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최진호 의원, 김병윤 의원, 김주성 의원, 정환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동화댐다목적댐법적용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용근 의원 외 15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장수 동화댐 다목적댐법 적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BTL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일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일치한다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BTL방식 신축사업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는 첫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BTL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도에서 문화관광부의 사업신청은 전통생활문화플라자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상이하게 신청한 이유는 단일 여성교육문화센터로는 문화관광부 방침에 맞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전통생활문화플라자라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복합시설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법에 규정한 시설을 동일한 부지 내에 건립하는 시설로써 2개 이상 기능 즉 예를 들면 공연장, 복지회관, 노인회관 등 복합기능을 가져야 문화관광부 BTL사업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같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단일기능으로는 방침상 BTL허가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는 실제 용도는 여성교육원이면서 복합기능을 갖는 것으로 문화관광부 BTL사업을 추진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BTL 신청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두 번째 반대이유는 현재 전라북도여성회관이 있음에도 130억원이나 들여서 여성회관을 신축하기보다는 건물 안전진단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어느 정도 경과 후 그래도 여성회관을 신축해야 한다면 현 여성회관을 처분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도 및 9개 시ㆍ군 여성회관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여성교양강좌를 이용해 인건비 및 강사비를 포함하여 수익사업 없이 연간 약 29억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갖고 있는 시ㆍ군은 1년에 1억원에서 4억원까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재정형편이 비교적 좋은 전주시는 여성회관을 갖고 있지 않고 전라북도가 대신 1년에 5억원씩 들여 민간인에게 위탁하면서 도가 전주시가 할 일을 거의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과 형평에 맞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모 과장한테 "왜 전주시는 여성회관이 없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도에서 전주시의 업무를 대신 운영해 주는데 무슨 여성회관이 필요 있느냐"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고 여성회관은 바로 전주시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여성업무는 14개 시ㆍ군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위치한 청주시는 청주시 여성을 위해서 직접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아예 여성회관이 없는 도도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타 도시에 비하여 재정형편이 열악하면서 어째서 2개나 여성회관을 운영하려고 합니까?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성회관을 신축하더라도 현재 도 여성회관을 전주시로 유상양여하여 청주시와 같이 전주시가 전주시의 여성을 위해 여성회관을 직접 운영토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관리계획승인안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진안, 무주, 장수, 임실군도 아직 여성회관이 없는데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여성회관을 마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이유는 전라북도 부채를 확인해 본 결과 도청신축을 위해 아직도 430억원의 빚이 남아 있고 월드컵경기장 신축에 빚 310억원을 포함하여 5,320억원의 빚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자로 약 60억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갚아나갈 수 있는 부채를 제외하고도 순 부채가 약 1,600억원이나 됩니다. 여성회관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또 약 100억원 정도의 빚을 내가면서까지 여성회관을 신축해야 되겠습니까? 다섯째, 여성회관을 신축하려면 우선 공설운동장 2천평에 신축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이 2004년 11월에 전주시에 무상양여 되었지만 아직 도에서 전주시로 무상양여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전주시는 이자를 포함하여 재정부담이 큰 BT L방식이 아니라 BTO 또는 BOT방식으로 컨벤션 센터 등 민간자본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는 알 수 없으나 공설운동장은 아직 해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성회관만 짓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공설운동장 활용계획과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업시기도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이유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여성회관 신축을 반대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 사업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설운동장 2천평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면 본 의원 생각은 BTL취지에 맞는 복합시설로써 여성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여성정책연구소가 포함된 전북발전연구원과 14개 시ㆍ군 여성단체와 관련있는 전북여성단체사무실, 체육시설, 전통문화시설, 14개 시ㆍ군 여성단체 회의 및 강의용 강당 등 여성회관 단일기능이 아닌 복합기능을 갖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물용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BTL신축승인에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반대합니다. ") (

의석에서-"예. 하대식 의원의……. ") 나오셔서……. 김선곤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의원의 주장에 일응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한 뒤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설명을 좀……. ") (

