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4개 실과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고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200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기술담당관이 상세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종전과 같고, 정.현원중에 현재 지도소 1명이 결원해 있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3쪽, 보고순서는 센터 청사 신축, 농민대학 운영 등 16개 항으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연건평 460평을 계획으로, 총 부지는 8,532㎡, 약 한 2,6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7,300만원이고, 이중에 청사신축비가 25억, 토지매입비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를 12억 5,4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3억 4,300만원이고, 미확보액은 11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착공까지만 하니까 총괄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미과정 된 것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토지감정평가 및 매입은 4농가 5필지 2,581평에서 실시 됐습니다. 이중 개인농가 3농가 4필지 2,100평은 등기완료를 했고, 지금 문중 소유 1필지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승낙 등 절차 이행을 받는데, 기공승낙은 일단 받았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을 위해서 농지전용,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군의 관련부서와 담당 협의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실시하겠습니다. 8월중에 공개입찰을 하는데, 실시설계와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농지전용 절차까지를 일괄 입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금년도 11월, 준공은 내년도 11월경에 할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농민대학 운영입니다. 장수농업을 선도하는 정예농촌인력 육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 3년차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날 오후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사과시험포 강당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교육회수는 15회 108명을 대상으로 환경농업반, 사과반, 한우반으로 나눠서 이론 강좌와 워크숍, 해외연수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6월까지는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대상자를 108명을 선정했으며, 강사진은 국내에 저명한 3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개강은 6월 16일날 했으며, 또한 원할한 교육진행을 위해서 학생자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교육실적은 2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나먼지 13회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의 주요내용은 이론강좌 9회, 워크숍 1회, 해외연수는 반별로 1회씩, 3회를 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활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82개마을을 실시해서 68%의 실적을 올렸고, 수리실적은 정기점검 등 681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은 1,131명을 실시했고, 고장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 결과 148대를 수리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실시된 38개 마을에 대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지난주에 완료됐습니다만은, 7월중에 센터와 장계공고 기계과 학생들과 합동으로 16개 마을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수리교육은 7월에서 11월까지 1,149명에 대해 실시하고, 교육훈련 장비는 콩 탈곡기 등 2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약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벼베기 봉사활동은 9월에서 10월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14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입니다. 총 지원방제는 벼 2회, 배추 1회 등 3회 계획으로 군비 2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배추무사마귀병은 희망농가 전량 84.9ha를 총사업비 5,943만원을 들여서, 이중 보조가 4,245만원을 투입해서 3월말에 무사마귀병 방제 농약을 공급완료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물바구미 지원방제는 친환경단지 60.3ha를 제외한 3,959.7ha에 대해서 총사업비 1억 7,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카보입제를 10a당 4.5kg기준으로 4월말까지 공급해서, 적기에 시비되도록 했는데, 이중 보조는 60%인 1억 1,8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도열병 지원방제입니다. 방제면적은 벼물바구미와 동일하며, 총사업비는 1억 9,798만 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중 60%를 보조하고, 40%를 자부담 처리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중에는 군에서 6,256만 3,000원을 보조했고, 장수와 장계농협에서 5,622만 8,000원을 보조해서 보조율을 60%까지 끓어 올려서 방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행정의 공동사업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나타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제는 아이비입제를 3kg씩 7월 12일까지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답 후기 병해충 정밀예찰 및 방제와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이버팜 운영입니다. 분양계획은 홍로 등 6품종 3,300주이며, 상반기에는 1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전품종 계획된 주수가 다 분양되었고, 분양 받은 회원은 1,737명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은 2억 2,300만원입니다. 또한 5월 7일에서 8일, 2일간에는 사과꽃 향기여행 행사를 개최해서, 외지에서 3,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왔으며, 이와 관련해서 사이버팜 소식지는 매월 2회씩 분양 받은 회원들의 E-mail로 발송하고 있는데, 현재 7회를 발송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행자부에서 선정한 혁신우수사례, 전국에서 27대의 과제를 선정했는데, 장수에 사이버팜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전국에 13개지역에서 매일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충주, 안동, 전남지역, 경기도, 강원도, 우리 도내에서는 정읍, 순창, 전주, 완주에서 벤치마킹을 해간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내사과나무 찾기 콘텐츠 보강은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하겠으며, 사이버팜 소식지는 월 2회 E-mail로 정기적으로, 군정소식을 포함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종별 수확기를 통보해서, 9월 상순에서 11월 상순에 수확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운영성과 분석 및 2006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마을 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발굴하고, 생활환경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새로운 건강장수문화 정립을 하기 위한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지역은 계남면 가곡리 곡리마을 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도까지 3년이며, 금년도 예산은 국비, 군비 50%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지역을 6월달에 선정했으며, 농업기술원과 원광대 생활과학대학교 교수인 홍달아기 등의 전문가 컨설팅 자문을 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 교육 및 연찬교육 참석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 여건 분석과 년차별 사업계획 협의 마을 주민들하고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건 분석을 한후에 기반조성과 본격적인 일거리 등의 주제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는 김치상품 등을 개발하고, 건강관리교육, 학습.사회활동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굴된 일거리를 노인들이 모여서 추진할수 있는 사업장 시설을 설치하고, 상품화 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환경정비와 교육, 사회활동 참여확대 등을 통한 소득연계 상품생산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학습활동, 사회활동, 생산.유통 마케팅 역할 분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깨비 잔치마을과 연계해서 사업효과를 최대한대로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의 다원적 기능 소득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통테마마을인 장수도깨비 잔치마을이 제작년에 완공되어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계 전통한과작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과 상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깨비잔치마을 체험시범 운영은 1월달에 40명이 찾아와서 실시한바 있고, 자매결연은 6월달에 장수축협과 까루프 본사와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 방문 및 체험관광 중 단체로 온 회수는 38회 850명, 1회당 약 22명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예라든지, 음식체험, 도깨비 체험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깨비잔치마을의 동굴저장 숙성김치를 작년에 담은 김장김치입니다. 서울에 가서 판매행사를 했는데, 2톤을 판매했습니다. kg당 3,000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도깨비 동굴김치 홍보 및 체험행사는 8월과 11월, 하.동절기 2회에 실시해서, 지역축제와 더불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 연계 체험을 통한 체험행사를 위한 소비자 교육을 8월중에 실시하고, 전통한과 상품화 실현을 위해서는 사업장 시설 및 생산기기 설비를 9월까지 완료해서, 추석때부터 제품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 기술 및 운영위원을 구축했고, 참여대상 농가들의 생산교육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채소 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채소 주산단지에 공동 품질관리에 의한 단일 브랜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지역은 계남면 궁양, 가곡, 장안 지역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이며, 이중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품목은 브로콜리 3ha이상인데, 4.3ha가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지역을 선정했으며, 브로콜리 작목반을 25명으로 결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 재배작기는 년 2기작으로서, 봄재배는 4월에 심어서 6월하순에 수확, 가을재배는 6월 중순에 심어서 9월 하순에 수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브로콜리 작목반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범 요인을 선정 확정했는데, 우선 포장디자인 개발 및 박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시장출하용은 8kg, 선물용은 2kg로 해서 장수도깨비잔치마을 브로콜리 작목반이라는 상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실천 및 수확후 품질관리에서 예냉시설 3동 21평을 신규시설 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출하를 통한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소재에 꽃피는 산골의 유통업체와 박스당 1만 5,000원씩 계약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 출하분 식재 및 페르몬트랩 설치를 7월과 8월중에 실시하고, 수확 후 예냉처리를 통한 신선도 유지와 저장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냉시설은 7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목반 공동선별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작목반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용미생물 배양 및 증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생산 발효균제를 대가축 급여로 가축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축산을 실현하고, 양질의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미생물은 EM, 광합성균, 유산균, 바실러스 등 7종이며, 총 생산계획은 73톤정도가 되겠습니다. 생산설비는 발효조 20기, 고농도 액체배양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미생물 증식시설 및 생균제 배양 장비를 구입을 했고, 유용미생물이나 생균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여기에서는 선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장과 농협장이 신청을 받은 결과 500여 농가가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농가들에게는 미생물 이용방법 기술교육 및 2004년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던 농가의 평가회를 2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및 생균제는 주 2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날 정기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도 빠지지 않고 가져다 쓰는 농가들이 323농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사용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유용미생물 증식보급은 상반기에 약 10톤을 공급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70톤을 생산해서, 과수원이라든지, 시설채소 재배지, 양돈.양계농가들에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액상생균제 생산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발효배합기를 10월중에 설치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미생물 사용농가 시용 및 급여 효과를 성과분석해서, 향후에 시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리 등의 원형곤포사일레지 제조시 고가의 유산균을 농가들이 구입해서 쓰는데, 저희들이 배양한 유산균을 보급하는 결과, 시중에서 구입해서 쓰는것과 전혀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서 원형곤포사일레지를 만드는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현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산 악취제거제 지원사업과 통합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산림축산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13쪽 고품지 축산물 생산 및 샌상성 향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송아지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 1개소에 2억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산서 오성리 안병안 농가가 시범농가이며, 수출규격돈 수송체계개선 시범사업은 추경에 국비를 전배 받은 사업으로서, 대성리 이성옥 농가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은 번암과 계북 1농가씩, 2농가 400만원이 되겠고, 초지사료포 액비시용 시범은 산서 백운리 임재철 농가로 2,500만원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천천 윤여권 농가로 2,000만원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대상농가 신기술 적용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4회 실시하였고, 한우전용분만우사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육돈 출하전용차량 적재함 내부시설, 즉 환풍이라든지, 미끄럼방지, 단열 등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자가 인공수정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우수정액 공급 활용을 하였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단지조성 및 가축분뇨 토양 환원을 위한 액비살포기 등 기자재 구입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시설중에 있는 전용분만우사 등이 되면은 9월중에 종빈우를 입식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장 시범우 계절 번식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일괄수태라든지, 호르몬제 투여등을 통해서 자가인공 수정기술의 정착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돼지 수송 전용차량 5톤 초장축을 시설 완비 후에 운영토록 하겠고, 흑염소 능력개량을 위한 개체별 기록관리 및 효율적인 축사시설 개선을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동사료작물포장을 조성 계획으로 있는데, 화산 101호 10ha단지에 액비시용을 적극 권장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수풍뎅이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서 규모는 300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는 계북면 원촌양악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수풍뎅이를 사육할 수 있는 철재하우스 및 유충입식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충북 영동군에 있는 풍뎅이 사육지 현지 견학을 면장, 산업담당, 상담소장, 관심농가등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농가 선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현지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육시설은 8월중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충은 1만마리를 구입해서 8월중에 입식해서 사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우리군 명칭에 맞는 장수풍뎅이 사육으로 우리군의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일조를 할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에 신청한 농촌진흥청 시행사업 전통테마마을과 연계해서 보조테마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지도사 현장애로 과제 실증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수는 자원식물인 고삼을 이용한 친환경농자재 농약 사용기술을 규명하는 것과 비가림 관비재배 체계 실증연구하는 사업으로, 과제 건당 1,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삼을 이용한 친환경농자재 사용규명을 위해서, 고삼 종자 및 뇌두를 600평에 파종했고, 또한 고삼뿌리 채취 및 구입 200kg을 해서 약제를 증탕법이나, 침지법을 통해서 약제를 축출해서 지금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 대상작목은 고추, 사과, 상추, 쌈채소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3회를 살포했는데, 진딧물 등 벌레들이 상당히 잘 방제가 된다는 중간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비가림 관비재배 체계 실증은 우리 장수군의 토양여건은 사질토양으로서, 이스라일에서 도입된 점적호스로 관수 관비를 했을때는 물 주는 양이 적다는 농민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품목은 중복삼척과 흑종호박 2종으로 해서, 관비와 관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비 농도는 4구간을 나눠가지고, EC농도를 0.5, 0.8, 1.2 등으로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제1 고삼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는 조제방법별, 작물별, 해충별, 희석배수별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를 위해서 증식포 포장관리 및 종자를 채취한 후에 노천 매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비 시스템은 생육시기에 따른 관비농도별 생육 수량을 조사하고, 시험 성적 평가 및 보고서를 작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기술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품목별 상설교육은 5월에서 12월까지 3작목 9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4회 6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은 12개회 423명, 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교육은 9개과정 1,05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품목별 상설교육을 토마토 1작목 1회를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학습활동은 12개회 중 8개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교육은 6과정 19회 4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읍면, 군단위 생활개선회 교육, 여성농업인 생활기능교육, 우리음식만들기 교육 2회, 규방공예연구회 교육 4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상설교육 3작목 8회를 실시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7월과 8월 군청 전산교육장을 이용해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12개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5과정에 6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11개소 4,4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6,000만원, 총 2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11개소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분뇨저장탱크하고, 미생물발효시설, 배기굴뚝 및 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은 장계 명덕리 양삼마을로서 주민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추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건강관리실 설계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은 7월중에 착수를 하고, 11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 오미자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천면 와룡리 중상 오미자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오미자 저온저장고 시설보수, 관정, 관수시설 및 식품위생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원님께서 사업장 현지 방문때에도 보신적이 있습니다만은, 저온저장고 보수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했고, 3월 17일에는 재배단지 전농가가 저농약 품질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GAP와 생산이력제 시범지구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재배포장의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7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정 및 관수시설 6ha와 단지내 가공식품 전시.판매를 위한 위생시설을 8~9월에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상마을 앞에 특산품판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오미자 관련 엑기스, 이런 것을 식품위생법이 저촉이 되어가지고, 전시.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맞는 시설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약초특화사업단과 기술센터가 연합해서 월1회 재배기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우리 군내에 오미자 재배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익산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특화사업단들이 와룡휴양림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틀간 일정으로 현장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지막으로 2005년도 중앙단위 업무평가 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유형별로 우수시군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형별 우수시군 지원사업으로 전국에 5개 센터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1, 우수 1, 장려 3이며, 상사업비는 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상분야 응모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1순위로 중앙에 추천이 됐고, 1/4분기에 중앙에서 사업계획 중심의 현장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2/4분기에는 전국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의 모임인 그린 시니어포럼에서 장수군 사업내용을 사례 발표한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4분기 평가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겠으며, 9월 하순에 최종 평가해서 최우수 시범으로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을 개발할려고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선 4쪽에 있는 청사 신축 관계요. 이것이 작년에 토지 공유재산 매입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웁게 했는데, 지금 올해에 거기 작물이 들어 갔어요? 지금 샀어요? 않샀어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3농가는 매입을 했다고 하고, 1농가는 않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작물이 들어가 있어요?

큰 한필지는 지금 않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벼를 좀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종중 관계이다. 그럼 어려움 없이 다 제대로 추진은 되겠어요?

예. 현재 기본승락까지는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들도 보면, 물론 여기에야 큰사업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등등의 행정절차가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모든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런것에 있어서, 또 큰 사업 같으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늦어져가지고 추진할 애로가 있는데, 이것도 1년 사업이 아니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면 될테지만, 그런 것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토지매입비가 상반기 보고서에는 토지매입비를 2억 5,600만원으로 잡았는데, 하반기 보고서에는 토지매입비를 1억 6,500만원으로 잡아서 이 차이가 9,100만원.... 전체 사업비도 물론.....토지 사업비에서 다른 청사 신축비나, 또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토지 매입비만 어떻게 해서 9,000만원, 거의 1억정도의 차이가 나요?

처음에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협상을 할때,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감정평가사가 2차례 현장을 보고 대충 가격선을 한번 결정을 해봤었습니다. 작물 보상비 포함해서 한 5만원에서 5만 5,000원 선이 제기가 됐어요. 그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그런데 그때 계산하니까 한 1억 5,500만원정도 됐었는데, 농가들은 평당 8만원을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평당 한 6만 3,000만원으로 매입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1억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편의상 신축비,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별도 부기 명시가 되지 않고, 그냥 이 사업비 내에서 지금 매입을 한것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고 드릴때에는 우리가 그때 예산을 견적가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을 잡고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2억 5,000만원정도.....

오히려 적게 들여서 사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의문이 있어서 물어 봤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벼 병충해는 아까 정대현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니뭐니 해도 아직은 장수군에서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제일 농가가 많고, 또 농가 소득의 합산으로 한다면, 벼보다 더 높은 것은 아직은 없지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벼에 대한 것은 극히 일부의 한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이것을 물어 볼려고 했는데, 그런데 친환경 단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지면적을 4,000여 ha를 잡고 있고만요. 10쪽에 보면 장계 전통한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산서나 계북에도 한과 작목반이 되 었던, 부녀회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는 지원은 않한다고 하지만, 지도 정도는 합니까?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산서 백운하고, 계북 농소 연동하고, 장계하고, 장계는 새로 생긴것이예요?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 생겨도, 각 면에 1개정도가 더 있어도,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될정도예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과잉공급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안 같은데는 지금 30개소정도가 됩니다. 마을단위로.... 그래서 진안은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진안 마이산 한과를 전부다 공동브랜드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서 백운한과는 유통 채널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출하를 않하고, 직거래가 됩니다. 교회라든지, 이런데에 하고, 그다음에 계북 농소한과는 대형 할인유통업체를 통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그다음에 장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과는 또 다른 형태의 유통처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라든지, 또 이런데를 유통형태를 잡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로 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한과 유통하고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수요를 늘릴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과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물론 거기 하는데 반대하거나,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는 않하는데,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 것이, 진안 같은데는 부락단위 소규모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투자도 않될뿐만아니라, 크게 손해 갈것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북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내가 그 옆에서 지켜 보면은, 아마 유통망이라든가, 거의 그렇는데, 계북 우리 김순근 회장처럼 똑소리가 나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시사철 먹는 그런 식품이 않되어가지고, 명절때 두철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 계속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똑소리가 나게 잘해도 큰 대형마트까지 넣고 해도, 그래도 내적으로 상당히 고전을 하는 그런 것이, 본인은 얘기를 않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백화점 같은데 나갈 때 보면은 큰 대형차가 와가지고 몇 대씩 실고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는데도 조금 내적으로 곤란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계 같은 경우도 한다는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과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자처럼 사철 먹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명절때에만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관에서 사철 두고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판매, 유통에 처음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산 지원이나, 이런데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더 해도 된다니까 그것 판단이야 센터 측에서 하실 일이지만, 판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알선까지야 못해주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보고서에는 38쪽으로 보고를 했는데, 하반기에 20쪽으로 압축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물론 겨울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얘기가 되어야 할련지 모르지만, 우선 얘기 하나 해봅시다. 그 순환농업에서 맞춤비료,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맞춤비료 농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고추, 오이, 사과, 토마토 하는 농가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축협에서 만든다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한농가만 포기를 하고,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전부다 공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과는 가을에 10월, 11월달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만 2,000포 공급 계획이거든요.

왜 되짚어서 얘기를 하느냐면, 상반기에 꽤 여러페이지에 맞춤비료 유형도 고토......(청취불능)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것이예요? 않되는 것이예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1만 2,000포 공급하는 것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과채류는 상반기까지는 다 공급이 됐습니다.

과채류, 고추, 엽채류, 과수 등 이렇게 있는데...

예. 과수는 10월, 11월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진행상황이 없어서.....

보고서에 언급이 없다는 이유는 잘되니까 없을테지만, 저로써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던 것이고, 어쨌든 38페이지를 20쪽으로 압축을 했으니까....

맞춤퇴비는 저희 센터에서 맡은 것은 일상 업무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토양 검정하고, 분석하고, 시비처방해주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일상 하는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그런 내용을 한다고 종합계획을 보고 드리고, 아마 연말쯤에는 별도 결과 보고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색수박 만들어서 한다고 1억 확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추진이 됩니까? 지금 7~8월에 수확할 것 같은데....

