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창권
고창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해운대신문을 어제 아침에 봤는데 하나의 제안인데 ‘썬 앤 펀’을 한글로 하는 것보다 영문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먼저 제안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배덕광 구청장님이 서울을 방문해서 ‘관광홍보’ 해가지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작년에 서울까지 가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해서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오케스트라 특별공연 비용으로 서울에 출장을 가서 겸사해서 해운대 관광홍보를 같이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은 지방에서 두 번을 하고 특별공연은 서울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작년에 서울공연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겸사해서 서울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공연 비용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천공항에서 한 번 하고 서울역에서 두 번을 하겠다라고 한 것을 삭감을 해서 한 번만 추인을 해줬네요. 기사내용에 보니까 “해운대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등 70명이 해운대 홍보단으로 구성되어 13일 오후 서울역에서, 14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해운대 알리기 홍보활동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배덕광 구청장님께서 해운대구를 알리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렇게 크게 광고를, 일종의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앞으로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3면에 보면 “구정질문 요지” 해가지고 구의원 다섯 명의 얼굴과 질문 내용이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정질문 한 모습들이 3년 동안 보면 처음에 제출된 사진으로 계속 같은 모습으로 게재를 하는데 이것은 구정질문 하는 모습을 다시 사진을 찍어서 게재를 하면 좀더 현실감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게재할 때마다 별도의 의견을 받아서 게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부연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점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질문과 답변도 밑에 간단하게 같이 추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은 구보에 실으면 안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다섯 명 구의원이 질문을 하고 했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한 것은 의무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을 좀더 크게 할애를 해서 보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데까지 시정을 하겠고, 방금 보충답변으로써 답변사항은 서면답변이라든지 완료가 안 됐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달에 추가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완료가 안 됐을 때는 답변을 ‘연구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게재를 하면 질문과 답변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질문만 나와 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작년에 구정질문의 일부내용에 어느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엉터리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미 정년퇴임으로 우리 구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거론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은 보도를 같이 함으로 해서 책임과 의무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그 지역의 구의원이 이런 사업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변을 받아냈구나 하는 결과를 우리 구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슬로건에 ‘썬’이라는 글자가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태양, 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런 내용들이 등록이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썬 앤 펀’ 하면 ‘썬’이라는 것이 태양인데 태양은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일반명사는 어려운데 현재로써는 업무포장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그런 절차만 밟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업무포장만 가능하다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상품화 할 수 없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상품이 안 되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썬’이라는 것 때문에 상품이 안 되는 거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상표등록 출원, 출원료, 수수료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캐릭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같이 합해서 상표등록 출원하는 걸로…
창권
고창권위원장
캐릭터는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상표등록을 한다. 그런데 등록하는 데 제한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감안하지 못했다는 것은 고쳐야 될 점인 것 같은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거치면서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은 건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부를 수 있는 제일 편한 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업무포장만 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표 등록을 해서, 상표 등록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부르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택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아마 질의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149페이지에 보면 신시가지도서관 건립 1억 5,6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삭감해서 뒤에 추가로 올라오는 것 없죠? 삭감하고 나면 뒤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신시가지도서관 건립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실시설계비만 하는 부분입니까, 건축비 포함된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모든 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된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만 책정됐기 때문에.
