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양해와 많은 협조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회의진행 전에 말씀을 드렸던 도시관리국장의 행사관계로 인하여 도시관리국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2-1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 하였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4건의 안건이 저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2-1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한 주민 숙원사업인 구의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처럼 임시회의까지 마련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위원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1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대로변의 광나루역과 아차산역 사이 구간 중 수도연구소 북동 측에 위치한 구의2-1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구의2동 145번지 일대 약 3,400평의 토지로써 3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등 기반시설 또한 극히 열악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1994년 3월 17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주민설명회, 유관부서 협의, 토지주들의 합의도출, 사업시행자 선정, 서울시와 협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수많은 장애요인과 난제들을 극복하고 우여곡절 끝에 금년 4월 13일자로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본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등 공람공고를 마치고 오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는 서울시에 정비계획변경고시를 요청하기 전에 이행해야 할 법정 필수절차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정비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방식 변경입니다. 1996년 4월 당초에는 사업추진방법을 기존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물 개량은 개별 소유자가 시행하고 공공시설은 우리구가 지원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거의 대부분 토지가 토지 면적이 과소하여 사업의 실효성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기존건물 개량으로는 주거환경 개선효과에 한계가 있어 대다수 주민들이 공동주택 건립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지개량 사업방식에서 토지 전면매수 후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립방식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역변경입니다. 부지면적은 당초보다 1,030㎡가 수도용지 측으로 증가되고 수도용지 안에 있는 언덕 위에 존치되어있는 구의2동 파출소를 사업구역 내에 치안센터 기능으로 이전하며, 주변 도로를 6m 도로를 8m 내지 12m로 확장 개설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시행자 지정입니다. 본 지구의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을 맡아 시행하며, 건축물은 경관 등을 감안하여 6 내지 10층의 3개동 25평형, 35평형, 45평형을 적절히 배치하여 총 137세대 아파트를 건립합니다. 네 번째는 아파트공급 및 세입자이주 대책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준일 현재 사업구역 내 토지면적의 합이 60㎡ 이상인 소유자 및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고, 적격 세입자에게는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되 임대주택을 희망할 경우는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 각 항목별 세부 시행내용은 향후 토지 등 소유자 등으로 정식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파출소계획 취소 등 4개 항목의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으나, 주민 대표자들과의 면담 시 충분히 설명하여 모두 이해하였고 파출소 부지를 일부 축소하는 것 이외에는 열람공고한 정비계획 변경안 그대로 추진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울시 주관부서 주거정비과에서는 "의견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파출소 이전과 수도용지 일부편입에 대한 비용 상계, 경계담장 및 수림대조성 등에 대해서는 수도연구소와 별도 협의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고시절차 등의 과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사업승인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구의2-1 주거환경개선 사업방법에서 현지개량 방식에서 공동 주택 건립방식으로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먼젓번에는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왜 폐지로 올라와 있지요, 변경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부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작은 토지들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부대시설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 앞 도로가 6m에서 12m로 늘어났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로로 늘어났네요.

(도면 설명) 위치는 지금 이게 천호대로입니다. 천호대로고 이게 구청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수도연구소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전부다 수원지고요, 이 도로가 본래 6m 도로입니다. 6m 도로인데 맨 밑에 구의동 주거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12m 도로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바람에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게 천호대로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본래 6m였거든요, 이걸 밑의 도로 전체를 관통하는 12m 도로로 내도록 해가지고 이 위에 6m는 우리가 옛날에 이미 사놨거든요. 그 위에 6m는 사업자한테 내놔라, 그리고 이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수도연구소 들어가는 길이고요, 이게 본래 6m가 12m로 늘어나고 이쪽에 3/1가량이 되고 이쪽에 3/1이 확보가 안 되고 나머지 3/1은 주택재건축 하면서 또 12m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이 3/1만 확보하면 전체가 12m 관통도로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부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 가지고, 줄어드니까 당초 세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아파트를 짓도록 99년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5층으로 하라고 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이게 도로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원지에다가 잔여부지가 요만큼이 수원지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으니까 부지가 약간 남아있거든요. 이 도로를 우리한테 좀 줘라, 그 대신 여기 있는 파출소를 이 안에 집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수원지에 올라가다 보면 이 꼭대기에 파출소가 하나 있는데 이 파출소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리 돌아올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파출소를 여기다 갖다놓으면 바로 이 동네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를 옮기는 조건으로 이걸 좀, 부지를 확보하자 하고 상수도본부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넓게 됐고요, 또 노인정은 이 밑에 아파트 지으면 큼직하게 또 들어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그 사이 있는 것은 여기 노인정 있는 게 96년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구의동에 노인정이 2개나 생겼습니다.

