. 보건소에 리모델링 예산 서 있지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그러니까 건물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구청사가..
성환

김성환위원장

구 건물이?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보건소가 들어갈 것이고 이쪽 하나는 노인센터가 들어갈 겁니다. 보건소 것은..
성환

김성환위원장

노인복지관, 복지시설 그.. 노인대학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네, 같이 들어갈 겁니다. 노인대학, 또 주간보호센터 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큰 사무실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그렇게 크게 많이.. 이것도 나중에 입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기철

송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읍사무소 및’이라고 했는데, 읍사무소를 새로 짓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 내부 집기와 왜 같이 붙여 놓으셨어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장

여기 ‘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내외부집기’, ‘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 그리고 152페이지에도 ‘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현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읍사무소하고 다 같이 붙여놨어요? 읍사무소는 읍사무소고.. 읍사무소 새로 짓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구 읍사무소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철

송기철위원

아니지요, 새 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내부집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새로 지은...
성환

김성환위원장

아, 이게 자치센터 리모델링은 거기는, 구청사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송기철위원

네, 그 밑에는 새로 지은 것에 한다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면 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내외부집기라는 것은 뭐예요?
기철

송기철위원

새로 지은 건물에 한다고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왜 아니라고 하냐고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리모델링하는 데는 다른 용도로, 구청사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신청사..
성환

김성환위원장

신청사에 자치센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청사는 자치센터는 안하고 순전히 노인대학하고 이것만 한다?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장

구청사에 뭘 리모델링한다고 써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옛날 자치센터 자리에 리모델링하는데 6,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봐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무엇 무엇을 한다고 안 들어가 있고, 자치센터를 거기에 한다고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
성환

김성환위원장

뒤에 (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주민자치센터 구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3층이거든요. 거기는 종합상황실, 문서고 이런 것을,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장

노인대학 들어가고, 또 복지관 들어가고..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그렇지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또 자치센터가 들어가요, 거기에?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자치센터는 신청사에 들어간다니까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자치센터가 있는 구청사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구청사를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여기에 자치센터가 들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이고, 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내외부집기가 3억 아닙니까?
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음향기 4,500만원, 주민자치센터 구청사 리모델링 6,800만원, 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현판이 1,000만원..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구청사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되지, 앞에 왜 주민자치센터를 붙여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 있으니까 들어간 거지요. ‘구청사’ 그러면 간단하긴 한데,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치센터도 있고 구청사도 있고 하니까...
성환

김성환위원장

청사가 3개 아니에요? 예비군 중대 있는 것까지..
3개인데 우측에 있는 청사는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어떤 우측에 있는 것이요?
성환

김성환위원장

우측에 있는 청사, 조그만 것.. (“보건소”라고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들어가고?
현재 읍사무소 청사는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있던 것이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출소장님께서 OCR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간곡하게, 금액도 많지 않은 300만원에 대해서 장시간 구입의 희망을 피력하시고 필요성을 강조하시기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후반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내외부 집기가 3억으로 되어있는데요. 본위원이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책상이라든지 집기라든가 이번에 읍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전체를 다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3억 정도라면? 3억 정도의 내외부 집기 구입이라면, 300만원짜리 OCR 프린터는 별도로 강조하실 필요 없이 여기에 같이 넣어서 하셔도 쉽게 구입이 될 텐데, 물론 집기와 사무기기는 별개가 되겠지만...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이것은 읍사무소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지요. 출장소는 별도니까..
승남

김승남위원

출장소는 별도고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네, 이것은 읍장이 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할 사항은 아니지요.
승남

김승남위원

읍사무소면 전체 집기를 다 새 것으로 가는 겁니까?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에 것은 전혀 쓸 수가 없습니까?
기철

송기철위원

읍장님은 안 오셨어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읍·면장님들은 안 오시는...
성환

김성환위원장

뒤에 계신 분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총무계장 서인규 : 자리에서 “총무계장입니다.”라고 함)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여기 집기가 보니까, 식당 조리실 같은 것까지..
승남

김승남위원

그런 것까지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일체 집기거든요. 책·걸상도 일부.. 싹 바꾸지는 않겠지요.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성환

김성환위원장

여기에 식당 문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식당이 들어오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섞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읍사무소는 읍사무소,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그리고 음향기도 읍사무소는 얼마, 자치센터는 얼마, 딱딱 구분하셔야 하는데 뭉텅뭉텅 보니까..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예산을 죽 나열식으로 세울 수 없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읍장이 세운 예산이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식당조리실, 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것이 지하 1층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 민원실, 문서고, 복지상담실, 전산실, 회의실, 그리고 2층에 읍장실, 사무실, 문서고, 소회의실, 그리고 대회의실 및 각종 잡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 일체입니다. 여기에 책상 몇 개, 의자 몇 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3억을 쓰면, 다 아시겠지만 집기를 일괄적으로 품위해서 입찰을 하던지 조달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3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3억 범위 내에서 집기를 갈 것은 갈고 쓸 것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읍장 설명을 다시 들어야 하니까 보류로 해야겠네요. 있는 것도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요.
종수

송종수위원

소장님, 프린터가 오늘 이슈가 많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새로 샀을 때요, 쓰던 장비는 폐기처분되는 겁니까?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주로 내구연도가 지나면 폐기처분됩니다. 용도폐기를 하면 아마 여기서 공매..
종수

송종수위원

전혀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용상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컴퓨터 같은 것은 주로 줍니다. 고쳐서, 재활용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고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읍사무소 준공이 언제까지지요?
청래

김청래안중출장소장

11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장

충분히 시간이 있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