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남명숙 의원 발언
상호
안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각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식간사 말씀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백조어린이집 하고 세나하고 인천어린이집 세 군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깨끗하게 수리가 됩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리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책정됐으면 가능한 데 예산이 해마다 깎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수리를 하면 백조어린이집하고 세나어린이집은 거의 보수가 완료되는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국·시비가 백조어린이집 얼마, 세나어린이집 얼마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어 내려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철응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지역복지 계획 및 주민욕구 조사 용역이라고 이번 추경에 새로 올라왔는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31일부로 관련법에 의해서 지역복지 업무가 새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금년 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 복지사업소가 설치된 부산진구와 사하구는 2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월 31일부로 시행을 합니다. 복지계획 전반적인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역복지와 보건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부산대학교와 경성대학교에 있는 2개 용역기관 중 하나를 선정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줄 계획으로 2,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각 구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2,5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용역이 나오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용역한 기관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용역기간은 1, 2달 걸릴 것으로... 6개월이라고 합니다. 6개월,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하고 268페이지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26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삭감 요구된 부분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어째서 예산이 삭감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비 즉, 반송2동에 있는 ‘아이들의 집’입니다. 장애자들이 있는 곳인데 현재 720㎡, 220여 평을 개수할 것이라고 아이들의 집에서 요청을 했는데, 당초 사업비는 6억 7,400만원쯤 되는데 내시 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국비가 전부 삭감되고 시비 1억원, 국비 1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집은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시설이 낡고 험합니다. 자기들은 전액 국비와 시비를 요청했습니다만 국비 1억, 시비 1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4억원은 자기 법인에서 자부담을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인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계획 예산보다도 1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은 밀양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구로부터 필요 예산을 받아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시비나 국비나 통상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예상을 했다가 뒤에 계산을 해 본 결과 결국 1억 4,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8,64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2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액이 1억 4,900만원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기획실 예산담당 부서에서 산출기초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8,640만원을 삭감해 버리고 27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다가 1억 4,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경로당 총 소요예산액이 3억 4,400만원쯤 되는데 1회 추경 때 확보된 것이 3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앞에 말한 8,900만원 여기에 증액을 시키고 그 외 부족분을 증액했기 때문에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앞에는 삭감, 뒤에는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268페이지 ‘오순절 평화의 집’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줄어들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복지협의체 실무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네요, 전에 조례심의 할 때도 용역을 주기 보다는 실무협의체에서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 사람들도 참여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이렇게 의견이 많이 제시됐었는데 용역비로 올라온 부분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타 과는 국·시비 내시로 증감이 많이 되는데 청소과는 어떻게 해서 법정필수경비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 295페이지,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행정자치부 전국 미화원 노조간 합의된 예산편성 기준이 금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행정자치부가 노조하고 합의한 내용이 내려오면...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거에 의해서 추경 때 반영해서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2004년도 본예산 신청할 때는 협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고 협약안이 내려오게 되면 추경 때 반영해가지고 넣게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매년 노조하고 협의한 사항대로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야 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01페이지, 계근대 이전설치 하는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해서 이전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 용역 없이 저희들이 설계만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계근대 이전하는 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이축하는 자체를 이전장소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계해서 안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이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차량구입비 해가지고 170만원이 삭감 요구됐는데 차량을 벌써 구입하신 거예요?
숙자
김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스타렉스를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구입하시고 나면 결산상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서에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예산삭감...
숙자
김숙자환경위생과장
일단 여기 예산서상에 삭감을 해야지...
용일
김용일위원
삭감해서 불용액을 없앤다는 얘기네요?
숙자
김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집행잔액을 미리 예산에 올려가지고,
나중에 답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응
이철응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CCTV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CCTV 시설을 새로 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어느 동에, 공평하게 CCTV를 설치해야지, 각 동마다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각 동에 안내문을 보내 공평하게 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게 4대를...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 때문에 관내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동에서도 자료를 받고, 이 예산은 시비지원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면담한 결과 시비 70%를 확보하게 되었거든요, CCTV 이 부분은 고정해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장소를 옮길 겁니다. 시에서 2개 구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상 5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4대밖에 안 내려 왔어요,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옮겨가면서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각 구마다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확대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청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례회 때 조례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구청에 신고 안한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각 사업장마다 공문을 보내 지도하겠다 하셨는데, 공문 보내셨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못 보냈습니다. 해수욕장 관계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9월 달에는 전반적인 것을 해서, 일단 3사에 사업장 처리하고 있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실사를 거치고 전부 절차를 밟아 9월 달 이후 다음에 할 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추진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상의 문제는 아닌데 수영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설립하고 있죠,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토목부분이나 건설부분은 건설과에서 했고 잔디하고 놀이시설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시비 내려온 것은 공사를 다 마무리 했구요, 아직까지 완전한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다 마무리 되면 관리가 해운대구로 위임되는 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설과 예산에 일용인부 3명 있는 것을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우리 과에 있는 환경미화원 1명 하고 공익요원 2명하고 배치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센텀시티(주)라는 것이 지금 해체가 됐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원동 거기만, 센텀시티 공원은 아직까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센텀시티단지 개발을 위해서 센텀시티(주)라는 회사가 설립됐잖아요, 그 회사가 땅도 팔고 시행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센텀시티(주)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저희가 다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센텀시티라는 회사가 해체가 안 된 상태에서 구가 위임받아 관리해야 되고,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공공시설을 인수받지 않았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인수받을 때 그런 인력이나 예산까지 같이 인수받을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완공된 상태에서 시설만 저희들이 인수를...
