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스포켄시를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 방문하는 관계로 부득이 간사인 제가 오늘부터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편의상 자리에 착석하셔가지고 보고하세요.

보고는 발언대에서.

그래요, 설명하세요.

투자통상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상반기에 주요 성과를 그냥 영상으로 한번 편집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부서가 진행하고 있는 장기미래사업의 계획성 있는 대책하고 지역 최대 현안과제인 인구늘리기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강구되도록 상반기 추진사업을 좀 과속화를 가하고 하반기 계획사업을 구체화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보다도 정부시책사업을 유치를 하고 국도비등 재원마련 대책에 좀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시책의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도록 각 부서마다 각종 시책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되어서 입안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상반기 보고드렸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에도 물가안정 기존업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사업 집중 육성을 위한 경제활성화 사업관계는 현재 상반기에 약초 경매장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8월 19일경에는 준공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리에 천연약초 염색체험장 조성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중앙보호사업이 지침이 떨어지면 선정토록 하는데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제천사랑 상품권 발행 관계입니다. 총 계획은 2종에 20만매 정도로 해서 5천원권하고 1만원권을 15억을 발행하는 걸로 현재 조폐공사하고 디자인 발행 의뢰를 확정해서 낸 단계입니다. 따라서 추석이 9월 17일입니다. 추석전에 8월중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금융기관은 충북신용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존 통상업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천물류허브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본 계획은 상반기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만 건교부하고 충청북도에서 지구지정받은 조건인 선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본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하기 좋은 제천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는 상반기 동안에 창업공장상담 및 설립관계등해서 총 345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좀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관계는 현재 중앙시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자체 내부문제로 해서 법정계약까지 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고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하반기에 바로 착공을 해서 지난번 소방설비사업 1억 5억 예산세워주신거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시장의 문제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추진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이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고 만약 금년말까지 안되면 지구지정시효를 중기청하고 2년 연장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천 상공회의소 설립 가시화 관계는 일단 회원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현재 70명선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100명 이상이 되어야 우선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원 확보하는데 하반기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제천바이오밸리 기업유치 총력 경주대책입니다. 현재 36만 2천평중에 41개 업체의 84%의 전체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위원님들이 해 주신 파격적인 인센티브관련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본 조례를 거울 삼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고 특히 국민임대부지 3필지에 3개 부락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분양이금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일정글로벌에 협약업체가 한 10개정도 우리 바이오밸리에 유치가 되고 또한 유유의 협력업체도 유치가 되기 때문에 본 바이오밸리 유치관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금년도에 목표한대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 바이오밸리 유지 관리대책은 현재 조성된 이후에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유지 관리 하는거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2번째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보조금관계도 2004년도에 3개업체에 8천 8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3억의 예산이 있는데 일단 예정이 현재 초기에는 한 1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업체하고 하면 거의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다 완료된 이후에 취급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3번째 전통의학 산업센터 건립사업 지원관계는 현재 충청북도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11월에 센터준공식을 목표로 해서 현재 착실하게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센터 건립하고 병행해서 우리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를 그내에 85평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우리시 재원부담 3억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출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번째, 15번째 우리 테크노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개선이라던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관계는 현재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테크노빌도 바이오밸리와 같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번째 공공근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금년도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14억 2천의 막대한 예산을 전년 대비 거의 한 384%의 증액이 되어 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55% 수준인 7억 81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연 1만 4250명 정도가 참여가 된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도시가꾸기 사업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도 한 5천만원을 대책을 해서 실업대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1단계할 때는 신청의 80%로 수용을 했습니다만 2단계부터 50% 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관계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기업하기 좋은 고장의 이미지를 위해서 기업 내지 기업인들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반기에는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8번째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는 현재 5개 기관이 현재 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6개월, 12개월 코스가 있는데 현재 한 5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주 빈틈없이 해서 직업훈련을 통해 가지고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9번째 노사관계 기반정립 관계는 노사정협의회를 하반기에도 개최를 하고 노조간부 및 근로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동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문제는 계속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고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고 또 민주노총사무실 집기구입 지원관계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현재 시예산으로 현재 전세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집기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는 업무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번째 산·학·관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기술 육성 지원사업 관계는 현재 예산상 3개 대학교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을 하반기 계획상에 나온 것이 다 세워준 단계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하반기에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보시면 상반기 실적중에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이 산자부에서 세명대학교에 39억원 그다음에 포함해서 포럼사업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현재 확정이 되어서 상반기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지역의 성장동력을 조금 집적을 해 가지고 지역에너지를 한군데 모으는 그런 학간 모임정례화를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 또 우리시 또 의회 포함해서 하반기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번째 대형 안전사고 수입 및 연료수급 안정관계는 우리가 기존 업무입니다. 