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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승호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운영위원회2005-07-26

윤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호

최진호위원장

삼복 더위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라북도의회 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회청사관리및운영에관한건
승호

윤승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청사관리및운영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5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청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을 집행부와 함께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회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의회청사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초 이경옥 기획관리실장 외 4명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만 금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에서 전라북도 공공기관이전 실무협의회의 참석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불참하고 김창수 예산담당관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11시에 제4차 본회의 관계로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별로 관계공무원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청사신축 즉 효자동 청사시대의 개막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청사를 무시로 지금 방문하고 있고 우리 측에서도 그것을 오픈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청사를 방문해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안내를 아주 피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컨대 도민이 찾아와 가지고 안내데스크에 가서 물어보는 안내는 이미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도민이 와서 좌로 우로 살피는 모습이 보이면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개인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문제를 해소해 주는 그런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추진단장님 지금 애쓰고 계신데 또한 우리 도 청사의 이미지에 맞게 예를 들면 정문에 일정 기간만이라도 무슨 포도대장을 우리 의회 쪽에는 배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좋은 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별 이론이 거기에 대해서는 없으실 거고, 지금 안내도우미를 이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치에 머물지 말고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좀더 특색있게 보완하는 부분이라든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시설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관계에 대한 지방자치제도상의 이해가 불철저한 면도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 개념과 구별이 모호, 불철저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라북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하나이고 대내적으로는 둘이고, 이런 구조상의 상호관계 이것을 전제하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독립기관이잖아요.우리 도의회 그 다음에 집행기관. 그런데 이 시설관리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적정한 수준에서 구분할 건 구분하고 공유할 건 공유하고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의회청사를 진입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유턴형으로 개선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구획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 면면한 검토를 해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구분해서 독립성을 주면서 대외적으로는 하나인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도 분명히 집행기관을 방문하는 목적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를 방문하는 목적과 채널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 결국은 바르게 인식하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주차장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청내 방송을 저희들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전 청원들은 대강당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 나와라', 우리도 지금 여과없이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것이 바람직한 지. 물론 도청소식을 전부 아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마는 불필요한 방송까지 다 청취해야 됩니다. 그것을 좀 스캔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가, 세밀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해서 청사의 운영과 이용에 있어서 구분할 건 구분하고 공유할 건 공유하고 또 이러한 개념을 적절한 방식으로 청사 앞에 표기해 주는 것,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히 표기를 해 가면서 전라북도 안에 두개의 기관이 각각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는 두개의 기관이 존재하고 그것이 상호 노력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를 이룬다, 이런 개념을 사실 교육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청사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정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집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홍보수단, 예를 들어서 기자재라든가 ENG카메라가 몇 개가 있고 실무진이 몇 개가 있는 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홍보수단이나 능력을 도의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저의 욕심으로는 도의회가 스스로 그런 홍보능력을 구비해 가지고 홍보는 다각적으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어제 6시까지 예결위를 진통 끝에 진행하는데 도민들에게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좀 알릴 방법이 없느냐.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도 보람을 얻을 수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박수 받을 부분은 박수 받고 잘못된 부분은 지탄을 받게 되는데 그게 딱 차단이 되니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알려지고 그래서 거기서 곡해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옛날부터 CNC방송을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새 청사 이후에도 그것이 방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사무처장님,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쪽부터 계속 타 시ㆍ도로 벤치마킹해서 제안을 해왔는데 새청사시대에 딱 맞춰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처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홍보능력을 강화해서 새청사시대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의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알리는 것, 나아가서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면서 도정을 원활하게 홍보해 가는 것 그것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처장님한테 여러 가지 주문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준비가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차 본회의가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회의를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일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님들 한 분만 더 질의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회의결과를 전해 받고 또 전달해 드리는 그런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이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청사 짓느라고들 고생 많으셨고요, 집을 짓다보면 5평짜리 창고를 짓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드는 부분이 있고 말이 많은 것이 바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몇 가지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 4층 계단 쪽에 보면 난간이 90㎝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외부 난간은 1m10㎝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를 내부로 보셨는가, 위험계단으로 보셨으면 1m10㎝로 해가지고 여기가 항시 평온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여기가 시위자가 점령도 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흔히들 보면 4층에서 아래층을 보면 아찔합니다. 