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7월26일자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부재중이므로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선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96억 300만원보다 120억 9,100만원이 증가한 1,616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3,600만원이 증가한 1,459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5,500만원이 증가한 15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추경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11억 3,600만원이 증가한 1,459억 8,600만원으로 세외수입 9,0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 16억 2,5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48억 5,500만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39억 4,500만원 증가, 지방채 8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과 목적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총 23억 2,700만원으로 인건비 8억 2,200만원, 기준경비 9억 1,500만원, 세입관련 경비 1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억 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관련 경비는 총 90건에 54억 8,300만원으로 국비 27억 500만원, 분권교부세 5억 2,000만원, 시비 12억 4,100원, 구비부담액이 10억 1,7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이 40건에 38억 5,6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이 25건에 12억 9,8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25건에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경비는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요금 추가분 등 3억 3,200만원 증가하였고 네 번째, 자체사업예산은 반여4동사 물품구입 및 시설 설치, 컴퓨터구입 등 5억 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7페이지, 투자사업비는 반송보건지소 건립 외 2개 사업에 24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1,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과 2004 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7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중동 E-마트 앞 임대료 및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반여2·3동 소규모 주차장대상지 확대,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등입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2억 3,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반송3동 어린이집 신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증가 및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사업 소관부서 이관 및 사업간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기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페이지,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3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과 목적별 현황의 증감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의 증감내역은 없으며 경상경비 중 반여4동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의 일부 예산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자체사업 예산 중 건설과 소관 사업인 동백교 보수를 5,000만원 감액편성, 중1동 장천마을 도로개설에 5,000만원을 편성하며, 반여4동으로 편성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전액을 총무과로 이관하며, 투자사업비 및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49억 300만원보다 120억 9,100만원이 증액된 1,616억 9,400만원이며 전체적으로 8%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26%인 111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48%인 9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9,000만원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16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 48억 5,500만원, 보조금 39억 4,500만원, 지방채 8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1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증액 요구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7억 2,400만원, 보조금이 2억 3,100만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의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회계연도 개시이후 사정 변경과 집행잔액의 감액 등을 이유로 제출된 예산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을 개괄해 볼 때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세입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향후 우리 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지방세에 포함된 일부가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세수결함이 발생하며, 우리 구도 약 78억 정도의 세수감소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운영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반여4동에 편성된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중 자동차보험료 16만원, 시설비 1억 1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 200만원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건설과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동백교 보수공사 5,000만원을 감액하고, 중1동 장천마을 도로개설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인 예산의 증감이나 변동이 없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총무국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오늘 개인적인 신병관계로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을 못 드린 게 된데 대해서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APEC 대비 도시환경정비분야 예산액이 당초에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0만원 삭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해운대구를 완전히 바꾸는 식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많이 받아오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의 숙소라든지 회의장, 정상들의 주요 이동로 이런 큰 사업은 시에서 다 받아오는데 군데군데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작은 것은 우리 해운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이것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것은 본예산에 1,7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반송이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국비나 시비 를 50억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시와 협의관계, 또 저희들이 주최하지 않습니다마는 주요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때 오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시책업무추진비가 8,300만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1,700만원이 삭감되어서 7,300만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 부족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자체는 구청장님에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부서에서 많이 집행하게 됩니다. 본예산에 삭감되면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 업무사정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본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입니다. 152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작코자 하는 홍보물은 2003년 5월 달에 문화관광부로부터 1,85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국·영본 3만부, 중·일어판 1만부를 제작해서 관광객이 1차 방문하는 관광호텔, 음식점 등 관광업소와 안내소, 구청민원실에 비치함으로써 해운대에 대한 관광욕구를 고취시키고, 부산시를 비롯한 각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배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한·영판 2,000부, 중·일어판 1,000부의 잔고로는 향후 수요에 대처할 수가 없어서 한·영판 3,000부 정도를 추가로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해운대구는 여름 성수기뿐만 아니라 사계절 해운대를 관광코자 하는 민원인들이 관광홍보물 송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월 20건 정도가 넘습니다. 또, 해운대와 송정 관광안내소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부 요구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의 관광안내소, 김해공항이라든지 국제여객선 등 관광객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서도 해운대 관광홍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분기마다 100부씩 저희들이 보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운대에 소재하는 관광사업체와 모텔, 해운대 소재 음식점에도 방문 관광객들을 위해서 비치할 해운대 홍보물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 직원들의 국내·외 각급단체 방문시에도 해운대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 오고, 일반 주민들의 손님맞이 이행, 자녀들의 과제 연구용으로도 계속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고로는 매달 발생하는 관광홍보물 수요에도 대처하기 어렵고 특히,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해운대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해운대를 설명할 수 있는 관광홍보물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홍보물의 제작이 필요하지만 구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 국·영판을 3,000부 정도 금번에 제작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문화회관 건립 계속비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충설명과 어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책임감리단과 설계자 등 기타 참고인의 설명과 같이 당초 계획부터 잘못된 점에 대해서 현직 담당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그 간의 경과를 잠시 설명드리면, 2001년 문화회관부지 매입을 끝내고 우리 구 문화회관을 입안하면서 기본개념은 우리 구 최초의 문화회관이 기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보다 뒤떨어진 시설이 되어서는 아니됨과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는 대 전제하에서 특수건축물 예를 준용해서 통상적인 일반설계보다는 현상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았습니다. 채택된 설계모형을 토대로 여러 차례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예술인,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타당성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사금액은 125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의회로부터 승인된 공사비 85억원 보다 무려 4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서 부득이 설계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17개 단위공정 중에서 비중이 큰 기본공사인 건축공사의 경우 제대로 품셈을 적용하였다면 81억 9,226만 2,000원이 되나 금액조정을 한 결과 65억 7,300만 6,000원으로 2004년 1월 달에 조달청에 입찰을 요구하였으나 조달청 건축분야 원가분석팀으로부터 16억 1,925만 6,000원이 미달된다고 증액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증액을 반대하고 조달입찰을 포기하고 자체입찰을 통해서 59억 1,845만 9,000원에 낙찰시키는 등 순차적으로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복합공정의 특수성과 벤치마킹을 통해 감리단의 개선·보완 검토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고 헤아려집니다. 현재까지 17개 공정 중 14개 공정에 93억 4,487만 4,000원 상당은 발주를 하였으나 계속비 부족으로 3개 공정 3억 6,492만 5,000원 상당을 발주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철근 등 기본 자체 부족 등 보안·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만 사업을 앞으로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17개 공정이 톱니바퀴처럼 연계되어 진행되는 공정의 특수성을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부분의 지연으로 전체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개연성이 농후함과 아울러 직·간접비용의 증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사업이 중단될 경우 도심지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문화회관 공사비 중에 중앙부처 지원 국비 20억원과 시비 30억 등 총 5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사업이 지연될 경우 앞으로의 중앙부처와 시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조도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문화회관은 2001년도부터 고심과 산고 끝에 2004년도에 비로소 착공되어 현재까지 전체공정의 34%를 진척시키고 있으며 9월 달에는 건축상량 후 2006년도 6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간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요구한 최소의 필요경비인 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승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문화회관 건립이 목표지점 중 절반에 항해하는 선박이라고 보며 그동안은 구의회에서 적절한 순풍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이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소관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없어 질문하기가 그러는데, 우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이지만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실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사회도시국 소관 때 질문을 하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 못됐다, 즉 기획실에서 왜 이런 예산을 주느냐 이겁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소송 패소에 따른 세일기업부지 사용료 8,300만원, 우리가 매년 8,300만원씩 물려줘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사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또한 거기에 예산을 기획실에서는 왜 줬느냐, 꼭 줘야 되겠다면 거기에 따른 과정을 아실 것 아니냐, 그거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세일기업에 대한 부지사용료 문제는 하버 건물인데,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기계공고에서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확장 중에 있고, 그런데 확장하는 계획도로 중에서 세일기업 부지가 포함돼 있었는데 세일기업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를 건설하고 건축물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원칙으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사들이든지 아니면 완전 기부체납을 받든지 정확하게 종결 처리를 했더라면 그게 가장 완벽한 처리과정이 되었을 것이고,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체납하고 안쪽으로 건물을 밀어 넣어서 지어라, 그러면서 기부체납을 확실하게 받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확실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문제가 결국 세일기업의 재산으로 남게 되다 보니까 그 결과는 개인의 땅을 도로로 만들어서 우리 구와 부산시가 쓰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쓰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을 사들이든지 아니면 몫 돈이 안 된다면 몫 돈이 될 때까지 매년 사용료를 주든지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해운대구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부지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몰라서 소송을 못하는 분도 있고 관하고 싸우기 싫어서 소송을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해운대구에서 도로부분에 임대료를 물려준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물려준 것은... (장내소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도로부분은 없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없어요. 이것은 엄청 문제가 됩니다. 이때까지 지주하고 구청하고 문제 제기된 것은 협의를 해서 연부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으로 하든지 다 정리를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를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사 들일 때까지는 우리가 이자조로 지급해야 될...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난 행정적인 절차가 온다 말입니다. 이런 예가 생겼다 말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 알았다고 가장했을 때 도로에 들어간 사람은 앞으로 소송을 해서 다 패소하면 다 물려줄 겁니까? 그럼 해운대구청은 뭘 먹고 삽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한 돈이 흘러가고 있다 말입니다. 왜 정책질의가 필요하냐 하면, 그때 당시 건축과 문제입니다. 예산은 건설과에 있어요, 얼른 봐서 예산이 건설과에 있으니까 이런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잘못해 이런 행위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재판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잘했다 못 했다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숙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 행정처리 과정상에.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따지려면 건축과장이 와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축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담당공무원 자기가 책임 못질 것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말이야, 허가를 안 내주든지 조건없이 허가를 내주든지,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왜 말하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줬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올라왔다고 막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을...