용일
김용일위원
시설을 인수받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무가 죽는다든지 하면 업체에 교체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요청 같은 것은 특별히 준비하시는 것은 없어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센텀시티공원 그런 것은, 올림픽동산 같은 경우는 시비를 1년에 약 3,000만원 받거든요, 센텀시티공원도 그때 가면 시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인수받으실 때는 시비가 지원되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혹시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의회에 연락하셔서, 의회에서도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12쪽에 401, 구덕포 입구에 포장마차 정비대상지에 휀스 설치하는데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우리 구청에서도 정비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하고 대립도 되고, 현재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장소 맞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3,000만원씩이나 투입해서 실효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철거하려고 했는데 경찰 지원이 안 돼 철거를 못했습니다. ‘매미’ 오기 전에 저희들이, 임해봉사실 옆의 화단은 공원부지 입니다. 거기에 휀스를 쳤는데 휀스가 약해 그걸 뜯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텐으로 완고히 해서 막을 생각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상인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 영업하고 있는 데 보니까 열 집 이상 되는 것 같던데, 그 장소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바가지요금 때문에, 예를 들어 멍게 한 접시 얹어놓고 20,000원, 심지어 여름 피서철에는 30,000원까지 받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휀스를 하나 쳤다고 해서, 저번에도 쳤는데 뚫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이번에 휀스를 치면 거기에 포장마차 하는 상인들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강판 휀스를 치고 일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나무을 걸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정에 허가를 받아 하는 영업집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해내야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쨌든 만전을 기해가지고, 사실 거기에 정상적인 허가를 내고 영업하는 상인들뿐만 아니고 송정의 관광객들이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장소거든요, 아무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청소행정과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배부를 해 줬는데 전에는 비닐에 넣어 들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통은 넣어 두면 비우고 나면 그 쓰레기통의 악취가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악취 나는 통을 안 씻고 집에 놔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매일 씻어야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돼요? 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씻어야 되거든요, 씻어 하수구에 부어야 되는데, 장산천을 오염 안 되는 하천으로 만들어 보겠다는데 쓰레기통을 매일 씻는다 말입니다. 씻은 그 물이 거기가 아니면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전에는 비닐에 넣어 가져가면 씻을 게 없으니까 환경에 아무런 저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씻어 부어버리니까 엉망진창이고 온 동네가 코를 못 들고 다닙니다. 이걸 만들고 나니까 엄청난 공해 물건이 되었는데 악취가 안 나고 쓰레기통을 안 씻고 하수구를 오염 안 시키는 그런 구상을 해 본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전용용기 부분은 가정 내에서 반출할 때는 밖에 내놓지만 보통 가정 내에 두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가정에서 씻어 두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상호
안상호위원장
씻으면 그 물을 모아놓았다가 수거해 가는 사람은 없다 아닙니까, 그냥 하수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반음식도 조리하고 나서 찌꺼기는 거기로 내려가는데...