, 그래도 지금 이게 보니까 137세대네요?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온 게?

네.

우리구에서는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우리구 복지정책도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 측에 많이 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가 없는데.

노인정을, 137세대에 계시는 그 어르신네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노인정이 없으니까.

위원님! 아파트 안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있습니다.

안에?

네. 별도는 안 하고.

? 그러면 별도 건립은 안 하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네.

됐어요.

그리고 파출소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수원지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자기 땅을 자기들이 다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출소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저 밑에 내려오면 되잖아요?

내려오면 그 부분이 절개가 돼서,

아니, 이건 수원지 땅이고, 전부다. 그건 우리가 손을 못 대는 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있고요, 여기로 파출소를 옮겨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12미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동네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입니다. 뒤늦게나마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사실상 너나할 것 없이 묘지 증가로 인해서 국토가 많이 훼손이 되어서 이런 납골당, 쉽게 얘기해서 납골당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게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이런 게 설치가 되면 협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지금 다 싫어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화성에서는 우리 광진구 추모의 집과 7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외국 같은 데를 보면 수림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제가 듣긴 들었는데 확실한 개념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림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완전히 화장하고 납골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한 그루의 나무를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에 말하자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윤 씨 아니에요? 제가 윤 씨면 한 그루의 나무를 사 가지고 납골을 하지 않고 그 나무 밑에다가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우리 집안의 거목으로 계속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여기에는 우리 조상의 뼈와 혼이 담겨있다는 그런 인식도 갖고 또는 가족끼리 피크닉을 가서도 우리 조상이 여기 다 묻혀있는 곳이라고 그런 이미지도 심어주고 또 국토의 훼손을 막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외국에서는 장려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도 화성에다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광진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그 나무가 완전히 플라타너스나 그런 나무처럼 굉장하게 올라가는 나무가 있대요, 외국에서 그런 수종이. 제가 그 수종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의견으로 알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꼭 이게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만이 다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에는 도시 한 가운데에 공원이 있고 그 공원 안에는 묘지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표시 안 나는 묘지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수림장 그 수림장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차산에 식목일날만 되면 가서 나무 심죠? 그러면 아차산에다가도 수림장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제가 만원을 주고 나무를 사가지고 거기다 심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개개인이 나무를 사서 심잖아요? 식목을 하잖아요?

네.

그 나무를 사가지고 심으면 그게 자라 가지고 그 나무 밑에 그냥 화장한 것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한 것을 납골형태를 안 갖추고 그냥 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에는 지금 장사문화가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 땅을 사려면 많은 돈을 들여야 하겠지만 가까운 데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장님이시니까.

네,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 여유만 되면, 이창비 전 의장님 말씀 마따나 한 10억 정도 마련해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땅을 사서 나무를 심어서, 그러한 타구보다도 앞서가는 광진구 아니에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개 구는 어디어디예요?

7개 구는 종로, 중구, 성북, 성동, 도봉, 동작.

7개 구가 조금 전에 합계 몇기라고 그랬죠?

7개 구가 한 게 2만…… 아니,

총 전체가 7개 구가 몇기냐고?

2만 6,000기입니다.

전체가 2만 6,000기?

아니 전체는 4만 6,000기이고 우리 서울시 7개 구가 한 게 2만 6,900기입니다.

아니, 우리 7개 구가 확보한 기가?

2만 6,900기고요, 전체 납골시설은 4만 6,000기입니다. 전체는.

전체 4만 6,000기 중 약 2만 기는 누가 하나요?