국장님, 답변을 안 해도 좋은 데요, 이게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으니까 줘야 되겠다, 패소했으니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땅 지주가 어디 바보입니까, 구청을 상대로 압류를 넣든지 하겠죠, 해운대구청이 그런 망신을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를 잘못했다 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왔으니까, 업무를 잘못했을 때 총무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말입니다. 안 해 봤지요?

이 문제를 지금 조사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5, 6년 내지 길게는 7,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 문제를 가지고 현재의 공무원에게 책임소재를 묻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권한에서 신분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그것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공무원 내부로 보면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왜 제가 정책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여기 의회에 온지 7년 넘어갑니다. 3대, 4대를 거치면서 제일 큰 건이 운촌어린이공원, 갑인건설 건, 문화회관 건립 건, 문화회관은 80억 가지고 지지고 볶고 살리든 80억 수준으로 해라 했는데 지금 120억 가까운 돈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이런 3개의 큰 사업비를 합치면 돈이 얼마 입니까, 돈이 200억 정도 되는 사업비입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200억의 사업비가 나감으로 인해 우리 자체사업비가 그만큼 퇴보를 한다 말입니다. 못했다 말입니다, 시비 가지고 사업하고 국비 가져와 사업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한 정책을 안 했으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가져왔을 거란 말입니다. 부산시나 중앙정부가 “해운대구청, 너희는 특별한 지역이니까 다른데 비해 돈 많이 주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산시에서도 해운대구청에는 얼마큼 줄 것이다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정책사업을 똑바로 판단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투자사업, 도로사업 이런 데 돈이 들어갔을 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 사업비 가지고 한다”, 해운대구청이라고 해서 정책이 좋으니까 돈 많이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입니다. 이 정책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해운대구의 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운촌어린이공원에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가 보면 알 겁니다. 거기에 무슨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동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APEC 돈 많이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정상회의장 진출입로인 동백교에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죠, 구사업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구청장이 일을 하는데 판정이 잘못됐을 때는 실·국장들이 제안을, 참모역할을 똑바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고 어렵다 하면서, 물론 예산을 세우면서 시에서 예산을 따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내용을 보고 총무과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챙겨주시고 기획실에서는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종만위원님.

문화회관 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부분을 부각시키는데 추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제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때 당초에는 60억원 예산으로 구민회관을 하려다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서 안에 시설이나 모든 것을 보완, 보완을 해서 124억까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구민회관 수준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문화회관으로 지어야 되겠는데, 예산이 증가할 부분과 예산상의 문제로 무대나 음향이나 기타 인테리어 등을 별도로 발주한다든지 했을 때 추가 예산의 예상치를 의회에 보고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변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얘기 안 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설계내용을 보면 용량, 규격변경, 용량변경 이런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규격변경이나 용량변경을 할 때 감리단에서 사전에 구하고 협의가 있은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감리단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요구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감독부서인 건축과에서 검토를 거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쳐가지고 승인을 해 준 겁니까? 승인은 하지 않았죠?

전체적으로 다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요기간이 좀 미진했습니다.

