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광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종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7월 26일 제9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의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구민에 대해 수여하는 구청장 표창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광진구표창조례 제2조(표창대상) 규정과 제5조(표창장)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제2조(표창대상)와 제5조(표창장)의 상치되는 점을 일치시키고 구민표창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리에 맞는 조치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의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직접입찰에 참가할 때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계상하여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인터넷 등 발달로 전자정부가 구현되면서 2002년부터 조달청 지투비(G2B)를 이용 전자입찰을 실시 행정비용 감소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공사입찰 참가수수료 개선권고와 서울특별시의 입찰참가수수료 폐지통보, 또한 건설협회의 입찰참가수수료 폐지건의 등을 관련 근거로 하여 공사업체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점이 있는 반면에, 일정부문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나종한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26일 제9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3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서울특별시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로운 장사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구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보건ㆍ복지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망 구축을 통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조례 제3조제2항의 조문에서 "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을 "구의원 2인을 위촉한다"로 바꾸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 제정안은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 2-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내 구의2-1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주택개량에 어려움이 있고 개량하는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등 주거환경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며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방법을 현지개량 방식에서 공동주택 건립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2-1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