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제114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 개원 10주년이 지나 그동안 다소간의 갈등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정착되고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우리 남구가 보다 성숙되고 소망스럽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제4대 민선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어 무엇보다 신뢰와 협력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였고 한 방향으로 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지켜주고 보완해주는 동반자로서 구정의 한 축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소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작금의 현실은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고 커다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오늘 임시회까지 세 번의 회기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정에 접근하는 집행부의 편협한 자세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졸속행정에 많은 우려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으며, 미래를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인 검토와 진지한 고민없이 발등의 불에만 급급하는 소아적 사고에 대하여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경쟁력을 잃고 퇴출되어야 할 부실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에만 연명하며, 정상적인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일명 존비 회사가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우리 남구에도 이렇듯 요령과 처세술만 터득하여 모든 일을 무사안일에 안주하려고 하는 존비적 사고가 방치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되고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난 회기때 동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물 안의 개구리를 언급하며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남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자세히 지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남구의 지난 3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비젼있는 남구로 발전시켜 주기를 촉구하는 그 외침이 오늘 이처럼 새롭게 다가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00만원 예산 이용 동의의 건, 택지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의 건,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중지를 모으고 모든 역량을 다 하여야 함에도 집행부는 의회와의 건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예우와 배려를 위해 협력하여 왔는지 돌이켜 보면 실망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며, 지난 석산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일한 행정처리로 많은 갈등과 의혹을 증폭시킨 바도 있었고, 특히 새롭게 부각되는 백운고가도로 철거 환영과 대안 도로건설을 촉구하는 의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22만 구민의 뜻을 결집하고 있을 때, 고가도로 철거를 환영하는 ‘푸른길 음악콘서트’가 대남로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있는 중요한 행사에 정작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는 초청장은 물론 행사안내조차 없었습니다. 또 의회청사 이전문제는 어떠합니까?

집 행부에서는 예산 이용은 물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사업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의회청사 이전계획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자화상이며, 현실입니다.

이렇듯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주요정책 입안과정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책임있는 해당 국장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직접 협의를 이끌어내고, 민의를 수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실종된 지 오래 되었으며, 관련 실ㆍ과장을 통한 미비한 보고로 일관하여 온 집행부의 시각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의회를 동반자적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예속하려는 의회 경시의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똑바로 직시하고 아울러 합당하게 주어진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정중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상생의 터전이요, 신뢰와 협력의 출발선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행착오는 역사발전에 필연적인 산물이지만 시행착오가 주는 교훈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남구 발전의 터전으로 삼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의회의 위상을 걱정하는 동료의원의 볼멘 목소리도 있었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회의 실추된 권위 회복을 위한 냉철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쓴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남구의 미래와 구민편익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때로는 의회의 권위와 견제기능이 뒤로 밀리고 자주적이지 못하고 마치 끌려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곤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신뢰와 협력이며 어느 때보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절실한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뜻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동반자적 협력과 신뢰 구축에 집행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구정을 함께 하는 한 축으로서 남구발전에 부흥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복후계’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앞 수레가 뒤집히면 그 자국이 뒷 수레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민선4기 임기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구 발전과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22만 구민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막대기의 양 끝을 잡고 가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거듭나고 구민복지와 남구발전을 위해 함께 매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뤄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