본 사업이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여하튼 애로없이 계획대로 잘 됩니까?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수박을 100동을 시범 사업으로 해놨습니다. 200평짜리 100동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어요?

천천 남양리 돈촌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작목 만들기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은 여러 가지 수박농사를 짓는데, 지금 혜택을 해준단말이예요. 또 센터에서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주고, 그래서 2중 3중, 그런 것이 잘못가는 것이여.

그런데 사업지구로 보면 2중 3중 같은데요. 사업내용은 중복이 않되고....

중복이 않된다고 해도 같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소득만들기 사업으로 채택이 됐으면, 거기에서만 총괄적으로 가도록 해야지. 무슨 또 센터에서 그런것까지 또....

제목을 잘 만들었어요. 고소득 벤처 농업육성, 괄호하고 신품종 유색수박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께요. 그런데 유색수박이라고 해가지고, 노란수박인데 아주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맛도 없다고 그렇는데, 수박 선택 잘못한 것 아니야 이 얘기여.

그것이 당초에 유통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통업체와 유통계약을 맺었는데, 일반 수박 보다는 동당 30만원씩을 더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출하시기 7월에 수박값이 폭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런데 그것이 좀 희소성이 있는 것이라서 롯데마트로 전량 출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없고, 맛도 없고 그래요.

19쪽에 친환경 오미자 생산 지원에서 전북약초특화사업단과 기술센터가 합쳐서 재배기술 컨설팅도 하고, 이런 생산에 대한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됐던 오미자주 가공공장,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을 합해가지고, 한페이지로 나왔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일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봅니다.

그것은 하반기 추진계획에다가 않넣은 것은요. 이것 끝나고 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행자부에서 받아온 특별교부세 3억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받아온 8,000만원, 그래서 3억 8,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뽑아 보니까, 한 15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신활력 사업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단일작목이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계획은 FTA 기금사업에서 가공공장 건축물 300평은 그 사업비로 하기로 지금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몇 년을 이어진 사업입니까? 하반기에 반드시 넣었어야 돼요.

그리고 내부 설비비가 한 1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어차피 제가 문화관광과 할때도 얘기를 했는데, 특산물 관계를....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만 만들어 낼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각부서에서 힘을 합쳐서.... 장수하면 무엇하나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 할때도 내가 예를 들었는데, 함양에 술이 7~ 9가지를 지금 만들어 내놓고 있다는데, 그것이 더 잘된 것인지, 전국적으로 명품 하나만 갖춰진 것이 더 잘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령인가, 서천에서도 우리 특산 소곡주인가 그런것도 있고, 순창 복분자, 임실도 머루주, 진안도 머루주 하는데, 우선 장수에는 특산품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내놓을 것이.... 이소리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은, 장수 석기, 지금 그 무거운 것 가지고 다니면서 물산전을 1년하면 몇 수십차례 하는데,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또 9월달에도 물산전을 하는데, 무엇하나 똑떨어지게 장수는 무엇을 잘한다. 이것은 센터에서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수군민이 다 힘을 합쳐야 할일이지만, 특히 공무원측에서 무엇인가를 좀더 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무엇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 숙제로 알고, 장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대학이랄지, 또 각종 소득작목 개발하고, 또 선진농업, 친환경농업, 건강마을 조성 등등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아까 우리 김흥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다도 늦게 출발한 자치단체에는 각종 그 지역의 특산품을 만들어 내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한다, 뭣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에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은, 오미자주가 곧 나온다, 오가피주를 생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해 한해 해가지고 지금 저도 3대, 4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몇 개월 않남았지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때, 과연 FTA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했을때, 우리 장수군에서 직영으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또 그렇지 않고는 민자유치를 할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작목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과연 2006년도에는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는가? 이런것들은 이제는 좀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보고가 일상적인 업무보고 넘어 가면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시적으로 나타날수가 있는, 이제는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희망이 보이는가요? 민자유치는 전혀 않된가요. 어떤가요?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장수군에서 어느 개인이, 작목반이 몇억 들여가지고, 과연 그 공장을 납품할수 있는, 그런 어떤 공장을 만들 수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장수 재정상으로 봐서, 농가들의 형편상으로 봐서, 그것을 만들어 낼수 있느냐 그 얘기여. 그래서 어떤 이런 기관이 되어 있으면은, 오가피라든지, 오미자가 그런 기관이 되어 있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민자유치해서 과감하게 할수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진단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저희들 민자유치 관계도 특히 오가피하고, 오미자 같은 것은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관심은 있는데 장수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데는, 접근하는데마다 다 반대의 의견을.....장수군에다가 이 정도의 규모의 가공공장을 할려고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특히 웅진식품사업부 같은데는 가시오가피를 독점 납품계약을 해주면, 자기들 공장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농가들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진짜 장수라고 하는 브랜드를 붙이지도 않는구만.

그렇죠. 웅진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오지요. 그래서 그것은 농가들이 동의를 않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참 서글픈 얘기이지. 그래서 뭔가는 좀 이제는 맨날 7년이랄지, 몇년이랄지, 이런정도로 과실주랄지, 무슨주랄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않된다 이런 얘기이지.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않나왔지만은, 물론 또 농업소득과에서도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는데, 농업경영회생사업 사후 관리, 2004년도에 41농가 해가지고, 이것도 최근에 2004년도것이 마무리가 되고, 2005년도에는 현재 선정하고, 지금 사업 검토해가지고, 아직 전체적으로 대출이 않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후 관리, 어제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경영회생자금 농가가 명의변경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가지고, 담보를 법적으로 잡고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지금 어때요? 기술센터에서 이것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잘되고 있어요? 없어요? 문제점은 전혀 없는가? 이런 정도는 그래도 이 보고서에 가장 관심있는 사항이고, 전국에 최초의 사업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업이고, 위험성이 가장 다분한 사업인데,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문제점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영회생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보고 체제를 지금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사후관리 상황을 지금까지 농업소득과에다가 공식 서면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고를 하는데, 지금 경영회생사업 사후관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 얘기여.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우리가 41농가, 금년에 37농가는 아직 집행이 않됐습니다만은, 41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읍.면 상담소장들이 농가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1주일에 한 2~3번정도 꼭 농가들을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제가 매주 월요일날 우리 계장들하고, 간부회의를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그때마다 전부다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바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전담 공무원 지정 책임운영 해가지고, 17명이 말하지면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 다고. 지금 상담소장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6명이나 되는가.....

우선 상담소장들은 현지에서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우리 본소 직원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담당을 맺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현지에서 바로 농가들을 방문하기 쉽고 그러니까, 자주 방문을 합니다. 상담소장들이...

그래서 전국 최초의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 희망을 보일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관리가 소홀해가지고 잘못되어 버리면은, 그 사람도 죽고, 다 죽는것이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사후관리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웠다라고 하면은, 경영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보고, 도와줄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하면서, 맞춤비료 생산. 토양검정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때, 농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기질비료가 1포에 20kg짜리가 2,600원인데, 저것이 수분을 절반을 떨어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200원이다 그 얘기여. 5,200원이면 지금 우리가 축협에서 사는 것을 5,200원이라고 했을때, 거거에다가 복합 성분을 갖다가 집어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비싸다 그 얘기여.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다른데에서 2,200원씩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2,200원씩 들어오면은 4,400원이다 그 얘기여. 그러면 4,400원에다가 2,100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합비료 성분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거기에 들어 갈수 있느냐 그 얘기여. 그래서 비싸다 그 얘기여. 그리고 또 하나는 별로 그렇게 현재 선호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패작으로 끝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그런 얘기 않들어 봤어요?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싼것은 어차피 생산량을 늘리던지, 아니면 공정을 더 단축하던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비싸다고 하는 농가들의 생각은 2,200원짜리 그것은, 돈분뇨에다가 톱밥.... 분뇨가 아니고, 그냥 뇨에다가 톱밥 피복해놓은 것, 그런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김제나 익산에서 들어온 2,200원짜리 퇴비를 쓰는 농가들이 2년생, 3년생 사과 묘목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니 운봉에서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별 효과가 없다고 그렇는데, 지금 농가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농가들 생각은 퇴비를 갖다 주면은 비료 같이 비 한줄기 오면은 새까맣게 올라 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기질이나, 퇴비라는 것은 그런 기능이 아니거든요. 꼭 열매가 달리면 열매가 생장하고, 맛이 들게 하도록 필요한 양만 줘야지. 필요없이 비료처럼 올라오는..... 지금 농가들의 대부분 생각,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똥을 거부하는 것이, 그것은 거름도 않된다고 하는 소리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좀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해가지고, 의식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종종 듣고 있는데, 그것이 정답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가격은 저희들이 축협에서 생산하는 가격을 센터에서 높다, 낮다, 얘기를....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몇 번 제동을 걸었었습니다. 원가를 한번 계산해보자. 그런데 뭐....

어차피 시비 처방을 주고 하니까 그것을 조정해야지, 누가 하겠어. 농업소득과, 기술센터, 축협 해가지고, 원가 조정을 되는지, 않되는지, 농가들이 생각할때에는 너무나 비싸다. 그렇게 얘 기를 하는것이여.

일정 부분 가격 다운 요인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팜 여기를 보니까, 총 분양을 3,300주를 분양해서, 분양 금액을 2억 2,300만원, 세출을 2억 2,000만원정도를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사이버팜으로 이렇게 된 것이 3,300주, 그러면은 몇 ha 정도 되는가요?

3,300주면은 면적으로 하면은, 한 3ha 남짓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식재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다시 품종을 갖다가 교체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직 나무 심지 않은 것을 빼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성과를 할수 있는 면적은 얼마인가요?

5ha입니다.

그러면 2ha정도. 내가 왜 이것을 물었냐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분양가가 3ha 정도에서 지금 2억 2,300만원인데, 2ha에 남아 있는 과목은 대충 어느정도이고, 또 지금 현재 분양되고 나머지 금액은 금년에 정도는 어느정도 수확이 될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셨는가 싶어서요.

지금 그 대략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7월 20일까지 과일이 세포분열이 끝나고, 7월 20일부터 한 8월 20일까지 과일..... 8월 20일이 되어야 사과 1개 평균 과중을 대략치를 낼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클지, 적을지를 모르니까,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총체 금액이 말하자면은 한 3억 5,000만원에서 한 4억정도도 않될 것 같애. 총 금액이. 그정도로 본가요?

3억 5,000만원 선에서...

3,500만원선 정도에서 그정도 밖에 않되는 것이여. 그러면은 이것이 올해 사과들이 어떻게 될련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기술센터가 꼭 어떤 경영적인 측면만 아니라고 하고, 부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농가에 어느정도 수준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5ha에서 지금 거의 보면은 그 과목정도라고 하면은 한 5~6년 됐는가요?

그런데 양해도 의원님께서 아주 특수한 농가를 기준으로 3,000평에 1억을 한 농가를 했는가 보는데, 저희들은 지금 5ha에서 3억 5,000만원이라면, ha당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 평균 생산액이 넘어요. 이 금액만 가지고도. 농가들 평균 50농가이면, 7,000만원씩 않됩니다.

여기가 감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분양가가 2억 2,300만원이고, 이것 다 한다라고 했을때에 거기에 말하자면은 시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따진다고 했을때, 그러면은 얼마나 떨어지냐 그 얘기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니까 약 한 7,500만원인가, 얼마인가 상반기에는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해놨더라고.

지금 시험 농장을 운영하는데, 경영 논리로만 가지고는 제 개인적이 생각도 자꾸 이런쪽으로 논란이 된다면은, 이 사업은 여기에서 종지부 찍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히로사끼시에서 운영하는 히로사끼 사과 공원이 있습니다. 총 면적이 5,002ha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공무원 4명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게 하고, 운영은 아오모리시 관광진흥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시의 재정이 아니고, 관광협회의 재정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의 관계 과장하고도 면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하느냐고 했더니, 연간 외지에서 관광객이 15 만명정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온답니다. 그러면 아오모리시를 알리는 것, 또 홍보효과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계속 업무보고때마다 이렇게 경영논리만 간다면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말하자면은 시범단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잘되어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정도 면적이고, 그 사과나무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입개선이 않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런정도로 물어 보는것이지, 그것을 내가 꼭 애로사항을 갖다가 무시하고, 외적인 부분을 몰라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고생을 하면서도, 말하자면은 아까와 같이 다른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ha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농가가 그정도라고 하면은, 대부를 준다고 하더라도 한 2,000만원 수입 받고 그 농가는 예를 들어서 자기 인건비 떨고, 얼마의 수익을 보니까, 그런 과원을 인수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장수에 이제 많이 생겼단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ha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그정도는 더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것이예요.

시험포에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스포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품종을 우리가 전시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세입같은 것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지도자들이 보성녹차연구소를 한번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보성녹차연구소를 방문했더니, 거기에서 수지계산한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김종열 의원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만은, 거기를 보면은 그때 세입으로 처리된 것은 5,000만원 세입되고, 지출된 것이 한 3억 지출된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 연구소라든가, 시험소라든가, 이런 것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경영논리로 가신다면은, 저희들 사기가 떨어질뿐만아니라, 무엇인가 결단을 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면서 말하자면은 어떤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털 부분도 털어야 되고, 갖고 갈 부분은 갖고 가야 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요구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느낄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드는것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이예요. 아무튼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고, 하다가 보니까, 선도 역할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라든지, 농업소득과라든지, 등등의 우리는 목을 내밀고,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않할 수도 없는 것이예요.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고 하면은,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것이 눈에 보이고, 정말로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는것도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아무튼 제가 혹시 너무 지나치는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술보급과 또 선도적인 그런 어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장수군의 농업이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되어서, 소득이 향상되고, 잘사는 그런 군이 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소망은 똑같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진흥청이 전북으로 오는 것은 확정이 됐지요?

그렇죠.

그런데 산하 기관이 여러 수십개가 따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수쪽으로 앞으로 올수 있 는 희망이 있는 거의 그런 것은 없어요?

진흥청 산하 여러기관이 전북으로 오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도 도에서 구상한 것이 있고, 또 오는 기관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데를 보면은 혁신도시로 집합하는 것, 그런 것을 해당기관에서도 원하고, 전북도에서도 원하고, 그런데 저희들 바램은 현재 축산연구소,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축산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으로 유치를 할려고 지금 군수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축산연구소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잘 아는 사이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명확한 어떤 결정은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만요. 그리고 정계장님, 여성 일감갖기 소득사업 그것이요. 아까 한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때는 상당히 그쪽에 좋게 보이질 않고, 애로가 많은 것을 내가 잘알고 있는데, 오히려 한과보다 김치가 사시사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항시 김치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도 도시에서 다 기호에 따라서 하는데, 김치를 담아가지고 판매만 잘하면은, 절인 배추로 해가지고, 또 요청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계속 요즘도 김치를 담아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과쪽보다는 그것이 더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옆에서 보기가 좀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양을 해가지고 출하를 할때도 있고, 주문에 따라서 적은양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집에 저온저장고가 없지요? 그것은 한번 만드는 쪽으로 노력해줘야 겠더라고요.

개강식 할때요. 총 108명을 선정했는데, 89명만 선정된 농민들이 나오고, 기타 20명은 농협에 관계자들, 또 농민단체 간부들, 농민대학에 참여를 하지 않은 다른 분들이 왔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데요. 위에 108명인데, 지금 현재는 108명이 아니고, 89명만 하겠네요?

아니요. 108명인데, 그날 개강식 할때만 89명이 참석을 했고, 지금 108명이 하는데, 그 학칙에 보면은 결석을 3회이상 하면은, 재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학칙을 학생회에서 만들었어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급한일이 있으면 확생회에다가 사유를 얘기하고 꼭 나옵니다. 그래서 108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109명으로 되어 있고, 108명으로 되어 있고....

109명은 개강식때 참여한 분들이 있었고, 농민대학을 수강하는 사람들은 108명입니다.

농기계 수리 지금 김계장님이 하고 있지요? 먼저 수리비요. 그것 그렇게 고치고 나서 어때요? 농민들 반응이...

지금 사실은 벼 도열병 방제도 군비가 6,200만원뿐이 없어가지고, 입제를 못주고, 수화제나 유제로 주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 협의회 할때, 양쪽 농협에서 3,000만원씩을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입제로 줬거든요. 그래서 현재 2억 2,400만원을 다 집행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그럼 해줄수 있는 길은 없네요.

지금 현재 무사마귀병 지원 방제 할수 있는 농약대가 지금 없습니다.

12쪽에 유용미생물 보급요. 이것이 내가 좀 이해가 않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농가에다가 무상으로 주는것인가요?

금년에는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미생물 자재를 축산농가들한테..... 언제 경정농가들한테도 일부 친환경농업 자재로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미생물 종류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7종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쓰고자 하는 농가들을 시범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금년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자재값정도는 일부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꼭 우리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고, 농가에 좋은 것 같으면은, 그렇게 조금 부담을 해서라도 이쪽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말았으면 싶어서.....

지금 20ℓ 한통에 농가들이 3만원에서 5만원정도 사다가 쓰거든요. 그런데 재료값이 광합성미생물 같은 것은 한 9,500원정도, 순 배양하는데 배제하고해서 한 1만원정도 받고, 그러면 시중가보다 3분의 1내지, 5분의 1이거든요. EM균 같은 것은 한통에 한 4,000~5,000원정도 밖에 않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한 5,000원정도 받고, 그런데 그것도 3만원씩 사다가 쓰거든요. 전주대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EM 친환경단지에 농가들이 사다 쓰는 것은 3만원씩 사다가 써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통에 한 5,000원에서 1만원 선이면, 다 공급을 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촌양악지구 장수풍뎅이. 나도 거기를 같이 견학을 가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직 지금은 소득하고 꼭 다 잘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산서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것에 따라서 여기 이런 것이 상담소장이 계북에 않왔으면은, 이런 생각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공무원들 생각에 따라서, 우리 농촌 소득이나, 모든 것이 많이 바꿔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아직 소득하고 직접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나가야죠. 말로만 친환경이랄지, 뭐한다고 했지, 그런 것 하나 못하고 있었잖아요. 진작부터 장수하늘소라든가, 장수풍뎅이, 이것 얘기를 했었지만은, 김소장이 오니까 계북에서 처음으로 그것 해보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앞으로 잘 되면은 소득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은, 거기를 가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철재하우스, 유충 입식 그런것만 여기에 들었는데, 제일 거기에서 필요로 한 것은 톱밥 제조기더라고요. 장수풍뎅이 사업하는데, 설령 하우스가 없으면은 망을 쳐가지고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망을 쳐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어도, 톱밥 없어서는 않돼요. 주 원료가 톱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도록 만들어 줄것 같으면은, 톱밥 제조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겠더라고요. 소장님 그것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론 하우스도 급하지만은, 하우스보다 더 급한 것이 처음에 넣을수 있는 그 재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톱밥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과시험포로 가기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획서를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1년만에 완공을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 밑에 있는 것도 보면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야무지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단기간내에 지었을때, 만약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1년안에 끝을 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내에 시작해가지고, 짧은 시간내에 끝난다고 볼 것 같으면은,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기간이 많이 걸리고.... 맨처음에 저희들 판단은 그런 것은 몇 개월 걸리고, 바로 금년 하반기 7월~8월, 이때쯤에 착공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2년 공사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7~8월에 착공이 되면은, 또 내년도에 짓고 하면은 그렇게 공기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냈던 것인데, 만약에 현재 행정 수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밟다 보니까, 앞으로도 농지전용이라든가,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또 교통평가라든가, 무슨 도시계획, 이런 모든 것이 앞으로 한 6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금년 거의 11월달까지는 이것이 윤곽이 잡히겠습니다만은, 그때라도 바로 계약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공기가 짧다면은 내년에 가봐서 않되면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서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야 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절기에 또 공사중지가 내린단말이예요. 그다음에 여름에 잠깐 기간인데, 그것이 이왕에 짓는 건물인데 아주 잘지어야 되는데, 또 행정에서 하고, 내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 갈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봤을때 착공 11월달에 해가지고, 준공이 2006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은 몇 개월이 않될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려가 되는데, 센터 소장님이 계획을 세울때는 그래도 좀 기간을 두고 충분히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토지매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1농가가....