됐습니다. 어제 설계사측과 감리단 두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규격변경, 용량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어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저는 전부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약 승인해 줬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체 내용에 보면 물가연동제 적용해서 계약금액의 13%, 잔여공기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가 13%, 기타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규정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다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뽑아 청구한데 대해서는 실망감이 앞섭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전체비용이 이렇게 산정이 되었을 때 노력을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감액을 해 보겠다든지 대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최초 조달청에서 설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산정되어 나왔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기,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설계변경이고 누락이고 용량변경이고, 그럼 설계는 애초에 뭐 하러 설계를 했느냐 이겁니다. 설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하다가 용량 바꾸고, 거리 바꾸고, 전체 물량 바꾸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철근이 총 현재 몇 톤 들어갔습니까? 설계도면대로, 총 몇 톤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김용일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인데 90페이지에 보면 공유잡종재산 매각 이렇게 해서 좌동사, 우동 어린이공원, 반송보건지소부지 매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동사나 반송보건지소부지 매각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매각승인이 받아진 것이고 우동지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상 재산이 좌동사부지하고 우동지구 어린이공원, 반송보건지소부지 매각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절차상 좌동사나 반송보건지소부지는 절차가 현재 완료된 상태고, 우동지구 어린이공원만 아직 행정절차를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데 8월5일자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잡종지로 전환절차를 거쳐서 하면 곧 행정절차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찍 진행을 시키지 못한데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상 세입이 우동지구 어린이공원이 얼마 입니까?

10억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된 게 도시계획위원회도 승인이 안 되고 의회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으로 잡힌 이유가 뭡니까?

일단 사전에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구 올해의 예산자체가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보충하고자 이러다 보니까 절차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세입이 부족한 부분은 예견된 사항이고, 1차 정례회 지나고도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럼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쳤습니까?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보다는 공유재산 관련 심의회를 한번 가지게 되고 위원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을 매각 할 때는 구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사안이 어떻게 해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지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9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에 따른 고철 등 매각대금 6,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의 승인도 안 거치고 벌써 세입으로 잡아놓고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지방비가 국비로 편성되면서 78억 정도 세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에서 세운 것이 뭡니까?

사실 세법 자체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구 재정수입에 차질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재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메꾸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잡종재산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세법개정에 따른 부족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또는 시에서 연말쯤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은 합니다마는 현재 구 자체에서 부족분을 메꾼다는 것은 공유재산매각 등의 방법이 아니고는 돈을 아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간 부분은 내년도에는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구에서 감수해 가야 할 사항이네요?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이렇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돈이 줄면 준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지 씀씀이는 똑같이 하려 하고 세입은 줄고, 예산편성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2건은 허수에요, 아직 절차도 안 거치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부분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아무런 기능이 없다 봐지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부분은 빨리 빨리 해서 승인을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구요, 그 다음에 200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현재의 추경예산 편성 자체가 작은 돈을 아껴 써야지 왜 이렇게 편성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긍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를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의 입장에서 아낄 것은 아끼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심사를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부족하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노력했다는 것만은...

순세계잉여금 정확한 액수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대강 얼마 됩니까, 2004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은 53억 111만 3,000원입니다.

2003년회계연도는?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그때는 120억 정도였습니다.

126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2002년도는 100억 정도 되구요,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90억에서 100억, 2003회계연도에는 126억까지 되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50억 정도로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줄어든 개략적인 이유는 지난 연말에 시에서 지원한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34억 정도 우리 구로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재산매각 수입을 22억 정도로 봤는데 그게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5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써서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예산을 다 쓰자 하는 식으로 써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짜임새 있게 써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즉시즉시 감액해서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 같이 예상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면서 줄어드는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예산이 100억 책정됐다면 100억 다 쓰고 보자는 식으로 집행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거든요,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도 짜임새 있게, 불용액 많이 남는 부분은 즉시즉시 감액해서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바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반여동의 자원화시설 부지가 어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부지입니까? 하천부지죠?

예, 하천부지입니다.

그 앞에 도로가 나고 나면 잡종지로 변경이 됩니까?

하천부지 자체에 도로가 생기게 되는데 도로에 편입되는 땅 만큼은 우리 구가...

아니, 도로부분이 아니고 도로가 생기고 나면 지금 남아 있는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를 만들고 난 나머지 부분은 하천부지로 남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잡종지화 하는 것 같으면 구에서 사들인다든지 하면 되는데 남는 부분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기고 나면 그 안쪽은 잡종지나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도로가 생기고 나서 도로가 대지쪽에 있는데 대지쪽도 하천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재 하천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나고 나면 하천 반대쪽은 잡종지로 변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그렇게 쉽게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국가 땅을 쓰고 있는데 국가 땅을 우리 임의로 잡종지화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천부지일 경우에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만약에 이게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건설부에서 승인을 해 준다든지 하면 재경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재경부로 넘어가면 구에서 기속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화위원님.

국장님, 방금 하신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안이 GB거든요.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린벨트는 해제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건립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2005년도에 10억을 준비했죠?

예.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19억 아닙니까, 19억을 만들기로 했는데 구비 9억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바꾸면서 13억 포함해서 내년도에 22억을 마련해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죠?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미발주 공정 추가계약이 3억 6,492만 5,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이 포함돼야 하는데 왜 뺐습니까? 이 부분은 조경식재 2억 3,762만 3,000원, 경관조명 등 9,195만 1,000원, CI공사 3,535만 1,000원 이 부분은 아직 발주 자체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 13억하고 9억 하고 22억에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3억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 요구한 사항에 3억 6,000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회관 건립은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만약에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리가 늘어나는 사항도 발생하고 공기도 지연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단지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증액된 부분이 염려스럽고, 전체적인 부분에 구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발생됐고, 감리를 하시면서 책임감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에 대한 부분도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공사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 지연됐던 부분이나 하는 사항들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공정별 추가 내역서를 보니까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13% 정도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잔여공기 17개월 해서 물가연동제 13% 감리비 증가하는 부분, 가설공사비 내역에 가설울타리 방진망 물량 누락 이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한다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부 마감공사 자재 변경 3억 6,571만 4,000원 이 부분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부분에 있는 물가연동 부분 2억 2,000만원, 철근누락 오류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113t으로 받았는데 78t 같으면 나름대로 조정이 되어 올라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가부분은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철근이 49만 5,000원 정도 하거든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 다음에 무대기계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뒤에 들어오는 부분으로 계약이 되었을 것인데 물가연동 한다는 부분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거의 막바지에 조경공사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13억 정도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경부분은 이 부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10억 3,900만원 올라왔으니까,

예, 미공정 3종은 빠져 있습니다.

