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청정제천 21은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전체 지원액이 한 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30%가 지원되고 거기에 회비라든가 각종 연구모임이라든가 해서 세명대 환경학 교수에 의해서 실천의지 연구모임이 3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저도 거기에 위원이 되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급으로는 사무국장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제 연구에 대해서 분과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환경에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데 의제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을 사랑하는 이런 모임에서 해서 그런 모임 연구,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2 저감도시로 가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한번 이것을 저감도시 선포라고 해서 예산에 3천만원을 사실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그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자연환경과장으로 4월 1일자 오면서 깊이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선거와 맞물리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이래서 전체적인 그것을 토론한 결과 CO2 저감도시로 간다는 것이 행정에서만 가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청정제천21 환경연합을 통해서 일단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환경대학원들 동문회할 때도 시민들한테도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조성해서 나가자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디젤 시범을 이것이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기름, 식용기름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시내 주유소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저감도시로 가보자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 신청은 지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정21에 협의회장님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협의회 운영위원님들이 있습니다.

배은하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공동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협의회장님이 이끌어서 가는 것은 배은하 신부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운영협의회에서 배은하 신부가 되어 있어서 라인이 되어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예.

그것은 청정21에 간사가 있고 사무국장 한 사람만 유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되어서 협의회장님이 결심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디젤 시범추진은 저희지역 신청은 시청에서 자연환경과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만족형 청소행정 추진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선대과장님 계실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박종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시골에 가면은 특히나 농어촌도로변 어떤 농로를 따라서 가면은 이런데 가면은 타이어가 한 트럭씩 갖다 버린 데도 있어요. 그리고 전부가 어떻게 보면은 구릉지이고 산간에 보면은 냉장고 등 해서 철판 쪼가리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관리센터를 만들고 아무리 일을 할려고 해도 이것을 현재 이대로는 두고는 도저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제거가 되면서 아울러서 되는데 제천시 일원으로 볼 때 우리 덕산면이 그렇고 수산면 일부를 오티리에서 넘어가는 봉화재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거의가 동등하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거할 수 있는 한번 계획을 철저히 한번 세워 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신고 보상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런 환경관리를 위한 청정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우리 시민 교육도 상응하게 따라야지 되지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여기에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구호만으로 이런 환경질서가 전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그래서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가져주고 농촌환경이 바쁘면은 출장 교육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양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기히 공문을 내셔서 전체적으로 처리비용이라든가 내용물에 대한 전체를 한번 점검토록 해 보세요. 도로변에 가보면은 옹벽뒤에는 전부가 쓰레기입니다.

하여튼 농촌에 도로가 잘되어 있는 계곡 이런데 일부 냉장고 이런 것이 쌓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읍면주민들로부터 신고에 의해서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수거하고 있는 미쳐 발견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읍면동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리정돈할 것은 정리정돈하고 안 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자연보호, 자연정화에 대해서 통리장 회의나 각유관단체에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일선 읍면사무소에서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죠. 지금 타이어는 덕산에서 나온 타이어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한 트럭을 갖다가 밭옆다가 부려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연고가 잘 조사를 하면은 여기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지리적 환경을 다 알고 갖다버리면은 여기에서는 무난하겠다는 판단하고 와서 버리고 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법적조치도 있을 만한 것은 있어야 되겠고 덕산면 선거에서 내년에 떨어지더라도 고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투기장소 같은데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좀 더러 붙일 수 있는 표시를 하세요.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덕산에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 에 많다는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참 덕산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민의 의견수렴과 민원해소 등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장기 비전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시민과 같이 구상을 광역 구상을 추진해 왔고 제천 웰빙휴양타운 시행을 위한 토지공사와의 기본협약을 준비해서 지난 7월 29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천남골프장의 연내착공을 위한 제반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항측도 구축 및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위한 GIS 기반구축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전개로서 강제국민주택단지 지정을 지난 4월 19일 했고 태백선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월토지 구획사업과 덕산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국토균형개발 의지를 높이고 또 혁신도시에 거는 시민기대감에 만족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상반기에 계획된 목표에 따라 계속 하반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성과가 원만히 성취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3년차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상반기에는 각종 제천시 현황조사를 하는 내용을 전산화하고 시민 설문조사와 읍면동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의식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와 교통계획을 착수해서 기본계획에 거의 틀을 짜는 그런 작업이 거의 진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시민공청회와 주민의견청취, 또 의회보고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800억원를 투자해서 약 42만평 27홀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천남골프장은 한국 토지개발 공사와 임의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상반기에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승인, 골프장사업 계획승인을 해서 마무리 행정절차를 마치고 보상을 착수함과 동시에 보상이 어느 정도 매듭이 되면은 공사착수를 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에서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변경사항으로서 천남 1통 골프장 주변지역에 자연취락지 지정 요구민원, 모산 2통내에 덕고개 주변에 도로개설민원, 신백정수장간 도로노선변경, 교동 주거환경지구내 도로계획변경 이러한 사항을 도시계획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GIS사업추진입니다. 