1농가는 기공 승낙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중땅이라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전부다 일일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복잡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감정평가가 평당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맨처음에 이 계획서를 할때에는 아까 김흥섭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처음에는 10만원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넉넉하게 잡는다고 1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감정원에서는 6만원이상은 어렵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6만원 나왔더라고요. 그래 이제 농가하고 절충을 하니까, 농가에서는 7~8만원을 줘야지 무슨 소리냐. 도저히 못 팔겠다. 그래서 발뺌을 하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감정을 하고, 서로 절충을 하고 해서, 겨우 2,000원 더 올려가지고, 6만 2,000원으로 해서 지금 서로 합의하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터무니없이 10만원을 예상했습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고, 넉넉하게 잡는다고 한 것이....

당초에 소장님이 계획을 세울때 10만원을 세웠는데, 감정해서 6만원이 나오니까 농가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닌가요. 10만원정도는 갈것이라고.....

그것까지는 그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하여튼 어차피 확정은 되었고, 공사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감독한다고 해서 잘 지어지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잘 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종열 의원님이 질문 했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어서 한가지를 더 물어 봐야겠는데,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센터에서 농기계 창고를 지어 놓고, 계속 고쳐주죠. 거기에서 지금 고치는 것하고, 순회하는 것하고, 어디에가 더 많이 활용을 합니까?

우리가 현재 수리하는데가 훨씬 많지요.

대형은 이쪽으로 오고....

그렇죠. 고치기가 복잡하고.....

주로 고장 접수된 것이 계북에서 들어오고, 산서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큰것도 있지만은 주로 이앙기가 많습니다. 옛날에 반값 공급할 때 이앙기 조금 쓸만한 것들 어디 창고도 아니고, 다른데에 방치해놨던 것들이 조금만 고치면은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은 오늘 내일 쓸것이 아니라, 내년에 쓸것이니까 가지고 오면, 출장 못나가고 시간나는대로 고쳐주고....

한간에 그 공장을 차려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또 그마만큼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엔진종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은 좋겠네요. 지금 사용철에 당장 고칠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미리 가져다 놓으면 고쳐서 사용할수 있게 하니까, 더 활용도가 높아 지겠네요. 농촌 전통테마마을 우리 도깨비잔치 마을이 장안리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활용도가 너무나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센터에서 정계장님이 애를 쓰고 있지만은, 금년도에 와서는 아직 한번도 않왔지요? 왔습니까?

나머지는 한 두 번씩 가져가고, 일주일에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하는데, 한번도 않빠지고 거의 않빠지고 장기적으로 가져다 쓰는 사람이 323농가이고, 나머지는 한주 건너 뛰기도 하고....

그러면 생산해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323농가이면 약 180농가가 못가져 가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희망농가는 다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건강관리실 문제점이 대두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양삼마을에서 유치를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활용도가 마을에서는 원하지만은 다 짓고 나면은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이예요.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면 건강관리실을 할것입니까?

그것이 전기요금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찜질 그 기구말이죠. 그것 설치하는데 상당히 전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부터는 건강관리실을 지을때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온 옵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 부분,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적게 드는 부분으로 상의를 해서 짓기 때문에....

소장님, 그것 전기요금 걱정 할일이 없어. 건강관리실이 7개 읍면에 하나씩 지어서, 전기요금은 군에서 줍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인데, 왜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화시설 공동으로 처리하는데 전기요금을 건설과에서 주거든요. 그 기준에다 맞춰서 하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책정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크게 해놓고 아무런 쓸모 없이 나두면은 활용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지.

지금 7개 읍면에 다 들어 왔습니까?

예,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할려고 하지말고, 방금 우리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이 천천 중상마을에 추경에 섰는데, 8월에서 9월에 이것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쓸수 있는 기간은 7~8월이란 말이예요. 관광객이 와룡휴양림에 오는 시기가 9월이면 않올것으로 보는데, 그 적절한 시기에는 활용을 못하고,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 뒤에 쓸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서둘러서 못합니까?

그것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하는데요.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힘들지요.

아니요. 그것이 복잡하더라고요. 이것이 정화조 시설까지 연계가 되고, 조금..... 그 부분을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것인지 지금 가래를 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미자 가공품이거든요. 그런데 오미자 가공품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것을 지금 전시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예요. 그 위생법에 의해서.....

저도 한번 거기를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판매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 고 그렇다고 하던데....

약초종류, 그런것들은 건조된 것들은 지금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단 오미자 관련 제품, 그것만 지금 전시판매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사실상 작년에 만들어 놨던 것이 거의 판매가 끝난 상태이더라고요.

오미자 같으면 끝났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8~9월에 이것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오미자 같으면 아직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이왕에 예산 세운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사회 교대)

다음 김홍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이 되었던 군민 앞에 떳떳해야 되고, 공공성, 공익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가야지요?

맞습니다.

그래 우리 센터 소장 및 기술담당관, 우리 계장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양심적으로 우리 군민의 돈인데,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해 줄때, 이렇게 가면은 너무나 무리한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들 해본 사실 있어요? 나는 적어도 말이예요. 여기 보니까 고품질 축산물 생산단지 만든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서다가는 생산단지 조성을 한다고 않해놓고, 업무 추진을 보니까 개인한테 산서 오성 안병안씨 개인한테 2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해주는데, 그 목적이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 특혜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서 매우 참.... 이것이 아무리 국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선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렇게 봐지지,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서 국비니까 괜찮다 하는 그런 개념은 버리고, 지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소를 사육한데 있어서는 축사 자금이 융자로 해서 줍니다. 그리고 퇴비사 자금도 보조까지 포함되어서 가요. 그리고 소 구입 자금은 정책적으로 하고, 각종 혜택을 소를 키우는 분들한테는 정말 지원 못받은 사람한테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기준에서 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특별히 또 이런 특정인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때 정말 제대로 가는것이냐고 하는데서 걱정이 되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이것은 현재 어떤 특정인을 특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정부터가 어떻게 됐냐면은 농림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모집하는 농림사업. 농림사업은 전에 2월달까지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농가를 특정하게 선정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그것을 심사를 하지요. 심사를 해가지고 중앙으로 올려 보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중앙에다가 신청을 직접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앙에다가 직접한것이나 다름없지요.

개인이 그렇게 신청하는 것을 받아 주는 제도도 있어요?

예, 농림사업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우리군을 경유 않하고.... 그것 말이 않되는 소리예요. 개인한테 농림부 같은데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얘기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것인가....

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군으로 들어와서, 농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올라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업확정 사업비가 떨어질때는 사업농가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오잖아요. 그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공공성, 공익성을 강조 하는 것은, 그 옆에서 축산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 분은 축산을 하면서 이런 혜택을 보면서 가는 측면에서 위화감이 첫째 조성이 돼요. 그리고 공공성, 공익성이 있으면서, 군에서 해야될 사업이 있지만은, 또 해서는 않될 사업이 있어. 다른분들한테 그만큼 불만을 초래하고, 어떤 특혜성에 시비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깊이 있게 진단해서, 이런 사업 자체는 우리가 축산은 특수하게 사업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니까, 이런 다른 축산하는 사람한테, 좋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이것은 해서는 않됩니다 하고, 사업 자체를 받아서 하면은 않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뭡니까. 위협을 받아가지고 하고 말이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장수군에 특정 선택을 해가지고, 장수 전통 한우를 여기에서 계승시킨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장수군 소를 갖다가 공급하는 활로라도 만들어 준다던가, 무엇인가 그래도 있어야지. 이것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사업 하면은, 저는 절대 않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제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청사 이것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쩌면은 군내에 그만 들어 올련가는 몰라요. 그래도 참 할 얘기는 하고,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은 된다고 하는, 군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공사장에 가보면 제가 볼때, 전주시 이번에 그것 행정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예요. 그리고 개인 업자들하고, 30%를 갖다가 지역업체한테 공사를 주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지역 업체들 살릴수 있는 그러한 노력까지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주민 한사람이라도 그렇게 노심초서 하는데, 우리 장수군에 전체 사업장을 다 돌아봐도 지역 사람 쳐다보지도 않해요. 그래도 그냥 공무원들은 나먹고 사는데.....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의식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땀을 흘려가면서 벌어야만이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돈을 만드는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작업을 지켜내야지, 얻을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않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마사회나 농공단지 하는데, 지역이니까 지역 사람 한사람 않써요. 지금 마사회 1,000만원짜리도 하나 지역 사람들 하청 못맏고 있어요. 이래도 그냥 저것이 우리 일이냐고 하는 쪽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장수군이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전주시하고 이런데하고.... 정말 행정 저렇게 가서는 않되고, 나는 그래요. 우리 지방업체들 도배, 장판 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들 굶어 죽게 생겼어. 왜냐면 지금 공사는 불경기라서 개인공사는 않하지, 그러니까 이런데 관에서 입주하는 것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리고 샷시 하는 사람들, 장수읍이나, 장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어떤 방법이 됐던간에 노력만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목수랄지, 토공이랄지, 이런것도요 그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사람들한테 일을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능력배양이 않돼. 그러나 적극적으로 군에서 군 사업을 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은 그사람들도 노하우내지, 능력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큰공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는데, 사실 제가 이 청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이 됐던간에 감독관도 노력을 해야겠고, 감리도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압력을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 않되면은 원칙의 기준에다가 자대를 데고 한번 공사를 모델로 해보자 이것이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장수군에 오면은 그런 조그만한 장수군의 지역업체를 않들여다 보면 공사를 해먹을수가 없다. 이렇게 몇 번만 시도를 하면은 않주고는 못 버팁니다. 업자들은.... 내가 그 생태를 잘 알아요. 그래서 참 그런 에너지들이, 돈들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다 그런 것을 벌어가고, 지방 사람들 업자도 있는데도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고, 이런 자원을 우리가 만든다면 이것도 지역의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꼭 농사나 지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버는 것만이, 그것이 안정을 만들고, 먹고 살수 있는 거리를 보다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각 부서에 정말 이런 것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첫째는 군수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는 정말 않주고는 못 버틴데요. 30%....그런데 전혀 그런데는 관심이 없고, 그것이 진짜 에너지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에너지, 쉽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않하고, 늘 소나 키워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돈버는 것만이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가는데, 오늘 센터한테 이 얘기가 중요한 업무는 아니지만 이 청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노력을 해서.... 지역 사람들 정말 챙겨줘야 돼요. 어렵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할 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 의장 사회 교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하반기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조림은 총 299ha에 7억 1,700여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7월달까지 활착상을 조사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내년도 조림예정지에 대하여 선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1,461ha는 2001년도부터 금년도 조림지까지의 어린나무에 대한 풀베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 5,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함양조림지는 산주들이 시행하는 것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엔 4쪽 지역특색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8ha에 2억 2,68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으로, 장수우회도로 공한지내에 사업을 식재하는데, 주로 단풍나무, 이팝나무, 산철쭉 등 조경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지금 설계 준비를 해서, 가을철 식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쪽에 봉화산 철쭉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가을철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주로 철쭉을 식재하고, 등산로, 또 사각정자나 편익시설 등을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쪽 등산로 정비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총 등산로는 70여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남금남 정맥 등산로 구간인 서구리재에서 수분재 구간에 여러 가지 등산로 기능을 못하는 관계로 그쪽을 새로 신설구간으로 정해서, 안내판 등 노선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장안산과 팔공산등 등산로에 보수사업으로서 노변정리 등 풀베기 사업을 가을철에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신설이 0.35km, 구조개량이 1.77km, 보수 2개지구가 있어서, 총 사업비는 5억 1,700여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설과 구조개량 사업은 발주가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수사업은 이미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지나서 우리가 수해가 한 4억 3,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 내시가 되면은 설계를 해서, 최대한 빨리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무육간벌 등 835ha에 총 5억 4,125만 3,000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은 이미 4월달부터 착수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2차분도 현재 발주 예상 상태이며, 3차분은 지금 예정지 선정을 해서 설계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별에 따라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나무주사 사업, 또 우량소나무 보전사업, 또 속효성약제 방제사업 등 총 92ha에 5,357만 8,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도 완료했고, 우량소나무 보전사업도 6월달까지 완료했으며, 속효성방제도 1차, 2차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속효성방제 정도는 산림 병해충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찰을 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금년도 춘기에 2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산불예방 기간에는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사역을 했고, 논밭두렁 사전 소각을 실시하였으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폐쇄 조치를 하고, 산불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봄철 산불은 총 피해 5건이지만, 피해면적은 1.5ha로 소규모이어서, 초동진화로 이미 진화를 한바 있습니다.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 가을철 산불기간이 되는데, 그때도 역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사역해서,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쪽에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 9평과, 표고재배사시설 1,100평의 사업비는 1억 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표고재배사는 대상자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임산물 저장사업도 지금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농가 밖에 않되고, 그런데 임산물 저장시설이나 표고재배사 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을 2월말 이전에 해서 올라가야, 다음에 확정이 되는 사업인데, 막상 농림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이 내려와서 보면 나도 달라, 너도 달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내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미리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의 사업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사업추진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에 백암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백암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에는 사전 설계만 하는 사업으로, 설계비는 6,27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 29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9월 30일까지 제출된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은 다음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받아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장안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 설계를 했던 마을로 금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목공사를 이미 발주를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연말안으로 전부 완료 시키고, 또 내년도에 2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쪽에 마을 정자목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5본과 표시판 13개소, 정자목 주변정비사업 6개소 사업비가 4,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와 정자목에 대한 외과수술사업은 6월 13일날 완료하였고, 또 주변정비사업도 6월 22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호수 표시판만 아직 않했는데, 가을에 추진을 해서 9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쪽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10명정도를 사역을 해서 우리의 숲가꾸기 사업을 직접 우리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능한 사업량은 덩굴제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이나 산물수집등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9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2월 23일까지 선정을 해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 대원중에서 숲가꾸기 교육을 이수하면은 인건비도 상승하는 효과도 있어서, 1차에 교육을 끝냈었고, 현재도 지금 3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인건비로 허락되는 내에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16쪽에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실제로 도시지역에 있는 경관조성사업 등이 있었고, 우리 농촌지역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균특사업으로 되면서 도시숲 사업으로 자생식물단지조성과 가로수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서, 금년도 저희군이 확보한 균특회계가 5억 1,5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생화 식재사업 1,750만원어치만 봄철에 남산에 식재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나머지 가로수 자생화사업은 지금 설계중에 있고, 가을철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수 식재사업은 관광순환도로변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17쪽 와룡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와룡휴양림에 지금까지 완료한 사업은 수목이식을 실시하였고, 또 평상을 3개동을 덮개를 씌워서 평상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수선을 했고, 가로등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완사업은 성수기가 끝난 다음에 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쪽에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여기도 역시 수목 이식사업을 소나무 3주를 실시 하였고, 그 가족휴가촌에서 휴양림 사이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완사업비가 3억 8,000만원이 있는 데, 이것도 역시 성수기가 끝나면 산막과 휴양관을 짓는 공사를 지금 설계 준비를 완료해서, 바로 발주하여 가을철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방화동 휴가촌 및 장안산 군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와룡과 방화동에 롤온박스 하치장과 물탱크 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방화동에 전에 난간을 일부로 했었는데, 아직 좀 덜된데를 난간 안전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 입구에 차량차단기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취사장이나 화장실 약간의 보수사업을 실시 하였고, 또 장안산에는 철가교를 보수하였고, 안내판 등을 보수해서, 지금 성수기를 개장해서 운영하는데, 8월 15일에서 20일정도까지 성수기동안 장안산에는 고정배치를 해서, 3개 휴양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쪽에 군유림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총 군유림에 영림계획 신고 건이 4건에 13.4ha가 되어 있고, 이중에서 1건에 8ha 인가처리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림계획 시업지에 대한 신고처리를 수시로 처리하고, 대부지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사업을 마치고, 21쪽 축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는 초지조성 등 총체보리, 사료 관계로 총 12종에 19억 1,8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별 대상자가 보조결정을 완료하였고, 조사료장비 구입, 또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를 완료하였고, 또 총체보리 수확을 했고, 또 추파용 종자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초지조성 허가가 들어오고 나, 초지조성 보완 농가에 대한 처리를 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230기, 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37대, 곤포사일리지용 비닐공급 2,300롤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되는데로 정산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쪽에 청정장수 한우보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안정제 사업과 한우예탁우 사업 등 총 8종에 19억 1,500만원의 사업비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송아지안정제 가입 계획이 1,340두인데, 185%인 2,551두가 가입되어서 사업이 초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료 사업은 1,500두를 지원하였고,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이 15조를 했고, 한우 보정 잠금장치 250조,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2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까 185%가 초과된 송아지안정제에 대한 추가 지방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예탁우 사업비를 850두에서 1,000두로 확장 신청농가가 2,466두나 되어서, 너무나 많아가지고 좀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 자조금이 추가로 확보된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우예탁우 사업을 10월말까지 입식을 추진하고, 한우 거세사업, 명품브랜드 육성 입식, 또 청정한우 단지 대상자 확정 및 추진 등을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쪽에 장수한우 브랜드 파워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활력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우 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에 34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담 자문위원을 위촉했는데, 이분은 건국대에 근무하시는 이상락 교수를 6월 7일자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현재 가항단지 미매입 토지에 대한 매입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국유림이 4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실과 현재 마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수정란 이식관련 협의로 운봉 축산연구소 손동수 박사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가을철에도 계속해서 이 지구에 대한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또 초지조성 허가 등 절차를 거치고, 농가 교육 등 신활력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에는 24쪽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방역반을 2개반에 6명을 운영을 해서, 16,78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고, 또 지금은 소를 거래 할려면은 부루셀라 검진을 완료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 한 것이 총 269건에 578두를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양성 10두는 전에 발생했던 농가에서 그것이 이동이 있어서, 10두가 새로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살처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방제단 운영해서 예방접종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가을철에도 계속해서 예방접종 소독약 공급 등 추진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사를 말하는 31개소, 또 톱밥 왕겨 지원사업 3,774톤, 환경개선제 20,000kg, 축사환경 조절장치 8개소해서 총 8억 5,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신청 농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교부결정을 한바 있고, 상반기까지는 톱밥, 왕겨가 60%가 지원 완료되었고, 환경개선제는 70%, 또 퇴비사는 현재 4개소가 완료되었고, 2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아직 6개소는 미착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축사환경 조절장치도 상반기까지 2개소가 완료되었고, 업체와 계약이 4개소, 아직 2개소가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톱밥, 왕겨 등 환경개선제를 적기에 공급토록 하고, 환경조절장치 6개소에 대한 것도 계속 설치를 지도하고, 퇴비사 설치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계속 추진을 해서, 완료 되는대로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쪽에 내수면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허가 자망어업 1개소와 신고 부분에 양식어업 8개소가 지금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라는 것은 어도시설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용광리 아래쪽 연평리쪽에 용담댐에서 고기가 올라올수 있도록 그 보를 고기가 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동화댐에 빙어 새끼 15만미를 방류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사료 생산기지요. 거기 제대로 잘 되는가요?