상호
안상호위원장
아닙니다, 일반음식은 부패되기 이전에 내려가는 것이고 이것은 부패되고 난 것을 씻어 내리는 겁니다. 쓰레기통 내 놓은 근처를 지나가면 코를 못 듭니다. 붓고 간 뒤에, 그게 전부 공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공해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차가 물건을 싣고 간 이후에 세차할 데가 없습니다. 신경 아직 안 써 보셨지요? 이 분들을 새벽에 만나면, 각 동마다 차를 씻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세차 할 곳이 없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차를 씻을 데가 없어서 기분 나는대로 씻어야 될 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위에서는 왜 여기서 차를 씻느냐 해서 말썽이 나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사실 통 만든 이게 큰 공해의 범죄입니다. 그냥 비닐에 넣어 보내면 가격도 싸고 냄새 안 나고...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종량제봉투 했을 때의 문제점도 많거든요, 종량제봉투에 넣으니까 혼합배출이 많고 고양이라든지 이런 훼손으로 인해 오히려 악취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안상호위원장
고양이가 흩어놓은 것은 쓸어 가면 되는데 썩은 것은 쓸어가지도 않습디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329쪽 307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철도청 인건비라든가 철도청 재산은 철도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원래 철도에 연결되는 도로를 언제 개설했느냐에 따라 지방관리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할 것인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있는데 철도청에서 철도를 개설할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철도가 먼저 개설된 이후에 도로를 개설하면 지방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벡스코의 그 도로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익을 창출하는 거는 벡스코 건설회사라고 보는데, 아파트때문에 길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 분담을 시킨다든가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방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전번에도 이게 논란이 되어 2005년 3월10일 날 이것은 본청에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일부 시비보조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월19일 날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회시 온 것이 도로의 유지·관리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대형아파트가 생기면 기부채납 같은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목을 달아 큰 회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요즘 국가가 어느 회사에 허가를 해 주면서 규제하는 행정은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기부채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자체도 요즘에는 감사원이라든지 중앙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에 벡스코 대단지가 생기지 않았다고 볼 때, 물론 그 쪽으로 도시계획이 있어서 시비나 국비나 구비로 해서 길을 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대단지가 없었다면 현재처럼 왕복 8차선 도로를 만들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아무튼 도시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에게 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담시킬 수 있다면 부담시키는 것도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양철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건널목 관계에 대해서, 이 계획선은 해운대구청에서 그었습니까, 시에서 그은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시에서 그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시에서 긋고 시에서 개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건널목에 대한 예산은 구청에서 부담하라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게 된다면, 일단 도로라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안 하면 철도건널목 관리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교통사고라든지 사고가 있을 때 관리 위임된 해운대구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무조건 책임을 지기보다는 계획선도 자기네들이 긋고 개설도 자기들이 해 놓고 예산은 우리한테 맡긴다면 우리도 반항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일선 구청에서 매월 그런 거액을, 간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인다 하더라도 1건의 사고가 나면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하로 내려가든지 철로 위로 올라가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예산 못 내놓겠다 하는 정도로 붙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맨 날 본청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 열악한 구청만 골병드는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이것뿐만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벡스코 주변의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 해운대구로 이관될 거거든요, 해운대구뿐 아니고 다른 구도 그럴 건데 관리비에 문제는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우리 구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걸 넘기면 받아가지고 법이 그러니까 줘야 되고, 백사장 저것도 죽어라 일만 하고... 오전에 사회산업국을 했지만 청소미화원들 불쌍해서 못 보겠습디다. 하절기 더울 때는 일을 줄여줘야 되는데 일을 늘려가지고 두 구역을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백사장 저기에 우리가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해운대구청 세비를 가지고 미화원들 급료 줘가면서, 이건 너무 하는 거거든요. 따르니까 자꾸 따르라 합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일
김용일위원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방재정법」 24조에 의하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비 부담을 시에서 안 하겠다는 이유는 명확하게 뭡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도로라든지 철도건널목 시설물은 시에서 설치했지만 설치하고 나면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관리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단,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해서 해운대구로 관리위임하고 해운대구에 매년 3,000만원인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항목은 명목을 정해서 경비까지 위임하는데 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철도건널목은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이관을 받을 때 지원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위임관계를 갖고 예산을 지원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구의회에서 이것을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3월10일 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3월19일 날 일단 도로 유지·관리는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됐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시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2005년 본예산에 2억 400만원 요구된 것을 1억 400만원으로 1억원을 삭감해서 통과가 됐죠?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1억 400만원을 용역줄 때 공개입찰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공개입찰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그때 숫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숫자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많은 업체가 참여 했는데 왜 9개월밖에 계약을 안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급여를 청경 2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금액이 9,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9개월분이 9,900만원이거든요, 예산은 1억 4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해 보니까, 그래서 9개월 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총액이 있으면 총액 안에서 하겠다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여러 개 업체가 참여했다 하는데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1억 400만원에 1년 업무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다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청경입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관계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해서 그 설계범위 내에서 입찰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확인해 보고 모든 제반사항을 확인해 보고 1년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1억원을 삭감하고 1억 400만원을 승인했는데 그걸 9개월만 계약하고,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많이 참여했다면서, 그 당시에 돈이 모자랐으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계약해야지 9개월 계약해 놓고 추경에 “더 주십시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후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하고 입찰 공고하고 자료를 다 제시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3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1억 1,4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전기요금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가로등 예산이 본예산 편성 때 7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30%에 대한 것을 올린 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때 감액이 됐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게 그랬구요.