. 빠진 부분은 원론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원론적으로 건축하는데 조경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차피 구민들을 위한 사업 같으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터무니없지는 않겠지요,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 5%까지는 물가연동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의 경기로 봤을 때는 물가연동제에 대한 부분은 감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근본적으로 설계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훑어보니까 4억 정도 감해지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회관 추진에 있어서 당초부터 부적절한 계획과 소요예산 추정으로 수시로 몇 년에 걸쳐 추경에 의존해서 추진하게 됐음을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설계변동 사유를 들어서 13억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17개 공정 중에서 14개 공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3개 공정은 예산 자체가 없어서 아직까지 발주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발주가 당장 이루지지 않으면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는 준공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경비만큼은 이번에 꼭 확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총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요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지역사회복지 계획 및 주민욕구 조사 용역비 삭감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복지 계획의 개요를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4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써 지역을 단위로 한 복지분야 종합계획입니다.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전략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중기재정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회의 지역복지 계획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욕구조사 실시 및 분석과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변화의 추이, 복지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기본방향 및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타 지역보건계획을 포함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과정을 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 중기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계획의 수립 주체 및 절차로써 지역복지 계획의 수립 주체는 구청장이며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활동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편성의 내용으로써 학술용 비로 2,090만 8,000원, 현장방문 조사비 360만원, 관리비 149만 2,000원과 성과품 책자유인비 등 도합 3,5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사정으로 1,000만원을 삭감해서 2,500만원으로 편성되게 된 겁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에서 지역실무협의체 위원을 활용한 자체 계획수립을 전제로 전액 삭감의견으로 통보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복지 계획의 수립방법에 대해서 학술용역기관에 대한 연구용역과 자체 자원을 활용한 자체 계획수립에 대한 방안을 자체 비교·검토한 바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전문학술기관에 연구·용역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된 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의견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협의체 위원이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 문제점으로써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사회복지시설과 시민단체, 보건 의료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구 사회복지담당과 보건소 담당급 1명등 실무자 중심의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모두가 생업을 위한 기관과 단체 등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5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되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지역복지 계획서를 수립하기에는 장기사업에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등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종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해도 전문적인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책임성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득이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활용한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착오가 발생될 경우 돌이킬 수는 없는 비용과 시간, 노력 등 기회비용의 손실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 계획을 학술전문기관에 용역 할 경우에는 학술전문용역기관의 책임있는 전문 기술성을 활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고, 욕구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과 표본집단의 욕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구 또는 복지협의체의 의견반영이 용이하며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안정성, 용역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면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의 회의비와 급식비, 교통비 등 인건비 예산은 물론 자료수집 비용과 욕구조사 설문지 개발에 따른 전문기관 용역의뢰에 따른 모형개발 용역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조사원의 인건비와 활동비 등 일반관리비의 소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학술용역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실무협의체에서 수립한다 해도 비용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획서를 실무협의체에서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학술용역 방법을 취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협의체 기능과 역할은 수립된 지역복지 계획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실무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분석·검토 및 연결시키는 역할이며, 실무협의체 위원은 상근이 아니므로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소속 기관의 생업종사자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의 의견은 향후 4년간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기본이 될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시행착오를 허용할 수 없는 중요한 계획일 뿐 아니라 우리 구는 16개 구· 군 중 모든 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구로서 추후 복지의 고취라는 문제점을 신중히검토돼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금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검토한 지역복지 계획 연구용역비는 전액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용역기간 6개월, 행정절차 2개월 등 해서 6개월 가량 소요되고, 내년 6월까지 복지계획이 수립된다면 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행정절차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삭감요구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화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요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사업명은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동 이축 및 출입문 담장공사로써 저희 과 요구 예산액은 1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삭감 요구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반영되어야 할 사유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동 및 출입문 담장공사는 지하철 3호선 공사에 따른 석대천변 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으로 이축·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운영 및 재활용품 반입 및 반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편입구간 지장물 손실보상금 1억 4,279만 8,000만원이 저희 과에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이미 세입조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동 및 출입문 담장공사는 삭감 이유와 같이 도로공사 시행측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대천변 우회도로 개설과 동시에 관리동 및 출입문 담장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손실보상금 세입 조치된 금액은 1억 4,279만 8,450원으로 이에는 시설, 비품 및 손실보상금 1억 2,926만 3,000원, 수목 및 손실보상금 1,3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 반영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하철 3호선 공사에 따른 석대천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기 착공되어 현재 자원재활용센터 앞까지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동 이축 및 출입문 담장공사가 미 시행시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 지연 예상 및 반송로의 만성적인 상습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동 및 출입문 담장 미 설치시 시설관리의 애로와 재활용품 반입 및 반출사항을 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대금과 자원화시설 철거 처리 및 용역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하므로 다시 공유재산을 올려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3건입니다.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올림픽공원 화장실 보수입니다. 지난 2월4일 12시경에 여자화장실에서 발화되어 여자화장실 대변기를 제외하고 전소 되었습니다. 남자화장실에는 전기 및 천장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긴급 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부서와 상의가 잘 안 되어 예비비를 지출 못하고 임시로 전기를 가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흉물스러운 화장실을, 방치하다시피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지난 3월30일로 보수비를 지원 요청한 결과 4월13일 날 회시가 왔습니다마는 보수비 지원은 어렵다는, 해운대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라는 부산광역시의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3,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는데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하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이 확보돼야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도시 4호공원 화장실 보수입니다. 이것은 2,100만원에 500만원을 삭감하는 요구사항인데, 지난 6월20일 오후 5시30분에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해서 벽면, 칸막이 등이 전소 되었습니다. 그때도 예비비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전례가 있어서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기준은 올림픽공원에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해서, 이것은 설계는 안 했지만 대충 2,100만원이 소요되겠다고 해서 2,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월정 화장실 개축 설계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월정 화장실은 1997년도에 설치되고 면적은 49.6㎡입니다. 대변기가 남자화장실에 3개 있고 각종 시설이 낡아서, 그걸 달맞이길 정비할 때 전부 철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위치라든지 환경파괴라든지 해서 그 당시 철거를 안 하고 존치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거기가 고지대가 되어 정화시설이 잘 안됩니다. 모터가 있는데 습기가 차여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제가 보기에는 원천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걸 견적도 받아보고, 일부 삭감하면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곳은 악취가 나기도 하고 염분이 많기 때문에 기계의 정밀한 부분에 마모가 심해 공사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깍아서 규모를 축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서 화장실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301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동 이축 및 출입문 담장공사에 1억 1,4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별장 전체 규모는 202평 되고...

관리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동 자체는 150㎡입니다.

자재는 일반판넬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동 이축하는데 비용을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두리뭉실 포함해서 하지 말고 담장하고 출입문을 따로 묻고 싶은데, 1억 1,400 같으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설사무소 창고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가 있거든요, 철거공사에 400만원,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

몇 ㎡라고 했습니까?

150㎡입니다.

그러면 약 45평 정도 되겠네, 그럼 철거해서 이축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1억 1,400만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출입문하고 담장공사하고 다 같이 포함된 이야기 아닙니까,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밑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공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9,000만원.

관리동 이축이 9,000만원?

예.

나머지 2,140만원은 담장공사 하고 출입문 하고 해서 2,14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담장 길이가 얼마 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받을 때는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장공사는 손댈 것도 없을 것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담장공사에 한해서 자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2,140만원이나 됩니까?