그것이 사고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봅니다. 설계도서를 본 결과 90㎝로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 시공 후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그 문제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빨리빨리 하라니까, 현관 앞에 양쪽에 있는 가로등 조형물이 있어요. 가로등 조형물이 대문을 딱 막고 있습니다, 지금.양쪽 대문을. 의회의 대문과 우리 도청사 대문을 막고 격인데 그것이 이전 가능한지, 그 문제하고 지금 저를 찾아오신 장애인 한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와가지고 안내원이 없었기 때문에 비상계단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점자블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비상계단 쪽에 점자블록이 없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법적으로도 붙였어야 될 대목인데 혹시 설계도서에 빠졌는가 그것 확인해서 해주시고, 제가 전번에 질의했지만 석재의 이질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부분, 여기가 황등석으로 시공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외부공연장 거기 한번 가보시면 벌써 황등석, 포천석을 막 붙여놔 가지고 황등석 쪽은 쇠물, 녹색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그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제가 목소리를 키워보겠습니다. 회의 중에 이런 식으로 방음이 큽니다. 그리고 마이크에서 띠어야 되고 붙이면 왕왕왕 울려요.그런데 여기는 좀 덜 울리는 상태예요. 위원회를 제가 가서 전부 틀어봤어요.그래서 전문가들 한번 시켜봐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제가 여기를 토요일날 우리 예결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와서 원고도 보고 예산서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명승지가 되어가지고 이쪽 효자동 주민들, 중화산동 주민들이 여기 와서 런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말씀인데 조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게요. 조명이 우리 전라북도 도청사로 볼 수 없는 조명이에요. 아주 휘황찬란하고, 좀 은은한 맛이 있으면서 해야 하는데 빨강, 노랑, 파랑 막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전문가들하고 타진을 해서 우리가 상향식으로 쏴주는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을 텐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경공사가 관리인들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 우리 전문가들이 최고 집단체가 전라북도지부 산림조합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단을, 시공을 잘못했던 어쨌든 간에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습니다.진단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공문 1장만 오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관리토록 하면 어떨 것인가. 왜, 우리 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충분히 그것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 심영배 위원님이 아래층에 홍보관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2층 구조물만 형성되어 있는 상태, 그 문제가 지금 아래층의 홍보관은 답변서를 보니까 9월에 발주를 해서 5억원을 들여가지고 9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재정과의 답변서가 와있는데, 우리 의회청사 앞에 구조물만 되어있는 그 부분이 지금 이사가려고 하는 집같이 보이고 또 때로는 이것 왜 쓸데없는 치장물을 놨느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바쁘시다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바쁘다는 핑계로 회의가 소홀히 될까봐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또 몇몇 위원님들 통해서 이렇게 의회청사 관련 분야별 내용을 전부다 서류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 앞에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 질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더라도 추가로 지적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의 질의를 듣는 순서를 하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성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감을 한번 해주시고 사항별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일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일정부분은 도청사를 건립할 설계당시부터 추후에 어떻게, 아까 어떤 분은 공유라고, 어떤 분은 분리해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거기까지 미치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사를 와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이라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근본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박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증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건설추진단 송기항 단장님, 지금 새청사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실질적으로 한 21억원 남아있는데요, 21억원 중에서 영상홍보관에 저희들이 5억원을 쓰는 걸로 했고, 4차 설계변경 하면서 저희들이 금호하고 시공사하고 쟁점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계약이 되어가지고 중계인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5억원 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1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아까 홍보관 설치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집행부 홍보관이 당초예산에 5억원이 세워져 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족분 5억원을 추가하겠다 그런 겁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게 아니라요, 사실 도청을 방문하고 그러면 영상홍보관이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본질을 답변하세요. 원래 당초예산에 홍보관 설치비 해가지고 5억원 있는데 부족분 5억원을 집행잔액으로 충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목은 영상홍보관으로 바꾸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조금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릴게요. 원뿔탑 있는 데 홍보관 5억원은 이미 집행을 해가지고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내데스크 뒤에 도청을 단체로 방문했을 때 도정홍보물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단체방문객들에게 영상물을 소개시켜주고 그런 30∼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장비를 구입하려는 비용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제가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처에 홍보전시실이 5억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그래서 집행부 5억원 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의회 5억원 했는데 집행부 5억원이 부족하니까 플러스 5억원을 세워서 영상홍보관으로 추가로 세우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설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어린이집 설치를 다시 하겠다, 6억원은 그거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한 7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6∼7억원 정도 다시 짓는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한 4∼5억원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한 4억2천만원 정도.
승호