철응
이철응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54쪽 제일 아래에 보면 세일기업 소송 패소에 따른 부지사용료가 있는데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세일기업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따른 허가조건에 공도를 개설해서 건물과 동시에 해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과하다고 세일기업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자기네들이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해서 공사 준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건이 과하니까 이것에 대한 사용료와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법원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우리 구가 패소하고 2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3심 최종 대법원에 가서 저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보상비를 주고, 보상금이 약 33억 정도 됩니다. 보상금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여태까지 사용한 금액하고 보상을 줄 때까지의 얼마를 지급해라 그렇게 최종판결이 나서 계속 그렇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구청에서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한데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패소하는 바람에 구청에 냈던 것을 반환해 주는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용료 부과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하버타운을 건축허가 받아서 99년도에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사용승인 될 때 그 옆에 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고 개설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 2002년 12월20일 날 그게 부당하니까, 자기네들이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사용승인은 1999년에 됐는데 2002년 12월20일 날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1심이 2003년 7월23일 날 있었고 거기에서 원고가 승소를 하고, 2003년도에 우리 구가 항소를 제기해서 2004년에 2심 판결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구가 조건을 부여한 게 타당하다고 해서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구가 승소하니까 하버타운 측에서 대법원에 2004년 4월16일 날 항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2004년 7월22일 날 3심 판결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구가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2004년 10월20일 날 다시 제기했습니다마는 2005년 2월5일 날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판결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당이득금, 자기네들이 청구할 때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급할 때까지 부당이득금하고 토지매각 할 때까지의 금액을 계속 지불해라, 현재 저희들은 월 890만원 정도, 33억원에 해당되는 땅을 완전히 우리가 취득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 뭡니까? 7,900만원.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것은 지목상이나 소유권 등기부상 사유지인데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건 정도가 소송에서 화해조정 신청이 되어, 조정은 판결하고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화의조정이 권고됐기 때문에 그걸 수용함에 따라 도로 안에 들어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할 때까지 사용료를,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하버타운의 경우는 약 3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 취득하기 전까지는 월 89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세일기업 부지사용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버타운 신축할 때 계획도로에 있는 부분을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버타운 사장이 세일기업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구에 기부채납 해야 하는 조건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 조건이 과하다, 허가 조건은 부산기계공고～해운대해수욕장간 도로개설 구간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인데 자기들의 주장은 이미 입구부터 공사가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개설해야 될 것인데 건축법에 의해서 조건에 맞지 않는 도로개설을 붙였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하버타운 건축허가 승인 당시에 계획도로 부분을 하버타운 쪽에서 토지도 사고 도로도 내고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 자체가, 뒤에 있는 도로를 개설해서 공도를 만들어라 했던 그 조건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 하면 건축을 마치고 준공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자기네들이 개설을 했고...
강식
서강식위원
조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되는데 건축 준공허가를 해 주면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우리가 조건 붙인대로 자기네들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당연히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거죠.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을 제시했던 도로는 개설했기 때문에 준공은 났는데 우리한테 그 땅을 주려다 보니까 조건을 과하게 붙인 것이다, 조건을 붙인 것이 위법이다 해서, 99년도에 하버타운이 준공됐는데 2002년부터 소송 제기를 했거든요,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이 붙어 있는 부분이 충족돼야 건물 준공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조건이 충족돼야 준공이 되는데 개설을 했기 때문에 준공은 되었는데 그 도로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못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건축허가 승인받아 도로는 개설하고 기부채납을 안 하고 그때부터 소송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매미’가 왔을 당시에 과장님은 과가 승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방재계에 근무 하셨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저는 안 있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당시 피해복구는 부산시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송정이나 해운대에 왜 피해가 컸느냐 하면 비상시에 적절한 대비를 못해 재산피해가 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매미’ 태풍 당시에는 예보사항보다 예측 못할 만큼 컸고, 그 당시에는 부산도 피해가 많았지만 부산뿐 아니고 마산이라든지 태풍이 지나간 데는 예상외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물론, 기상청에서 예보한 것 보다 태풍크기가 달랐던 것도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피해가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1년에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이 몇 개 인줄 아시죠?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태풍이라고 발생해서 우리나라 근처로 오는 것이 피해를 주는 것, 안 주는 것 해서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9개 정도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1년에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큰 태풍이 2개 내지 3개가 지나갑니다. 올해 들어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송정해수욕장 인도라든가, 모래사장 끝에 국비와 시비, 구비를 들여 복구를 멋지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시에 저도 석대에 비바람을 맞아가며 현장에 출동해서, 그때 당시 석대의 비닐하우스도 보상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상체계에 돌입하는 것은 좋은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가 날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말입니다. 비상은 전체 공무원, 약 800명에게 다 걸리는데 실전에 가서 대피라든가 재산의 피해가 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자연재해 중에서 태풍이 남태평양에서 발생하고 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데 9일 내지 10일 정도 걸립니다. 기상청에서는 처음 발생 때부터 추적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제주도 남방 저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근접해 오면 주의보를 발령해서 관계공무원들 대기에 들어가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태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준비가 크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태풍이나 해일에 대비해서, 동사무소 옥상에 민방위 비상 앰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비상시에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태풍이 오면 제일 피해가 많은 게 해안지역입니다. 송정에서부터 해운대까지, 여기에는 재난기금을 이용해서 영상감시시스템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CCTV와 음성스피커까지 같이 해서 재해가 발생할 때가 되면 주민들한테 대피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라고 예보방송을 할 그럴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얼마 전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비상방송을 설치했는데 기계가 오작동 해서 주민들 대란이 일어났다고, KBS방송 봤지요, 점검은 자주 하십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점검은 저희들도 하지만 방재청에서도 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금년 3월에 점검했을 때 작동 안 되는 곳이 일부 있어 보강을 하고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전 동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피해가 오기 전에, 피해가 난 뒤에 복구하는 것보다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으로서는 지나간 ‘매미’ 태풍을 경험해 본 결과 미연에 방지했다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급수시설로 지정한 것은 73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 민간인 시설이 많이 있고...