지금 초기라서 실행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것입니다. 차츰 발전적으로 정착되면은, 조사료 자체는 축산농가 그쪽으로 가야 바람직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조금씩 하면서, 발전적으로 계속 더 추진을 해가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업 자체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주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퍼주기식으로, 잘못하면은 농가에서는 저것 그냥 받아서 공짜로 받아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않되잖아요.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은, 자기들도 노력이나 모든 것을 해가지고, 소득이 올라갈수 있게 만들어야죠.신경을 써도 많이 써야 겠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 예탁우사업 어떻게 됐어요? 다 나갔어요?

지금 선정중에 있어요. 신청은 다 완료됐는데, 심사해서.... 아직 확정은 않했습니다.

아직 입식은 않됐고만요. 그리고 부루셀라, 그것 누가 하는가요? 오판옥 계장이 하는가요?

오판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루셀라 검진하는 분이 있다면서요?

오판옥 예, 가축 방역본부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를 하는데, 그것이 부루셀라 그 필증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 그 희망하는 농가가 있던데, 그것이 얘기를 해도 않된다고 그래요.

오판옥 언제든지 전화만 해주면 하고 있습니다.

전화만 해주면은 바로 해주는데, 내일쯤 와서 해달라 하면, 이렇게는 않하고, 한꺼번에.....

과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내가 그것 신청해 놓은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우선 내것을 했습니다. 내것을 했는데, 신청 해놓고 한달이 넘었는데도...... 직접 내얘기를 하기가 그래서 참 누구라고 했는데, 내가 직접 내소를 해달라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달이 넘었는데도, 누구 한명 와서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송아지 수정을 시키다 보니까, 두 마리가 수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소 거래하는 분들이 이것 도저히 수정이 않되니까, 이제 그만 비육으로 키우시오. 그래서 비육으로 키울려면은 이것은 부루셀라 그것을.... 나 그것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주무계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한달이 넘어도 지금까지.... 몰라요 나없을때 어떻게 하고 갔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아무런 연락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그러면 의원님 같으면은 한달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저한테 신청을 했는데도 왜 하러 오지도 않느냐고, 전화라도 주셨었어야죠. 저는 그 검사 하라는 결재를 여러번 했어요.

과장님,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한번 했을때에 했어야 서로 기분이 좋은것이지, 두 번, 세 번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좋을일이 뭐가 있는가요.

저는 그 신청서가 되면은, 한꺼번에 결재를 여러번 검사의뢰를 하고 했는데, 하필 김종열 의원님것 만 빠졌다는데,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하셨더라면, 제가 챙겨 봤을텐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것도 내가 신청하고, 내가 했으니까 설마 때가 되면 해주겠지 하고, 여기 신청했어도 아무소리 않하고 가만히 있지요. 다른 축산농가가 만일 신청해놓고 한달이상을 기다리게 해보세요. 바로 소리 않나오겠는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마침 김종열 의원님 것이라 소리가 않났지, 지금 농가에서는 소리가 났을것이예요. 농가것은 잘했는데, 하필 김의원님 것만 빠졌네요. 그런데 검사 해놓고도 3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할 시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맞춤비료, 그것 누가 취급하는가요? 그래 지금 만들어서 얼마나 공급이 돼요?

오판옥 지금 일부 공급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어가지고요. 변전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데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계남을 가봐도 그렇고, 장계를 가봐도 그렇고, 우리 맞춤비료가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축분 같은 것, 그것이 많이 쌓여가지고 있고, 그 공급을 하고 있던데, 지금 엊그제 보니까, 진안에서 계북도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오판옥 농협을 통해서도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오판옥 타지 업체에서 농협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없는 예산에서 상당히 우리 지방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그 맞춤비료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 만드는 축협이면 축협 생산하는 측에도 손해를 않봐야 되지만은, 우리 군비를 투자한 우리 농민들도 그만큼 혜택을 봐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맞춤비료 쓰는 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전부다 외부것이 들어와서, 농협을 통해서던, 어디를 통해서던, 농협도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것이라도 팔아 줄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은 우리 지역것을 팔아 주는 것을 노력을 해야지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오판옥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맞춤비료 시범 작물을 선정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해서, 그것을 쓰도록 그렇게....

그런데 오전에 센터 할때에도 말로 설명하는데는 잘해요. 그런데 실제 농가에 가서 보면은 그 비료를 쓰는데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농가에서 아무리 맞는 비료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차이나면은 않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겠더라고요.

오판옥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임도 구조개량이라고 하는 사업 있지요. 그 사업이 지금 보면은 수의계약으로 가는것인가요. 입찰을 봐서 가는 것인가요?

수의계약요.

수의계약으로 갔지요. 어떻게 해서 타관 업자가 갔는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심사는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는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물론주무과는 여기지만은 계약부서는 다른데에서 했을테지만은요. 말로만 지역경제랄지, 지역업자들 살린다, 뭐한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그런데 국진 임업이 했는데, 국진 임업도 우리 장수군에다가 등록한 업체이고, 또 관내 사람들이다 해요.

여기에 와서 위장전입이나 해가지고, 장수에다가 등록을 해놨는가는 모르지만은, 장수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는 생각이 않들어요.

아니예요. 노곡리 사람이예요. 그리고 일도 다 여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실제 하는 것 보니까....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 다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런 사업이 하나 떨어지고 나면은, 여기 해당되는 업자라든가,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런 것,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 외부 업자가 여기에 와서 입찰을 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빼앗어라도 지방업자들한테 주던가....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지.

그러니까 관내 법인하고, 조합하고 하나의 경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 사업은 결국 관내 사람들이 합니다.

와룡휴양림 이것도 지방업자 아니지요?

와룡휴양림은 아직 거기는 않했어요. 아직 발주 않했어요.

수목 이식사업 같은 것....

그런 것 다 자잘한것인데, 우리 관내 사람들이 해도....

어쩌거나 관내 사람 줬어요?

전부 관내 사람들이예요. 그런 것은 외부로 나갈 일거리도 아니고.

(주)원암이라고 하는데가 여기 회사예요?

원암에서 한 것 없어요. 한건도 우리는....

여기 있는데요. 은연수씨라고? 사업실행자? 조경. 과장님이 아는사람 불러다가 줬지요.

이것은 400만원짜리 이고만요.

얼마짜리가 되었던간에, 거의 그런 것은 입찰은 아닐 것 아닌가요. 아니지요?

예.

입찰이면은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거의 1건 얻을 것 아닌가요.

저는 계약에 누구를 한다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내가 영역을 줘서 계약을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계약부서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과장님이 감독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제가 감독을 하지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것은 시정을 좀 시켜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베기 사업요. 이것 잘되고 있는가요?

그런 것은 전부다 업자들이 하는것인데....

업자들이 하는데요. 내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보조가 있으니까, 돈을 타먹기 위해서 그냥 예초기로 줄만 반듯하게 내놓는 것 아니예요. 나무도 살지도 않는데에 가서 풀베기 반듯하게 잘했다고, 손으로 나무 있는데 풀베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예초기로만 싹 깎고 올라 갔는데, 멀리에서 보면은 참 잘 베어 놓은것처럼 반듯하게 해놨던데, 그런데는 없어요?

예, 충분히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그것 좀 해줘요. 우리는 산을 잘 않가니까 모르는데, 장수에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만한 분이지만은, 그분이 등산을 좋아 하는데, 산에 가보니까 전부다 풀베기 작업을 한 것이, 조림한 것이 나무 다 죽고 없고, 또 풀베기 사업한 돈은 타먹어야겠고 하니까, 낫으로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초기로 그냥 길만 닦아 놓았다고 하면서, 왜 그러한 것을 현지확인도 한번 않하냐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는것보다 과장님이 감독을 좀 잘해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없이 토론하는 장소도 아니고, 어차피 이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아까 설명을 않한 페이지인데, 1페이지를 보면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 정원이 25명에 현원이 19명으로서 부족이 6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8급 직원이 5명이고, 기능직이 1명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충원 요구를 해봤어요? 지금 남아 돌아 간다고.... 우리가 재난과가 생겨나면 재난계가 생기고, 노조 담당인지는 몰라도 무엇할려면 또 무슨 계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증원을 많이 하는 때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6명이 채워져 있지 않아도 과장님께서는 인사 주무부서에 충원 요청을 했습니까? 않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 공채로 해가지고, 지금 1차 합격자 발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발령 나면은 충원이 될것입니다.

정원이 이렇게 티오가 있는 이유는 업무량에 의해서, 그만한 필요한 수가 있으니까, 이만큼 봉급도 책정이 될것이고, 이만큼 일을 잘하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 일을 옆에서 더 하면 짜증도 낼것이고, 또 그런것도 생각해서....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시험 본 사람이 합격되어서 발령시기가 되면은 발령을 받을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충원 않해주면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봉화산 철쭉제 이것 경쟁력이 있어요. 바래봉이랄지, 무엇이 이런데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3년째 하니까..... 아까도 정대현 의원님이 무엇을 해서 샘도 고쳐야 하고, 무엇도 고쳐야 된다고 했었는데, 또 오른쪽에는 산주들이 반대한다고 은행나무를 심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을 옛날 2003년 전에 그대로, 이제 등산로도 내줬으니까 이정도로 해서 손을 떼지, 내년, 내후년에도 또 할계획이예요?

내년도에는 예산도 없어요.

아니 예산이야 예산 할때 얘기를 할테지만, 또....

예. 이것 마침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것인데, 지금 군비를 이렇게 투자될 여력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 하면은 이제 됩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를 여러곳을 해야 될테지만, 솔잎혹파리나무주사 사업은 번암 유정리 정도로 하고, 우량소나무도 번암면 사암리인데, 이 얘기를 있다가 할렵니다만은, 물론 이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할줄로 믿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70년후에나 100년후에는 우리나라 소나무가 멸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느 연구기관에서인가 발표한 소리 혹시 들었어요? 못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지요. 그럼 재선충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장수 관내에는 그렇게 퍼질 우려는 없어요?

염려는 돼요. 함양군에 발생이 되었고, 남원 아래쪽에 구례인가, 곡성인가, 그 아래쪽에서도 발생이 되어가지고, 남원이 들어와버리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함양은 왔다고 하는데, 아직 육십령쪽이 높아서 그런가, 아직은 이쪽이 괜찮은데, 올 가능성은 있는것이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병해충이 산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신고하기를 바라보고만 있어요. 산림과에서 옛날 같이 산림 단속한다고 돌아다니는 시절도 아니고.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보면은 단목으로 죽어가는표시가 나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않나타날때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재선충 피해인가 확인이 검증을 하는 수 밖에요.

재선충 말고도, 여하튼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좀 정자목 관계하고, 14쪽에 있는 것 하나 물어 볼께요. 그것이 지금 보호수가 5본이 있고, 정자목이 6개소가 있는데, 혹시 이것이 지금 대상지가 어디라고 여기에서 얘기해 줄수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 모르실수도 있고, 업무노트에 없을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로되, 산서에 하월리 창촌에 보호수가 될련지, 정자목이 될련지 한번 출장을 나가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가 볼수 있어요?

예.

하월리 창촌에 소나무 3그루가 묘 옆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보호할 가치가 있다.

소나무가요?

예, 소나무예요. 하월리 창촌마을 뒤에... 가셔서 잘 모르시면, 산서 면장이라도 얘기해서...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꼭 다짐을 오늘 받고 싶냐면, 언젠가 제가 산서에 임도 관계를.... 지금 해마다 봐야 임도 개설은 조금 밖에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않했는데요. 언젠가 한번 산서 비행기재 중턱에서 평촌 뒤로해서 백운리로 해서 임도를 내면 좋겠다. 혹시 거기 위치를 잘 모르면 홍종문씨라고 마하리 평촌에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하시고 오라는 소리를 내가 언제 공식석상에서 했어요. 그뒤에 내가 챙기지도 않았지만, 임도가 해마다 올라온 것을 보면은 없더라고. 그래서 말았는데, 거기도 말아버리듯이, 하월리 창촌도 가본다고만 하고, 또 않가 볼거예요?

아니요. 가볼께요. 그런데 소나무림은 우량소나무림 보호사업이 조금 있는데, 단목은 소나무로는 보통 정자목 보호대 상도 아니고, 또 소나무가 마을에 10주라도 숲의 형태를 이루면, 보호 가치가 있으면 넣겠는데....

여하튼 한번 가봐요.

예, 가봐서 소나무를 단목으로.... 정자목도 아니고, 묘 주위에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아서....그런데 그런데에다가 꼭 사업을 해야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그 나무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수는 5본 정도이니까, 마을에 큰 정자나무 그런 것, 산서 보면 송재동 같은 것, 우선 산서는 제가 잘아니까 산서 예를 드는 것인데, 그런데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계북이나 어디 다니것보다, 내가 많이는 않다녀 봤습니다만은, 그런데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지 출장을 해봤는지, 조사를.... 그러면 5본 이것이 몇 년도에 책정된것이예요?

이 보호수 5본은 이미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고,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몇 년전에?

이것은 아무것이나 보호수로 다시 신청해서 넣어 달라고 하면은 넣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자기 나무도 이왕이면 않베어 내고....

그러니까 제가 넣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보호수로 하는것이지, 현지 출장을 가봐서 판단을 과장님을 하라는 얘기지요.

면에서 이런 대상목이 있다고만 해도,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도시숲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도시예요. 사업이 가로수하고, 자생화식재 등등, 장계 대곡리에서 장수읍 동촌까지 산 골짜기에서 산골짜기로 가는것인데, 왜 제목을 도시숲 조성이라고 붙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림청 계통의 행정용어로서, 야생화나 가로수사업은 전부 도시숲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그런 사업 제목으로 사업이 내려와서 그렇지, 도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어요. 20쪽에 군유림이 여기에 1,067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지금 야산 일부 있습니까, 먼산, 큰산에 대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대부가 않된 산은 거의 먼산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소규모 필지나 이런 것은 대부를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시고, 분수림은 요즘 잘 않하지요? 그전에는 마을 산림계에.....

분수라는 것은 앞으로는 더 추가가 없어요. 이것은 식재비를 않주고, 나무로만 마을에 심었어요.

예전에 녹화사업 할려고 할때, 분수림을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해제가 않되고, 그런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야산이나, 큰산, 악산이 아닌 것은 대부도 좀 찾아서 권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군민들이 소득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청정장수 한우고급육 생산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않되겠습니다만은, 송아지 생산기지가 우리군에는 이번에 그 사업 않했지요?

박현식 금년에 못받았습니다.

못받았지요. 이런것도 남의 집 일이지만, 우리는 해당이 없다보니까, 한우 송아지방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송아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무엇을 지원하던지간에 어제밤에는 그렇게까지는 않봤는데, 오늘 지방지에 보면은 지방의원과 농협직원이, 또 초지조성이 면적 기준이 않된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지방의원은 나도 지방의원입니다만은, 어떻게 줬는가는 몰라도, 장수에 있던 일은 아니지만, 남의 집일도 우리가 거울을 삼아서 그런 일을 범하지 말자. 이런 소리인데, 무엇이든지 공정하게 할려면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그런 큰일이 않생기고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번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23쪽에 한우 브랜드 파워 클러스터. 파워 클러스터 정확한 용어는 모르고, 어째서 명품브랜드화를 시키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129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3년간.....그런데 이것이 장수군 일원이라고 해놨는데, 사유지 어디가 무엇이 좀 좁혀졌던지, 올해 첫회이니까 그렇지만 사유지 매입협의, 국유지 매입협의, 산림청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다 하면은 어느정도 어디라고.... 막연히 장수군 일원이라고....

가항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 농가는 장수군 전부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지만은 지금 좁혀진 것은 가항단지로 좁혀져서, 거기에 있는 사유지도 매입협의를 하고 한다?

예.

이상락 교수 얘기는 다른데에서도 하던만....

박현식 기획실 혁신분권담당에서 했을것입니다.

이렇게 서울 먼데에서 하는 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연락을 필요할 때 하던지, 어떤때에 한번씩 나오실련지는 모르겠지만, 전북대학교 쪽이나 이런데를 하지 않고, 그런 이유는 특히 있어요?

박현식 주기적으로 오는데요.....

최고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24쪽에 방역 관계도 물론 가축방역 활동으로 전염병을 사전 예방함으로서 안정된 축산경영 유도, 이것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사람들이 웰빙시대라고 질병에 대한 공포라기 보다도, 여하튼 되도록이면 않아프고 살려고 하는 추세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가축방역을 잘해야 할 이유가 지금 소값이 이렇게라도 안정된 것이 미국 수입소고기가 지금 몇 년동안 않들어오고, 올해 또 들어오기로 했는데, 다시 그쪽에 무슨 병이 생겨서, 우리가 않받겠다고 해가지고 않들어 오잖아요. 지금 소값이 이렇게 여러해 유지되는 것은....여하튼간에 그만큼 가축방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상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훈시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다 이렇게 합심 노력을 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것이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이 어제 양종인 의원님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산림축산과장님이나 축산담당들이 알으셔야 할 얘기인 것 같아서, 청정장수 이미지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장수풍뎅이를 사다가 사육을 시켜서 퍼지게 한다, 무주 반딧불이 준해서 모방을 했던지, 벤치마킹을 했던지..... 환경보호과에서 무엇을 단속하고, 무엇 한것도 사람들에게도, 우리 군민들에게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청정장수 장수군의 이미지를 좋게 할려고, 여하튼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남 인터체인지 들어가는데에 양돈단지 있잖아요. 양돈단지가 또 하나 어디 생긴다고 하는데, 생기는 것이 별수 없는 것이고.... 그 양돈단지를 여하튼 고속도로가 군산-익산 선이 뚫리면, 어제도 양종인 의원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덧붙여서 그쪽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여하튼 없어야 할 자리에 있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않될 양돈단지예요. 그 자리가 어디로 옮기던지, 보상을 수십억원을 해주고서라도 거기를 폐쇄를 시키던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경매를 들어 갔데요. 경매를 들어가면 그것을 3차, 4차 이렇게 해서 4억짜리가 1억 얼마에 떨어지고 했다는데, 또다른 사람이 사서 해버리고, 축사를 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사라. 그런 것은 어떤 돈이라도 세워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사야 한다 이말이예요. 한번에 살려면은 수십억이나, 몇백억이 들여서 살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1억 들여서 또 사놓고......... 그런 것을 사는 방법을, 물론 과장님이 살수야 없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던지, 간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다던지, 이런 것을 한번 권해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일리가 없는 얘기같아요?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쪽에서도 고민을 않한 것이 아니고, 그런 대체 사업장으로 좀 어떻게 해볼 연구도 많이 했고, 또 국비 사업장으로 그쪽으로 하는 방안, 이렇게 해봤는데, 그쪽 금액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그것을 조치하는 단계가 지금까지는 대안이 아직은 어려워서, 지금 확정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와 같은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씩 사라.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그것을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에 반영하라는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간부회의때도 한번 해본다던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공감대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할수도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홍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 얘기를 또 해야 겠네요. 거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 지역에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을 먼저 지켜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일의 청사진은 그다음 순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다른 실과는 지금 물공원 60억원이 들어가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뜬봉샘 거기는 65억정도 들어가서 추진을 해요. 참 저것이 어디만큼 지역의 큰 역할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사는데 영향가가 될련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20년, 30년 후에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현실에도....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한다. 액면이 많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참 들었을때,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데서 상당히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경매가 나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망해자기고 되는다는 것을 군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재산상으로 한다고 하는것도, 돈을 떠나서, 그것 그 모양새는 좀 그래요. 제가 봤을때....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그 사람들하고 접촉도 않했어요. 또 그 사람들이 놀수도 없습니다. 그것만 놓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예요. 그 사람들은.... 살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탁 사육을 해요. 그 대상농장에서...다 그렇게 하고, 이옥선씨 혼자만 지금 자기 돼지를 사육하는데, 30만원이 되니까 거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만큼 고통을 받는 것은, 이렇게 시세가 좋을때, 한번도 못해보고 결국 자기들이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데에서 그만 이미 그런 자생력을 잃어가지고, 위탁을 해서 그 돼지막에다가 돼지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내가 볼때 그사람들 우리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업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도 군민입니다. 자기들이 잘했던, 잘못했던, 시세가 그래서 그랬던간에, 양돈을 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그사람들도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지. 그런데 그사람들이 망해가지고 어디로 가던지, 말던지, 자기들일이다. 이런식으로 했을때 우리군의 군민 아닙니까?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또 함께 책임져야 될 군민입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풀어야지. 우선 당장 비싸서 접촉을 못해. 한번 직접 거기 가서 현장사람들하고 얘기라도 하고, 대안도 만들어가지고 하면, 접촉도 않해보고 말이여. 무조건 않될 것이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식으로 가서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담당과장이 그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기획실장은 당장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그것은 빨리 해결 해야돼요. 농가들 도저히 살길 없어요. 더 이상 물고 들어가면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더 살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얼마나 큰 .....(청취불능) 과장님, 소신 것 그문제는 우리 박계장하고, 오판옥계장하고, 같이 힘이 되어서 계획 한번 추진해봐요. 빨리 없애버리게.... 그리고 육십령 말이예요. 거리를 보면은 일곱 칠, 석 삼, 열 십,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한참 바라봐야지 아 이것 730m라고 하는것인가....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고. 그래서 할말이 없더라고. 나 그것 어디 소속인가를..... 그런데 칠 백자를 넣어야 되는데, 한문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한문으로 쓰면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칠자 써놓고, 석 삼 써놓고, 십자 써놨어요. 그래서 칠,삼,십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표기대로 하면은.... 이것이 무슨 말이예요. 그렇게 장수군에서 팔각정을 만들어 놓고....(청취불능)

그것은 누가 개인이 써준 작품 같은데요.