하대식 의원님의 발언은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사실상 반대토론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선곤 의원님의 말씀은 반대와는 조금 다른 유보동의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반대토론이든 유보동의안이든 검토의 기회를 가지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대식 의원님의 반대토론 요지 속에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행자위원회 심사라든가 또 제안자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진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성숙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집행부 관계국장의 하대식 의원님이 꼭지꼭지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해서 들음으로써 우리가 원만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단계에서 반대라든가 유보라든가 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하대식 의원님과의 양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찬성발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 찬성발언? 여기 답변 있으면 답변을 듣고 찬성발언을, 그렇지 않아도 찬성발언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집행부 측 답변해 주시기……. 답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집행부 쪽에서는 하대식 의원이 반대의견을 했고 심영배 의원이 집행부 쪽에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하고……. (

전라북도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가 없이 나왔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여성문화센터가 설립하게 된 근원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우리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이 기존으로 가지고 있던 연구원을 전북발전연구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여성계와 전라북도 도청의 모든 관계자들이 합의한 사항으로 전라북도여성문화센터를 전라북도의 명실상부한 여성의 교육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전라북도 16개 시ㆍ군의 여성들의 정신적ㆍ문화적인 결합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결정체로 저희가 양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여성문화센터를 전라북도 도비로 지원할 것을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의 재원이 빈약한 관계로 문화관광부의 BTL사업으로 저희가 승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세세한 사항에 들어가서 이게 적절하냐 필요치 않느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에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단 분명한 것은 현재 전라북도여성회관이 리모델링으로 가기에는 너무 열악해서 신축비 이상의 경비가 들고 있다는 용역 아래에서 여성문화센터는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도유재산 무상양여 토의 시에 여성문화센터 부지 2천평을 제외하고 전주시에 공설운동장을 양여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ㆍ군에 문화센터가 있는데 왜 다시 짓느냐 라는 얘기를 한다고 보면 시청이 있는데 왜 도청이 존재하느냐는 얘기와 거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주시에 여성회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주시의 여성회관이 아닌 전라북도의 여성회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저희 여성계의 아주 대단한 발언과 전북발전연구원으로 여성발전연구원이 통ㆍ폐합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의 여성계의 양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본의를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문화센터를 전북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이 통ㆍ폐합 과정에서 어느 의원 한 사람도 여성문화센터를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들도 한분도 안 계시고 또 도청의 집행부도 한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전북발전연구원이 행자부의 우수 수범사례로까지 뽑히는 치적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여성문화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성계의 한사람으로서 여성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성계의 얼마나 많은 숙고를 통한 이 여성문화센터가 건립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각론에 가서 작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또 운영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차원의 이 부분의 승인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좀더 대승적인 차원의 여성계의 의견을 충분히 짐작하셔서 이런 문제에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나오느라고 자세한 어떤 사항을 준비를 못해서 굉장히 발언이 두서없이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여성문화센터가 새로 신축하게 된 배경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신청사로 와서 이 단상에 처음 서봅니다. 또한 우리 오늘 행정자치위원 모두가 이 자리에 서는 진기록을 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하대식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구든지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김선곤 의원님께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자 이렇게 말씀한 것은 본회의장 의사진행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당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이유는 여기에 계시는 36분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나오기까지는 오늘 안건을 처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있었고 또 검토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김선곤 의원님은 검토를 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를 하고 하자 라는 얘기는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자리는 의원님들이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나 논의나 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는 찬반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36분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길진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을 장시간 검토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지적하면서 조속히 찬반으로서 의결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말이 안 끝났습니다. 하대식 의원님이 5가지 반박논리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가장 소상히가지고 있는 제안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숙 의원님의 총괄 대응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말이 안 끝났습니다. 안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대식 의원님이 반대토론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붙이겠습니다' 동의를 구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 토론이 혼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답변하겠다면 답변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앉으시죠. 지금 이 본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쪽의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각종 의안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 의원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4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3. 장수 동화댐 다목적댐법 적용 건의안 4.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6.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