철용
양철용위원
1년에 보통 수질조사 몇 번 합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수질검사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철용
양철용위원
분기별로 해 볼 때 73개가 전부 합격입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간혹 불합격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불합격 되는 것은 다시 투약이라든가 조치를 취해서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에서는 대부분 다 통과가 됐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반송지역에 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고 약수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관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급수시설도 있다 말입니다. 예산으로 투입할 수 없는 약수터, 그게 비상급수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는 지하수로 본인들의 신청이나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고, 위원님은 약수 그런 걸 말씀하시죠?
철용
양철용위원
약수터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3동 체육시설 밑에 그런 게 비상급수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민방위에 의한 비상급수는 아닙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비상급수는 어떤 것을 비상급수라고 합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는 지하수인데 관에서 국비를 들여 지하수를 판 것하고 대단위 아파트 같은 곳에 지하수 있는 사항을, 민수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합니다. 그 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수터라든지 그런 것은 명칭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니지만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동에 약수터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은 비상급수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반송1동 영화아파트 안의 그것도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반송2동사무소 자리에 있던 그런 것은 비상급수시설인데...
철용
양철용위원
어쨌든 지하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수질 자체가. 비상급수로 쓰니까 주민들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조사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검사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저는 도시관리과와 건설과,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32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로 1,949만 4,00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이 발생된 이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림픽교차로 홍보용 현판 설치가 관내 홍보용 현판이 몇 군데나 있는지, 이 현판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355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과 1억이 왜 증액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맨홀승고 부담금도 1억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지금 시설한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왜 7,500만원이 정비사업으로 다시 추가 증액되었는지 그 구간과 정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건축과, 362쪽에 그린벨트관리에 대해서 97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방금 남명숙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철도건널목 위탁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1차에 질의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의는...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생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가 다시 중복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그건 일단 생략을 해 주시고 다음 것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회의에 잠시 출석을 안 해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가 될는지는, 아까 답변을 했다고 보면 간단하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 회의가 그렇게 진행될 수 …
상호
안상호위원장
그것은 생략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남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맨홀승고 부담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5억원의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약 21건의 공사를 발주해서 15건이 준공되고 6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APEC이나 긴급한 도로보수나 주민 건의사항에 쓰고 있는데 당초에 5억 예산 확보한 것 중에서 4억 4,000만원이 집행되고 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해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이라든가 APEC과 관련된 사항, 주민 건의사항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들을 처리하고자 1억원을 추가 계상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맨홀승고 부담금은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맨홀승고는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기존 도로가 일부 침하함에 따라 맨홀이 돌출된다든가 맨홀 뚜껑부분이 내려앉아 요철이 생겨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관리주체, 수도나 전기, 통신, 가스 자기네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시해서 하다보니까 조잡하게 승고되는 바람에 이게 또 다른 미관상이나 기능 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맨홀을 관리하는 부서의 돈을 받아 저희들이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 구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맨홀을 관리해야 될 주체들에게 부과해서 그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현재 충렬로라든가 해변로라든가 이런 곳에 돌출된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포장 보수공사를 저희들도 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시행하기 위해 부담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당초계획은 28.96km를 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약 10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12.97km를 완료했고 2004년에 5억 8,400만원으로 약 6.6km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소요되는데 올해 사업비는 약 1억원, 이게 분권교부세로 사업비가 전환됐습니다. 이미 분권교부세가 5,000만원 내려 와 있고 시에서 2,500만원을 확보해서 내려오면 1억원의 사업비가 되어 나머지 부분의 자전거도로를, 약 1㎞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B 관련 추가경정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금년 4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련해서 카메라의 인화료나 필름구입,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급량비, 철거에 따른 임차료, 차량유지관리비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건물 단속활동 여비와 GB의 안내광고판, 표석설치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97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장산에 무허가 식당이 있는데 그 단속활동도 포함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장산 정산부분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조치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이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주변에 폐차가 방치되어 있고 혐오스러운 환경이 많이 연출돼 있는데 이번 단속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장산 정상부분의 음식점이라든가 불법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각 소관별로, 건축물은 건축과, 폐기물 이런 쪽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이런 데에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건설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날씨도 덥고 해운대구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APEC에 따라 지역에 일이 많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비 2,700만원, 또 밑에 1,300만원, 반납하는 거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앞 시설비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500만원, 이것은 다시 쓰는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올해의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분권교부세에 따라 내려오는 거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이것은 사업장이 달라서 남는 걸 보내주는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계속사업비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반영된 겁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예산이 반영돼 내려와서 예산회계법에 따라 이월을 한번 시켜서 사용하다든가 그렇게 되고, 현재 반영된 것은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 시비와 구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3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2004년 6월25일까지 사업을 이월시키고 해서 완료했는데 관급자재비가 당초 계약돼 있는 금액보다 싼 가격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된 차액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 구비의 배분비율에 따라, 남는 금액이 총 5,400만원이었습니다만 50%에 해당되는 국비 2,7000만원 하고 시비 25%에 해당되는 1,35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구매가격에 맞춰 돈을 다 쓰려고 했는데 구매단가가 떨어져 돈이 남았다 그런 뜻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는 우리가 받아오기 어렵다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증액이 되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에 쓸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현재 포장이 파손되어 있다든가 반여동이라든가 반송동에 측구 개수를 요청한다든가 준설을 요청한다든가 포장을 요청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당초 30건 정도 반영돼 있는 5억원의 범위 내에서 21건을 발주해서 사업 시행중에 있는데 6,000만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년으로 본다면 8억원 정도를 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5,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에 급한 데 사용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답변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결국 행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만들어 진 돈 아닙니까? 그 예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자체적으로도 있었고, 옛날에는 동에도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가 배정돼 있었는데 그것은 동 현안사업에 동장님들이 직접 사용했던 그런 성질의 돈이고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옛날부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소규모 주민사업이 동포괄사업비, 옛날에 동에서 올라온 그 사업비 아닙니까, 별도 사업비입니까?