동화
안동화위원
보니까 ‘실시설계비 등’인데 기정에 잡은 것이 설계비만 4억 8,000만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저희들 예산에서 토지매입비 3억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설계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3억이 지출됐으면 2,4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설계공모비도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설계공모비는 위에 시상금 1,500만원 삭감 했잖아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비 등’ 해놓은 데는 3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항목이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3억이고 설계비가 2,4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2,420만원 내역 중에서 땅값 구입비가 3억이고 2,400만원은 타당성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경정예산으로 있고 나머지 기정예산에서 1억 5,667만 5,000원은 실시설계비로 삭감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예산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가 3억 2,42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비 등’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토지매입비 등’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실시설계비 등’으로 나옵니까? 왜냐 하면 이게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1억 5,600만원을 없애도 현재로 봤을 때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신시가지 건립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설계비가 필요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심의 받았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없어져도 다음에 이 부분은 문제없는 부분이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예산상의 문제로 삭감을 해 놓았다가 뒤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삭감해 놓았다가 뒤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담당 신설된 부분이 있거든요. 4명으로 해서 특정업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설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난 3월인가 4월 임시회 때 구청 직원 정원 증원시킬 때 구세과에도 4명이 증원됐습니다. 과표심사 담당을 비롯한 직원 4명인데 그 직원들이 8월 중에는 아마 인사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시험 전형을 다 거쳐서 합격자 발표도 되고 해서, 그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네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래서 기본업무수행 여비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재산세 세제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재산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전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부의 세제개편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해운대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전부다 프로그램이 바뀐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전산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91쪽에 보면 수탁사업수수료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비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내나 토지보상비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보상수수료하고 공사수수료 하고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보상비가 우리 구에서 감정가격으로 인해서 보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이 다시 재 추가비용으로 올라오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돈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즉 말해서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나 아파트 공사할 때 아파트 시행업자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기가 개설하면서 우리 구에 3억, 3억 해서 6억을 맡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주고 보상을 해주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앉아서 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도 행정적으로 불편을 해소해 주면서도 일거양득이지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 끝났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병주 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 위원입니다. 7월 30일까지 재산세 영수증이 발급되어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이 저번에 재산세 재개편에 따라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이번에 나온 겁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월말 납기가 건물분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재산세는 토지분으로 해서 종합토지세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세제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전에는 세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목이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재산세를 하면서 7월과 9월에 두 번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는데 재산세가 1/2씩 나갑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만원 같으면 50만원은 7월에 내고 50만원은 9월에 내고 균등하게 1/2씩 7월, 9월 두 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번에 말씀하실 때 한 장으로 통합이 되어 나가서 세금이 아주 적게 책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인 1주택에 대해서 세금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거의 똑같거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세금이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9월에 가면 작년보다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월에는 재산세가 되다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게 나왔고, 9월에는 토지분만 하면 아파트는 세금이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반 반 하다보니까 많이 나가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돈 몇 푼 안 나왔습니다. 10년, 20년씩 오래된 것은 몇 푼 나오지 않았는데 토지하고 합쳐서 나오다보니까 이번에는 많이 나오고, 9월 되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통합되어 가지고 재산세가 한 번으로 끝이 난다’, 저 역시도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홍보도 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한 번으로 통합되면서 재산세가 많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반 반 해 가지고 나온다고 보면 하나도 안 줄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 과에 보내주시면,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전체 평균이 46%가 인하됐습니다. 7월, 9월 2개를 합친 것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는데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작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4%가 인하됩니다. 일반건축물, 상업용 건물하고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은 한 5.5%, 그런 식으로 다 인하되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두 번 나올 거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금년부터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한 장으로 통합시켜 버리지 않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통합시켜 버리면 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덕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바로 직감적으로 적게 나온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분할해 놓으니까 헷갈리고 세금영수증 자꾸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한번에 몰아주는 것보다 두 번 나누어서 주는 것이 주민부담을,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낼 것을 7월, 9월 분할해 주면 어차피 나가지만 생활하는데 숨통은 트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병주
윤병주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한 장으로 나온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 나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네. 저번에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냈는데 두 번 나오면 결론적으로는 똑같다는 이야기네요.
기웅
권기웅구세과장
세목은 한 세목이지만 두 번 나누어서 분할되어서 나갑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여권담당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 부분에 TV 구입이나 TV 걸이대는 민원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새로 공간을 만든 쪽에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물품취득비에 금액이 산정된 것은 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한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여기에 나온 금액은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물가정보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인상이 됐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TV 같은 경우는…
종만
김종만위원
TV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50만원 거의 공식적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5만원이 증액되어서…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민원계 쪽에는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1시간씩 기다리는 관계로 좀 큰 것을 샀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몇 인치짜리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29인치 정도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런 것은 규격도 표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청소기가 왜 필요합니까? 민원인이 와서 청소를 합니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TV 같은 경우에는 여권업무를 보는 장소에 필요한 비품이고 청소기는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위원
청소를 각 과마다 자체에서 합니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인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아침마다 와가지고 진공청소기로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실까지 포함해서 아침마다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른 과는 보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과마다 청소를 하시던데?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그분들의 역할이 있고 또 직원들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민원인을 위한 냉장고입니까? 자체 직원들을 위한 냉장고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냉장고는 여권업무를 보게 되면 내방하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도 필요하고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냉장고가 민원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냉·온수기가 있으면 민원인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여름에 더울 때는 여권발급을 위해서 상담을 오시는 민원인을 위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기존에 쓰던 냉장고는 있죠?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여권계 쪽에는 없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냉장고는 여권계에서 자체 직원들이 쓰기 위한 물품이고 냉·온수기는 말 그대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현재 민원봉사과 여권계가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여권계가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외교통상부에 저희들이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고 부랴부랴 했는데 전국에 28개소입니다. 전사식 기기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사상하고 우리하고 다른 데 2개소를 포함해가지고 4군데가 1단계 기기도입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외됐는데 외교통상부에 알아보니까 곧 바로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9월초를 잡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기계를 9월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8월말까지는 어쨌든 설치를 해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1차에 구매계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2차를 언제 발주할 것이냐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예산사정 때문에 바로 선뜻 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9월초에는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은 실무자가 그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왜냐 하면 전 해운대구민이나 부산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도 해운대구청에서 이제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전화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는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받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위에서 법령으로 부산시에 2군데, 사상구하고 해운대구에서 여권계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홍보를 해놓고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여권계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APEC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PEC개최기념 Sand & Haeundae Festival 운영’ 해가지고 3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APEC지원단장 추수호 APEC지원단에서 Sand & Haeundae Festival을 지난 6월 초순에 개최했는데 총 예산은 9,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경우에 요즘 전자제품이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노트북인데 단가 25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계산입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이 노트북은 APEC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데 주로 동영상이나 PT 보고를 할 사항이 되는데 현재 노트북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영상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해서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용량이 높은 것을 구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반 노트북은 제도 알기로는 백 몇 십만원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싼 것은 99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크면 클수록 단가가 높은데…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기능도 많이 추가가 됩니다.