윤승호위원장

그것은 결국은 집행과정에서 전체적인 청사를 세우면서 중대한 결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싹 투여되는 것이지, 무슨 절감효과로 인해서 오는 효과보다는 사무착오라든가 또 소송이라든가 또 사업착오라든가 설계착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전부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미진한 부분, 개보수 쪽에는 예산이 거의 쓸 예산이 없다는 거죠.그렇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개보수 쪽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각 부서의견,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팀 의견을 3차에 걸쳐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주 잘 되었다면 그런 문제로 안 나오겠지만 설계자들도, 그리고 솔직히 청사추진단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미미한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감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약간씩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단장님!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장

집행잔액으로 시설보완을 하는데 이렇게 써야지, 결국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소송비용으로 집행잔액을 쓴다든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본회의장 앞에 말이에요,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본회의장 2층에.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휴식공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왜 설계에 반영했는가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건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기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의회를 방문하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커피도 한 잔 하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자산취득비로 활용을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자꾸 우리 단장님 그런 식으로 회피해 나가시지 말고, 그러면 다른 것도 입주해서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련하지 뭐하려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들어옵니까? 그 부분만 그렇게 피해하시면 됩니까? 그건 중대한 하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집행잔액 중에서 어린이집 관련부분은 백인숙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별도 설계를 해서 모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 위원님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기본 시작은 집행잔액으로 시작을 하고 예산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주실 것 같으면 지금 집행잔액 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이렇게 먼저 우선 집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선 그 집행잔액에서 공고하면 그것도 좀 줄어들고 예산 8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별도로 사업예산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우선 보완하는데 집행잔액을 활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까요?
승호

윤승호위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하자가 되어져있는 것이 수정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마는 제 의견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올해 지어라, 내년에 지어라, 그 예산을 써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원이 거기까지 권한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일이고, 그러나 제가 어린이집 부분을 졸속으로 처리를 해서 졸속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다시 또 우를 범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어린이집은 전북의 신청사 못지않게 모범적인 미래지향적인 어린이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항상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으로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현재 기존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지되어지지 않고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보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공회사에 그 법적조치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도 어느 정도의 변상요구를 해서 이것을 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데, 법적으로 허가도 안될 법적으로 위법인 사항의 내부시설까지를 다 완공해서 시설비를 사용을 한 것을 고스란히 도에서 다 떠맡고 새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굉장히 세금낭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는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꼭 이 예산으로 연내에 처리를 해라, 하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보완에 필요한 예산이든 어린이집을 짓는 예산이든 어차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어디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쓰냐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청사추진단장이 어린이집에 7억원을 미리 활용하고 그걸 딱 묶어놓을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송기항 단장님,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집행잔액 21억원 중에서 소송비용 5억원,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7억원, 그리고 영상물홍보관 설립 5억원 하면 17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원 가지고 집행부 청사 전체를 개보수하고 하자보수가 나온 걸 고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정소송비용이라든가 중대한 하자발생은, 어린이집 관계라든가 혹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그 부분적으로 실시설계를 이 부분에서 해서 신축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지만 그런 데에다 싹 집행잔액 써버리고 정말 개보수 해야 할 부분에는 정말 쓸 돈이 없어가지고 문패 하나도 제대로 못다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개보수 해야 할 부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새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지금 큰 것부터 이렇게 접근해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전체를 위원님들이나 청원들 의견을 들어서 개보수에 필요한 그런 우선순위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의 관련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내용 내지는 그 동안에 불편을 느꼈던 점 이런 것을 간담회 내지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정리해서 정리한 것이 의회청사 관련 분야별 질의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심영배 위원님, 또 이상문 위원님, 또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리해서 관련 담당부서에 이것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할 부분은 간담회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마는 정리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우리 의회로 예산을 전용해 주면 바로 집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관련 분야별 질의내용, 이것 가지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장