상옥
김상옥전문위원
그것도 있고 건설과 예산에...
영수
김영수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 현안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에 일괄적으로 치우친다는 말씀입니다. 글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비라면 지역 배정이 잘 돼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해수욕장 호환도로 복구공사비, 내가 볼 때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비 영향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것도 이월해 가지고 썼는데, 두 가지 돈이었습니다. 송정 공원지역에 있는 일부 복구비하고 해안도로 부분의 복구비가 따로 따로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안도로를 복구하면서 송정 공원부분에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공원부분은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거 집행하고 남는 돈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영만매립지 개발방안 검토 용역비, 지금 건축높이 제한을 시장이 얼마만큼, 단체장이 얼마만큼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수영만매립지구 내에서는 7월10일자로 부산시에서 해안경관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당해 매립지에 대해서는 최고높이 160m, 약 47층, 기존 인근에 건축 중인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별도로 제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수영만매립지 어디를 말합니까? 한화콘도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다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수영만매립지역이 약 119,000평입니다. 이 중에서 대원+현대산업개발, 이 2개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들어온 부분이 약 24%, 28,500평입니다. 91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 지역에는 공동주택은 500세대로 제한돼 있습니다. 물론 근린주거의 개념에 따라 학교시설 제반을 감안해서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53세대가 증가한 6,491세대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4월 달에 시에 들어왔다가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면서 지난해 10월에 우리 구에 이첩되어 지금까지 두차례 보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의 주거화 영향이 우려된다고 유보를 해 오다가 다시 사업자가 바뀌고 해서 재신청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인데 주거화를 더 해 줘야 되는지 변경해 줘야 되는지, 2001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제한했는데 우리 구의 제한이 과연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저 관문의 위치에 계속 상업시설로만 제한하기는 다소 부담이 가고, 6,000세대의 공동주택도 부담이 가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이번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7,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3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수영만매립지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고도제한 지침인가 해서 언론에도 났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기존 앞쪽에 한화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대형건물이 쭉 들어서고 있다 아닙니까, 일단 거기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은 다 망가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뭘 우리 구청에서 7,000만원이나 들여 용역을,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사유지에 대한 제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사유지의 제한은 원칙으로는 관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민간 소유의 땅에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더 증가하겠다는 적정성의 판단은 관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자, 제안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영만매립지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제한해 오던 사항을 주거용으로 더 허용했을 경우 특혜 소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안자의 돈으로 했을 때에는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묶여있는 땅이 빨리 개발돼야 세수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수영만매립지 내에서 아파트를 한다든지, 원 목적은 상업적 목적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상업지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상업지역 아닙니까, 학교부지도 있고,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떤 대안이 없고 용역을 내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수영만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을 91년도에 수립한 이후에 수영만매립지 주변의 상업지역에 대한 여건 변화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센텀지역의 상업지역, 해운대신시가지 장산역을 주변으로 한 상업지역, 이렇게 주변에 상업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가는데 수영만매립지만큼은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47층 공사 중에 있는 건물도 기존 계획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부분의 상업시설이 분양이 안 되고, 즉 공원화된 그런 건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주거용이 전혀 안 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대우마리나아파트라든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상업지역으로만 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반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주거화가 증가되는 것도 검토돼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짓고 있는 건물들은 주로 주상복합으로 짓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을 막고 아파트단지로 지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제안된 사항은 공동주택 500세대만 허용되는 부분을 4,053세대 증가하는 내용과 동시에 그 안에 해양레저시설, 영상 관련 시설이 포함되게 보완하고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경기장 주변과 관련한 마린센터 계획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완을 내고 보완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의 보완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거용 증가에 대해서는 특혜의 소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거용을 상업지역에서 더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딱 잘라 말해서 주거면적을 늘린다는 데에 용역을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주거용도 늘리고, 지금은 그 주변에 학교시설이 없습니다. 제안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1개소하고 중학교 1개소를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하면서 주거용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당초 거기에 학교부지가 지정돼 있었다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대 때 대우인가 어디에서 이 제안이 나왔어요, 학교를 넣고. 그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 당시에 대우하고 삼보, 현대 이 3개사가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교를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2,600세대 주거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3대 때 심의를 할 때에도 자기들이 이런 안을 전부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확인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변경을 안 시켜줬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주상복합이든 주거면적을 넓혀주든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지금 해운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주상복합상가가 안 들어서고 작은 기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동부하고 센텀시티 다 들어서면 해운대에 주거가 얼마만큼 더 늘어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 늘어난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특별회계 부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여3동 신선천 공영주차장 가설물설치 시설, 지금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입찰을 통해서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시설물을 사 줘야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은 주차장을 관리는 하는데 필수적인 사무실, 대기실, 현실적으로는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마는 이것이 필수시설로서 이것을 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공영시설로 확보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필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앞으로 전부 다 그렇게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면이 있고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소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물 형태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시설이 되어 있고 옥외 공영주차장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옥외 공영주차장은 구청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면수가 얼마 되지 않고 구간이 짧고 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반여3동의 신선천 공영주차장은 넓은 구역과 주차 면수도 많고 해서 관리실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위탁받은 개인이 개인 돈으로 구입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기들 계약이 끝나고 나면 가져가 버리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특별회계 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시설비로,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송정이라고 하면 동네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송정은 관광지다 말입니다. 