아니, 장수군수 이사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것 누가 보더라도... 빨리 갈아요. 이것은 산림축산과 소관이데요. 맞아요? 나는 판매사업장만 하고, 나머지는 어디 소속인가 내가.....

팔각정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육십령도로 하단을 좀 우리가 관리한다고 덧붙이기로 우리한테 하라는 소리인데.....

그것 빨리 떼어내요. 그리고 역사적인 표지판 요즘 사람들이 다 읽어 봅니다. 거기 좀 빨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임도사업에 대해서 김종열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역에 공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역업체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공동화 현상이 그런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생활은 다른데에서 하고, 그럼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공동화 현상의 주범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개인 인권문제이고, 개인 주택 자율화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할수도 없고 그렇는데, 여기에 그렇게 했으면은 산림과장님 말이예요. 당신들 사업하는데 인력 한사람이라도, 물건 하나라도, 지역에서 해준다고 하는 각서라도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것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 업체 전주 사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주민등록만 해놓고, 와서 사업 하는데 자기들 사람 데리고 와서, 자재도 전주가 조금 싸다고 해서 우리 장수것은..... 업자들이 그렇면 할말이 없어요.....(청취불능)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수군이. 그렇면은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지역에 애국심이라고까지는 저는 못하겠어요. 애군심이라도 있고, 정말 주인을 답변하는 것을 갖다가, 주인들이 좀 살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계약하나 하는데, 말 한마디.... 이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이 공격적인 행위입니까. 다 반반이라는 얘기예요. 지역 사람들 어떻게 살던, 어쩌던간에, 관심이 없다. 사업만 그냥 하면은 된다. 그런식이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 가지고, 지역 사람들 사는데 어디만큼 혜택을 주느냐 말이여. 항상 뭐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말이여, 그런다고 뭘..... 않그럼니까? 그런 것이 다 주민들을 위한 일이단 말이예요. 왜 행정은 공격적으로 그렇게 않할려고 하느냐 말이여. 그래서 좀 산림조합한테, 물론 여기사람 쓰겠지, 외부사람들 데리고 와서 쓰지는 않을것이라고 다짐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통제와 강한..... 더군다나 2억 얼마짜리를 말이여 사업하는데, 산림과에서 나오는 임도나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 그전에 보니까 사건 났을때 보니까, 1,700만원짜리 사업을 9백 얼마를..... 전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내가 확실히 기억이 않나는데.... 그런 사업을 주면서 좀 지도를 해주고, 지역과 우리 주민들을 챙기는데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취해주세요 과장님.

예.

숲가꾸기 사업, 이런것들 감리들을 둡니까?

둡니다.

둡니까. 감리들하고 사업자하고 서로 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감리 숲가꾸기는 작년에 처음으로해봤는데, 오히려 감리자하고 사이가 않좋으니까, 더 잘하던데요. 우리보다 감독을 더 잘하던데요. 그런쪽으로 가급적 감리를 시켜 놨어요. 그런 것을 알아볼수 있는대로 최대한 알아봐서, 사이가 않좋은쪽으로 감리를 붙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감리를 하면은, 문제가 있어. 설계를 한 사람들이 감리를 않해야 되고, 다른 제 3자가 하는 것이 낫겠다고....

예, 그렇게 시켜요. 설계 한 사람은 당연히 감리를 못하지요.

산림과에서 모든 준공검사를 할때,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추후에는 바로 잡던 그런 사고내지 말이여, 그런것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지요?

예.

여하튼간에 산림과장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좋기는 좋네요. 그리고 우리 보호수 지정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의암송하고, 천천 봉덕리를 하지요? 어디 다른데 보호수 관리를 해요?

다른데도 다 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빨리 빨리 작업을 못하는 애로점이 있지만, 보호수 돈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할수 있는데, 1년에 4~5주, 3~4주, 이렇게....

그렇게라도 하시는데, 내가 요즘 북실을 한번 가봤어요. 그 길 막는다고 그래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호출이 와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자나무 밑에 사람들이 쉼터가 되는데, 거기는 활용이 잘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정도 지어가지고 모정도 잘 지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뿌리가 상당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덮개를 한번 해 줌으로서 상당히 수명이 연장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홍수가 지거나, 소나기가 와서 유실된 토양 같으면 복토를 해주면 좋은데, 밖으로 뿌리가 좀 나왔다고 그래서 복토를 하면은 나무에다가 더 피해를 줍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알아서 하시고, 그사람들이나 나는 모르고,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에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내년도에 내가 봤을때 한 2,000만원정도 해가지고, 시멘트로 더덕더덕하게, 보기가 흉하고, 앉지를 못할 정도예요. 계남 사곡.....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라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자목 보호 사업비를 조금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룡휴양림하고, 방화동 휴가촌을 보면은, 여기에 금년에도 약 3억 9,000만원씩 양쪽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사실 1년에 우리가 투자비 대 돈을 벌어 들이는 돈만 하면, 4년정도를 벌어야지 이 투자비를 갖다가 사실 건질수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냥 투자를 하고, 와룡리나, 방화동에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노후화된 것을 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정도가 들어 간다면, 참 한강에 돌을 던져도 10개만 던지고 말아야지, 막 20개이고, 1,000개이고, 계속 던지는 이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투자를..... 돈 중앙에 요구하면 오니까 하고 보자고 하는 식으로.... 또 봉화산 철쭉, 그것도 이제 체류, 체험 관광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스쳐지나가는 구멍가게처럼, 그 사람들 쓰레기나 버리고 말이여...... 살림살이를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봐야 겠고, 가장 중요한..... 지금 돈은 오니까 무조건 투자하고 보자는 식으로 그런 행정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 그 관리비나 운영비는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참 장기적인, 제대로 준비도 않하고,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식, 이런 투자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오늘의 군 살림살이를 하는 임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을 않할 수가 없다. 여기는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그런것도 여유가 없다면, 이제 말관련으로 해가지고, 그 역할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장수군이 취급해서 전라북도까지 말 브랜드화를 시킬수 있는 쪽에서 어떻게 하던가 민의 투자가 됐던, 우리가 새로운 구상을 해나간다든가, 그것을 해야지, 위 독이 지금 여기에서 물이 다 세고 있어요. 매년 얼마 적자를 본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우선 당장 투자만 하는 것도 몇 년 벌어야지만 되는 정도의 사업장인데, 어떻게 좀 생각을.....

그래서 휴양림 사업이 산림청에서 볼때도,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봐서, 보완 사업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앞으로라도 그래요. 이제 마침 저희들은 와룡휴양림, 방화동이 있지만, 이것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은 어느 부서, 어디이고 자신있게 그 사업을, 관에서 해가지고 큰 추진을 할려고 보면, 그것이 끝까지 성공으로 갈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모든 공직자들이 돈벌이를 위한 공장을 늘리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구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조차 못할..... 그리고 하나의 공공성에서 좀 그런 것을 우리 이미지, 이런 것을 간접 효과를 노려서라도, 우리 지역에.....지금 휴양림을 한군데도 못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생각을 잘해서 할 수도 있을.....

그사람들은 않한 것이 남는 것이여. 다른 주민복지사업은 이런데에다가 돈 않쓰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 했다고 자랑할만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경영을 해서 수입을 보고 그렇다고 하면 잘한것이지. 그러나.....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해서 지원 해달라는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은 좋은데, 관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어느 부서도 수지가 않맞을것이예요.

여하튼간에 내가 하나의 대안을 세운다면, 우리가 경영수익자로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한 계에서 전체를 다 맡아야 됩니다. 맡아가지고 제대로 체계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지, 각자 따로 벌려 놓기만 해. 그래놓고 전혀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은 그냥 생각을 않하고, 우리 경영수익자가 어디 하는 것 있습니까. 투자해가지고 흑자 보는 것 어디 눈씻고 봐도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경영이란 지방화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아닙니까. 제대로 그런 여건이 않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이고, 연구를 서로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예, 같이 고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곡리 현재 광업권허가 나가 있지요? 채석허가 나가 있지요?

이번에 새로요?

아니, 전에.... 거기에 말 들으면은 그 건축허가가 않되는 가운데, 채취허가가 나갔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채취하고, 공장하고는 별개인데, 그 공장이 지역경제계에 등록이 않됐다면은, 어느 기준이하는 허가를 않받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불법이 아니니까 했을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규모를 갖출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그 불법 건물로 조치를 해야 될것인데, 조치가 않되는 것은 어느 규모이하라, 예를 들어서 가내수공업도 허가 않받고 하듯이, 어느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장하고, 광산 그것하고는 별개로, 공장이 없어도 우리 광산허가는 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틀림없이 목적은 거기에서 채취를 해서, 가공 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서류가 접수 됐을것이예요. 그렇면은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군정조정위원회나, 업무연찬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제발 여건이 다 갖춰졌을때 채석 채취허가도 나가고, 공장시설까지 나가고,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산림과에서는 채취허가만 나가면 되니까, 그 공장은 따로 지역경제계에서 하니까, 그것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다 하는 것이 나는 좀.....

아니, 이 공장이 예를 들어서 없어도 원석만 채취해도 우리는 허가가 나가고, 허가가 나간 뒤에도 다시 어디에다가 반출을 하다가, 또 거기에서 반출을 하는 것 보다 내가 여기에서 가공을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나중에 또 공장 등록요건을 갖추던, 또는 수공업쪽으로 하던, 그렇게 할수도 있는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공장허가는 지역경제계 소관이다?

예.

이것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 내가 볼때. 그런 규모의 공장을 건축허가가 않됐는데....

건축허가는 됐을것이예요. 그런데 공장 관계가 그 기준이하인지, 이상인지.....

그렇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다음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림사업을 2005년도에 계획면적이 2,999ha인가요?

299ha요.

그러면 1년에 조림을 이정도 하면은 벌채 면적도 거의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하지요.

이것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물론 경제수가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니끼다라든지, 또 30년이상 된 납금이라든지, 등등해서 경제수로 조림을 하고, 못하고 그렇는데, 그렇다 보니까 장수가 오며가며 상당히 환경도 환경이고, 보기가 흉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늘어 나는데, 꼭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은 않볼것이냐. 그래서 어느정도 가시권에는 좀더 면적을 줄여가면서, 또 기 조림하는 나무가 어느정도 푸르름을 나타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벌채허가를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속 1년에 약 한 290ha정도를 계속 해가지고, 벌거벗은, 그래서 최소한 이 나무가 성장할려면은 20년~30년이 됐을때, 그 지역에 푸르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그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외국을 나가서 보더라도 그래도 가시권이라든지, 도심권 중심이라든지, 이런데는 공원이라든지,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유독 특히 우리 장수군만 도로변이라든지, 가시권에 있는데는 전체가 이렇게 삭벌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앞으로 웰빙시대이다, 무엇이다, 또 이런 등등의 레저시대라고 하고 그렇는데, 과연 장수를 와서 실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줄여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색녹화사업 해가지고 여기를 보니 까, 경관미가 높은 단풍나무, 이팝나무, 산철쭉등 식재, 장수우회도로 공한지 주변이다 그랬는데, 그 지역에 특색녹화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된,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생된 어떤 화목이 되었던, 어떤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항상 보는 이팝나무든지, 등등은 이제는 상당히.... 물론 우리 지역은 많은 그런 어떤 불량끼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지역의 특색녹화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뭔가 우리 지역과 기후.풍토라든지, 이런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특화녹색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자생된 칭칭나무도 그것도 상당히 꽃이 피고, 박달나무라든지, 산딸나무라고 하는가, 등등 이런 좋은것도 있는데, 우리것은 어떻게 보면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등등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지, 묘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것인지....

산철쭉은 우리군에 산철쭉 군락을 가급적이면 더 늘리는 쪽으로 하고자 산철쭉이 들어가 있고, 단풍나무는 가을단풍. 그런데 산딸나무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 어떤 꽃나무가 더 숫자를 늘려서 할려고 하는 자체가 인지가 않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참고로 해서, 그런 나무를 확보해서 심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맞는, 남의 동네에서 벤치마킹해가지고 온것도 좋지만, 다른데에 보이지 않는,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것으로 어떤 특화사업을 하는쪽으로 가보는것도 괜찮은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하겠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니까, 그런쪽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임도 시설이 현재 우리 장수군에 총 임도가 지금 몇km인가요? 계획이 지금 금년계획이고, 총 임도 개설된....

예, 개설된 것이 100여km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장마지나고 나면은, 또 보수를 해야 가고, 못하고 그렇지만은, 100여km중에서 그런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임도는 얼마나 되는가요?

거의 90%정도 가능은 하고, 계속해서 손을 봐서 보수라도 해야 산불차라도 올라 갈수 있는데가 조금씩 있고...... 그러니까 보수사업을 많이 못하니까, 좀 그런데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싸리재에 의해서 가재터널, 그 구간정도는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련코스라든지, 등등의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도 계속 그런쪽으로 좀 한번.....

그래서 임도사업비로 무엇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임도 보수사업 이런 것은 하지만, 진짜로 그 신전 임도는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수가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승마코스가 가장 좋은 코스인가도 모르겠어. 거기는 경사도 심하지 않고, 또 말하자면은 위험한 산비탈길도 없고, 또 거기 토질 자체가 마사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예, 약간의 그 주변을 잘 가꾸어서 산악마라톤 코스, 여러 가지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임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임도 사업비로서 자꾸 거기에다가 그런쪽의 사업을 할수 없는 입장이라,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말하자면은 개설을 해놨으면은 실용적으로 갈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적극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숲다운 숲 정비사업, 우리가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은, 도로변이라든지, 이렇게 등등 보면은, 깊은 산속까지 가가지고 숲다운 숲 정비사업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않맞고, 그런데 도로변이라든지, 그 도시권 주변 야산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나, 어디를 놓고 보더라도, 아주 숲을 잘 가꿔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분을 보면은 그런데가 보이지를 않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주를 간다던지, 저쪽 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면은, 그 주변에 상당히 숲을 잘 가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 숲가꾸기 사업은 하더라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잘 않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싸리재를 올라 간다고 놓고 보더라도, 싸리재 주변에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쉬어갈만한 장소도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 잡목으로 인해서 들어 갈수 없는, 그런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더 도로 주변이라던지, 등등 그런데를 좀 숲다운 숲을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로사항이 그전에 숲가꾸기 사업 공공근로 사업이 있을때, 제가 욕심나는 산에 대해서 아주 강도있는 간벌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몰아 붙였더니, 2~3일 해보고서는 당장 산주가 와가지고 간벌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숲가꾸기를 좀 한다고 해서 가령 100본중에 40% 정도를 끊어야, 아주 훤해졌다. 이런 느낌이 있지, 10% 끊어서는 간벌 하나 마나이고, 1년 지나 버리면, 저것 작년에 그 사업 했다는 소리를 않해요. 그래서 우리 산주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비유상 할정도로 심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조림한지 한 6~7년 어린나무에 우리가 풀베기 작업을 해줄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고 따지러 온 사람. 그 나무를 벤것도 아니고, 풀베기 사업을 했는데도.... 그래서 실제 산에서는 대부분이 좋아하는 산주도 있지만, 간혹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산주들이 있어서, 완전히 산주하고 동의가 않된 산은 소재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런 동의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15페이지 처음사업이라고 하면서, 숲가꾸기 근로자가 10명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사업이 그런쪽으로 유도를.....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다급해서 도로변 가로수 칡넝쿨도 제거를 하고, 그런쪽으로 하면서....

넝쿨제거라든지, 그런 것을 해주거나 하면은 상당히 좋아라고 할것이고, 지금 군유림이라던지, 낙림 같은데, 그런데에 해놓으면은 쾌적하고, 그런 효과가 가시적으로 있을 것 아니냐.

도로변, 관광지 주변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이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수지역에 휴양림이 되었던, 계곡이 되었던, 휴가철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룡휴양림 방문객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와룡휴양림은 약 한 1만 2,647명이 금년에 올 것이다. 그다음에 방화동 자연휴양림은 3,112명정도, 그다음에 방화동 휴가촌에는 1만 4,411명, 또 장안산 군립공원에는 3,538명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 아니냐. 그래서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등등 그런 어떤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만족한 그런 수입은 아니다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보다는 더 초과 될 수 있는, 금년은 그런 일기가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준비과정이라던 지,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철저하게 대비도 하고, 잘 하고 있다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와룡리라던지, 방화동이라던지, 지금 피서객들을 연중 비교해서 어느정도 우리 지역을 찾는다고 보는가요?

지금 평년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추세 같습니다.

작년보다도?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경제하고 관련이 있는가, 방송에 보면은 해수욕장 인파가 북적거린다 어쩐다고 하는데, 돈을 쓴다는 휴양림에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가, 어느 휴양림이나 지금 작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경제가 좋아야만이....

예. 그러나 앞으로 주 5일제가 조금 정착되고, 경제가 조금만 좋은쪽으로 간다면은,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되면은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은 각 소에 파견나가서 매달리고 있는가요?

예.