에너지팀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에너지 수급안정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24번째, 25번째는 현재 LP가스시설 개선사업 그다음에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하고 현재 안전검사가 완료된 단계에 있고 완료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26번째 LNG조기공급을 위한 종합대책 관계는 현재 LNG 주배관시설공사는 현재 전체적인 설계는 대우엔지니어링이 확정이 됐고 시공사는 현재 8월 초순경에 입찰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바로 사업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내 관로공사도 충주도시가스에서 바로 같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B/V블록밸브하고 G/S공급관리소 부지관계는 현재 가스공사에서 전체 소유자한테 보상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는걸로 우리시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반기 계획에 가스공사하고 청주도시가스가 할일 그리고 우리시가 지원해 줄 사항이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주 배관공사가 9월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고 우리시에서는 TFT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사항이라던지 행정적인 지원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 공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에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7번째 광해방지 사업하고 광산재해 관계는 현재 관내에 총 23개의 광산중에 15개가 광해되고 있고 지난번 상반기때는 8개 사업에 대해서 광해방지사업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광산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28번째 지역에너지 구체화 실행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기후의 변화협약이라던지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되고 모든 지자체가 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어느 시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 다만 종합계획에 보시면 단기추진과제로 2007년도 목표로 해서 6개사업 장기목표 2010년도까지 하는걸로 해서 6개사업 해서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4월 7일간 정부 관계부처에 6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분란에 이렇게 1번, 2번 해놓고 번호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이 되어가지고 현재 심의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8월 11일날 하고 18일날 이틀간에 걸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저하고 에너지팀장이 가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꼭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9번째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우리시만의 대책이 아니고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대책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강제적 수요억제 보다는 자발적인 소비자 어떤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맞춰가지고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가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0번째 지역에너지 소규모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거는 남천경로당하고 송학면 포전경로당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씩 해가지고 2천만원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한방화장품 연구소 설립을 위한 제반정비작업은 지난번에 예산 세워 주신대로 3천만원을 세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에 7월 1일날 계약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한국과학재단에서 1명의 전문인력을 우리가 정부 100% 인건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규식씨라고 태평양화장품의 연구실장을 하시던 분이 되겠습니다. 9월달부터 우리 제천시에 3년동안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소 설립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12월중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의 에코세라피단지 조성 관계는 어제 전체적으로 용역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3번째 한방엑스포 개최를 위한 종합대책 관계는 이것도 지난번에 예산 해주신대로 5천만원을 갖고 이건 경희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현재 용역수립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꼭 한방엑스포를 개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대안까지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반기계획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2월달에 지사님 모시고 지역혁신토론회를 우리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방엑스포 개최를 도에서 개최를 해 달라는 요청이 됐습니다만 현재 잘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7월 29일날 도에서 후속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을 해서 반드시 본 계획이 우리시 의도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34번째 정부의 우수한약 유통시설 지원 BTL사업 유치대책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바이오밸리내에 전체적으로 한 2만여평 정도를 전체 우리 BTL사업장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49억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는 항온항습 보관시설등 최첨단의 시설이 갖춰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통의학산업센터 바로 앞쪽 블록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약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조사를 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서류가 넘어가 있는 단계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자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한방산업단지 지정 관계는 현재 정부에서 기존 계획을 전국 3개권역 조성계획을 지역별 소권역으로 시도단위로 이렇게 해 주는걸로 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정책에 맞춰가지고 우리시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2바이오밸리 기본계획 용역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번째 정부의 제천약초웰빙특구가 지난 4월 26일날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에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현재 일단 계획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44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약초시장을 현대화 하는 사업하고 우수 한약재 재배사업 GAP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예산확보가 다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GAP사업관계는 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약초웰빙특구 지정후에 정부지원의 성과를 잠시 보시면 그밑에 칸으로 해서 표기를 해 놨습니다. 한방특화 특성화사업 RIS사업이 39억원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강사초빙 지원사업이 1억원 그다음에 우수 한약재 건립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한방진흥정책사업으로 10억원을 현재 보건복지부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초웰빙특구가 우리 중앙단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7번에 국제한방특화도시 대외 협력사업은 일단은 한중의학 교류사업하고 중부내륙 광역권 협력사업을 2개로 구분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본 사업이 우리시가 가고 있는 한방특화도시사업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외협약사업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38번 공예품 공예문화 활성화 및 지원대책 관계는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충북도 공예품에 출전을 해 가지고 대상을 우리시가 차지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예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만남의 광장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를 18평을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공예인협회에서 관광상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계획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공예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9번 금년도, 내년도 국도비등 중앙재원 확보대책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한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확보된 것은 중기청에 12억 9천이 확보됐고 산자부에 39억원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산업자원부에 지역혁신특성화포럼사업이 3천만원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역에너지사업 거기 보시는 대로 그사업이 현재 8월 11일하고 18일날 제가 가서 발표를 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또 확보된 것은 한방화장품 1억 8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한방진흥정책사업 10억도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내년도에 중앙시책 우리부서와 관련되는 시책사업이 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예산을 딸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장환경 만들기 조성관계는 제천IC옆에 공장 3개가 있습니다. 그쪽에 수목을 전부 식재를 해 가지고 현재 단계에서 어느 정도 100% 아닙니다만 90% 정도는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걸로 내년도에도 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입간판이라던가 이정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장환경 만들기에 도로공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임대단지내에 팬션형 임대공장 건립사업 관계는 다른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다만 단지 도비 5억이 지난번 추경에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5억이 확보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은 20억을 들여가지고 60평형으로 해서 10동을 일단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우수기업 생산제품 홍보사이트구축사업은 현재 3천만원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세명대학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중간보고회를 8월중에 해서 9월말에는 전체적으로 사이트가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한방특화도시 중장기 종합대책인 2010프로젝트사업 관계는 현재 총 31개 사업에 1800억이 투입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던지 중앙지원시책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콜센터 상시 운영관계는 상반기에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테크노빌하고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던지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주는 걸로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31페이지에요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하고 소수력발전소 이게 5억가지고 가능한건지 어디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이 500억인데 뒤에 보면 국비신청을 해 놨거든요. 