단장님, 한번 챙겨보시죠. 14번 한번 보세요. 개인사무실 잠금장치 시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요.보셨죠? 그 부분하고 그 뒤에 17번 한번 봐주세요. 청사 내 각 사무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이것 얼마 큰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말발굽을 사가지고 청사관리팀에다 맡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청만 하면 바로바로 시설해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그리고 18번 도서자료 3개, 도서자료실 지하에 통풍과 자연채광이 되지 않아 습도로 인한 각종 곰팡이와 벌레로 인하여 도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항온항습시설이 당장에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몇몇 가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을 화급을 요하는 사항인 만큼 바로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의회청사에서 그동안 의견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 내용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저희한테 예산협의를 하면 저희가 협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포괄적인 답변이고요.방금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이건 바로 지금 해주실 수 있냐 이 말이죠. 지금 답변하세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산협의가 가능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가능하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예산협의가 가능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급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시간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괄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시간을 내서 충분한 대화 속에서 답을 얻어야지, 그렇지 못한다면 운영위 신청사별 관련 분야별 질의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전부다 질의 내용이 저쪽부서에 전부 가 있다 라면 전체적으로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들어가지고 전체 운영위원님들한테 통보가 와야 만이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이의가 있다 라면 천상 또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도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는 이런 과정으로라도 가야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직접 대화를 못하는 이런 시간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며칟날까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답변대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후 다시 회의를 열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질의내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다 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걸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추가로…….
인숙

백인숙위원

현재 어제부터 의회 나와서 예결위원들이 있는데 이 청사가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덥고 의원연구실이랑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건물에서 냉방이 현재는 지나치게 시원하다고 느껴서 끌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노후화되기 전부터 이렇게 약하면 냉방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최고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에 점검은 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실내온도가 몇 도로 냉방시스템이 되어져있는 건지, 그 최종적인 점검과 쉽게 말하면 각 실내의 요즘의 온도라든지 그런 것 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의회사무처에서 청사추진단 소관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짧게짧게 제가 답변하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에어컨 문제는 실내온도는 26 에 설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휠터를 청소를 해줬어야 하는데, 1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하는데 예비 휠터가 없어서 청소를 제때 못했습니다. 통풍량이 평소보다 10% 정도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한 2 정도의 온도차이가, 우리 아이비센터에서는 그런 상태지, 온도조절은 가능합니다. 아이비센터에서 설정을 더 내리면 더 시원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번 돌아보세요.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접 온도를, 그저께하고 어저께 요 며칠동안은 굉장히 더워가지고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을 통해서 오후에 돌려고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단장님, 우리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한번 돌아보셨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도 돌아는 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회의실에 가보니까 상임위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도…….
창환

권창환위원

전에 상임위 회의실 공간보다 적어가지고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설계자가 각종 면적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설계를 해가지고 구조적인 출입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동선배치가 아쉬운 부분이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이라는 것이 한번 지어 놔버리면 개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창환