송정은 주차장하고 바닷가 인도 보도하고 이상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차가 하루에 20, 30대씩 긁고 지나간다고, 그 바람에 무지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주차장 시설을 할 때 차가 안 받히도록 받침대를 부착 시켜주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시설이 일부 없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종의 필수시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차가 보도에 얹혀 긁힘으로써, 하루 평균 20대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왜 안 해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그런데 관광지이다 보니까 바퀴를 받혀주는 시설물이 미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불량하고 불편한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 시설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 운영하는 단체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물려준 줄 압니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피서객이 와서 차가 와작 하면, 그래도 차 하체부분으로 외관상 별로 표시가 안 나니까 좋은 분들은 그냥 가지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부분에, 고정시설물, 시설을 안 해 줬을 때 차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구조상으로 인한 피해는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이번 추경에 많이 편성돼 올라와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깎였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은 것은 아니죠?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의회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의 예산구조를 봐가지고 70%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본예산에 70%, 추경에 30%를 확보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70%,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로등 공공전기요금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사용되는 게 뻔한데, 특별하게 가로등을 폐쇄한다든가 전기 기본료가 내려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점등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에는 1년 동안 쓰는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 몇 억씩 줄인다는 것은 예산 연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드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해서,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1년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구조상...
철응
이철응위원
결국 추경에 깎은만큼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대천변 도로가 주거환경개선비로 하는 거 맞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석대천변 도로는 아닙니다. 석대천변 도로는 시 재배정사업...
철용
양철용위원
문제는 주거환경개선비든 시비든 주민들과의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깼다 말입니다. 구청에서, 원래는 12월 달에 개통식을 한다 했거든요, 몇 년 전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두 번, 세 번 딜레이 시키니까 주민들이 못 믿어서 내일 구청에 들어온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문제 때문에,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보상비 관계 때문에 내일 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구청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떤 여론이 도느냐 하면 “음식물처리장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일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일부 석대천변 도로에 편입됩니다. 올 추경에 계근대하고 계근하면 컴퓨터 처리되어 출력되는 관리실이 일부 편입되는데 우리 구 의회에서 확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우리 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허가를 득한 것은 아니잖아요, 무허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할 때...
철용
양철용위원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는...
철용
양철용위원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확실합니다. 처리장에 기계 설비되어 있는 건물은 허가를 득한 것은 맞고 밖에 있는 별동 사무실 그건 무허가다 말입니다. 도로에 일부 들어가는 것은, 그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70㎝ 정도 남는다고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리동하고 계근대는 도로 안 쪽으로...
철용
양철용위원
계근대는 도로로 들어가는데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본건물...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본건물은 지장이 안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 소관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의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도 청소행정과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도 그걸 이전해서 다른 데로 가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그걸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에서 예산 승인을 못해줘서 그걸 못하고 있다 말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청소행정과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건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 점심시간 때도 건설과 실무직원 내려오라 해서 충분히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승인 안 해준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5월 십 몇일까지 개통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내년 6월 달까지 하려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경이 30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감정까지 끝냈는데 나머지 분들이 거부해서, 보상관련 법에 보면 우리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토지소유자의 1/2, 토지면적 1/2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면 1개 업체를 수용되는 사람들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1개 회사 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는데 저희들도 반송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설득도 하고 재결을 올리고 해서 내년 6월 달까지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항상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반송은 교통대란이 피서철이 되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점심시간 때 이야기 듣기로는 30억은 확보되고 마무리 하는 시비가 십 몇억 남았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건 개통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의회로 미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 처리를 못해 개통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1년에 필요한 부지 매입이나 불하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청에서 땅 불하해 주는 건수가 1년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제가 통계를...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적으로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요청을 하면...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불하된 것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가 있고...