민자사업을 해 놓고 여기는 국비신청을 해 놓고 그래서 어떠한 의향자가 있었는지 우리 지역에 산간지역에 과연 이러한 열 이용에 대한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듣고 싶고요 다음에 에코세라피 관계인데 이것도 현재 우리 개발특구 지정을 받아논 곳에 에코세라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제 개인생각으로는 특구지정을 한곳에는 타사업을 영입을 하더라도 용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에코세라피라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생태 우리 치료단지화 할려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야 되는데 과연 적지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좀더 분산화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우리 지역에 온 고객이 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좀 구상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또 여기와 겸비해가지고 세계적 홍보적 차원으로 한다면 이 에코세라피 계획내에 우리 외국공관원의 별장지대같은 것을 한번 넣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우리한국 한약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보약을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한번 우리가 구상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요 과거에 이것은 제가 한번 구상을 하고 또 우리 외국공관원들에 대해서 대사나 공사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가족과 함께 와서 생활하겠느냐라는 설문조사도 한번 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겸비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안방로비 차원에서 좀 공공기관 유치보다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제천시 인구늘리기는 물론 여기 모델은 나와 있는데 사실 투자통상실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늘릴려면 우리지역에 오는 기업인들 및 퇴직자들 또 그런 기업과 연관된 사람들이 어차피 농촌이 노령화 되어 있다면 이 고령화된 노인들이 우리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서 우리 수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이 기획감사실팀과 연계해서 옛고을 찾기 운동을 살리기운동 사업을 펼쳐볼만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건의해 보고 싶은 데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소는 총 500억입니다.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왜 제천을 그분들이 선호하느냐를 우리가 따져봤더니 우리 생체리듬을 좌우하는 일조량이 전국적으로 제천이 두번째 높습니다. 전북 해남이 1일 평균 7.3시간인데 이거는 기상청 3년간 통계자료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분들이 태양광 결국 하늘이 열려있는 지역이지 않느냐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코트롤을 통해서 제안이 된 사업입니다. 제안이 됐는데 일단은 국도비 신청사항에서 우리가 보류를 하겠다고 넣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조금 국제적으로 재료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더 신중을 기하자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류한 단계이고 소수력 발전소 관계는 저쪽 정수장에 상수도사업소내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다른데서도 보편화가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는 걸로 저거를 했고 따라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이거는 신재생에너지쪽이기 때문에 자꾸 연구를 했을 때 가능하지 꼭 여기에 나와 있는 패턴에 나와 있는 사업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에코세라피 걱정을 해 주셨는데 단지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구상 나왔을 때 적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따라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1후보지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연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그쪽을 개발을 못하는데 제1후보지를 그럼 제2후보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쪽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런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비를 더 추가하더라고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 1900억 되는 것이 1천억 플러스되어 가지고 이번에 2900억 3천억으로 1천억이 증이 됐습니다. 그런 미비한 부분에 보완하는 걸로 됐고 단지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분산화 하는 문제는 현재 별도로 현재 생태특화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면별로 특화된 저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분산해 가지고 관광객을 분산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거는 별도의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화가 되면 한번 의회에 별도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외국공관원 별장관계는 제가 사석에서 위원님한테 들은 겁니다만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할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퇴직자들에 대한 전원생활할 수 있는데 그동안 수몰민에 대한 마을찾기 관계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코세라피 분산 배치하는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이렇게 하겠습니다. 에코세라피 관계가 완성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된다면 대단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왕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좀더 신중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용역팀을 만나면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담당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한 단지내에 집합시켜 논다는 얘기는 업자들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나눠먹을 수 있는 경제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려면 분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분산 자체도 각 격에 맞도록끔노령화에 대한 퇴직자촌을 만든다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적시적소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수몰지역의 옛고을살리기 운동도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새롭게 현재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내에 그런 계획이 같이 삽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이 소수력 발전소는 제가 왜 여쭤봤는가 하면 상수도 사업하는데 강한 힘으로 오기 때문에 발전이 가능하고 하지만 또 그중에 저는 우리 댐지원사업비를 좀 장기계획화 해서 우리 고유어족도 보호하고 수중보를 막아가지고 수중보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소 관계도 계획해 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 물류허브단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사업기간이 2003년도 부터 2005년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고 농특산물 유통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진척이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전체적으로 진행을 잘 해오다가 건교부에서 지구지정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봉양 도시계획에 본 계획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착수를 할려고 하면 봉양 도시계획을 선행을 하고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현재 밟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다 하는 답변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9쪽이 되겠는데요 우리 보면은 여러 가지 민원처리가 345건이 됐는데 에너지관련 민원이77건이 됐네요. 주유소가 44건, 가스가 30건, 기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유소에 기름값이 가까운 충주라던가 인근 도시보다 유가가 비싼 원인이 어디 있나요? 이런거 파악해 보셨나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후에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자체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 같고 또 일부는 아무래도 물론 본인들은 담합을 안한다고 하지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충주권하고 우리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만 어떤 금액에 차이가 있는건 분명한데 자꾸 내릴 수 있도록 유도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그쪽하고 맞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도를 하셔가지고 유가가 무려 몇백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를 꼭 하셔서 우리 제천이 많은 유가를 더 주고 살 수 있는 여지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니까 이런 물가안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거기도 가스를 갖고 있습니다만 가스주유소에서도 충주만 해도 10원 정도의 거스름돈을 거슬러 준다고. 근데 우리 제천은 거스름돈을 안거슬러 준다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이용자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가까운 타시군에 비해서 불과 몇십원이지만 이용자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지속적으로 물가안정대책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제천이 약초웰빙특구로 지정이 됐죠.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러 가지 보면 약초가 재배면적이 기반시설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천 약초가 수산, 덕산에서 여러 가지 명성있게 재배도 했었고 황기라던가 이런 것이 우리 제천약초로서 명품있게 이끌어 왔는데 사실상 재배면적이 많이 감소가 됐다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약초에 대한 각종 시설투자라던가 사업은 지금 많이 확충되고 있는데 결국은 GAP사업 어떤 재배에 따른 지원사업은 무의미 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중앙부처라던지 이런데서는 재배면적이라던지 재배량 그다음에 유통량을 그 지역에 어떤 한방의 기본 인프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경우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난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GAP사업을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업을 좀 선점을 하면 가격도 상승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재배면적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할려고 했는데 하여튼 GAP사업은 농기센터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현재 GAP사업은 중앙부처에도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주신대로 결국은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재배면적이 감소가 되고 어떤 그러한 한방산업특구로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찾기 위해서라면 결국은 재배면적을 늘리고 농가소득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찾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우리 제천에 약초가 명성있게 가기 위해서는 또 약초특구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구상하셔가지고 좀 뭔가 지구지정에 따른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적극 권장하시고 예산에 오히려 다른 시설보다 GAP사업을 해서 재배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윗도리 벗고 편안하게 해 주세요.