권창환위원

이 건물을 향후 100년 이상 쓰라고 지은 건물인데 지금 못 고치면 100년 동안 상임위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대안이 없다라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서로 비껴가지고 의자로 가야 합니다. 또 그 안에는 어떻게 더운가. 그런 어떤 걸 조금도 배려를 안 해줘요. 집행부 사무실 가보면 엄청 넓어요. 회의실 공간 하나를 만드는데 청사추진단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새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했으니까, 그건 이 정도 공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저쪽 청사 쪽에서 회의실 한쪽을 띠어서 바꾸던지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서 직접 회의하는 날 한번 와서 상임위 회의하는 날 돌아보세요. 자치행정국장이랑 전부 한번 돌아서 살펴봐요.어떻게 생겼는지.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저도 이병학 위원장님과 돌아보고 왔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추진단장한테 짧게 한 가지만 검토주문 좀…….
승호

윤승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본회의장 투명유리부분이 언급이 되어있는데요, 본회의장 앞에 통으로 해서 가드라인 한 것을 투명유리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하고요.방청인들이 앉으면 의장만 보입니다. 발언자 운이 좋으면 머리 정도가 보여요.그래서 투명유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수차 거기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앞줄에 통로로 해놨잖아요. 거기다 의자를 내려야 돼요.뒤로 통로를 하면서 전진배치하면서 투명유리로 해서 아주 방청이 불편한 구조입니다마는 완전히 뜯어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한다면 그 정도 보완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승호

윤승호위원장

예.
황현

황현위원

아까 의원총회 때 내용하고 빠진 내용들이 추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해 가지고 서면질의하고 답변 듣고 나서 다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도청 집행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의회청사가 잘못되어 있어도 어디다 책임 추궁할 데가 없어요. 저희가 법적으로 책임 추궁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도청 내부의 심의위원들 제도를 싹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책임 추궁할 데가 없어요. 지금 책임 추궁을 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위원 제도를 싹 없애야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겉에 겉모양만 심의를 했지 내부는 심의도 안했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들어와서 살 것도 아닌데 얼마나 세심하게 심의를 했을 것이며, 몇 시간씩 심의를 해서 이 큰 건물을 무슨 재주로 다 심의를 하냐고요. 그리고 심의위원제도를 쭉 보니까 한 두 시간에 심의가 끝나는데, 결국 몇 십년씩 한 공무원들이 내용을 더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는 결과밖에 안 돼요. 도청 내부의 심의위원제도를 의회에서 강력하게 앞으로 해서 싹 패지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현재 전자정보가 전라북도에서 전자정보구현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시스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직원들 간에는 전자메일이 오고가면서 모든 청내의 소식,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교류도 할 수가 있고 하는데, 우리 청내랄지 아니면 각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메일을 모릅니다. 또 그 메일을 다 그분들에게 알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서로 의견도 듣기도 하고 답변도 하기도 하고 모르는 정보도 서로 교환도하고 하는데, 내부의 직원들은 전자정보구현을 한다고 하면서 내부직원들은 다 메일이 있는데 의회는 의원들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전자상거래를 한다, 모바일시스템 운영을 한다 하면서 전자정보구현을 하면서 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더 커질 판인데, 왜 그게 전자정보가 집행부에게만 해당되는 전자정보냐. 이건 그렇게 힘드는 것이 아닐 텐데, 그게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입니까?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하나 추가를 해서 전자정보가 꼭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전자정보가 아니다는 얘기지요. 전라북도 전자정보다 하면 각 14개 시ㆍ군과 연계되어서, 14개 시ㆍ군이 연계되어있으면 의회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있어야지 집행부만 연계가 되어있다면 그건 전자정보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시정해서 의원들한테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예,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따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준

전용준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가능하죠? 그리고 앞서 황현 위원님하고 권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질의내용과 또 오늘 다양하게 제시된 그 내용을 추가해서 각 관련 집행부에 질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다시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또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지적이나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사시대의 개막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도민이 보다 편안하게 다가 설 수 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을 시에는 불가피하게 의회 내에서 신청사 조사특별위원회 같은 상설 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을 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21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