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종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지난 6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21일부터 7월2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3.6%인 1,886억4,9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 현액 1,872억7,600만원 중 1,497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273억4,400만원이며, 102억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389억2,4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273억4,400만원, 보조금 잔액 9억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6억6,7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1,554억7,800만원에, 자체수입 635억8,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0.9%로써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노인의 집 전세자금 채권 등 95억8,90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099필지, 8,018억 5,500만원, 건물이 95동 211억6,900만원, 무채재산권 199건 4,000만원 등으로 총 8,230억6,4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액은 업무용 차량 등 1,015점 37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로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2억7,5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8억2,100만원에 8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중한 예산 전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예산의 전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반납하여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하거나 남아도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기, 오타가 없도록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결산 관련 서류의 정확하고, 충분한 내역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업무파악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결산 심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책과 충고로 시정요구를 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열성적으로 심사에 참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4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행정수요자의 행정서비스 욕구 증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98년 우리나라에 행정서비스헌장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구에서는 1999년 부산진구 청소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을 시작으로, 2001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 부서로 확대하였으며, 지금까지 헌장 제정에 중점을 두던 것을, 헌장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법적 지위의 상향 조정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로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44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조문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고에 의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계속적인 법령위반행위 근절과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신고포상금을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직업적 고발꾼의 양산을 억제하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산 중앙시장 재건축 확정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정비 사업 기간 동안 입점시장 상인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을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의 준공시까지로 하고, 임시시장의 시설 기준은 매장면적 1,000㎡ 이상과 급수시설·배수시설·위생시설 등의 필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임시시장의 시설기준면적은 도심지인 우리구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규모를 최소화 하도록 1,000㎡를 660㎡로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당감3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 주택의 과밀과 기반시설의 미비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역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당해 지역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면서도 과소 필지가 50.1%에 이르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재개발 사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아 교통영향 평가시에 교통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