지하구조물 구축사업으로서 GIS사업을 계속시행해 왔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은 지형도 작성을 마무리 짓고 또 모든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사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스템개발 완료 및 시연회를 개최해서 GIS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각 실과와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사후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제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입니다. 18만 6천평 규모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 및 제반 영향평가를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제2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바이오밸리가 분양이 80% 이상 진행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공업입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약 33만평 규모의 제2 지방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은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지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4년 간에 공사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공장수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시도시 계획 비도시지역 토지 이용 계획도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혁신과제로 추진해 온 비도시 지역 특히 취락지역이라든가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우리시 27개 지역 중 우선 17개 구역에 관한 도면을 제작해서 재증명을 확실하게 도면을 첨부해서 발급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여덟 번째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 및 입지에 관한 계획 사항이 최근 우리시에 이슈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과 또 기존 선정과정에서 기존도시와의 상승 발전방안이라든가 또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해서 혁신도시가 유치되는데 도시계획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태백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3개 철도사업이 태백에서 쌍용간 철도 이설은 2008년까지 제천~원주간은 2014년까지, 제천~도담간은 2007년까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제천에서 쌍용간 노선을 보면은 전체 14.3km에 금년도 104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약 350억의 예산요구를 했었으나 건교부에서 지금 약 한 30억의 예산, 제천~원주간은 33억원 정도의 예산편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천~도담간에는 정상적인 예산투자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제천~쌍용간, 제천~원주간 구간에 사업비 확보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제천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9일 토지 공사와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해서 하반기에는 사업타당성과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토지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시행협력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해서 금년말에는 구체적인 시행협약이 체결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토지공사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추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계속 실무협의회에서 노력을 해 나가고 특히 부동산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투기를 억제해서 기업유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추진체계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발촉진팀에서 그동안 제천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겠다는 많은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토지 확보와 또 각종 행정규제, 인허가 규제로 인한 사항을 시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촉진팀에서 국내 여러 사례를 분석을 해서 지방 공기업을 설립운영 한다거나 아니면 여타 조직인사 시스템을 특별하게 가동을 해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에 성공사례를 찾아서 직접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5년도 계속사업으로서는 9건을 추진해 왔고 이월사업으로서 한 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사항에서 보고를 드리면은 고암모산동 사무소 진입도로개설은 전체 400m 폭 12m 도로에서 14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표층시공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준공 상태에 와있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진입도로는 20억 3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번 7월 달에 공사계약을 완료해서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사업 및 정비입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2억 투자중에서 26억을 지금까지 투자해서 토지와 건물보상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 까지 토지 17필지 중에서 5필지, 지장물77건중에서 17건을 보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아직 토지 12필지와 지장물 60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해야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 의견으로서는 저희들이 보상비가 평당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주민들 요구는 약 1500만원 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지 수용절차를 밟지 않을 상황에 와있습니다. 다음 신백7~8통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전체 19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400m 폭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약 8억원 정도의 부족액이 생기고 있는데 도비에서 추경에 2억를 더 확보해서 금년도 추경에 2억원을 사업비를 추가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봉양 연박~제천공고간 도로입니다. 전체 사업비 24억원 중에서 토지보상을 약 4억을 실시했습니다. 공사비가 대략 20억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5억을 예산확보해서 향후 15억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공사비 20억중에서 약 1/4에 해당하는 5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잔여사업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이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절개지 도로는 이미 보상을 마치고 지금 까지 보상협의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이규만씨 소유토지 건물 하나에 대해서 채무관계가 복잡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토지수용을 해야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성원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9월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덕산면 소재지 도로입니다. 