그래서 아무튼 조금더 금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그 지역에 인상이 굉징히 남을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호기가 될것이예요.그래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방화동 매표소에 표를 매표하는데가 차광막이 않씌워져가지고, 상당히 차가 밀리고 그렇면은, 뙤약빛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차광막이라도 쳐가지고, 일광을 피해줄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거기에 관리자가 좀더 수시로 다니면서 애로사항이라던지, 문제점이 없는가 점검을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암이라던지, 장안마을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히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 되고, 지금 현재 그분들의 소득이라던지, 그 활용도 면에서, 또 외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농산물 거래 관계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 해준다던지,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지금 장수군에 산촌마을 완료 되는데가 몇군데이고, 장안하고, 백암하고는 두군데는 신규사업이고, 와룡리하고, 산동하고, 성곡하고는 완료가 됐고,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의 어떤 연계 관계라던지, 그런 부분은 어때요? 그래도 그런 좋은 시설을 했으면은,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될 것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간접효과는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데, 그렇게 그런 소프트가 더 개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 그냥 할것이 아니라, 기왕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행정력의 지도라던지, 관심사항이 상당히 집중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않나와 있는 부분인데,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이 금년도 총 2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지가 대부분 들어가고, 일부 사유지가 한 600ha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는 사유지가 실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해서, 그동안 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 왔지만, 실제로 그 대상자 회의를 할려고 모여 봐도, 4~5명 밖에 않모이고, 또 서류로는 관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찾아 보면은 없어요. 그 대장하고 않맞아가지고.... 그래서 현재 관내 산주가 사실은 또 외지 산주가 되어 버렸고, 고향은 여기겠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개인지원사업은 내년도 이월로 보류를 하고, 면단위 공공사업쪽으로만, 우선 시간도 급하고 그래서 올해는 2억 2,500만원 가지고, 3개면이 각 1개면에 7,500만원 수준으로 약 2개 마을정도씩만 금년도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랬을때 주민과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는 없을까요?

먼저 달라, 나중에 달라, 우선 순위가 있을텐데, 그것은 면에서 잘 판단을 해서, 우선 급한데가 있는 마을을 먼저 해주고, 또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니까,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만 있지, 다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탁우 사업에 대해서 아까 신청량은 많고, 지원비는 지금 금년에 850두라고 그랬는데, 신청량이 예를 들어서 넘은 것인지.

2,400두 이상...

신청량이 1,000두라고 했는데, 그렇게 배가 더 신청을 해버렸네.

계획이 1,000두요?

계획이 원래 850두 였었어요.

박현식 1,000두로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늘려줄려고요. 지원금만 더 확보 되면은....

그래서 1,000두로 확보를 하고, 올해도 1,000두를 한다?

예, 워낙 많이 신청을.....

그러면 당초의 목표대로 1,000두, 2,500두.... 이것이 그러면 금년으로 마감이 되는가요. 또 내년 추진사항인가요?

저는 마감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아니지만.....

당초에 계획은 말하자면은 2,500두를 달성 한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150두 부분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요?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않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어차피 행정에서만 추진할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본연 사업인 위탁사업도 동시에 병행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갈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톱밥, 왕겨,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양을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는가요. 말하자면은 외부에서 사다가 쓰는 부분도 있는가?

여기에서 없어서 못써요. 우리 관내 생산량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모자라서 외부에서....

예, 가지고 올수도 있지요. 모자라면은..... 우리가 생산을 못해서....

그러면은 과잉 지원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 톱밥하고 수지 맞는 사업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벌채는 많이 되지만, 그것을 다 톱밥으로 하기에는 또 않맞으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그런 부담을 할정도로 톱밥을 해야, 수지를 맞출수가 있는데, 그래서 생산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톱밥 값이 비싸버리면은 우리 자원이야 많은데, 원목으로 갈아버리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맞춤비료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1만 2,000톤을 생산해가지고, 다 공급이 될것으로 보고 있던데, 지금 현재 맞춤비료 생산량이 어느정도 생산이 되고, 정말로 여기에 보면은 맞춤비료 지원 사업비가 4억인데, 4억이 다 소모될수 있다고 보는가요? 아까도 우리 김종열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상당히 단가도 비싸고, 또 실증실험을 않해가지고, 효력 성분이라던지, 등등 상당히 미심적분 해가지고 활용을 지금 않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이 벼농사에 쓰는것도 아니고, 원예작목이라던지, 등등 이런것들에만 쓰는것이고 그래서, 또 이것이 실증을 분명히 농가들한테 홍보를 절대적으로 하고, 그것이 작물 재배를 일정하게 해놓은 부분들을 좀 선전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않거쳐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이 달콤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쥐가 상당히 훼손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 금년에 생산량이 4억정도 다 투자가 되는 것이예요? 않되는 것이예요? 소비가 될 수 있는것이여? 없는 것이여?

저희에게서 나가야 할 정도는 조사료 생산을 위하는데에 취중을 해서, 맞춤비료 양으로만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기질비료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1회 추경에 유기질비료, 괄호 해놓고 맞춤퇴비 지원사업 해서 단가를 왜 50%로 했느냐 해가지고, 40%를 맞추되, 말하자면은 그 양을 늘려라. 그렇게 했던 부분이란 말이여. 지원비는 4억인데, 50%로 해서 어떤 것은 40%로 주고, 어떤 것은 50% 줬을때 형평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40%로 맞추되, 양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여.

예.

그러니까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가요? 32만 5,000원, 그다음에 곱하기 3,077포, 그다음에 곱하기 40% 해가지고 4억원 있었는데, 포대당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부기가 달렸어요? 나도 그것 물어 볼려고 했었는데.....

박현식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2,600원 하고요. 맞춤비료는 6,500원,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 이것을 내가 못바꾼 것이 못내 아쉬운데.... 처음에 사실 시험도 않해보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했다가 나중에 농사 망치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할것이예요. 그것 한해정도는 그렇더라도 여러 작목에다가 다 이 퇴비를 사용하고, 맞춤비료가 되는가 않되는가..... 그것을 실증 해놓고 해야지, 실증도 없이 그냥 축협에서 그렇게 생산할테니까 막 팔아달라고 하니까...... 지금 마구잡이식 맞춤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 문제가 올수 있어요. 가격만 비싸지, 실질적으로 다른 퇴비보다 못하고 하면은.....

이것이 균특예산으로 4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장수한우 브랜드 파워 클러스터 사업하고 연관이 된것이지요?

박현식 신활력 사업입니다.

신활력 사업이예요? 신활력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소비가 않됐을때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여. 이 사업비가 말하자면은 만약에 불용처리가 한 50%만 지원이 되고, 50%가 불용처리가 됐을 경우에, 또 물론 쓰고 싶어도 생산이 않된 상태였을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여 이것이.

박현식 그 소요량까지 저희들이 축협하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읍.면에 지금 방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신청을 받아 보면 이 물량은 충분히 갈것으로 봅니다.

신청이 더 많아요?

박현식 이것은 조사료 농가에게 주는 사항이고요. 환원 순환농업차원에서 모든 작목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것이란 말이여. 그래서 모든 것이 금년에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없도록, 또 농가들은 거기에 호응해서 소득이 향상되고, 우리가 바람직하게 가고자하는 그런 분들이 갈수 있도록 좀더.... 혁신이 어떤 부분만 혁신이 아니라, 혁신주체가 저는 공무원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혁신 되고, 또 민간도 따라가지고, 또 되면 민간인들도 바로 혁신이 되면은 더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좀더 밤잠을 좀 설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 한해가 굉장히 모든 것이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상당히 사회가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되어서, 좀 그런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임도를 말이예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 임도사업은 토목업자 전문건설업체, 여기에다가 줘도 되고.....

않돼요. 산림토목이라....

않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사업이 임도 사업이여.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토목업자들로 해가지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시켜서 발주한데도 있고.....

거기가 어디인가 알려주세요. 그 요령으로 우리도가능한가 검토를 같이 해보게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토목공사예요. 임도는 토목공사예요. 그러나 숲가꾸기 같은 것은 완전히 산림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해서 하면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권해석은 우리 나름대로 해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산림에 관한 사업도 입찰을 해도 되고, 수의계약을 줘도 되는 전문공사라고 그렇게 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가능하면은 산림조합한테 별도로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지역업체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쪽으로 중심을 잡고 한번 검토를 같이..... 나도 그 자료를 어디에서 봤어요. 임도사업은 좀 그렇게..... 그리고 살처분하는 것 말이예요. 현 시가에서 얼마 보상해주는가요?

오판옥 현시가에 100%를 해줍니다.

100%를 해줘요? 그래야만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살처분 당해도 농가에는 하나 손해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피할려고 하고.....

오판옥 살처분 한 날에, 그날에 가축우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줘요?

오판옥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 사항만 있으면, 국비요청만 하면은 돈이 나오는가요?

오판옥 예.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에라도 내가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할련가 몰라도, 미리 얘기를 하는데, 다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못할 것 같더라면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지만, 그 대표 된 그 입장에서 거기에 영역권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못다뤘을때, 그것은 매도도 당하고, 진짜 대변을 제대로 못한것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작년에 소 구입자금을 장수하고, 천천을 줬어요. 금년에 계남하고, 장계를 줬습니다. 그런데 장계에 나온 것은 금곡리 쓰레기 축산폐수 인분처리 시설 등, 집단화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항의가 되니까, 그쪽으로 줬어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장계 몫으로 해서 준다면은 장계 쓰레기는 장계 인분처리나, 축산폐수만 버려지는 쓰레기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 전체적으로 다 버려요. 그런데 면에 배정된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줬어요. 이것은 의원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대변을 못하는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참 이장들이 군수를 만났더니, 이런 저런 대답을 않하더란 얘기예요, 그래 누가 그것을 했던, 면장이 했다고 합시다. 내가 그냥 화가나서 갔다가, 모처럼 면장하고 서로 협조적으로 잘되는 분위기에 또 그 판을 깰 것 같아서 차마 내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까지 온 이상 또 금곡리 마을 사람하고, 장계 사람이 싸움이 일어날 사항이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은 않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을 닫고 있는데, 다음에 장계 몫은 하나 분명히 줘야 된다고..... 과장님, 그것이 그렇게 가면 않된다고 하는 생각, 양심의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오.

다음에 기회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소신이 없고..... 정말 어떤 티없이 좋고, 깨끗한 사람으로서 인정은 가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데, 이것이 형평의 기준에 않맞는다던가,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문제라던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지, 내 입장에서 는 어떻다. 이런 자세는 정말 어떤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예요.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어야지 행정이.... 장계지역에서 그것 어떻게 받아 들일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의원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여. 자기들 일방적으로 금곡리 인근마을에다가 무마해놓은 것 달랠려고 장계 몫으로 나오고.... 그런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의원인 나도 바보이지만, 장계면을 어떻게 보고 하는 행동이냐는 얘기지요. 그래도 주민 대표한테는 적어도 이런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다음기회에 챙겨주겠다고 하는 얘기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어떻든간에, 누가 했던간에, 과장님이 책임있게 그 문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질의가 제일 많습니다. 나도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전에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소를 좀 키워야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느냐고.... 현재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끝나고 그랬는데, 한번 알아본다고만 그랬어요.

오판옥 축협에 경영통합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3%짜리이거든요. 내가 축사를 짓겠다. 사업계획을 내가 축사를 몇평을 짓고.....

축사가 없는 사람이여?

아니 축사가 있는지, 없는지, 소만 키워야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축사가 없으니까 예탁우도 신청을 못하고, 그런 탓이겠죠.

지금 11페이지 임산물 소득사업을 장수군이 76% 소득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여기에 고정 품목을 표고재배 해서 연중 이렇게 했는데, 소득분석이나 한번 해봤어요? 하우스 짓는다고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표고나 임산물저장시설은.....

아니 저장시설은 저장시설대로 있고, 우리가 표고재배하는데 하우스이랄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가가 얼마나 소득이 됐는가 그 분석을 한번도 않했어. 소득이 얼마 됐다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것은 표고 생산량에 비례하고, 시세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세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표고 농가는 다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이어서, 좀 물어 볼것이 있어서....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전.답의 단위면적당 얼마가 나오고 그렇는데, 임야는 임목측정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장수군은 ha당 임목측정도가 얼마나 돼요?

70입방정도 될것입니다.

70입방. 내가 한국범위가 76.4입방,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그 평균치 받으면서 훨씬 모자른 것은 이유가 무엇이여? 나무를 많이 베어버려서 그런 것 아니여?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것이고,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81입방이랍니다.

81입방. 그럼 훨씬 많네. 우리 임야로 해서 연중 소득을 올린다. 그것 좋은 얘기인데, 임야가 자꾸 해마다 잠식되고 있잖아.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야 잠식해놓은 것은 과수원을 한다던가, 우리 지역에는 개발임야잠식에서 큰 개발된데가..... 앞으로 계남 골프장이 된다면은 잠식될까, 크게 타용도로 전환한 것은 약간의 묘지,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주 군산이 군유림이나, 국유림이 되면 자기들이 가서, 말하자면 괭이로 파먹으면 자기가 주인이여.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해마다 객토를 하면은 객토원으로 임야에서 훼손되는 면적이 있고, 그런 것은 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토사채취 하면은요? 객토요?

예, 객토용으로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허가 않받아요?

허가 받아요.

허가 다 내줘서, 올해에도 했어요?

예.

그래요. 군유림 같은 것은 개인이 조금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 임대 해줄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겠다, 그 쓸 용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시하면은 대부도 할수 있지요.

그러니까 용도가 밭이여.....

그냥 해야 겠다는 식으로는 않되고,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나, 예를 들어서 그전에 사과원 조성해서 대부를 해주듯이, 우리 지역에서 장년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지, 일반적으로 아무나 콩을 심어라, 논으로 써라, 마구잡이식의 대부는 않할려고 해요.

그것 임대는 해줄수 있는 것 아니여? 못해준다는 법은 없잖아요.

가능한대로, 그것이 좋은쪽으로 개발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한테 민원이 들어 와서 그래요. 산림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측량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않해주느냐 이런 얘기여.

그것이 않해줄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성이 있어서 그것을 잘 해결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으면 법이......(청취불능) 과수원을 만든다고 하면은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않됐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사과 과원 조성하는데, 사과는 따게 생겼는데, 지목변경이 않됐다 이거여. 그러면 임야에서 전으로, 답으로 되면은 그만큼 지목변경이 되어서 세수증대도 되고 그렇는데, 그것도 않하고 있느냐 이거여.

지목변경 추진하고 있어요.

왜 않하느냐 이거여. 그것이 과수는 딸때가 됐는데..... 이 지방자치가 되어서 나도 의원을 하는가는 몰라도, 이 산림법이 무용지물이 됐어. 나무 베어내고 해도, 그 사람한테 법 접촉이 됐어요? 무슨 큰 사건이나 떨어지면, 산림법으로 얘기를 하지. 내가 이런 것을 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전에 기름이 싸고 해서, 기름보일러로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값이 오르고 하니까, 나무보일러를 지금 거의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나무를 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군유림, 국유림, 또 외지에 나가 있는 무주군산, 주인 없는 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알아. 그래서 자기 맘대로 베어 가. 누구 하나 얘기를 않해. 산림과에서 그런 것 한번 취급해봤어요? 없어요. 산림과에서 산림 무단훼손이나, 무단채취는 산림과 업무에서 없어져야 돼. 않그래요? 그것 하지도 않는데, 그것 있으면 뭐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번 더 한다면, 계북에서 산지 군유림을 이용해서 생명공학대학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 실무과장, 가장 영향있는 과장이 이것 못한다고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산림과장의 입김이 제일 센 것 아닌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반대 표명을 그분이 저하고 미리 상의하고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표현은 거기에서 하지를 않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 하나가 하고, 않하고, 그런 것은 말도 않되고, 그분이 그만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왜 못했느냐 이것이예요. 그사람이 믿을..... 그럼 의원님들한테 가지고 와서 한다면 그사람이 믿을 서류를 않가지고 왔는데, 떼쓴다고 해주겠습니까? 그럼 의원님들이 전부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요. 저희들도 장수에 뭐 들어오는것 반대할 과장이 어디에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평가를 잘못 받을수도 있어요. 그사람이 와서 진짜로 성공 사례를 할판인데, 그때 과장님들이 잘못 판단해서 실수를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세월이 가보고, 역사적 평가를 받을뿐이지, 이때에는 믿음이 않가니까 못한 것이예요. 이 시점에서는 무엇이 않보이던가....

요즘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터지는.....(청취불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일이 있으면은 땅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자세가 없는 것이 아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규대학이 온다면은, 국립대학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도 땅을 줘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않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개인땅도 아니고, 군유의 일반 대부지를..... 나중에 그 언성을 들을수도 있기 때문에 못준것이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것이예요.