담장 밖에 있는 부분이 철거되고 나면 안에 관리동을 옮기고 담장을...

쌓을 거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묻지 않습니까?

165㎡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65㎡에 높이는 몇 단 높이입니까, 6단 높이입니까? 높이가 얼마 안 되던데, 블록 담이지요?

예, 블록 담으로 해서 사람 키 정도...

대문도 일반 파이프 스타일로 만들어 놓았는데 특별히 대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는데 2,140만원 같으면 과하다 판단되거든요, 어차피 하천천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 공사를 중지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1억 1,400만원 아닙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2,140만원이 아니고 2,400만원이네요? 담장하는 공사가,

예.

일단 그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께요, 화장실이 전소가 됐다고 하면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이거 다 지었다고 그랬죠?

전소된 게 아니고 콘크리트 내부가 완전히 전소가...

그것도 자재가 판넬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판넬입니다. 천정, 벽면 전부 뜯어내고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3,100만원 같으면 예산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고 안에 내부만 손실이 됐다는데 설계가 필요합니까?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집행하려고 했으나 예비비는 불가하다 하여 예비비를 지출 못하고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지금 임시로 전기만 넣어, 앞에 판으로 막아놓고 임시로...

혹시 사진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제시해 보이소. 그리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3,100만원이나 듭니까?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 과에서 화장실을 30여 개 관리하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거기에 불을 내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도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외부는 블록으로 된 거네요?

타일입니다.

이 안에도 보니까 벽돌기둥이고, 안에 내부만...

판넬, 타일, 변기 같은 거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전기시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30평 가까이 됩니다.

16평이네요?

16평이라도, 설계비를 보면 제잡비가 22% 먹고 들어간다 아닙니까, 일반 가정주택을 짓는 것에 비하면 제잡비가 설계서에 보면 22%가...

설계 따로 필요없이 얼마든지 보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회계처리는 …

설계가 완료됐다면 설계비가 지출될 것 아닙니까, 자체 설계입니까?

예, 설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3,1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했다면 적정하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 그렇게 하면 공사를 못합니다.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 공사를 제가 맡아서 하면...

그것은 회계에 가서 이야기해서 되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여자화장실도 전소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 소실된 것 같은데...

안에 불이 났기 때문에 타일하고 변기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굳이 변기를 갈아야 됩니까, 도기로 된 것은 안 갈아도 될 것 같은데요?

변기가 깨지고 해서 일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체 교체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것도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절감으로 표시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월정 화장실 개축, 이것이 개축비입니까, 기본설계비입니까?

제가 아까 구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지대에 있으니까, 97년도에 할 때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정화조에 가부화가 걸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많이 오면 모터가 쉬었다 돌아갔다 하니까 고장이 잘 나 서 거기에 어떤 정화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런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개축이 아니고 보완...

용역입니다. 실시설계, 쉽게 말하면 건물 전체 모양은 놔두고 안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1,000만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화장실을 짓는데 정화조 그것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설계비도 많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설계비 예산이 나오고 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비가 또 추가로 들어야 되네요?

공사비는 제가 보기에는 몇 억이 들어야 됩니다.

몇 억이 들어야 된다구요?

예, 제가 보기에는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해월정에 가 보면 사람들이 12개월 동안 줄을 서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게...

49.6㎡입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나는 원인은 그게 정화시설이고 내려가는 하수관로가, 신도시 관에 연결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12, 13평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가 3억 이상 든다고 하니까 아이러니컬하네요.

올림픽 송림공원에 3년 전에 지었는데 그게 2억 정도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정 화장실 개축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이라는 것은 화장실을 짓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짓는데 들어가는 건축비 포함해서 정화시설, 관로 공사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되죠, 12평짜리 화장실을 3억 든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깜짝 놀라지요, 그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 금액이 거의 50%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 아까 과장님께서 3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신도시 하고 해서 32개 정도 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요?

아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 지역경제과이니까 공원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예.

불이 나서 내부가 탔다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는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에 관리원을 여름에는 5명 내지 6명을 씁니다. 그 다음에 송림공원, 동백섬에 관리요원을 각각 2명씩 쓰고,

화장실도 고장이 나고 배수관이 고장 나면 전문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기사는 둘 수 없고 작년부터 300일짜리 상용을 1명 사역하고 일용인부를 2명 정도 사역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보수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불필요한 화장실도 사실 좀 있죠?

신도시 공원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 3개에서 5개 정도는 폐쇄를 해도 안 되겠나 싶고 그 외에는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화장실은 많으면서 관리는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불이 나 전소될 우려도 있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저는 잘 안 된다고 봐집니다. 사실 불필요한 화장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시키고, 보통 화장실을 1개 지으면 1억 정도 안 듭니까?

지금은 정화조시설 때문에 1억이 더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삭감내용에는 없는데 298페이지에 보니까 음식물수거용기 구입을 하는데 전부 2억 3,525만원이 들었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55,000개 정도 배부했습니까?

53,000개.

세대수는 53,000이고 55,000개 했지 않습니까, 사업소는 3,000개 좀 더 됩니까?

예, 3,000개 조금 더 됩니다.

그럼 세입을 잡으실 때는 사업장 16,000원 짜리를 840개 잡았습니까?

예, 840개 잡았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15,900 정도 잡았죠, 그럼 55,000개 배부했는데 실제는 15,900개 정도 수입을 잡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15,900개하고 840개 하면 17,000개 됩니까, 그런데 위에 보니까 음식물수수료 납품필증 제작비는 월 36,100개 잡았거든요. 한 달에 들어오는 것은 16,000～17,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증지는 36,000개씩, 개당 단가 같으면 이렇게 제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홍보하면서 율은 조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처음부터 30%, 40% 들어온다고 그렇게 인쇄는 못하거든요.

과장님, 인쇄라는 부분은 개당 단가가 있을 수 있고, 조판을 하다보면 조판비는 비싸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적을 수가 있거든요, 6개월 정도 것을 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16,000, 17,000 정도 되는 것을 월 36,000개씩 잡고, 그걸 3개월 정도로 끊어 잡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동 이축 및 출입문 담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들 질문을 듣고도 이 돈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공사 원가계산을 하면서 저희들 임의로 뽑은 것이 아니고 건축설계사 3개소에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사항 중에 건축비가 9,000만원이 드느냐 하니까 실제로 건축하는 비용은 4,700만원입니다.

잠깐만요, 금액이 잘못됐다고 제가 여쭙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석대천변 도로는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배정사업비가 30억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완료해야 반송의 교통난이 해소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3,000평 중에 970평이 날아가요. 그럼 관리동사를 옮길 자리가 없다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1,400이 필요하냐고 여쭙는 이유가 음식물사료공장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동사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현재 재활용센터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해 여름철 같으면 도로변에 재활용품 이런 부분들을 적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고,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적치되어 창고가 모자라고 이런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970평 날아가는 부분이 거의 재활용선별장 앞이거든요, 원론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없애지 않고 이축을 하겠다는 게 지금도 맞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옮기겠다는 얘깁니까?