철용
양철용위원
저도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사 들이는 매입가와 불하해 주는 가격과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 그건 알 수 있지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매각부분은 보상하고 똑같습니다. 2개 감정업체에 해서 산술평균을 한 가격을 매각가격으로 결정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감정가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 때 가격과 불하해 줄때의 가격과 그 오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하는 말씀이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감정가로 하는 것은 아는데, 다시 이야기 드리는데 사들이는 가격과 보상해 주는 가격과 편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건 별도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비슷한 것으로...
철용
양철용위원
사는 것이나 보상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하여튼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329페이지에 미집행 장기도시계획 측량수수료 이 부분이 구비로만 충당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지주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지주들이 직접 측량해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구비로 신청하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사람들은 매수신청을 하잖아요. 매수신청을 할 때 측량이라든가 이런 증빙서류가 안 들어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땅이 어느 정도 있다고 신청만 하는 것이지 측량하고 분할하고 감정하는 것은 구비로...
용일
김용일위원
구에서 매수할 것이다 하면 측량해서 매수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테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97페이지, 민영주차장 인증마크라는 것이 뭡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주차장법」에 의해서 민영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람은 종전에는 인허가 주차장 개설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적법한 시설이면 수리를 해주고 부적법하면 거부를 했는데 「주차장법」개정으로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통보제로 바뀌었습니다. 통보라는 것은 그냥 “주차장 운영합니다” 알려주는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하거나 거부를 할 권한이 우리 구청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 통보된 주차장에 대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질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통보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배부하고자 하는 시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크기는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직경 30㎝ 정도로,
용일
김용일위원
30㎝ 같으면 작은 거 아니에요? 운전자들이 식별하기에,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건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보면 중동 E-마트 앞 임대료수입 납부라 되어 있는데 이건 세출인데...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임대수입 1억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부지가 부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 재산에 대해서는 50:50으로 수입을 배분하기 때문에 1억을 세입으로 잡고 50%를 시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399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방범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여2동만 설치하는 거에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차장마다 옥내주차장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만 반여2동 1공영주차장은 시설한지도 오래 되고 해서 고장난 사항을,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보수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다음에 달맞이길 공영주차장을 2003년 매입 시에는 150면 규모의 지하 1층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게 됐는데 세부계획이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거나 대책을 강구한 것은, 변경은 없습니다. 옛날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세웠던 방침 그대로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언제쯤 주차장이 건설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토지를 매입할 때 목적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매입 취지대로 조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조성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해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90페이지, 공유잡종재산 매각으로 해서 28억 5,0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좌동사, 우동지구 어린이공원, 반송보건지소 부지매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동지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공원지구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에 공원지구가 해제되고 올해 안에 일반토지로 되면 잡종재산으로 확보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매각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매각 사항은 지난 의회 때...
용일
김용일위원
매각계획을 하면 구정조정위원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구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요. 1억 이상...
용일
김용일위원
도시계획심의도 거쳐야 되고 이런 사항 맞지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도시계획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하고 잡종재산으로 지적과로 이관이 되면 매각추진은 지적과에서...
용일
김용일위원
아직까지 잡종재산으로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아직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어느 정도 진척되고 세입에 잡힌 겁니까?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아직 지역경제과에서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잡종지로 바꾸자고 상정은 안됐거든요. 되면 검토를 해서...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아직 제안도 안 된 것이고, 구정조정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일단 지역경제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잡아서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역경제과에서만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역경제과에만 계획이 세워진 게 어떻게 세입예산으로 추경에 잡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의 계획대로 해서 올해 안에 잡종재산으로만 이관이 되면 매각절차는 공고절차에 의해 매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 예정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지가로는 아직 산정이 안됐고요.
용일
김용일위원
나머지 좌동사부지하고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좌동사부지는 지금 입찰공고를 해서 내일이 마감이고 모레 목요일 날 입찰이 실시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반송보건지소부지 매각은 일단 실시계획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돼 기초설계가 된다고 봤을 때 매각시점을 잡을 예정입니다. 반송보건지소 건립비에 지방채 발행이 16억 있지요?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적과에서...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방채는 지적과에서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전문위원님, 지방채는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상옥
김상옥전문위원
16억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대리해서 김용일위원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90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에 따른 고철 등 매각대금 등 12건이며, 검토요구 사항은 90페이지 공유 잡종재산 매각 등 4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일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김용일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변인갑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재난안전과장 전민홍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