신앙인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신앙인들인데, 나중에 선금 받아서 하겠다는 하는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선금이 올지, 않올지를 어떻게 알고.... 그것이 삼성그룹이나, 엘지그룹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찍어만 왔어도, 한다 이것이예요. 또 어느 건설, 큰 일류건설에서 우리가 그 학교를 책임지고 지어 주겠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이 가는데, 그것을 못해오는 것이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소득과 소관 ( 부의장 사회 교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20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금년도에 37농가 18억 5,000만원을 군단위 심의회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확정농가 교육을 시킨바 있고, 융자금 및 사업장 사후관리를 지도 할것이며, 2004년도 농업경영회생사업은 2005년도 8월말로 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농가에 대한 완료된 농가에 한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132억 7,200만원입니다만은, 금년도 상반기에 117농가에 15억 1,700만원을 융자 해주고, 하반기에는 2차 융자금으로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3억원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에 25개 사업 363억 9,800만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5년도 농림사업 추진 및 2005년도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농림사업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006년도 1월까지는 농림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2004년도 번암 성암마을, 2005년도 천천 연평리 신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만은, 국비 1억, 군비 1억 중에서 7,000만원만 계상되고, 3,000만원이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마을회관 보수 및 대형안내판, 도로안내판을 설치하고, 각종 기획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개별농가 10농가와 법인체 1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6,400만원으로서, 컨설팅 업체는 5개업체, 한우 3농가와 양돈 3농가, 화훼 5농가가 되겠습니다. 컨설팅 업체와 6월 30일날 2006년도 말까지 1년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컨설팅 계약 추진을 지도점점 하고, 사업비는 계약금, 중도금, 잔액의 순으로 완료일까지 3단계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저희군이 애플파워 클러스터와 청정장수오미자를 농림부에 신청했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장수 애플파워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가지고, 농림부에서 현장 답사와 방문을 해가지고, 2005년도 6월 15일날 최종 우리 장수군이 농업클러스터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7년까지 90억 1,800만원을 투자해야 합니다만은, 2005년도 우리 군비부담금 5억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입니다. 친환경 벼 5년차 산서 오산리 월강단지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산서 약촌과 산서 신덕, 친환경 단지조성 산서 백운리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친환경 자재를 공급 완료하고, 우렁이 농법 우렁이 투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자재를 살포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식부면적 4,020ha에 장수농협을 통한 730ha 계약재배와 고품질 품종 재배 3,689ha,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사업 103ha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쌀생산 재배 조정제 176ha를 493농가에 유도를 했으며, 논콩 재배를 24.8ha, 112농가에 계약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메뚜기 잡기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장수쌀을 타지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토매트 지원입니다. 4,020ha입니다만은, 2,000ha분에 매트와 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토매트 39만 7,980개와 상토 8,440포를 1,360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관리기 자체사업 85대, 동력 살분무기 70대, 관리기 도비보조사업 70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6월말까지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 도비 보조분 쌀 경쟁력 사업으로 곡물건조기 1대와 논두렁조성기 1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형 농기계는 농촌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 확보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특별 배려가 있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논농업직접지불제라고 했습니다만은, 금년 7월부터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가지고, 80기로 그 기정가격을 17만 70원으로 해서 고정형 직불제를 9,836원을 지급을 하고, 변동형 직불제는 그 차액의 85%의 금액을 내년도 4월말까지 지급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행상황 점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를 의무 점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교육,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잔류 농산물 농약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으로는 2005년 12월 고정형과 익년 4월 변동형 농가별로 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유기질비료 33만포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규산질비료와 호밀을 농가에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농협 16동과 개인 5동, 21동에 10만 7,815가마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재고조사가 11월 1일부터 실시해서, 양곡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과수 고품질 경쟁력 사업입니다. 2005년도 지원 대상사업은 16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5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농가를 확정해가지고, 사업별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농가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수사과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조성은 당초에 추경분 합해가지고 81.5ha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80.8ha가 농가에서 완료됐습니다. 미완료 농가에 현지지도를 해서, 조기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시설입니다. 목표는 2만 750평입니다만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58농가에 1만 9,400평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8농가에 6,997평이 완료되고, 하반기에도 포기한 농가 2,550평을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입니다. 연동하우스 골조 1개소 7,300평과 육묘장 1동, 관리사 6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100만원으로서 도비가 2억, 군비 2억, 자담이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를 확정해서 세부설계도에 의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35평입니다만은, 군비 2,100만원이 미확보되어가지고, 아직 농가에 보조결정을 않한 상태입니다. 농가는 7농가를 확정했습니다. 2회 추경에 2,1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원예용 관정 지원사업입니다. 중형 7공과 소형 10공, 총 17공으로서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공을 완공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6공은 수량부족으로 해서, 채수량 부족 농가에 대해서 12공을 하반기에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착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수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건조기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희망농가 40대를 받았습니다만은, 10대를 확정해가지고 5대는 완료가 되고, 하반기에 5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ha, 사과, 토마토, 고추, 채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 공급 희망농가를 121농가, 120ha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추가로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친환경 자재 만다하고 스테비아를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랭지 쌈배추 재배단지입니다. 대상지는 장수 구락리 작목반 서기협 대표외 22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가를 확정하고, 기자재를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장을 현지 점검해서,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4일 기 건축사에 용역을 계약해가지고, 토목 및 건축설계를 8월 상순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도 군산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8월 중순까지 결과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 및 건축협의를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고 및 입찰을 걸쳐서 10월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농특산물 규격출하박스 지원입니다. 11개 품목으로서 30농가에 9만 935매가 확정되었습니다. 포장 디자인을 사전 검토해가지고, 우리 장수의 이미지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끝나면 보조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화훼류 장미등 수출에 대한 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물류비를 1억 1,318만 7,000원을 지급하고, 금년도에도 그 수출실적에 따라가지고, 수출에 60%, kg당 282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받아가지고, 상반기분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도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시래기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장수읍 용계리 안양마을 대표가 백승인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공시설 1동 60평, 건조시설 100평, 저온저장고 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과 군비 6,000만원, 자비부담 4,000만원해서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준공처리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하반기에 선정해가지고, 민간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2004년도 가을착수 봄마무리 사업은 현재 진도가 9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가을착수 내년도 봄마무리 사업, 장수 송천지구 45ha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지금 그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은 8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0월중에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2006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산서면과 장계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0억 1,100만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설계가 나오면은 바로 착공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확정되면은, 2008년도까지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외부전문가 현지확인을 거쳐서 8월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 기반공사 4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 사업 장수 송천과 천천 오봉리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군비 4,16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리에 3,182등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상반기에 85등을 6,1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 3,500만원 사업비로 50등은 농가 지구는 선정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발주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골지구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50억 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이설도로와 복토 등 금년도 계획권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하반기에도 그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천천 월곡리 반월제와 계북면 농소리 매동재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7년도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반공사로 하여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은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번암 노단리 두견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대형관정 1공은 착정을 완료해가지고, 수질검사까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사업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9월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도 계남 하늘소마을과 2004년도 번암 국포리와 산서 봉서리 , 2005년도 장수 용추와 계북 농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자담 해가지고, 9억 5,5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차 지구 1공구 사업이 완료되고, 2차, 3차 지구도 지금 공사가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차, 5차 지구 사업에 보조결정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6개 작목반, 2004년도 8개 작목반, 금년도 5개 작목반 해서 총 19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그 작목반별로 보조결정을 하고,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9개 작목반에 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지도와 사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 추진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소득과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당히 보고서만 보더라도 업무는 진짜 많네요. 우리 김과장님, 진짜 이것을 가지고 하시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고생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소득이 연결되어서, 안전하게 삶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읍면별이나, 우리가 형평에 맞는 복지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군에서 하는 것은 형평에 맞는쪽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읍면별로 기준을 해서 형평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지요? 개개인까지 따져가지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 과도한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기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 않하시는가요?

김홍기 의원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맞다, 아니다로만 얘기해 주세요.

형평에 맞도록 각종 보조사업이랄지, 지원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어떠한 여건이나 이런 것을 또 참작을 않할수도 없고, 그 개인 농가의 의지랄지, 이런것도 참작을 않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업들도 물론 형평에는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가야 겠죠? 아무리 지역개발 중요하고, 다리 놓고..... 농가별로 소득의 분배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춰줌으로서 이제 우리 군민들이 다 소득이 만들어져서 안전하게 지역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도 지금까지는 머리가 않좋아가지고 한 9년동안 하면서 이 소득분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건설분야로 해서 포장이라든가, 이런것만 내것 가져오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했는데, 더더욱 중요한 소득문제를 갖다가 내가 왜 챙기지를 못했는가 하는 그런데서 굉장히 저를 책망을 하고, 참 잘못됐다 하는데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파악도 해보고, 또 내년도에는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않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농업분야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첫째 어떤 사업이 되더라도 어느정도 균형적으로 면적이면 면적, 사업비이면 사업비,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 면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과제를 주라는 얘기예요. 과제를 줘가지고 전혀 않될때는 어쩔수없이 또 총괄적으로 가야겠지요. 그러나 1차 단계는 반드시 부가적으로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균형적인 읍.면별 소득이 골고루 올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항상 공격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왜 참여가 않되는가 그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런 것은 않하고, 해온 방식대로 신청해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사람만 책정해서 준것입니다. 그렇게 행정 편의주의에 서서 할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저는 장계의원이예요. 그래서 우선 장계의 대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계를 많이 알고, 그 기준에서 때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지역 일만 챙겨오고 하면은.... 그것은 의회 생활 잘하는것보다 더 정당화가 높이 되는것이고, 당연히 더 큰 의무감에서 사명으로 삶고 의원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봤을때, 농업관련 사업이 가장 적게 지금 사업 신청자들이, 어떤 가정이던지간에 적어요. 장계가 적어요. 그렇면은 그 면적을 보면, 인구 밀집도가 가장 심한데가 저는 장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에 비례 농업용지라든가, 그 면적이 활용할수 있는 땅이 가장 적은데가 장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별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 소득분석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농가별로 소득분포라고 하는 것, 이농가는 뭐가 들어가고, 저농가는 또 뭐가 들어가고,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않해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것을 않해요. 사실은 그것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해서 하면은 저는 장계에 농가가 가장 소득이 낮을 것이다. 차지하는 면적도 적을것이고, 또 사업도 거의 논농사 위주로만 짓지, 별로 다른 특용작물을 않합니다. 장수군에서 사과 과원이 제일 적고, 또 특별 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석까지도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통계를 내보면은 틀림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이것 90억정도의 사업이고, 우리가 하면 굉장히 집단화시켜가지고, 사과를 브랜드화 만드는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을 골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그것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과 지원사업 지금 해왔던 군비를 않들이고, 이 사업비로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2,300만원 ha당 들어가는 것 40% 기준해서 930만원인가, 그 사업비로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못해요?

신인식 예, 못해요.

사업 계획을 않했으니까 못했을테지요.

신인식 아니요. 그것은 그 자체가 지원을 해줄수 없는 그런 외각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우리 여건은 내가 보기에는 사과 과원조성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더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다 집중해서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지, 사과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여기에다가 클러스터 애플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럼 사과 식재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신인식 식재사업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내가 볼때는 그것이 왜 사업을 집단화 시킬려면은 식재사업까지 지원이 되어야지, 그것은 않되고 그 이후에 식재된 사과 과원을 운영하는 추후 그런 작업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않되네요. 기본은 못하게 하고....

신인식 FTA 기금사업으로 신규확대는 억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기존농가 고품질 경쟁력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과수 고품질 경쟁력에서 지난번에 장계 포도가 제가 95년도에 선거에 당선되어서 와가지고, 장계는 소득사업없이 농가들이 결국 지역을 갖다가 운영될수 있도록 모든 원천적인 역할을 하는데, 소득이 안전하게 않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가가 없어지면은 지역이 파산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래 포도를 한번 해가지고, 몇농가가 내년도에는 할수 있을련가, 연결시켜서 할수 있을련가, 포도가 사실은 큰 수입이 않됐었어요. 그런데 김천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포도나무내지, 그것을 갖다가 총 생산되는데가까지 거기 기술지도를 받으니까, 이제 그 과원 없애라고 해도 절대 않없애 버립니다. 그정도로 안정되어 있어요. 소득도 만원이상 소득이 되고, 확실한 보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분들도.... 12농가입니다. 적지도 않해요. 지금까지 포도에 대해서는 한푼도 지원을 않했어요. 이것이 사양산업이고, 더 이상 더 둘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어차피 기존농가는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포도농가는 패농시켰을때, 그 보상도 않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켜줘야지요.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줄테니까,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소외시켰던 그 몫까지 해서, 그분들도 소득을 제대로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가 우리가 추후에 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나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2~3년동안 1동도 요구를 않했는데, 그 마을 전체에서 무농리 마을에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나름대로 저온저장고에 보관성 농산물 생산을 많이 한데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상당히 여러 사람이 같이 쓸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옥선씨라고 그분이 지어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1동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산 좀 지원시켜서 좀 해주세요. 어차피 예산 더 확보 한다고 하니까....

신인식 이것은 대상농가 7농가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한다거나, 그런 대책이 없으면은....

2회 추경을 우리가 않했잖아요. 2회 추경때 2,100만원을 한다면서.... 그러면 예비 200만원이 든다면은, 2,300만원으로 하면 되지....

2,100만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그때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7동이 35평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홍대 계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우리 김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 이후라도 그 농업관련, 그런 사업들이 읍,면에 어떠한 의지와 농가에 어떠한 그런 것을 봐가지고, 장계쪽이라도 그런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암배가 될 수 있으면 암배하고, 여하튼 그런쪽이라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현 의원님.

8쪽에 지역농업 클러스터 여기에, 지금 2005년도에 11억 5,800만원이 필요하고, 2006년도에 38억, 2007년도에 40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억 5,800만원이 필요한데, 5억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겠고, 5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있다는 얘기이고?

아니지요.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부담이 지시가 되면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5억 5,000만원만 준비하면.... 지금까지는 돈 들어 가는 사업은 않했다?

예.

우선 서류적으로 승인을 맞고, 그 사람들한테 현지확인을 와서 받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다. 이 얘기지요. 그다음에 9쪽에 친환경 벼 관계에 의해서, 우선 뭐니해도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농업소득중에서는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고 봐야지요. 사과랄지, 개별적으로 몇 천만원씩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을 해서 수천만원씩 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쌀소득이 제일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벼를 이렇게 재배만 권장을 해놓고, 농약도 적게 해라, 무엇도 적게 해라, 이렇게 2년차 우렁이농법 사업비에 대한 무슨 지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2년차 것이나, 또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 정도는 어째든 주제는 많고..... 지난번에 봉서리 오리농법 할때도 가서 갑자기 가니까 한마디 하라고 해서, 내가 인사말을 할때,판로 얘기를 해서 모든 농협이나, 면 행정이나, 주민들까지도 합쳐서 판로에 좋은 쌀을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에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예가 있는데, 이것 문제라고. 이것 자꾸 만들어만 놓고, 이분들 한테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렁이농법 그것은 신협을 통해서 인천시를 통해서 잘 팔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이룡리나, 약촌리나, 신덕리나, 구창 같은데 이런데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소출은 적을 것 아니냐 이말이여. 결국 내 얘기는..... 수확은 적으면서, 그러면 농가소득이 적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친환경농업을 권장만 하지, 이 사람들이 제 값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한 쌀이, 일반쌀보다 비싸게 팔아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여. 그러면 그 길을 서울 부자들이 밥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몸에만 좋다고 하면은, 웰빙시대다, 무엇이다 하면서 좋다는 것은 무값을 주고라도 풍조가 있어서, 그렇게 사서 먹을 사람이 있다 이말이여. 다소 입맛에는 않좋더라도,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많이 주고라도 사먹을 사람들인데, 그것을 연결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 생산자들이 찾아내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협이 되었던지, 행정이 되었던지, 유통망을 어떻게 하던지, 인증을 해준다던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쌀은 틀림이 없다, 인체에 전혀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던지, 무엇을 해서 해야지, 해마다 생산만 하라고 하고, 여기는 단지라서 빠질수가 없다, 나는 노인이라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권해서든지 이렇게 농업으로 유도만 해놓고, 사후 관리가 무엇이 있느냐 이말이여.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표현을 잘 못했는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여하튼 대우가.....쌀이 적게 나오니까, 5가마 나올때에서 4가마가 나오고, 4가마 나올때에서 3가마 밖에 않나오는데, 더 비싸게 팔아 먹을수 있도록 누가 해주느냐 이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 지금 산서 오산리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에는 신협을 통해서 비싸게 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산서에 약촌이라던지, 신덕은 그 면적 은 17ha 뿐이 않됩니다만은, 이제 이런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비싸게 팔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농가단위에서 아마 조금 더 받고 판매를 할수 있는 이런....

길을 알아 본다. 그 사람들도?

여하튼 저희들이 고품질 쌀 같은 경우에는 RPC를 통해가지고 생산을 하면은, 그것을 수매해가지고, 조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품질 친환경쪽에 특별히 어떠한 농가를 연계해가지고, 어떠한 매체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을 앞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같이 힘을 합치도록 하고, 어차피 이것이 어떠한 제목을 놓고, 자유 토론 시간이 된다던지 하면,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해서 진지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정해진 시간에 이 보고서 과장님들이 설명해서 우리가 다 알아 들으면 다 알겠습니다 하고 방망이를 쳐버리고 끝낸 것이 더 맞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왕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정이 더 잘되고, 그런 뜻이 포함됐다고 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어젯밤에 보리 추가수매 때문에,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과장님이 꼭 그런것만 봐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혹시 농민회장 송용기씨와 도의원 김영근씨인가 그 의원하고, 유통과장하고, 교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1시간 남짓 들었는데, 물론 내가 그것을 봤다, 않봤다, 참고 될것이 아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얘기에서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바가 많더라고. 얘기가 다른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보리수매를 더 할것이냐, 하지 않을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작목을 20가지 예를 들어서, 그래프 표를 가지고 와서 보여 주더라고요. 깻잎이 비싸고, 5년간 시세를 맞춰서 했단 말이예요. 무엇은 어떻고, 고추는 어떻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송용기 회장이 받아서 얘기를 하던만요. 내가 그런 얘기 나올줄 알았다고 하면서, 말도 채 하기전에 끊어서 하던데.... 그 얘기가 꼭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만약 이 들녘에 깻잎을 싹 심어 보시오. 고추를 김제평야, 정읍 그 넓은 평야에 깻잎을 다 심어가지고 어떻게 할것이냐.」학술적으로만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이가 좋다, 소득이 높다, 거기에 몇가지가 있었어요.「그것을 이 들녘에 다 심느냐. 아무런 심을 방법이 없으니까, 보리를 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던만, 산간부와 중산간부와 평야부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면, 지금 벼 얘기하다가 보리수매 얘기를 했는데, 보리가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만은, 가을에 추곡수매 관계는 여기에 한마디도 없는데, 혹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보관창고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추곡수매가 더 중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곡수매를 줄이고, 가격을 동결하고, 항상 방송에 나왔었는데, 금년에 추곡수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당초에 논농업직접지불제로 가던 것이,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가지고, 그 목표가격을 80kg 1가마당 17만 70원으로 목표가격으로 주고, 그다음에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 그 유통되는 평균가격을 목표가격에서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액에 85%가 됩니다. 85%가 되면은 거기에서 변동 금리해가지고, 9,638원을 고정금으로 주고, 거기에서 차액을 변동금리로 4월까지 주는.....

그런 얘기는 저도 계수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어렴풋이 듣기는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이 있느냐, 없는냐, 저는 그말이예요.

지금 공공비축제로 해가지고, 수매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예년같이 목표량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큰 문제가 생겼네요. 여하튼 믿는 것은 그래도 정부수매나, 농협수매를 믿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중단된다면, 큰 소동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좀 쌀.... 물론 찐쌀로 들어오고 있다랄지, 하반기부터는 시중에 유통이 된다랄지, 아무리 국산 쌀이 몸에 좋다고 권해도, 중국산이 들어오게 되면, 4만원선이 나오고..... 그러면 어느 식당 주인이 그것을 않팔겠느냐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당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논수산부장관도 해결을 못할 문제를 내가 과장님보고 되짚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권유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 정부 비축양곡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얼마씩 유지하다가, 지금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생보자들을 그전에 쌀로 주다가 않주고 있고, 군인들도 라면도 주고, 급량비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관리할것이 전시 비상용이라든가, 어떤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곡수매를 이렇게 않하면,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않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도의 회의석상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보고라든지, 의견서라든지 해서 위에다가 계속 올려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18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하튼 계속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2004년도부터...... 상반기 보고서 27쪽부터 28쪽에까지 많이 써놨는데,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28쪽 중간쯤을 보면,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치 완료 2005년도 8월중.....내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니예요. 8월중까지 기계설치 완료. 지금 흙 한삼이나 떴습니까? 문화재 지표조사한다고 지금 사적으로 좀 무엇 하고 있지. 그다음에 시험가동 준공검사 8월말, 내년 8월말에 할래요? 그럼 내 얘기는 이런 계획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계장님들도 그동안에 자리이동이 있을수도 있고, 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돈이 위에서 않와서 그렇다는것도 아니고, 이것을 보면은 작년부터 해서 올해 8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다 이말이여. 이렇게까지 계획서를 세워놓고 하던일이 지금 8월이 지나 10월이여. 이것은 무엇인가를 소홀히 다뤘던지, 생각이 미쳐 모자랐던지, 무엇인가를 이렇게 써내놓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군민이 다 알고, 의회에서 다 알고, 군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차질이 생기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물론 정당한 이유야 있겠지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성수 먼저 올해 세부실천계획 보고 자료는 대단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때 당시 그 준공이 8월말로 되었던 이유는, 저희가 지금에 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2004년도 7월 19일날 최종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거점 APC는 8월달에 확정이 저희 사업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부에서나, 당초에 위에서는 2005년도 8월까지는 끝내라. 그리고 2개년 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 8월달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부지매입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도 도저히 올해 8월달까지는 끝낼수가 없었던 것이.....

누누이 또 되짚고 물어 봤어요. 부지를 언제까지 살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많은 필지를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허황된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않맞다는 소리를 그때도 했어요.

김성수 그런 부분은 누구나가 다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됐는데요. 이 보고자료를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또 지적을 저희가 받고, 잘못된 부분을 또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보고 드린 하반기 추진계획, 그것이 사실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토목건축설계가 8월 상순정도 납품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조사는 8월 중순정도이면 되고요.

내가 왜 빨리 추진을 않하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보고서를 만들고,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는 그 공무원의 태세들이 정답지가 않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까지 꼭 끝내야 하는, 돈이 떠내려가는 것도 아닐 것 아니여. 내년에 또 미루면 이월사업하면 되는것이고..... 그것이 타성에 젖어 있더라. 나는 그것을 서로 개선해 나가자. 이런식이지.......(청취불능) 그래서 내년에까지는 끝낼수 있겠어요? 내년 언제까지 끝날 예정으로 봅니까? 이 계획서대로....

김성수 지금 계획은 올해 가을에 착공을 해서요 내년 4월말까지는 지금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그 보고 자료는 잘못됐습니다.

