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광진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구민에 대해 수여하는 구청장 구민표창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광진구 표창조례 제2조 규정과 제5조의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광진구 표창조례는 1995년 3월 31일에 조례 제25호로 제정되었으며 25개 자치구의 표창 관련 조례를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자치구별로 표창조례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이는 제정 당시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주어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광진구표창조례 제2조 규정에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조 규정에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문을 비교하면 제2조에서는 구민과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5조 규정을 보면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라고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표창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두 조항간의 모순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장 구민표창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4호에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심사대상자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소속공무원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구민과 공무원에 대해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구도 향후 지속적으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구민에 대해 수여하는 구청장 표창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광진구표창조례 제2호 규정과 제5조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제2조와 제5조의 상치되는 점을 일치시키고 구민표창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리에 맞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나 개인이나 구에서 표창을 받으면 축하를 해주고 해야 됩니다만 본위원이 겪어보니까 표창은 많이 줘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표창이 많다 보니까 표창에 대한 가치도 부족한 거 같고 이번 구민대상 때 구민대상을 받은 분들은 축하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묵묵히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가고 어떻게 조금 빽이나 있고 그런 분들은 봉사활동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해가지고 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위원회에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확히 짚고 또 해당 동에 대상자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 분이 적합한가를 알아야지 봉사도 안 한 분을 거짓으로 봉사했다고 상을 주고, 실질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이 팔순이 넘어 가지고 잠을 안 자고 폐지를 팔아 가지고 봉사하신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이건 구청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 동감하면서 이 표창조례와 구민대상조례와는 별도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자들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적내용들은 어느 부분은 우리가 실사하는 과정에서 부족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사나 의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 위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심사에, 공적심사에 명확성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받으실 분이 받아야지 인기나 힘 있다고 해가지고 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달에 청장님 표창이 몇건이나 나갑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약 6∼7명, 그 대신 그 직원들한테는 금년도부터 표창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많이 줬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구청장 표창을 수상하게 되면 2일간 특별휴가 보너스가 나갑니다. 명확한 공적이 없으면 표창을 줄이고 있고 구민표창은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약 50명씩, 연간 600명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들의 기념일, 창립기념일이나 정기회의날 연간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때 나가는 것이 약 300여명으로 추청됩니다. 그래서 약 구청장 표창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직접 입찰하던 계약업무를 인터넷으로 입찰함으로써 인원과 장비 등 행정소요 비용이 감소되었으며 투명한 행정과 영세업자의 참가확대를 위하여 전자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동안 공사관련 업자들로부터 행정자치부에 입찰수수료 징수제도를 개선하여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어 2004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입찰수수료 징수제도 개선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2005년 1월 6일에 폐지하였으며 2005년 1월 17일에 대한건설협회에서도 폐지 건의를 하여 서울시 25개 구청 중 현재 15개 구청에서 폐지 완료하였고 5개 구청에서 심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 제2호 나목 8,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5,000원을 삭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접 입찰에 참가할 때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계상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인터넷 등 발달로 전자정부가 구현되면서 2002년부터 조달청 G2B를 이용 전자입찰을 실시 행정비용 감소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개선권고와 서울특별시의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통보, 또한 건설협회의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건의 등을 관련 근거로 하여 공사업체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점이 있는 반면에 일정 부문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찰수수료 5,000원을 삭제하라는 거죠? 상위법이. 그렇죠?

삭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삭제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5,000원을 받던 것을 삭제하자는 내용이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