노트북도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보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천차만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민원여권과가 이번에 신설되는데 인원이 2명 증원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앞으로 개시될 여권업무에 있어서 보조인력입니다. 인건비하고 앞에 운영비는 나중에 국비로 정산될 부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증원된 인원은 할당을 받았습니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할당은 되어 있고 아직 발령은 안 낸 상태입니다. 팀장만 나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원되면 보통 책상이나 의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명세서가 올라오던데, 여기는 시설업체에서…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여권계 쪽에는 책상하고 다 같이 비치를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비치가 다 되었다 이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민원여권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박 과장님, 179페이지에 보면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해가지고 2,670만원이 있는데 국가암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는 작년에도 이것을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검진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하위 30%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부과기준이 하위 50%이상, 40세 이상, 자궁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을 검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현재 거명한 암 전체를 묶어서 국가암이라고 그럽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이 ‘국가 5대 암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자궁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APEC지원단장님, Sand & Haeundae Festival 사업이 끝났다 아닙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예, 끝났습니다.
첫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당초는 예산문제라든지 또는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언론사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취재를 해가지고 좋게 평가를 해 주셨고, 참여도 실제 선수들은 5,000명 6,000명 됩니다마는 거기에 관람하는 인력은 신문사 추산으로 한 50만명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잘 개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APEC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 APEC지원단장 추수호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적에 바람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운대는 해운대의 고유한 축제는 없습니다. ‘부산바다축제’ 하는 것은 전부다 시 주관으로 하고 해운대의 고유한 축제도 없을 뿐 아니라 모래를 소재로 한 축제는 전국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마다 특성화를 살리는 축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해운대의 모래라는 특성을 살려서 고유한 축제로써 계속 존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평가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발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APEC에 대해서 방금 해운대에서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행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운대 바다축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APEC지원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APEC지원단장 추수호 바다축제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몰려서 행사를 많이 하고 모래축제는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실제 사람이 많이 안 올 때 사람을 많이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박 과장님께 빠진 것이 좀 있는데 178페이지에 보면 ‘암예방관리사업비’ 해서 957만 6,000원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방관리사업은 주로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3개월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암 걸린 사람이 병원에도 안 가고 집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투약관리나 간단한 의료용품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이야기나 말벗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으로서 재가 암 대상자로 파악된 것은 138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수 방문 보건간호사들이 나가서 어느 암에 걸렸고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느냐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8월 중순부터는 이 사업이 시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 파악된 환자만 138명인데 이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암 증가율로 보면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약품, 의료용품, 기타 일종의 보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간호사나 의사는 방문 보건간호사하고 의사로 충당을 하고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이것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수두예방접종백신 구입’ 해가지고 44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부족한 부분으로 추가 구입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 사항도 금년부터 수두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는 처음 실시하는데 전염병예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수두가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각 보건소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에 가서 하면 일반인한테 3만원 내지 4만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접종을 하면 11,000원을 받는데 이것은 수입에도 4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 지출로써 편성해 놓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만약에 박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좀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부족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되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어쨌든 질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증액을 해서라도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국기게양대 보수공사 930만원인데 어떤 국기게양대이기에 이렇게 비쌉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국기게양대가 3개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 매미 태풍 때 바람에 기울어졌는데 앞에 본예산이나 추경 때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1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3개 다 기울어져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2개.
