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충식 의원입니다.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을 하여 정당이 관여하면 선거가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가 되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것 역시 기존 정당들의 득표 전략에 따른 정파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이제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의 정치권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기초의회 의원에게도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방자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마저 뒤흔들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후퇴시키려는 발상으로 봐지므로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의장, 한나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민주연합 대표,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회 건의안에 대해서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건의안.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도 10년이 되어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2005년 6월 30일에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 전면 실시와 기초의원 감축 및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차근차근 정착해온 지방자치의 근본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는 정반대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의 정치권이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기초의원에게도 정당공천을 하여 줄 세우기식 정당선거를 하자고 하는 주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이는 자칫 지방의 살림살이 행정보다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행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며, 또한 중선거구제 도입은 기초의원의 지역구가 광역화되며 광역의원과 중복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는 달리 지역별 특성과 대표성이 존재함을 도외시해 버림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민의수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제가 한층 뿌리내려 성숙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초의원에게 정당 정치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당과 국회의원이 지역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따라서 차제에 중앙정치권에서는 조속히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화에 발맞춰 지방분권 특별법 등의 실천과 중앙집권적 사무기능을 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5년 7월 26일 창녕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