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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철응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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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응

이철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강현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철응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양철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3억 8,1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8,088만 7,000원 대비 0.02%에 해당하는 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 책자에 따라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금년 초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연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4급 이상으로 확대·실시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도 사무국장이 해당되어 지난해 받은 급여 연액을 12월로 나누고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추가 증액 요구하게 되었으며, 연봉제 실시에 제외되는 각종 수당 성격의 정액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중간부분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기본단가 4.92% 인상분을 포함 처우 개선된 사항을 소급 적용하여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부분입니다. 보다 충실한 의사진행기록, 회의록 정리를 위해 회기일수 80일에 맞추어 속기교정 일시사역인부임을 추가 증액하게 되었으며, 또한, 의장단 국제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행직원 여비 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는 의회의 전문위원도 지급대상이나 대신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어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방송시설 장비교체 공사실시 후 시설비 잔액과 의정자문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중 상반기 미실시분을 어려운 구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4급 이상 직원 연봉제실시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과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 원활한 의정업무 활동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은 2005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13억 8,088만 7,000원에 비하여 29만원이 증가된 13억 8,11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 1월7일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제를 확대 실시함에 따라 인건비 부분에 기본급과 수당을 각각 조정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증가분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일용인부임 단가가 결정되어 조정이 불가피하며, 속기교정 임부임 증가는 정례회 회의시에 속기사의 일손 부족을 보조하기 위하여 20일분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인건비와 경상비 부분을 포함하여 34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본회의장 방송시설 장비 교체 후 잔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상반기 미 집행액을 합하여 320만원이 감소하여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크게 증가나 감소없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다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은 2006년도 예산편성 시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이재관입니다. 국장님, 의정자문위원회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석

강현석사무국장

자문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상반기에, 원래 분기별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회의수당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자주 안 모여지는 모양이죠?
현석

강현석사무국장

현재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공석이 되어서 9월초쯤에 한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취합) 그러면 간사께서 정리된 사항을 취합하여 위원회 검토요구 사항 및 수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철용

양철용위원

간사 양철용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검토 및 삭감 요구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장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철응 양철용 정장춘 남명숙 안동화 이재관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강현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장광득 회의록정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