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삼복더위에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주요 경비 계상내역, 이월사업 확정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정리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 교부세 증감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경상예산 과부족분을 정리하되 경상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340억 5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9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0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87억 60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3억 5400만원, 기타 잡수입 3억 6800만원 등 총 9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4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3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경상비 및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억 5300만원, 양궁장 진입도로 확·포장 5억원, 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8억원, 의원 및 공무원 단체보험가입비 6500만원, 지보 주민자치센터 설치 부족분 8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3억원, 영화촬영활동비 지원 6500만원, 각궁제작 체험관 건립부지 매입비 5900만원, 금당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2억 8700만원, 충효테마공원 조성 대체농지보상비 등 3억 8800만원, 회룡포 제방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9000만원, 양궁인의 집 건립비 3억원, 풍양게이트볼장 설치 1억원, 축구센터 조성 2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11억원, 경로당 보수비 2억원.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신축비 1억원, 간이상수도 수질 불량지구 개선사업 3억 2500만원, 농축산물 도난예방 CCTV설치 48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 1억 800만원, 풍양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낙동강 수계하수 개수공사 편입대체시설 3억 6800만원, 용궁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1억 7300만원, 가야 수해상습지 개선 군비 부담금 3억 2000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작업장 설치 1억 5000만원, 외남본 제방도로 확포장 4억 3700만원, 예천 청복도로 확포장 2억원, 예천여고앞 주변정비 4억원, 예천읍 자리전골목 도로개설 8억원, 서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용문 상금4리 도로확포장 2억원, 미호 덕율간 도로 확포장 5억원, 천향-돈산간 도로 확포장 3억원, 포리-마촌간 도로 확포장 1억원, 보문 절골도로 확포장 5억원. 7페이지입니다. 신월1리 묵은열 진입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작곡-오신간 강변도로 연결 1억원, 신월-간방간 도로포장 3억원, 보문 독양도로 확포장 1억원, 작곡-우래간 도로정비 3억원, 오암2리 군도포장 2억원, 유천 사곡도로 확포장 부족분 1억원, 화지-광전간 도로 아스콘 포장 2억원, 손기 -사곡간 도로 확포장 3억원, 개포 동송도로 확포장 4억원, 지보 한골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우망-청운도로 확포장 2억원, 감천 장포지구 농로포장 1억원, 개포 신음 배수로 1억 2000만원, 마산 양수장 보수 1억 5000만원, 우곡제 정비 및 보강 2억 5000만원, 동본교에서 남산 산책로 개설 2억 8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2억 5000만원, 읍면별 약속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예천 하수처리장 건설 추가분 9500만원, 읍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가분 5400만원, 낙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가분 56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무이리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7억 95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5600만원, 괴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3억 8500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 90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비 7000만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8억 5000만원, 오갈피 재배사업 6200만원, 머루재배단지 조성 3억 1400만원 삭감, 백두대간 보호구역 주민지원 2억 2500만원, 지역특화사업 풋고추 자동선별기 8000만원, 2006년도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1억 1300만원, 지역특화 풋고추 명품화 사업 3억 5800만원, 보건기관 신축 8억 6300만원,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8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1억 93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1억 9300만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 6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19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억 1200만원, 아동급식 사업비 1억 7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억 1300만원,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5100만원, 천문우주과학공원 운영비 5000만원, 가곡2리 간이상수도 설치 6000만원, 청복2리 간이상수도 설치 5000만원, 송암1리 간이상수도 설치 5000만원, 지내 하수도 설치 7000만원,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 4억 21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1억 3800만원, 경로당 신축 1억원, 호박벌 사육 생산시설 지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비 4억 5000만원은 사업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보상수도 급수구역확장비 3억 300만원과 상수도 운영 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하리 송월 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장송 소하천 정비비 3억 70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위험지구 정비 2억 5000만원, 고평 소하천 정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확정내역은 명시이월이 79건에 224억 8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9건에 283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군유재산의 취득으로서 각궁제작의 전승과 후계자를 육성하고 각궁 체험을 통한 지역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궁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부지매입은 감정가액으로 매입하겠으며 취득대상의 목록은 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천읍 왕신리 174의 1번지 전 2684㎡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승인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활의 고장으로서 예천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무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공유재산 취득으로써 제안사유는 보건기관의 신축 및 기능 보강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사업의 확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지향적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용문 보건지소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감정가격으로 구입하겠으며 취득대상은 9페이지 2005년도 취득자산 목록과 같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1항과 예천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사유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