종만
김종만위원
기울어졌으면 보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수를 하려니까 지주하는 그 자체가 벌어져가지고…
종만
김종만위원
기초공사가 벌어졌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매미 태풍 때 파손이 됐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만들 때 그만큼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라고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기초공사가 파손이 된다라고 하면…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시공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특히 해운대에 바람이 쎈데 10년 동안 계속 누적된 상태에서 태풍이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에 사는 ‘태극기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태극기가 기울어지면 시청이나 총무과로 바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국제행사나 11월에 APEC정상회의 때문에 국기대는 바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어쨌든 보건소 주변에 사시는 해운대 구민은 보건소를 가장 가까이에서 애정을 가지고 잘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나 구에 국기게양대를 고쳐달라고 전화를 할 정도라면 그런 분들은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시 물품구입인데 광학현미경 등 물품구입 302만원이 절감된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감이 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구입을 하면서 싸게 구입을 했다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원래 올 본예산을 작년 8월에 광학현미경을 조사할 당시에는 가격이 그 정도 했는데 우리가 올 봄에 구입하고자 할 때는 일본산하고 독일산이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그만큼 다운됐기 때문에 이 만큼 경감이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국기게양대를 2개만 새로 만들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3개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기초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규모라든지 사이즈나 이런 것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에 있는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현재 규모나 내용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쪽으로 나오시고, 동까지 포함해가지고 남아 있는 질의가 있으시면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부분에 보시면 반여4동, 송정동, 반여2동 전부다 중대본부에 관한 예산들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명확하게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중대본부는 국방부 소속인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중대본부는 「향토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사무용품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데 예비군 중대본부를 설치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사 신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예비군중대를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왜 236쪽에 있는 반여4동 같은 경우에는 중대본부 책상, 의자, 응접세트, 보조의자, 서가가 왜 다 들어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신설되는 예비군중대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해줄 때는 다 같이 해 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전부다 자체 국방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처음에 해줄 때는 구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육성지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처음에 하는 것은 다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아마 예비군중대가 그럴 겁니다. 책상을 사고 할 때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고 아마 그럴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역에 다 받으면서 또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조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구에서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신설되는 예비군중대거든요. 신설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되는 것은 자기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창권
고창권위원장
나중에 조례 한번 봅시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조례가 아니고 「향토예비군육성지원법」, 법에 되어 있는…
창권
고창권위원장
법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인부들이 해수욕장 양 군데 파견 가 있고, 그 다음에 취약지 130 몇 군데 각 동마다 계속 돌고 그렇게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난번에 분무와 연막, 연막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완전히 정리됐다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요 아파트나 자율방범대에서 일부 사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연막의 단점이 있어가지고 분무로 정책적으로 바꾸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연막이 99%가 경유인데, 석유를 뿌리는 건데 그게 효과 면에서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인체적으로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책상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를 하셔야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나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조치가 없으니까 밤에나 해거름에나 토요일, 일요일에 했을 때는 제가 장담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지도·단속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장
하고 계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나 각종 회의나 그때 구정질문하고 방역계에서 각 동에 전화를 걸어서 자제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보건소에 180쪽에 보면, 올해 수두백신 예방접종 예산은 몇 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당초에 수두백신 예산이 없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첫 사업이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인데 전염병예방법이 바뀌면서 수두가 추가로 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수두백신 접종을 안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도 16개 구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수두백신 예방접종은 첫 사업이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일반 병·의원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고.
선동
박선동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하고 보건소에서는 첫 사업이다, 그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국기게양대 보수공사 해가지고 930만원이나 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데, 국기게양대에 930만원이 들어갑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기초를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기 올리는 것도 전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국기 봉양대가 예를 들어서 알미늄샷시나 재질이 좋은 고가의 스텐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930만원 같으면 상당히 고가인데?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스텐 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되어서 밑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철거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이것을 다시 심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단가가 930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된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조금 더 싸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십시오. 게양대 하나에 930만원 같으면 너무 고가품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청사에 돌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형태로 해야 주위 건물하고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APEC지원단, 보건소,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 APEC지원단, 보건소,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리된 사항을 취합하여 위원회 검토 요구사항 및 삭감 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관
이재관위원
간사 이재관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 요구사항은 117페이지 APEC대비 도시환경정비 등 2건, 검토 요구사항은 152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등 1건,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159페이지 문화회관건립 건의 경정부분 전체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 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권기웅 민원여권과장 김이근 APEC지원단장 추수호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