그 지역 사람들이 하고 우리 서울시에다가 할애해 준 면적이 2만 6,000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7개 구는 거의 비슷하겠네요?

똑같습니다. 같이 똑같이 합동으로 만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찬성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오늘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지·보건분야의 민·관대표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연계·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되어 2001년부터 2년간 전국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복지과 보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 등으로 전국 시·군·구 협의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문 제16조문과 부칙 제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 등 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대표 및 협의체 위원의 명단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협의체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위원의 임기·해촉, 간사 및 직원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의체 회의·회의록·의결사항처리·의견청취·공청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많은 주민이 각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효율적인 규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진구 구민 모두가 한층더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인 만큼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는 법 취지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자원을 발굴·동원하고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사수렴 체계와 보건복지 분야의 민·관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연계·협력 체계의 필요성 대두로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의체 위원은 공무원 등 당연직 수를 최소화하여 복지관련 민간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 공청회 개최 등 민간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법령의 근거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든 안건은 우리 광진구 발전을 한 차원 성숙시키는데 모든 역점을 두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건은 광진구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를 관 주도로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사회복지 협의체답게 앞으로 단체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제가 어떤 어린이집 심사에 들어가 보니까 실지로 우리가 보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복지분야에 있는 교회라든지 불교 이런 데서 왔어요. 많은 부분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하겠구나 했는데 이게 투표를 해보니까 공무원이 한 다섯 명이 들어앉아 있어요. 우리는 들러리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우겨도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투표의 결과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많은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걸로 족하고 나머지 구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잘못된 것 같아.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들이 안 들어갑니다.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당연직으로 최금손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하지만 우리 구의원이 전문가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아니올시다 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거 말고, 어린이집 말고도. 제가 아주 교수 누구누구 그럴 듯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다 구청에서 핸드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고 소란 피운 적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 우리가 수정하면 되요? 말 들을 것도 없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수정안을 채택합시다.

정회 좀 합시다.

정회할까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 구청에다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이게 사회복지협의체가 살아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사람을 잘 배치, 나머지 18명에 대한 인선을 아주 구청장님이 심도있게 하셔서 그냥 내 찬성하는 사람만 줄줄이 넣을 게 아니고 전문가를 배치를 시켜 가지고 광진구가 어떻게 하면 복지에 내실을 기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본 구두동의 및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구두동의 및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은 찬성 7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오늘 세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고, 안 제4조의 신고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신고의 보완요청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에는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신고인에 대한 제한으로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포상금의 지급절차 규정과 제8조에서 신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제정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적정한 포상기준 및 지급방법을 마련하여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환경오염행위 방지 및 환경모범도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3조의 "신고대상"을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신고대상을 표현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신고의 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의 통지까지의 과정은 포상금의 지급제한을 규정하여 전문 신고꾼의 신고 남용을 막고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반행위만 신고하도록 하여 구민의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명한 환경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입니다. 지금 온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이때에 늦게나마 우리 광진구에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및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하는 이런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광진구에 환경보전에 대해서 신고 위반이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대기 소음 분야에서 110건, 자동차 매연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165건. 그 다음 수질 분야에서 20건 해서 295건으로 작년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 제가 여기를 보니까 수질환경 보전법이 있는데요, 우리 광진구는 다른 구하고는 조금 달라 가지고 한강 상수원 보호지구로 되어 있죠, 지금?

네.