윗도리 벗어도 되겠습니까?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많으신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하반기에 6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을 해서 올인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업무집중도 제고, 두 번째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확충, 세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추진, 네 번째 공무원 능력향상 및 활기찬 조직운영, 다섯 번째 공무원단체와의 협력과 안정유지, 여섯 번째 산간오지까지 초고속통신망 보급을 통한 정보선진도시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첫번째 행사 및 의전편람 제작입니다. 저희시 관내에서 매년 각종 행사라던가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체계적이고 격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에 의전편람을 만들어서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10월중에 저희들이 직원 한마음 화합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체육대회나 또는 부서별 화합행사로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료관 설치입니다. 현행 기록물 관리 및 행정자료실등 유사기능을 자료관으로 통합하고 기록물의 전산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료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소요사업비가 4억 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실 개보수가 4400만원, 시스템 설치가 2억 8천만원, 기타 장비 및 시설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필요인력 확보와 전담사무실 확보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실시 및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따라서 경계조정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은 520필지에 37만 94.5㎡, 219세대 717명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제 보고드린대로 동현동 모답마을 화산동 부분을 동현동으로 62필지 4가구 7명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 반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서 위원님들도 많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었지만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정하여 대민서비스향상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반 실태 전수조사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반 조정안 확정을 이달말까지 하고 조정안 현지확인을 8월 20일까지 해서 입법추진을 9월 30일, 주민등록등 공부정리를 10월말까지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우편 및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민원 이용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600명을 우편조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이·통장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총 392명이 871건을 추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추진을 23건을 선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실적 기록관리라던가 현지 확인 실시등으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번째 여성 1일 명예과장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6회에 총 72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고 또 홈페이지 운영예고를 통한 희망단체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10월경에는 체험자 150명을 선정을 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내실있는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매년 실시한 바와 같이 동대문구 민간단체를 9월이나 10월중에 1박 2일동안 제천시 일원을 시청방문과 또 농특산품 생산지 견학 또 홈스테이, 명소관람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주민대표를 서울나들이 체험을 하겠습니다. 10월중이나 11월중 1박 2일 정도로 자매도시인 동대문구에 저희들 자치위원이라던가 부녀회장을 서울나들이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중국 산동성도시와의 자매결연 협의에서 7월 3일부터 7월 9일날 그리고 독일 생태도시 방문을 2005년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갔다온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오늘 출발하신 2005년도 자매도시연합 연례회의 제천시홍보단 구성 참석해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 미국스포켄시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신고접수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882건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동원유형으로서 노무자가 제일 많았고 동원지역은 국외가 거의다 804건이 국외가 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피해신고에 따라서 사실조사를 전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 운영입니다. 항상 연구 노력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전문화된 공무원상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인 민간위탁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6급이하 직원 약 420명 정도를 9월경에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 워크샵을 50명 정도를 선정해서 10월경에 1박 2일 워크샵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조직 내부를 일하면서 연구하는 분위기로 바꾸고 전문가적 사고와 시정 수행능력을 향상코자함에 있습니다. 시정발전연구팀 운영을 10개팀에 61명, 신규공무원 전문화 활동에 12개모임에 81명을 선정을 해서 시정 수행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8개팀이 33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실시국가는 미국과 동유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미주, 유럽이나 동남아, 일본등에 팀당 4내지 6명씩 구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외배낭연수에 확대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리모델링 및 직접 운영입니다. 현재 7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식당인력 선발입니다. 영양사 1명, 조리보조사 3명 이것은 7월 20일경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전부다 공모 했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준공 및 집기구입 7월 말까지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7월 말까지 하고 개소를 8월 16일날 예정에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만족할 때까지 부단히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직원가족 사망조의금 지급외 4건에 23억 7천만원을 후생복지사업으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이라 던가 상용직원 건강검진 실시 또 직장단체 보험가입 추진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번째 문자전송시스템 설치입니다. 각종 시정홍보라던가 공지사항, 민원업무 처리결과등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안내함으로써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350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서별 SMS서비스제공업무 이러한 사용자계정 부여 또 부서별 담당자교육을 해서 문자전송시스템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디지털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전화통화 내역에 대한 녹음보관으로 어떤 이해수단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각종 전화민원신고 및 상담시 내용을 보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장비설치를 7월중에 끝내고 8월중에 시범운영을 하고 9월달에 활용계획수립 및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 구축입니다. 현재 도·시간 운영중인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합해서 네트워크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용량의 전송망을 확보해서 안정적이고 확장성있는 통합망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안요청서 사전 검토회의를 7월달에 하고 제안접수 및 평가를 8월달에 시험운영 및 운영자 교육을 10월달부터 12달에 해서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째 시홈페이지 개편 제작 및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홈페이지가 너무 시대에 맞지 않아서 중점 제작방향은 인간·자연·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제천 이러한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또한 제천바이오밸리, 약초웰빙특구 지정등 지역적 비젼과 웰빙시티를 홍보하는데 중점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개편 제작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를 7월달에 하고 전 직원 홈페이지관리교육을 10월, 개편 홈페이지 개통을 11월달에 개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무원 맞춤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민교육이 50가정에 645명, 공무원교육이 6가정에 134명을 실시한바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5개소 30개 가정 5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추진개요는 읍면별 1개소로서 마을별 광장 또는 적정장소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소 봉양, 금성, 청풍, 수산, 백운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덕산, 한수, 송학을 저희들이 마을별 실정에 맞게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타심을 키우는 팀원 참석제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정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회의라던가 행사가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나 참석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나 행사의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부서별 팀원 참석제 운영이 절실히 필요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특수시책을 내세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저희들이 161개팀이 있습니다. 이중 담당팀별 1명씩 참석을 해서 각 담당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참석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랑의 PC 전달사업 추진입니다. 업무용 노후 PC를 재정비해서 정보화 소외계층 및 비영리단체에 전달함으로써 정보화 격차해소 및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달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19개소에 22대를 방문해서 전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못지 않게 많은 노후 PC를 재정비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태로 봐서는 현재 매일 작성하는 대장에 대해서는 통계처리 및 대장을 여러 명이 공유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등으로 수기로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기로 작성되고 있는 전산화가 가능한 각종 대장을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해서 기안이라던가 결재처리, 저장, 검색, 통계기능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행정혁신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오지지역으로 지정된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덕산면하고 백운면입니다.

