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 취득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청사주변의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군청사 및 청사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청사인근 토지를 확보하여 부족한 주차수 확충을 통한 군민과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합니다. 취득 내용입니다. 군청사 주차장 부지인데 저희 재무과 옆에 있는 휴게실 건너편 토지가 되겠습니다. 1필지에 면적은 798.1㎡ 평으로는 약 241평이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금액은 약 2억 7천만원으로 평당 약 11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금년도 1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금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세목이 통합되어 종전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의 확대키로 한 경제장관 회의 결정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등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과 근거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금산군세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세목 통합입니다.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그런 내용과 두 번째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감면 확대입니다. 현행은 전용면적 6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개정내용의 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재산세율은 3/1000인데 개정내용은 1.5/1000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향교재산에 대한 세율인하 내용이 되겠습니다.향교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현행 1/1000에서 0.7/1000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향교재산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현행 1/1000에서 1.5/1000로 세율을 인하해서 감면혜택과 더불어 세재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5년 2월 20일부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사항도 본인에게 부담보다는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서 간담회시나 의원님들께 기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