안쪽으로, 재활용적치장 부분이든지 저희들이 볼때 안에 공간은 충분히 나와집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공간이 좀 좁아지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안에 옮기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장님, 계근대 옮겨야 되죠, 계근대를 옮기는 부분하고 관리동사를 옮기는 부분 포함하고, 뒤에 식당부분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 평수를 옮기는 부분을 담장을 쌓고 하면 재활용 차량들의 회전반경이 안 됩니다. 도로가 끊겼을 경우 관리동사가 안 들어가고 계근대가 없다 하더라도 회전반경이 안 돼요. 재활용센터를 철거하는 계획하에서 관리동사를 이전하겠다고 발상한 것이지 이것만 달랑 옮기겠다고 발상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동사를 옮겨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조금 모순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재활용선별장을 두고 음식물사료공장 부분은 뒤에 이행절차를 거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건물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았으면 행정입장에서는 당연히 옮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는 옮길 수 있는 부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관점이구요, 만약에 옮긴다면 뒤 풀밭 있는 그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재활용공장을 없애면 당연히 그 쪽으로 옮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얘기하신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이 옮겨도 상관이 없고 차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재활용품 적치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예,

계근대 하고 다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예, 처음에 이것을 옮기는 부분을 할 때도 자원화시설을 없애고 그 곳으로 가는 조건으로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안에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겠지만 정 안될 때는 적치장 같이 구조물 없는, 지붕만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안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원화시설이 없어야, 그 곳으로 옮긴다는 조건 그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바 없습니다.

음식물재활용에서 나오는 사료를 일부 비축했던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7, 8월에 한번씩 가 보면 도로를 막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970평 줄고 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입장인데 만약에 예산이 내려와서 조치를 하시더라도 다른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사료화공장 자체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자리가 GB내고 하천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0평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허가건물을 2동 지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상관없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님,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건축비는 상관없습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김영수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소송패소에 따른 세일기업 부지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건설과에 돼 있죠?

보상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건설과에서 부득이하게 업무를 맡다보니까 이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건축과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이 예산이 총무국 할 때 본 위원이 총무국장 하고 다 불러서 “왜 이런 일이 발생 하느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도로 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 되어 전부 소송 들어와서 다 지면 앞으로 해운대구청에서 사용료 물려줄 돈이 엄청나게 나온게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건수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답변을 건설과에서는 보상업무만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할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건축허가시 패소 원인이 어떻게 해서 원인이 되었습니까?

답변드러겠습니다. 우동 627-1번지 (주)세일기업 건축물은 94년 9월4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할 적에 해변쪽 25m 도로가 아닌 반대쪽 20m의 계획도로 부분은 사업자가 개설하도록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처분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이행 바람’ 이런 내용으로 건축허가의 조건부에 의해서 처분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도로를 개설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결정된 내용대로 도로를 개설하고 준공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준공 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련 소관부서의 의견 협의를 다 받아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준공 처분을 내주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시설의 기부체납을 이행하지 않고 준공을 내 줬냐고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는 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주)세일기업의 건축허가 신청 사항이 당해 20m의 계획도로 부분을 개설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되는 조건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사유재산을 제한하면서까지 개설토록 하는데 당해 건은 25m 바다측의 도로는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충족한데 도로의 여건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 대로 이행하라고 해서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라든가 준공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죠?

예.

하자가 없는데 패소원인이 뭡니까? 법령이나 상세한 부분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결국 자기들은 자기 땅이 들어갔으니까 내 놓으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은 관에서 하는데 관에서 예산이 없다든가 다른 사유로 개설되지 않은 사유재산 부지상의 계획도로 부분을 개설하라고 해서 사업자가 개설하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인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통과시킬 경우에는 당연히 사유재산에 대해 응당 관에서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그러면 결국 땅을 사들여야 되겠죠?

도시계획사업은 전부 다 우리 관에서 사고 있죠.

땅을 사 들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왜 재판을 했습니까? 건축허가시 재판을 한 거지요?

재판은 했는데, 위원님께서 건축허가의 잘 잘못에 대해서 물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판은 왜 했어요? ‘소송패소에 따른 세일기업 부지 사용료’ 아닙니까, 소송을 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소송패소’라고 해 놓았네요.

소송관계는 소송 부서에서 답변할 그런 사항이고, 건축과장의 입장에서는 건축허가의 잘 잘못이라든가 준공의 잘 잘못이나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잠깐만, 됐습니다. 과장의 입장에서는 건축과에서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이거 왜 재판 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부담여부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논하지 않고 단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니까 20m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개설해라고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허가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개설했으니까 그것을 무상귀속 해라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귀속을 못하겠다, 정식적으로 건축허가 나면서 조건에 따라 개설했는데 땅값은 내 놔라’, 그래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어 1심에서 저희 구가 패소했고 2심에서는 저희구가 타당하고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에 불복해가지고 세일기업측에는 대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최종결심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패소가 됐습니다. 논하는 과정에서 보면 판결에서도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 구 측에서 보면 무상으로 땅을 줘야 된다는 관점이고 개인 건축허가 낸 사람은 도시계획도로는 구에서 개설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개설할 책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땅을 무상으로 구에 귀속해야 될 사유는 없다, 그래 가지고 소송이 되었는데...

과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재판까지 가게 된 동기를 건축허가 줄 때 조건부여상 당신들이 도로를 내라,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줄 때 조건이 붙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재판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건축허가 줄 때에 조건 부여를 왜 했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사유지에 도로 내고 보상해 주든지 하지 왜 조건이 들어갔느냐, 결국 이게 실효성 없는 조건 아닙니까? 졌으니까.

당초에 허가 처분할 때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허가신청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내용대로 이행하라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건이 달려있는 거지요.

어쨌든 그 조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개인 땅을 가지고 뭣 때문에 재판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사유지는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이랬을 때 돈을 안 주면 소유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운대구청에 압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웃을 일이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재판이 되었다 말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나오느냐 말이야, 개인재산을 가지고. 공짜로 뺏어 먹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판 자체도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땅 덩어리를 구청에서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대법원 판결에서 지니까 이때까지의 사용료 8,000만원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삭감이나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반송1동 외 1개소 공영주차장 건설 기초보강 개선 1억 2,000 해가지고 2억 4,000인데 어디 것입니까?

반송1동에 건축 중인 공영주차장에 관한 건입니다.

반송1동 외 1개소 이랬거든요, 그럼 3동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반송3동 공영주차장 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설계상에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완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1억 2,000만원씩 같은 금액이, 면적도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금액으로 추경을 요청합니까?