덕산, 백운이요? 한수가 아니에요?

덕산하고 백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수당이 얼마큼 나와요?

오지수당은 제가 얼마 나왔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금씩 얼마 나가는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더 직원에 대한 품위인정쪽으로 해서 뭔가 우대하는 방법 지금 백운이 지정이 되어 있고 한수가 안됐다면 거리상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지에 근무했던 직원이라면 순번제로 인사운영에 대해서 효율을 기한다고 하면 좀더 그런데 근무하는 나름대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들 출퇴근에도 한시간씩 까먹는다고 해도 가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매일 똑같은 여건에서 2시간씩 자기는 뺏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후일의 보상적 차원에서도 인사운영을 그런데 맞춰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해 볼 용의는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순환배치를 하는 원칙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관계도 뭔가는 원칙이 확실해야 기준이 확실해야 되고 그래서 좀더 그것을 완전히 오픈시켜서 모든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공감되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록물 효율적 관리 자료관 설치하고 맨끝에 대장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연계해서 현재 우리 문서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이 안 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자료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문서라던가 준연구문서 10년 이상된 문서를 국가기록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장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 되어 있고 앞에 보면 2억 8천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소요예산이고 아직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대장관리시스템구축관계는 거기 적용대상관계가 조금 꼭 이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지시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근무상황부라던가 관외출장명령부, 당직근무일지, 재난상황근무일지 일련의 각종 대장이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결재라인을 가지고 전부 다 돌아다녀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낭비를 좀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시스템을 해 가지고 바로 우리 결재문서처럼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팀원제도요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행사에 강제동원하는 의미로 보여 질 수도 있죠.

저희들이 왜 이런 것까지 특수시책으로 됐냐하면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각종 회의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각 실과를 전부 돌아다녀야 해요. 참석독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참석을 안해요. 직원들 월례회의때도 그렇고 무슨 세미나 또 토론회 이런거 할 때 보면 자기 업무가 물론 바쁘겠지만 어떤 시정추진에서 관련하는 그런 전체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61개 담당이 있어서 이중에서 담당팀별 1명이라도 참석을 하면 어떤 시정추진에 행사에 목적이나 어떤 그러한 운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그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자칫 잘못하면 강제동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현재 추경에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은 기 예산이 다 확보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직원단체보험 가입 추진인데 이거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전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400만원은 예산이 확보 안된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 안됐습니다.

이게 인근 청원군은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이 사항이 공무원 노조하고 약속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의원들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 의회예산에 의원들 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각기 20만원씩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의원들상해보험을 가입을 해볼려고 했더니 상위법에위반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냥 매년 활용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예산이 되어서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면 같이 의원들도 같이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신다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시민공무원 맞춤정보화교육 실시인데 시민교육중에서 학원시설이용교육에 3개소에 15과정 211명이라는데 이것도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일인당 얼마씩 할거 아니에요.

강사수강료를 지원하고.

그럼 신청하는 사람은 학원이든 어디든 관계없고요?

네.

그럼 3개소라면 어디 어디인가요?

개소를 제가 어느 학원인지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럼 신청하는 일반 주민들도 일반학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학원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 본청 전산교육장에서 할수도 있고.

아주 좋은 제도인데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쪽이 되겠는데요.

몇 페이지요?

3쪽이요 우리 김의원님께서 공무원후생복지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몇 시간정도 줍니까?

그거는 부서마다 틀립니다. 바쁜 부서가 있고 바쁘지 않은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각 실과마다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주는데가 몇시간이에요?

40시간.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 사는데만 빈익빈부익부로 느껴졌는데 우리 보건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군포라던가 안양이라던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서는 월차 시간외 근무수당도 60시간 이상을 줘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많은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아까 오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수권이라던가 원거리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어떤 후생복지차원에서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거기에 인사상의 저희들이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인사상의 가점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몇 점씩 해서 근무 개월수에 따라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을 준다고요? 가점을 주는 대부분이 보면 한수 같은데 그래서 어떤 근무하는데 불이익이 안미치도록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오지에 와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도 좀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간오지 초고속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케이블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면단위에 어느 정도 지금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추진할 것이 덕산, 한수, 송학 3개소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봉양, 금성, 청풍, 수산, 백운은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광케이블이요?

자연마을주민과의 대화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초고속망 광케이블 말입니다.

광케이블은 읍면소재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청풍도 안들어 왔던데.