지금 현재 낚시 등을 하고 있는데 밤에 나가 보면 한두 명이 아니고 상당수 많이 있어요. 떡밥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긴 낚시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건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수질환경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저녁에 나가 봐도 20명은 잡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건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지금 순수하게 민간인이 이런 오염행위를 한다고 신고한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지금 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잠실대교 수중보 밑에서 상당히 불법 낚시 행위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낚시꾼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력 가지고는 아주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희구에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한테 제가 재 촉구를 드리면서 지금 잠실 수중보만 아니라 바로 천호대교 밑에서부터 올림픽대교 밑에 그 구간에서 한 10시 이후만 되면 굉장이 많아요. 그 점을 깊이 유념을 해주셔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제10조 예산의 확보라고 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포가 되어서 시행한다고 하면 포상금이 많이 나갈 텐데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쓰파라치라든지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지금 신고할 수 있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비밀 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 방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천에 폐유, 오염물질 무단 투기하는 행위, 또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가동했다는 사항하고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관리위반 사항, 이런 게 주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더라도 아주 신속하고 활발한 신고는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지 않고 상당기간 홍보를 해야 그 효과를 거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추경에다 한 3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조 예산의 확보에 보면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과태료수입,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3개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토사 등을 운반한 자, 이거는 대기환경보전법 5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7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70만원의 10%, 100/10인 7만원을 지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서 자동차 세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는데 이것도 신고한 사람은 10%인 4만원, 그래서 각 개별법에서 과태료나 배출 부담금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주민이 잘 모릅니다. 저희도 사실 공무원인지만 전체를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광진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수입도 벌어온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포상금 주는 것보다는 저희 수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관계가 조금 없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현장에 보면 환경오염으로 먼지라든지 또는 가림막 이런 것도 안 치고 건축을 하고 그 앞 도로라든지 아스팔트길을 완전히 빨간 진흙으로 물들이고 하면서 공사를 하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관련법규 위반사항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축법에서 그런 건축물의 시설의 안전시설이라든지 그 주변환경 정비를 하도록 건축법에 있습니다.

난다든지,

소음 같은 것은 신고를 하면 바로 측정을 해가지고,

때 물 같은 것을 안 뿌리고 바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기오염이 안 좋은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현장에서 잘못해 가지고 많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일반 건축업자들이 이런 환경하고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각종 공사를 할 때 각 분야별로 이것이 책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도 도로를 정말 아스팔트를 진흙 밭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희가 관련법으로 조치를 합니다.

되면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먼지가 안나게 물을 뿌리지 않고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또는 철거하면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바닥에 부직포를, 천을 안 깔고 마구 공사를 하다가 주위의 아스팔트 도로가 완전히 비포장 도로 같이 만들어지고 하는 경우에 그 조치를 안 하고 했을 때 이런 데서 굉장히 환경오염이 되고 전부 하수도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하수도도 막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문제 등등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공사장 입구에 그런 거 아까 흙더미 같이 진흙더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세륜시설하고 부직포를 깔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게 정도 이상으로 문제가 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물을 뿌려 가지고 공사장에서 오염된 것을 진흙이라든지 기타 이것을 다 씻어내고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진흙탕물이 아스팔트에 다 깔려져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이 신고대상이 되죠?

네, 됩니다.

얼마짜리 입니까?

행위자는 50만원이고 신고자는 5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가져주셔야 돼요. 아스팔트 부근에 수도, 도시가스나 이런 공사하고 그대로 흙파놓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애매하게 하니까 그 부근이 완전히 빨갛게 비포장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에서 세차장 같은 것도 신고대상이 잘 되겠네요, 그러면? 세차하는 것.

가로변의 기사식당 같은 데는 법규사항에 제약을 못 받습니다. 그건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일반 세차장에서 폐유를 방류한다든가 이런 것은 환경법에 저촉이 되는데 일반 주민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지역의 기사식당, 그런 것은 법규사항의 제한을 지금,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없다니? 말이 안 되는데? 아니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데 단속을 하면 되지 무슨 규정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 건축현장에 흙탕물 있고 한 것은 단속이 되고 도로에서 기름씻어내고 환경오염시키고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팀장 강중재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변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기사식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그 기사식당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전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세차행위를 규제하는 바탕은 폐수배출량이, 세차를 해가지고 발생되는 폐수배출량이 거의 1일 20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상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기사식당을 보면 거의 양동이 정도를 갖다놓고 아니면 아주 수압이 약한 상태의 호스를 연결해 놓고 걸레로 닦게 되면 폐수배출량 전체가 규제할 수 있는 그 선에 도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환경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행정을 하는 곳인데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세차를 하면 불법주차 단속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도로 무단점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제재가 충분히 가능한데 수질환경보전법을 규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이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7인 모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