거기에는 1동 공영주차장과 3동 공영주차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일 뿐 동일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 내가 이것을 논 하느냐 하면 이 공사 사업계획을 설명을 할 때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건축설계사무소에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를 변경할 사항이 생기지요?”라고 하니까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변경을 하더라도 절대 추가공사비를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을 독촉해 답을 받아냈습니다. 요구 안하겠다고, 그 다음에 사업체 대표자도 그날 참석을 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아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절대로 공사비를 추가 요구 안 하겠다고, 그런데 추가 공사비가 나왔다면, 얼마 전에 감리단 그 분도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 한 부분인데 그 약속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빠듯합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추가 요구를 하지 않고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2억 4,000이 왔다면 이건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부분들이 저로서는 현장에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실로 보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더라면 그 설명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반송1동 공영주차장은 1층 2단주차장, 그러니까 바닥이 있고 철구조물로 1층을 해서 옥상층에 주차를 하는 그런 주차장인데 당초 설계를 할 때 1층 바닥면에 철근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설계가 되어서, 주차장에 주차하중도 있는데 바닥면이라고 해서 철근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철근을 계산해서 추경 요구를 한 사항이구요, 반송3동 공영주차장은 3층 4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방수 자재가 효과가 떨어지는 재질이라서 방수효과가 우수한 재질로 보완하는데 따른 비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교통행정과장은 총무국장이 되셨고 그 당시 교통행정과의 시설담당계장이 주민들과의 설명회 할 때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유도한 겁니다. 사실상 관급공사는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거의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런 잘못된 병폐를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요청해서 답을 받아냈는데 이제 와서 보완이 되었다, 누락이 되었다 하면, 그럼 당시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감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사를 받을 때도 누락이 된 겁니까?

당초에 누락이 되었었고,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법령개정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는 구 「소방법」 기준에 맞는 설계를 했는데 2004년 5월29일 날 구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기본법」으로 대체입법이 되었습니다. 소방관련 강화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동에 있는 주차건물에 한해서는 「소방기본법」이 변경되었으니까 보완을 했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습니다. 1동 같은 경우 바닥공사를 하는데 전량이 누락되고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동에 공사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1동에 총 공사비가...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 돼야 부산시로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심의받습니까?

설계는 용역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설계가 납품될 때 설계서에 대한 준공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할 때 누락된 부분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소홀함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특히, 1층이라고 해서 철근을 내역상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설계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송1동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는 2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문화회관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말썽되어 어제, 오늘 이틀간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리 1층이지만 설계하는데 바닥의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설계를 했고 심의할 때도 몰랐다고 하면 과연 이런 실무자한테 행정을 맡겨야 되는 것인지, 물론 현재 과장님은 당시에 실무를 맡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챙기고 지적도 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단속시스템 4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단주차에 대한 무인단속기입니까?

예, 도로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단속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 전기안전공사 부적합 판정 보안등 개수, 10만원씩 해서 500개, 차단기 교체 이것은 인건비 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개당 10만원,

예, 그렇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하루에 차단기 교체를 한 사람이 몇 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비싸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

그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개당 10만원이면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점멸기하고 누전차단기를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 이전에는 보안등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보안등에도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 하고 인건비 하고 포함해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이 뭐냐고 하면 한 사람이 몇 개를 교체할 수 있느냐, 하루 일당하고 계산을 할 때 1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준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합니다.

보니까 예산삭감이 많이 됐네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공사는 할 수가 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현재 차단기 설치가 안 된 것이 3,160개 정도 됩니다. 계속 설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금회 500개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윤 위원님, 잠깐 양해를,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삭감을 한 이유는 개수에 따른 것을 깎아서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개수는 줄이고 공사 하나 하는 한등 자체의 돈은 안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 문제가 됩니다. 보안등 돈을 깎아서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보상비에 대해서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총무국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예가 생기면 해운대구에 엄청난 파장이 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지금 지적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도시국 소관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안에 무상부지를 옛날에 받아서 우리 앞으로 소유등재를 했죠, 그것을 2년 전에 본회의장에서 고창권의원님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이 4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돈을 왜 안 받고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건 패소해 물어주면서, 내가 볼 때 소송할 것은 안 하고 거꾸로 소송하는 것 같아요. 도시국에 회의하실 때 파라다이스부지 내 우리 땅을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맞죠? 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팔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사겠다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쯤 되면 계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물어보니까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회사에서 왜 돈이 없겠어요, 우리도 소송 붙으면 되지,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병주위원님.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판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특구이지만 불법 플랜카드를 단속해야 되는 실정이고 만약 이게 잘못 시행되면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도시미관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한테 잠깐 여쭙겠는데, 동백교 보수공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올리신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감을 해도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재난대책기금을 사용해서 일부 암거를 보수하고 약 5,000만원이 남는데 그 5,000만원을 동백교로 활용하자, 현재 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해 놓고 그게 승인이 되면 그 돈으로 동백교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을 것인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놓고 수정예산안으로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중동 장천마을 도로개설에 5,000만원을 넣겠다 이렇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럼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해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니까 없애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를 보냈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짜는 게 위험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건립이라든지 시설 물품구입비를 건설과에서 계속 하신 겁니까, 총무과에서 계속 하신 겁니까?

어디 물품?

반여4동사 시설비 부분, 어디 겁니까?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수정예산 올리실 때에 ‘반여4동사 시설비, 자산물품비를 총무과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맨 처음부터 총무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지, 동에서 원래 처리한 부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좌2, 3, 4동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정예산 올라오면서 총무과로 이관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처음부터 총무과에 예산을 짰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짜면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답변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첨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교통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지역방범용으로 무인단속기 설치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해 주고 교통단속용으로 무인단속기를 설치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해운대구의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차원에서 경찰당국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하고, 위원장님이 말씀은 직접 안 하셨지만 방범용 CCTV나 기타 CCTV가 역할을 공동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미를 들었습니다마는 서로 호환하기에 적절치 못해 따로 따로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무인단속시스템은 도로교통 법령이 개정되어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무인단속기기로 단속하던 것을 법령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으로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해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에서도 앞서가는 강남구, 서초구 등등 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착오없는 추진을 위해서 우리 지도계 직원들이 서울도 견학을 하고 부산에 하고 있는 구에도 견학을 하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5개소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5개소는 가장 불법 주·정차가 극심해서 그야말로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단속을 해도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근절되지 않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5개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장점은 24시간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약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서울 강남 쪽에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도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가지고 무인카메라를 방범용이라든가 교통단속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관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한 큰 액수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백교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APEC 관련해서 부랴부랴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포장공사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에 정밀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건립연도가 오래돼 내부에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식된 것을 부식 방지재를 발라 처리하고 많이 부식된 것은 재용접을 하는 일부 보수를 시행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APEC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되는데, 특히 동백교가 정상들이 오는 진입로이지 않습니까, APEC 관련된 예산을 할애해서 보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APEC 관련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관리의 책임은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해 놓고 나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원받은 보수비가 일부 남는 게 있어서 이 쪽으로 보수공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감 해 놓고, 장천마을은 당초에 3,000만원만 하면 보상비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5,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 버렸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가 다른 데에서는 어렵고 해서 이 동백교 보수공사를 삭감해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증액된 장천마을의 보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이재관위원님입니다. 교통과장님 CCTV를 다섯군데 설치하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촬영할 수 있는 반경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줌 기능이 있어서 상당히 먼 거리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무한정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양쪽으로 300m 정도, 500, 600m 정도의 거리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쪽으로 다 된다 말입니까?