봉양하고 금성하고 송학.

금성, 봉양, 송학 3개 읍면 들어갔네요.

네.

그럼 우리 남부권하고 안들어간데는 언제까지 해결해 줄 겁니까? 우리 청풍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빠른 초고속망이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만 하키구장에 경기관계로다가 여러가지 협회에서……

그건 하반기에 청풍은 하반기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가을에 있는데 여러 가지 광케이블을 빨리 어떤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청풍하키장때문에 하는 것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키구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하키대회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 까지 현재 청풍에 안들어간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우리 정보화마을이 2군데 있죠? 덕산하고 청풍이 있는데 PC공급이 전체 몇 대나 됐습니까?

총 259가구가……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간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정보이용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어려운데서도 한달에 월 정보이용료를 3만원씩 부담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적으로 다가 좀 대응하셔가지고 이용료를 좀 내려줄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은 문화마을에 PC가 마을별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비 같은 것도 말입니다 좀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춰줬는데 사후관리도 좀 챙겨주시고 또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도 어떤 시작에 버금가는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좀 여러 가지 물론 지역에서 나름대로 챙겨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셔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군다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 만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우리 구내식당 리모델링 관계인데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 청내 근무하는 직원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약 한 500명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디 보다 잘하면 식당이 메뉴만 잘 내놓고 하면 잘된다고 보는데 계획대로 잘 되겠죠?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더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데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잘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좀 잘 챙기셔가지고 어떤 구내식당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입니다. 과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의 하반기 업무목표는 상반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그런 목표를 두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핵심과제는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이동봉사를 맞춤식 봉사메뉴얼로 확대해서 나가는 등 핵심과제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상세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성이 강화되는 시민 스스로 꾸려나가는 자치센터를 운영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소에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고암모산동 1개소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사 신축과 맞물려서 금년중으로는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타 자치센터와 자매결연한다거나 자치위원 위탁교육, 자치센터 종합평가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11월중에 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비교 검토를 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봉사는 상반기 경험을 살려서 더욱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수리 이 부분이 호응도가높고 특히 물리치료, 미용, 건강진료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식 이동봉사를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봉사에 2단계 순회와 3단계순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계절별 실효성있는 메뉴로 봉사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회는 장학기금 모금이 2억 58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기업에서 5800만원, 시출연액이 2억원, 장학생 선발을 65명해서 장학금 76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부분에 장학기금 확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고 금년도말 장학기금 목표를 23억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나 유력인사를 방문해서 출연을 유도하고 장학회 조직을 재정비해서 일반회원도 모집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장학회 이벤트행사를 11월중에는 서울 제천학사에서 개최함으로 해서 장학회원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참여의 뜻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내지는 국민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고 자원봉사자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자원봉사자대회는 지역출신 연예인의 자원봉사 홍보도우미가활용되도록 이렇게 하고 1천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한 표창이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서 앞으로 더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지원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지원 한다거나 폐품수집 경진대회, 보조사업등 댐주변지역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에 운영 내실을 위해서 마을회관 신축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축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마을회관 보수는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20개소에 대한 계획을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충북에서 하고 있는 정신운동은 으뜸충북운동입니다. 으뜸충북운동은 제천사랑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3대 과제의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각종 의식교육이나 단체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은 소외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연간 추진이 324건 134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76%에 실적이 도달이 되어서 240건 정도가 완료된 상태로 목표치를 훨씬 초과했다 할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84건이 지금 남아있는데 연내 100% 준공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공사를 하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가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의한 1차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사업은 7건에 13억 52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6건은 공정이 86%이상 진척이 되었고 1건만 지금 착공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1건에 대한 내용은 덕산면 성내리 도량가설공사인데 예산도 상당히 부족했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직 미착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별다른 장애가 없으면 착수를 곧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에 관한 사항인데 금년이 5년주기로 하는 인구센서스에 해당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 전 주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이 세대는 5만 4백세대 우리 전 인구인 14만 9천명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전액 국비로 추진 됩니다만 3억 2천이나 소요되는 상당히 과대한 물량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요원만 해도 380명이 됩니다. 380명을 일시사역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을 전부 채용을 해 가지고 조사에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동과 시 본청이 총력을 경주해서 차질없이 조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통계 데이터베이스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통계정보시스템이 웹문서에 의한 단순 열람방식입니다. 평면상으로 통계수치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다 웹문서를 결합해서 조건검색이 가능하도록 결국 조건검색이라 함은 그 안에 있는 내용분석이 가능하고 추세나 이런 것이 개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이런 서비스를 하도록 저희들이 할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현재 통계청에 목록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목록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다 입력을 시킬 것입니다. 25년간 길게는 25년간의 자료를 모두 몽땅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생활이나 우리 행정에 큰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례지원서비스는 표에 보시다시피 연도를 거듭 할수록 지원서비스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이렇게 얻고는 있으나 현대 사회추세가 고달픈 장례를 치루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후손들이. 그렇게 해서 장례예식장을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 서비스도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 서비스는 줄어드는 대신 서비스의 질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장지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 행정지원도 서비스를 병행하고 여러 가지 이런 수혜의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가는데 주력을 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여유집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시에 주민들이 지원요구를 한다면 서슴없이달려가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겠습니다. 11월중에 전 자치센터가 오픈이 됐으므로 상호간에 비교계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현재 1만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지금 목표를 인구의 10%가 되는 1만 4천평으로 설정하고자 지금 이렇게 하는데 1만명이 달성되는 때를 기념으로 해서 이벤트를 개최하므로 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초·중고생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요처 조사를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개설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 준공OK 사인제도인데 소규모사업이 저희들 일년에 많게는 700 ~ 800건 적게는 400 ~ 500건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손이 모자르고 동네에서는 이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이런 부분에 참여가 조금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입했던 부분이지만 이장님들이 공사감독관이 되어서 도장을 찍는다거나 이런 것을 조금 변형을 해서 동네에 의사결정이 이정도 공사면 됐다라는 그걸 저희들은 OK사인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결국 그러한 내용으로 확인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역으로 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동네에서 까탈을 부린다던지 여러 가지 그런게 있어서 오히려 다른 문제를 불러 올수도 있으나 동네에 참여하는 뜻을 높이고 우리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이 제도를 도입할까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 생태복원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규모사업을 수해복구라던지 이렇게 하면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어서 온통 동네를 시멘으로 뒤덮는 그런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몇군데 생태조성지역 시설공사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서비스 관계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서비스 건수가 줄어드는 대신 다른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지금 현재는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예식장을 이용하더라도 장지는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런게 하나더 서비스의 취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제천시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석수당을 얼마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처음에는 참석수당으로 했다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칭변경해서 보조금인지 뭘로 해서 인원숫자로 해서 일인당 만원씩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식대죠.