전체 240m와 광장 2개소 조성에 26억 7천만원을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광장보상비 일부와 또 공사비 일부해서 약 2억 7천만원의 부족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중앙공업사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보상이 마무리 되어서 금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 총괄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신월 택지사면 수해 복구공사는 상반기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천연립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사업비 3억중에서 보상비 1억 5천만원, 금년도 확보된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영화새마을금고옆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3억 9천만원중에서 보상비 금년도 2억을 투입하고 향후 9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진입도로는 전체 2억 2천만원중에서 추경에 7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남천연립 및 도로개설 사업은 전체사업비 8억중에서 금년도 2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소 원뜰 도로사업은 전체 13억 4천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8억을 보상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동 보행자도로, 장락 서무니간 서부동 보행자도로는 3억 6천만원 중에서 금년도 2억 6천 보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락사에서 서무니간 도로는 전체 700m 구간중에서 금년도에 보상비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부분중에서 보상비 부족이 약 1억 2천만원이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우선 이 구간 수해복구 구간을 1차로 마무리 짓고 다음 계속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구시청 주변도로 개설 전체사업비15억중에서 금년도 예산 4억으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계속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천동 주변도로 2억 9천만원중에서 보상비 2억을 금년도에 투자를 해서 향후 공사비 9천만원을 투입해 나갈 상황에 있습니다. 두학동 알미도로개설 사업은 전체 17억중에서 금년도 3억의 보상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미 묘가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관광과의 의견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일부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노선변경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과 문화재 발굴로 인한 다소 기간이 지연될 상황에 있습니다. 입석 취락지구 도로개설은 전체 3억 6천만원중에서 금년도 2억이 계상되어서 앞으로 1억 6천만원의 추가 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암 무덤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100m 구간중에서 금년에 보상비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실시 결과 1억 3100만원이 투입되어서 금년도에 약 3천만원만 더 추가하면은 공사까지도 일부 마무리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13번 신백 과선교 도로포장과 14번 신월택지개발지구내 하천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봉양 소도읍 육성계획을 제천시의회에 저희들이 동의를 요구 말씀을 드려서 너무 시간적으로 임박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지난 7월 10일 도에서 청원 내수, 보은읍, 제천 봉양읍 3개읍에서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마지막 2개 읍이 선정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탈락되는 한 개 읍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상태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계획으로 개발계획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마침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 용역사업이 아주 예산이 그야말로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투자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9024등의 가로등과 농촌가로등, 동보안등에 대해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째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 면허는 약 360개 면허가 등록되어 있고 업체수는 약 2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등록기준 실태 조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할 특수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골목가꾸기 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도로개설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많은 골목들이 시멘트 담장으로 가로 막혀있어서 좁은 골목에 시멘트 담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차단된 그런 도시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서 이웃간에 마음의 벽을 없애고 공간을 녹화시켜서 마을 공동체를 개선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선은 꿈의 도시 제천만들 기사업의 실천수단으로서 진행해 나가고 통반 골목길 단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으로서는 사업선정을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제시해서 공개적인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골목과 마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하거나 설계비용을 지원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마을스스로 변화되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러한 사업에 동참하는 마을지역에 대해서 우선 예산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덕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덕산 재래시장은 약 60여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과 광장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 재래시장을 조성하는데 그야말로 당초 사업취지에 맞도록 시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자발적인 의사회에서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이러한 관과 지역주민이 합의된 계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서 전통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활성화를 해 나가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 관문도로 특화계획 수립입니다. 제천에서 봉양간 도로가 관문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커브가 급한 커브가 많고 주변이 난 개발되고 무계획적으로 관리된다는 이러한 시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러한 여론에 따라서 제천 관문도로의 구조와 경관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적인 접근을 시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구조개선 차원에서 접속도로를 도로선형, 회전반경 등 도로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세우는데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하반기에는 제천은 관문도로의 기능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공론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개발과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정확한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70여 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시로 봤을 때 가구당 3인으로 보면은 2400명 2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도시지역에서 학교를 선정할 때 가구당 보통 2500 내지 3천 가구당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초등학교들이 지금 현재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170m인데 도로개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행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500m 가까운 거리를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러가는 그런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천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금년도에 하반기에 그 추경에 예산이 허용 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민원이 해결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적인 뒷받침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성립 재원규모와 성립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규위원님 대단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짤막하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안 되겠어요. 박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