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심사보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시정질문과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25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시장도매인제도 시행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26일에는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청룡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 촉구 대정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기간 중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기간 중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특례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났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용어를 수정하여 조문별 전후관계를 일관성 있도록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2개 분과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조정하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인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현행 정북 방향이 아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높이제한이 15층 이하는 2배, 16층 이상은 2.5배인 것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배 이하로 완화하며,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최소면적 45㎡ 이상, 최소폭 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개정에 따라 85㎡ 이하 주거용 일반건축물은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며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다른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본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 시 건축행정 수행에 보다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기간 중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 기간 중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행제한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종별 기준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자가용이며 운행제한기간은 8일간으로써 금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제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제한지역은 부산광역시 전지역이 되겠으나 강서구와 기장군은 자율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운행제한방법은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날에 짝수이면 짝수 날에 운행을 하지 못하는 2부제이며 위반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행사지원차량 및 시민들의 생계와 생활을 위한 필수차량에 한해 운행을 허용하는 등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고려하였으므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본 조례내용을 충분히 홍보할 것을 촉구하고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석조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기간 중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철도․녹지)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시장 제출) TOP 6. 시장도매인제도 시행관련 청원(김유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3건과 시장도매인제도 시행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 학장동 717-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결정안은 중․소 제조업체 및 대기업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수를 수거․처리하여 토양 및 수질․대기오염을 방지코자 현재 공해공장으로 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을 일부 개조 및 증축하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현지 확인과 관련자의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수질오염방지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도 시 관내에 지역별로 균형있게 입지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고 폐수 운반거리의 단축 등 사용자의 편의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부산시 관내 전체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업) 9개소 중 8개소가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새로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가 부적정하므로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지하철 3호선 북구 만덕정거장 외 5개소 도시관리계획(철도․녹지)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부산지하철 3호선 구간 중 정거장 위치와 선형을 일부 조정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코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결정사항으로써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화명동 산1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자연훼손지 및 폐경지를 활용하여 수목․야생 희귀식물 등의 보전을 도모하고 전시를 통한 현장교육 실시와 습지생태원 및 수목식재 등 녹지경관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공립수목원)으로 결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8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재심사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목원 조성과 관련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 제기되었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금정산 훼손 최소화 대책, 수목원의 접근성 등 문제점과 추진상황 전반을 재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도매인제도 시행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사상구 엄궁동 650번지 전국도매인연합회 부산지회장 민흥기 외 174명으로부터 김유환 의원님의 소개로 우리 시의회에 2005년 5월 31일 접수된 청원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및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중도매인들로서 정부의 농안법 개정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출하자에 대한 선택권 보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시장도매인제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여 시장도매인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만으로 시행가능한 시장도매인제도를 타당한 이유없이 시행 지연할 것이 아니라 이를 조속히 도입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타 시․도의 도매시장 운영사례를 참고하는 등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도매인제도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현행 시장도매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장경매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 그 시행근거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32개의 도매시장 중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2004년 6월 14일부터 상장경매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도매시장을 비롯한 7개 도매시장은 관련 조례나 업무규정은 이미 개정 완료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시장도매인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나 시장도매인제도의 시행근거가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나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절차는 현재 추진 중인 농안법 개정내용과 부합되게 추진하여 줄 것과 시장도매인제도의 시행은 시장안정과 지속적인 농산물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도매시장 구성 주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시설의 보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철도․녹지) 변경결정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시장도매인제도 시행관련 청원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 촉구 대정부 결의안(김청룡 의원 외 9인 발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