처음에는 회의 참석수당으로 했다가 명칭이 안어울린다고 했다가 명칭을 변경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저희들 시에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대표들이 우수 자치단체를 방문한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하시는 분들 얘기가 군포인가 갔더니 참석수당을 위원들 일인당 7만원씩 줘서 너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저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한선이 있는걸로 알고 있다. 있는데 우리시도 처음에 그걸 했다가 의원들이 우려를 했던 것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다보면 좀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수수료 우리가 반은 삭감한적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30인 이내씩이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30만원씩 지원이 간다고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전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월례회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2만원씩 내서 전체 각 읍명동에 큰 행사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현실인데 금액적으로 상당히 모자르다 보니까 청전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저희들이 현재 3개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적어서 물론 수강생들한테 일부 부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전동같은 경우에 탁구교실 같은게 1일 80명 정도 오다 보니까 강사가 아주 지칩니다. 지쳐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수당을 좀더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최소한도 개인이 가져가는 예산은 아니니까 이것을 조금더 인상을 시켜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 뿐만 아니라 각동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다 보니까 어차피 타지역도 7만원씩 회의수당이 나옵니다만 그것을 가져가지는 않는답니다. 또 참석을 안하면 오히려 7만원씩을 벌금을 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학교수나 우수한 사람을 불러서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많이 활용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최소한도 만원정도 더 인상을 해서 2만원 정도는 가야 60만원 정도가 운영이 되어야 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겠지만 좀더 한번 연구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구할 대목인데 사실 위원수가 보통 25인에서 30인 한도까지 이렇게 되면 17개 읍면동 상당히 많은거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왜냐 하면 애초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의회로 요구왔던 것은 원래 2만원이였습니다. 2만원이였던 것을 저희들 의원들 스스로가 처음에 시행하는거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만원을 삭감해서 집행부로 돌려 보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보니까 사실 쓸 수 있는 경비는 많이 필요한데 각기 각출하는 돈이나 이런 것은 다해도 모자르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을 조금 더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미료사업에 완성 완료사업화 계획을 지적한적 있죠?

네.

현재 주민지원과장님의 소관뿐만 아니겠지만 미료사업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 하지 않느냐 봐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료사업에 대한 것은 현황파악이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까?

다 완결이 안됐습니다.

아직 다 안됐죠.

워낙 방대한 물량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계별로 다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일부 간단한 이런 내용들은 좀 1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완벽하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고취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려면 어떤 방법이든 미료사업은 완성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파악된 내용에도 제가지난번에 자료요청 받아 봤습니다만 재원확보마련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번에 자료 받으신게 105건에 대해서 자료 받으셨을 거예요.

보니까 자료내용에 총 집계된 것은 제가 우리 지역에 파악된거에 2분의 1 정도밖에 안되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1단계정도 조사됐다.

그래서 최소한도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완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백억정도……

특별한 대책을 가지시고 완료화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끔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사업 준공OK 사인제도 관계는 해당지역에 주민책임자의 사인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거는 누차 저희들이 건의하고 주문했던 그런 사항인데 이제 시행에 옮겨졌느냐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소규모사업 내지 사업을 하다보면 각 마을에 책임을 지고있는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기껏 언제 종료됐는지 어떻게 끝나고 업자가 갔는지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보면 결국 공사자체는 부실을 지적해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준공할 당시에 준공검사서에 마을의 책임자의 사인을 받아논다면 그러한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이거는 바람직한 제도 꼭 시행에옮겨야 할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한거 보면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보면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하는데 수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는 개거식으로 해서 바닥까지 시멘으로 하는거 보다는 낙차보를 자주 만들어서 지하로 흐르는 물을 지표화 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이 좀 연구되어서 시행에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상에 생태복원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라는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라는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개거일변도의 그런 또 철쌓기일변도의 이런 시공 이런 것은 일부 지양을 하고 아주 부득이 하게 경사가 심하다던지 그런데는 보호를 위해서 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 시공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우리 수원을 관리하는데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원관리이고 하나는 지표관리인데 수원은 산에 산림이 많이 우거지기 때문에 자원은 풍부한거고 지표관리를 못해서 우리가 생활용수화하지 못하고 있다 계곡을 아름답게 관리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 산림이 우거진 것과 정비를 해서 물의 흐름은 지하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표화 할려면 낙차보를 자주 막아서 그것을 지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유를 해 보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여기 별표시해서 제3차 오지개발사업 1차년도 사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5년씩 잘라서 하는데 지금 주기상에 오지개발사업 3차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3차년도에 3차오지종합개발 제1차년도 그래서 지금서 부터 올해가 수산·덕산·한수, 수산·덕산·백운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것이 일년 딜레이 된거예요. 1차, 2차, 3차 이것이요. 원래 청풍이 들어가서 청풍이 추가로 됐는데 그게 들어가서 1년차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사업이 1년차 딜레이 되는 바람에 됐는데 앞으로 5년간 계속 이런 형태로 지연이 될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되고 남의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할바는 아니겠지만 이 교량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작년도에 논정비사업을 한지역이죠?