예.

날씨가 흐리고 해도 잘 찍힙니까?

야간단속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설치하는데 6,000만원입니까?

예, 자동기계가 5,000～6,000만원 필요하고 수동은 2,000～3,000만원으로 저렴합니다마는 수동으로 하게 되면 상황실에서 조종을 해야 되고 특히, 야간단속이나 공휴일 단속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설치를 해서,

고장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계가 고장이 없을 수는 없구요, 시설하게 되면 유지보수 업체를 지정해서 기능을 항시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월 사용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인단속이다 보니까 인터넷 선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선 유지비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계를 한 군데 설치해 놓았다가 몇 년 지나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위치에 이동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윤병주위원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철길건널목 삭감요구 사항인데 용역회사에 몇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한 것이 8,738만 9,600원, 이것은 9개월분 계약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줄 때 얼마 줬습니까?

1억 400만원.

지금 이 만큼 모자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 분들이 비정규직 아닙니까, 이 분들이 받는 금액이 한달에 70만원 정도 밖에 못 받는 답니다.

그 당시 조사 때는 그랬는데 근래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업체도 바뀌었구요, 거기에 보니까 소장이 한 사람, 반장이 한 사람, 반원이 네사람 있는데 소장은 한 달에 104만원, 반장은 102만원, 반원은 4명인데 각 1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번 업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번 업체는 악덕업자는 아닌 모양이네요.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조사를 했을 때 1인당 70만원 주고, 너무 심하다 말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612만원.

1년 하면 얼마 됩니까?

1인당 102만원 계산한다면 1,200만원, 그 외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퇴직충당금이 있고 하니까...

퇴직충당금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한 달에 1,200만원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한 달에 970만원 줍니다. 970만원 주면 인건비도 하고 퇴직충당금도 하고 각종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데모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현실화 시켜달라. 이런 건 정부에서 개선해 줘야 됩니다. 지난 번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조사를 하니까 한 달에 70만원밖에 안 받는데 구청에서 돈은 백 몇십만원 받아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줘야지, 자기들은 사무실 조그마한 것 하나 내 놓고, 이런 것을 몇 군데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엄청난 금액을 번다 말입니다. 말단직의 인건비 착복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 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돈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삭감을 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1년간 계약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9개월분만 하느냐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실제 그만큼 돈 받는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역회사로 해서 채용을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안 됩니까?

여기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허가된 시설경비 업무법인을 써야 되고, 저희들은 청원경찰을 사용해 보려니까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여러 군데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쪽 경비하고 우리 경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인건비를 철도청 같은 데는 청경 2호봉...

과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해 주세요. 하여튼 현재 일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옛날에 조사한데 비해 이 회사는 30, 40만원 더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도 퇴직공직자들, 지금 나이가 60 이라도 해도 한창 때입니다. 용역업체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일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하다면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건축과 소관 사항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용역 관련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에 보면 “주민반발 및 난개발 우려” 내용으로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하는 필요성이라든가 목적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왜 질의를 안 해주느냐 하는 불안한 감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하네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은 (주)대원과 현대산업개발(주)에서 부지면적 28,500평, 전체 수영매립지역의 24%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6,491세대, 기존 500세대만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4,053세대 증가하는 내용으로 45층에서 61층 규모로 학교용지 2개소, 특구관련시설, 관광관련시설, 판매시설 이런 용도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600세대의 공동주택을 증가한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구 의회 의견 결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변경시에는 상업·업무시설 감소 등 다양한 용도개발에 제약이 되고, 세대수 증가시 여타 인접토지와 형평성 논란도 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공공비용 부담이 증가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2002년 2월에 입안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월에 제안 3사, 당시에는 (주)대우와 생보,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취하가 있고, 지난 해 4월에 부산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신청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난 해 10월에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구에 이첩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두 차례나 보완을 내고 검토 중에 7월12일자로 부산시 해안경관 개선 시행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수영매립지역은 완화규정을 적용했을 때 최대한 160m, 높이는 47층 규모입니다. 이 정도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수영만매립지구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의 주거화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유보를 하고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용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인 검증없이 우리 구청내부의 결정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수영만매립지 인근 신시가지에 상업지역이 55,000평이 있습니다. 센텀시티에 13만평의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이런 제반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수영만매립지에는 상업시설 기능이 점차 쇠퇴되는 경향이 있다는 주변 의견도 있고, 수영만매립지는 해운대해수욕장 관문의 위치인데 이 부분에 우리 구의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도입해서 관광상품화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대두되고 해서 이런 제반내용을 용역자에게 다시 보완을 해서 보완서가 들어오면 그 내용이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문기관 즉, 부산시 산하의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줍니다. 저희 내부로의 결정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반 로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제반 우리 구청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주거용을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주거용을 해제해 준다든가 허용한다든가 개발을 더 높게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수영만매립지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119,000평입니다.

현재 거기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삭감 사유가 지구단위변경에 따른 주민 반발 및 난개발 우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앞선 부분이다, 우리 구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닙니다.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 이 내용을 다시 보완을 냅니다. 7월10일자 부산시 해양경관 지침에도 맞추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랜드마크적인 건물도 도입하고 해양레저관광의 시설도 부수적으로 추가를 하고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들어오면, 기존 계획보다는 변경이 있습니다. 적정한가 하지 않는가,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그 분들이 주관해서 전문가의 공청회, 구민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부분의 개발에 대해서 적정성, 타당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용역을 줘서 해 주기 위한 절차라든가 이런 취지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하겠지만 혹시 용역을 줌으로써 우리 구의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난개발을 시키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다보면,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셨습니다. 그 동안 도시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0페이지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에 따른 고철 등 매각대금 1건, 세출예산 117페이지에 APEC대비 도시환경정비 등 12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159페이지에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건은 구비 4억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선동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안동화 이재관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김영세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권기웅 시세과장 문성현 APEC지원단장 추수호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변인갑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재난안전과장 전민홍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의사담당 이상진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