네.

그 다리를 놓게 되면 세개의 다리가 연결되는데 다리와 다리 사이는 50m에서 30m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농지진입로 그거보다 더 요긴한 것이 많이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한번 하고 이게 요구한다고 해서 사전검증 없이 하다보면 후일에 이게 사업이라는 자체가 예술인데 예술품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학입니다. 생활민원과는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했고 민원과의 업무자체가 우리시정에 신뢰로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페이지에 지적공부의 정확성 제고하고요 또 24페이지에 현실불부합 공공용지정리 및 토지이용 일제정리와 연관된건데 현재 우리 지적도와 현실과 상이된 내용이 많죠?

많지는 않죠. 불부합토지라고 해서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를 해 논거라던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민들이 농지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매입을 해 가지고 도시민들에게 많이 매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도시민들이 들어 와서는 공부상 면적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그거를 자기재산권으로 찾을려고 하거든요.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민원이 앞으로 점점 더많아질거라고 예상을 저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해서라도 그런 사항 현 지적내역과 상이되는 내역은 어쨌든 미불용지로 보상대책을 강구하든 안하든 현실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공공용지를 말씀드린 것은 대개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를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취득없이 행해진거 지금 말씀드린 새마을사업이라던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당시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농로나 이것을 바꿀 때에는 사용승낙이나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하거든요. 받아서 한뒤에 농로로 지정을 해놓거나 지적에 해놨으면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없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적을 준공이 됐음에도 지적을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분쟁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거 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적을 정리 했어야죠. 준공과 동시에.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그런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물론 사용승낙은 받았지만 취득에 의한 공사가 아니다보니까 지목변경이라던가 이런거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어쨌든 사용승낙을 받은 근거를 확실하게 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승낙없이 후일에 그사람이 현재 승낙한 자가 사망했다 또 이장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그때 승인해서 사업을 완료한 뒤에는 그 승낙서 자체를 무시 할수가 있거든요. 그후에 외지인이 와서 토지를 매입했다 이럴 때 무슨 근거로 이걸 했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죠.

말씀하신……

글쎄 그러니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민원소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황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적에 농로면 농로 이렇게 표시라도 해 놔가지고 근거를 남겨둬야만이 언젠가는 민원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대장에는 있는데 지적이 없을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되겠죠.

아니 지금 도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에는 있다 말이에요. 내땅으로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다 그런데 지적도에는 없어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죠? 몇 건이죠? 있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팔을려고 하니까 지적도가 없어. 그래서 세금은 공시지가 통지서 나오고 다 세금은 계속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지적은 계속적으로 변동이 많았었잖아요. 정리하느라고 그러면 행정착오로 봐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찾아서 그 지적을 매겨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나.

네.

제가 여기 사례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다만 지금 말씀주신 중에서 농로라던가 이런 것은……

아니, 그것은 둘째 쳐놓고 지금 얘기를 왔다갔다 하면 안되죠. 체계적으로 현재 이 지적은 그런 파악을 하셔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적을 정리하는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못드리는 이유가……

이것을 그것을 현재 더더군다나 확실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지적을 하고 전산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런 과정에 그런 것이 빠지면 누락되면 언제도 못해요.

왜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토지가 없는데 대장이 있는 건지 어느게 맞는건지 대장을 멸실해야 되는 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확히 행정력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낸 세금도 다 환불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신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생활민원과다 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보고에 안나와 있지만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고 그 사항을 우리가 12월 정례회때 가서 짚어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적사항에요 지적과 현실과 불부합되는 내용중에 지적도를 측량을 해 보면 100평 내지 150평이 되고 대장에는 대장의 면적과 지적의 면적이 측량해 보면 틀리는 사례도 많죠?

많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제가 알고 있거든. 그것도 함께 조사하셔가지고 정확성 있는 지적도를 만들려면 일제 다 조사를 다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정확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신거 그거에 대한 작업을 어떤 방법이든 용역을 주든 아니면 도움을 청하든 일제 조사해서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든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청사안내도우미관계는 서울등 우수업체로 말씀 하시는데 조금 저는 동의하기가 힘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젊은 학생들내지 집에 있는 싹싹한 도우미들을 구할려면 많이 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건 업체는 그쪽 업체인데 사람은 현지 사람을 쓰게 될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2만 3천원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잦은 교체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일비를 더 많이 주면 다른데 하고 형평성도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월별로 와서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 다만 쓰는 사람은 현지사람을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지역인을 한사람이라도 더 고용해서 하는걸로 해야 된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무인발급기 관계인데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정도의 민원은 다 발급받을 수 있죠?

네.

그럼 시내는 광케이블까지 다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무인발급기가 별도로 필요치 않은 거죠. 근데 면지역 같은데는 아직 광케이블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인터넷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발급기가 필요한거 아니냐. 또 그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원거리를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의 근접성 이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라도 1차 순위의 계획은 이런 오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주시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도로명 있죠?

네.

이런 것은 깨끗하게 정리는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첫 번째 시행하다보니까 과거의 역사성과 그 마을의 유례성과 불부합하는 명칭이 붙은 곳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다 정리를 해 놨으니까 현재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수정할 계획은 한번 안갖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수정할 계획을 한번 가져서 옳은 유례에 따른 도로명이 부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