동절기 돌아오면 토목공사 중단해야 되고, 여하튼 어려운 큰 사업이고,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으면서도..... 또하나, 여하튼 이것을 보면은 군민들이 바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센터의 보고서가 그렇게 무엇을 나열을 해놓고....그래서 우리들이 실질적인 것을 하자고 그런 소리를 하고 했는데, 고사리를 하겠다, 두릅을 한다, 그 가지수만 보면 저로서는 부럽기도 하고, 산서면 출신이라서 산서에는 그런 특용작물이 들어 올수도 없고...... 보고서 대부분이 그런것이여. 곧 부자가 다 될 것 같은.... 여기도 또 마찬가지여 지금. 지금 보면 애기시레기 2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 효과 있겠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인터넷으로 팔려고 해도, 그 마을이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안양, 용계가 그렇는데, 그사람들 인터넷으로 주문이 와도 팔 애기시레기 하나 없데요.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가지수만 애기시레기 있지, 고사리, 깻잎, 쌈상추, 여기에 나오는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의다 실패작이 되어버리더라 이말이여. 1년~2년만에....고사리 그렇지요, 깻잎 그랬지요, 가시오가피 그렇지요, 셀수가 없어. 모르겠어요. 쌈배추 이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번암 적상추하고, 대성리 상추는 그래도 고랭지라서 여름에 좀 팔고 있다고만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을 하고, 계속 발굴해서 새로운것도 해야겠지만, 여기에도 보면은 오미자, 버섯, 한봉, 한과, 석기, 양상추, 참두릅, 오가피, 당귀, 브로콜리 등 이렇게 지원상품이라고,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 저것 중에서 제일 좋은것을 만들어내면 좋겠지요. 그런데 나열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면 않되겠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겠다 이말이여. 지금 사실은 출장이 그전보다 별로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은 얘기인 데..... 또 컴퓨터랄지, 이런 것 해서, 그전 우리들이 공무원할 때 8시간, 5시간, 하루이상 걸려서 할 업무도 지금은 한 30분이면 기계에서 더 나와버리고, 자료만 제대로 넣으면..... 그전에 계산기도 없던 시절의 예를 들면, 그전에 세대가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사람 숫자는 요즘, 여기가 자치행정과는 아닙니다만은, 또 다시 몇십명씩 해서 지금 464명을 만들어 놨는가.... 그보다도 몇십명 적었을때, 98년이후에 2000년까지 구조조정으로 줄였을때도 거의 그 일이고, 사람이 늘어나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런 사무적으로 일거리가 줄어들겠다. 아니요 일거리가 그전보다 많아요. 그렇지만 잘하니까 전부. 그전 우리들은 못했지만, 지금은 잘하는 사람들이 다와서 젊은 사람들이 잘 해버리잖여. 그럴바에는 마을을 다녀야 된다 이말이여. 공무원 수는 많아지고, 일거리는 기계로 다 해버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다른 것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출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않한다 이말이여. 그것을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한 얘기를 내가 들어서,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것이예요. 출장수가 훨씬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소관별로, 내적으로 자기 업무추진하는 것은 출장을 다닙니다만은, 그전 같이 옛날에 식량증산 독려, 그때의 출장만큼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들만 좀 도와주러 다니는것만 눈에 보이지, 전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조금 편하게 살기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도와 줄려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없다 이말이여. 왜그러냐면 주민들의 느낌으로는 그전에는 걸어서, 또 자전거로 그렇게해서 출장을 나와서, 주막에 앉아서 술한잔씩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을 봤는데, 지금은 자동차로 왔다가 일만 보고 가버리니까, 이장한테도 찾아볼 필요도 없고, 자기만 가서 현지확인하고 와버리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뀐 것은 있어요. 여하튼 어쨋던간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합시다 하는 얘기로 매듭을 지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좀더 농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농촌발전기획단이 2003년도 3월달에 발촉이 됐지요. 발촉이 되가지고 순환농업단지도 지금 현재 하늘소마을도 만들었고, 또 산서, 번암도 추진하는 과정이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소득작목 만들기, 순환농업이야 아직 가시적으로 보일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는데, 소득작목만들기로 해가지고 상당한 보조 비율을 획기적으로 말하자면은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작목들로 해가지고, 2004년도 추진사업이라던지, 등등 2003년도부터 지원내력이라던지, 이런것들을 볼때, 지금 참 잘했다라고 할수 있는 생각은 뭐 똑같으시겠죠?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눈감고 농사를 지어도, 기술도 없는 사람도, 말하자면 농사만 지어가지고 내놓으면 다 돈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의욕적으로 한 사람이 더 손해를 보고,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 자기 힘에 맞춰서 하는 사람은 그런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아직 거점산지유통센터가 건립이 되어가지고, 산지경매장 역할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기초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과잉생산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도 나도 이렇게 어떤 자기 전문성이라던지,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나 과잉 붐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농민들한테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어려움을 갖고 있 다. 나는 그렇게 보는 부분인데, 좀더 말하자면은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던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반기에는 좀 어느정도 그동안에 2003년도에서부터 2004년, 2005년까지 이렇게 소득작목 만들기 과정을 오는 과정에서 좀더 말하자면은 검토를 하고, 어느 부분은 절제를 시킨다던지, 기술이 좀 부족한 부분은 기술을 더 이전을 한다던지, 그런 생각을 해본일이 있느냐고?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3년째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도 이것이 가능할까 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만은, 그런대로 지금까지 무난하게 진행될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던 덕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품목제한을 않했었는데, 갈수록 농가 스스로 품목이 계속 줄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10가지 품목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앞으로 소득이 되겠다고 하는 품목으로 점점 좁혀 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진행 방법에 있어서, 우선 각 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해서 공모사업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5명이상의 같은 품목을 농사 짓고자 하는 농가들로 해서, 그 품목 고추이면 고추, 토마토이면 토마토, 그 사업을 공동으로 어떻게 생산을 해서, 어떻게 판매를 개척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그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은, 그 사업비가 처음에는..... 그래서 그 공모방식이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계획 세웠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왔던 그 과정들을 사실은 지금까지 중앙 공모사업에 전부 순환농업단지사업하고, 이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 왔다 하는것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고, 실제 지금 균특회계 중앙 공모사업이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들 수준도 상당히 그동안에 한 3년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 수준도 높아지고, 이 장수군 전체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문제까지 농민대학에서 교육도 같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APC에서 실질적으로 선별, 가공, 판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 소득작목 가꾸기를 했던 작목반들은 거기에 계약재배에 연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3년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2년차 하는 사람들도 있고, 1년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때, 말하자면은 지금 그사람들의 소득분폴포를 따져봤을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은 어느정도는 3년차정도랄지, 2년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그것 지금 소득분석도 따져보고, 그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여.

그래서 금년초에 사실은 평가회를 할려고 했는데, 평가회다운 평가회는 못했습니다만은, 명년초에는 확실하게 평가회를 해서....

지난번에 평가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던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도와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은 다 보이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업 자체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도와주거나, 보조를 해주는 부분은 모르는데, 예초기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한달에 얼마씩인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자잘한 자재까지 전부다 지원을 했을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말하자면은 의타심이 생기고, 그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군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무나도 그 비용부담이, 꼭 이 부분은 지원해주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해주고, 기 술연수라던지, 어떤 유통망을 개척해줄려고 그래야지, 그 생산에서부터 자잘한 자재까지 전체를 보조를...... 지금 80% 나가는가요?

예.

그랬을때에 차후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감당 할것이냐.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좀더 이제는 한 3년차정도 되면은, 아 이부분은 농가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또 이제는 어떤 보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던지, 그런 어떤 컨설팅 부분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줘야 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이 가야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조에 의타심이 생겨버리면은 감당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그다음에 지금 경영회생자금 지원사업을 보니까 2004년도 첫회에 실시한 것을, 물론 신중을 기하고, 또 여러 가지 담보라던지, 어떤 신용관계라던지 등등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2004년도것을 2005년 8월 31일로 2004년 농업경영회생사업 완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4년도 것이 8월 31일이 가야 전부다 지불이 되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우리 장수군조례에 보면은, 그 당해연도에서부터 다음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기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17억6,900만원을 2004년분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가 있고, 또 현지확인해서 되면은 8월말되면 완료 지급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사업을 못할때에는 사업 포기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로.....

2004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한다?

예.

그래서 불투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사업 포기를 해서, 새로운 농가를 찾아가지고 지원을 한다?

2005년도 사업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이 저희들도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돈을 지급해 주지요?

저희들이 현지확인하고, 공문까지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갚을 능력이라던지, 신용보증관계가 확실하고 나면은, 돈을 주는 것 아니여? 돈을 주고 담보를 잡는가요?

예.

그런데 2004년도까지는 개인이 1ha를 설치 했을때는 1,500만원이 되는 설치를 했었다는 것이여. 그런데 지금 이 보조가 있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인상이 되버렸다고 그래요. 인상 요인이 물론 철제값이라던지, 또 인건비라던지, 등등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오르지 않았는데, 철제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그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업자가 담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하나는 파이프가 농협에서 나오는 BT파이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사업 계획서는 KS마크가 인정이 되는 그 파이프로만 시설은 하는가요? 그것이 BT파이프로로 농가들 얘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얘기여. 그런데 꼭 KS마크로 붙이라고 하면서, 그렇다가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그래서 그사람들 얘기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인데, 2,6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나, 국비는 없어지면서, 개인 이득은 200만원정도 밖에 않본다 그 얘기여.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우리 신계장, 그 얘기 많이 듣지요?

신인식 우리가 FTA기금 사업을 하면서, 사업별로 사업단가가 농림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가 설계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기준을 3,000만원 사업비중에 이런 자재를 사용했을때, 2,600만원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시공업자하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준만을 늘려 줬습니다. 그런 자재, 그런 규격자재를 사용할수 있도록....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창이나, 저쪽에서는 1ha의 방충망을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하는 농가들도 있고, 어떤 농가는 1,500만원에 한다는 그런 농가들도 있어가지고, 농림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단가 차이가 이렇게 지역별로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우리 지침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2,6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1,500만원이라도 설계가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것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전부다 틀릴수도 있고 그렇니까, 그러면 그 설계를 가지고 인증을 받아라. 그러면 인증을 받을수 있는데가 센터나, 농업관련 전문교수나, 아니면 원예연구소에서 그것을 해주니까, 그 시설을 했을때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자재를 사용했을때 하자가 없을때에는 그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저희는 처리를 해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농가들한테는 한 2,600만원이라고 하면은, 200만원....작년 기준해서 2,000만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돈 400만원인데, 말하자면은 FTA 기금만 업자한테만 살을 찌워주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하는것이여.

신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기준을 3,000만원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2,600만원 나왔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나왔다 하면 은, 이 보조금을 우리가 결정을 3,000만원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 나왔으면 2,000만원에 대한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농림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단가가 3,000만원인데, 왜 2,000만원 해가지고 그 차액을 농가가 차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나 이런 다른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정확히 50% 부담한다고 그랬으면은, 50% 부담을 해야 하고, 20% 자담을 한다고 그랬으면은 20% 자담한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야하고,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사업을 했으면 2,5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시켜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20% 자부담을 않하고 예를 들어서 30% 융자를 않받을려면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서, 세금계산서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업소득과 소득지원계에서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신인식 그래서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1,500만원 한다고 하면은, 1,500만원에 대한.....

꼭 1,500만원만이 아니라, 작년까지는 말하자면은 1ha에 1,500만원을..... 장수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올해 FTA기금 지원사업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3,0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요구가 된다는 것이여.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농가들한테 돈200만원이고, 군비가 말하자면은 사업비만 업자한테 살찌워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것이여. 그러니까 걱정 차원에서 얘기를 한것이지....

신인식 여하튼 1,500만원 사업을 한다면은, 그것을 정확히 설계 나와서, 그것을 인정만 해준다면 저희가...

각종 지금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질비료라든지, 등등이 실질적으로 농가와 사업자가 서로 거래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2,600원짜리 유기질비료도 그 단가 안에도 살수가 있는데, 보조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아 버린다는 얘기여.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조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지간에 우리 군비이고, 또 우리 장수군의 예산을 그런식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소비를 해서는 않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인식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2,600만원이나, 아니면 1,500만원 그 설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좀 싸게 해줄려고 해도, 무농리에 가서 우리가 그냥 사업 그런식으로 할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여. 그러니까 와서 꼼작도 못하는 모양이여. 그 진위를 좀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고발을 하던지.....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을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 완료 농가는 18농가 해가지고, 총 사업량은 2만평인데, 6,997평만 지금 완료농가 현지확인을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 포기농가 재선정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조비율도 단가를 원래는 150만원을 했다가, 현재 2,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부진한 것은 무엇이여? 원래 이 농가들의 어떤 수량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 아니여?

저희들이 당초에 2만 750평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00평기준 250만원, 거의 40% 보조, 60% 자담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그 농가 희망량을 받아보니까, 58농가에 1만 9,400평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보조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된 농가가 지금 18농가에 6,997평이고요. 왜 실평까지 나오냐면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그 면적을 측정해가지고, 그 평수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평 한다고 그랬는데 90평을 했으면, 90평만큼만 보조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것인데, 그래서 그 물량이 다 지금 농가에서 한다고 하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반기에도 받아가지고, 농가가 있다고 하면은 더 하고....

여하튼 그렇게 좀 해서, 당초에 계획된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특산물 규격 출하박스하고는 관계 없는, 사과 박스를 신규로 우리가「하늘가득」그 박스를 제작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디자인이 작년것보다 못하다고 해가지고, 사과농가들이 우리 사과 박스를 갖다가 상당히 거부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행정에서 농협쪽에다가 그 사업비를 좀 지원해줘가지고, 농협에서 우리 그 박스를 제작했는데,「하늘가득」이라는 것은, 사과조합에서 조금 반응이 않좋은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정에 공청회도 2번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만은, 그 사과농가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박스가많이 있고, 또 그 상표가 좀 않좋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금년까지는 그「하늘가득」을 사용 않하고, 기존 박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 박스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면은 사과박스가 아닌게 아니라, 사과 농가들 창고를 가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쌓여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굉장히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박스를 갖다가 다른지역 사과를 담아가지고, 장수사과로 팔아 먹는 그런 사례가 있었었는데, 그런것들이 어느 적정량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성과면적이라든지, 수량 파악이 되가지고, 적정량을 1년에 이렇게 제작을 한다던지, 또 다량을 제작 했을때에, 어떤 산출가가 좀 다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위험요소라든지, 또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됐을때에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좀 통계적으로 어느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너무나 과잉 제작을 해놔가지고, 또 그것이 오래 제작해놓고 보면은, 나중에 박스 디자인이 변색되고, 또 상당히 가치성이 떨어질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좀더 통계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갔으면 좋겠다. 그냥 옛날 같이 대충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박스는 사용이 되고, 앞으로라도 그「하늘가득」박스를 사용한다고 그렇면은, 사용하는 사과조합측이랄지 협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농가들이 지어만 놓으면은 전부다 지금 손해를 보는 것이여. 그래가지고 농촌에 나가서 보면은, 오이가 어떻게 풍년이 됐던지간에 개도 않물고 다닐정도로, 주어도 걱정이고, 주면 또 않받아 올수도 없고, 그런 사정이여. 그래서 오이뿐이 아니라, 감자 20박스 보내니까 돈 6만 얼마가 오더라는 얘기여. 공판장에 가서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너무나도 이 보조사업이라든지, 등등을 너무나도 말하자면은 남발이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붕 떠가지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볼려다가 실패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 정말로 보조금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소득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발전기획단이라든지, 농업소득과 관련되는 우리 계장님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겠어요. 그래서 돈주고 실패하고, 또 골고루 말하자면은 후회하게 될 부분이 어느한쪽으로 편입으로 몰려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흥섭 의원님께서도 말했지만은, 좀더 이제는 현장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어떤 농업소득과, 특히 직원들은 현장속에 직원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반조성계 이홍대 계장님이 현지를 잘 알기 때문에 얘기인데, 지금 계북 농업용수 물데는 것이, 양악저수지 물을 데고 있잖아요. 기반공사에서 재를 넘어서 양수작업을 해가지고 데고 있지요. 그런데 워낙 그 거리가 멀다보니까, 어전 밑으로 매계까지는 장마철에도 물이 않내려 옵니다. 물을 거기에서 며칠간 퍼줘도 않내려 와요. 그래서 지금 그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지금 관정 같은 것이 않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관정을 팔수 있게 좀 해줘요. 그래서 관정만 파서 전기시설만 되게 되면은, 군에다가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전부다 모터 사가지고, 설치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 관정을 좀 파서.... 저쪽에서 양수작업을 하면은냇물은 많이 불어나요. 전부다 밖으로 떨어 버리기 때문에요. 그 수로에 물은 않내려 와도, 그것은 많이 불어나요. 이홍대 계장이 거기 다녀봐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장마철에도 그 물을 퍼서 데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농업소득과장님하고, 이홍대계장이 좀 해가지고, 관정을 팔수 있도록..... 그리고 관정 파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예요. 물을 관정에서 뺀다는 것 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농업용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냇물이라도 펄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것이니까, 그 냇물은 많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용해동 계장님, 금년 겨울에도 객토 해야지요?

아니 저희들이 늦장이 아니고요.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가지고, 그 공고를 거쳐가지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중에는 아마.....

빨리 좀 서둘러 줘야지. 그때 얘기 나온지가 언제인가요. 의원님들이 요즘도 거기를 지나면은 한번씩 들여다 봐요. 그런데 빨리 해야지, 완전 빈집처럼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언성 듣지 않을려면, 빨리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어디가, 생산자 자체나 농협에서 신청이 됐어요?

아직까지 신청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놓고, 몇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민간에게 위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를 한 상태이고요. 내일이 등록 마감입니다. 입찰 등록 마감이고, 다음주 8월 1일날 입찰날짜가 잡였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어요?

김성수 지금 현재 신청은 않들어 오고요. 그 뒤에 또 저희가 농협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장계 농협도 저희가 가가지고, 전무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농협은 참가하는 의사가 확실하지않더라고요. 일반 개인들은 지금 몇분이 문의가 오고, 입찰서도 지금 현재 3명정도는 가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때는 농협이나, 생산자단체도 다른 사람한테 입찰을 해서 넘기더라고요. 무주가 그렇는데....그러니까 그 농협 같은데에서, 어떻게 사정을 해서라도 맡아서, 거기에 어떤 신용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은..... 거기가 어차피 돈벌이는 않되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장수군에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농산물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어야지, 내가 생각할때는 개인업자가 들어 가면은, 무조건 가격이라든가, 또 공산품, 이지역 특산품 중심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요구하는대로가 아닌, 그런 상업 행위를 해가지고, 거기가 문제가 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농협도 그냥 할려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하는식으로 대화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장수군을 위해서, 적자, 흑자 운운하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탁이 들어가야지.

김성수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가서 그런 저희들 입장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하는것보다는.... 그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전무님하고도 충분히 얘기 했던.... 그래도 아무래도 농협은 여러 가지 이득추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타산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도 해야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손해 손익을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대료 관계도 지금 저희가 230만원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임대료를 줄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찰을 그런식으로 받으면, 일반인들하고똑같이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입찰을 시키면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안돼지..

김성수 아니예요. 농협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농협이 1순위이기 때문에, 다른데가 없으면 자동으로 농협이 되고, 농협이 않들어 오면은 개인이 2순위로 그렇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않들어 왔을때, 개인한테로 입찰을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당골지구 농업용수 하는데는 토지매입이 들어 갔는가요?

당골지구 말입니까?

예, 당골지구. 지금 하고 있어요?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농가들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몇가지 저희들이 약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동안 지속적으로 하면은, 품질인증을 받는다. 품질인증과는 친환경농업을 확실하게 정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 있고요. 또 농가들이 같은 품목을 가지고, 기술적이라든지, 좀전에 양해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공동으로 노력한다. 개별농가가 아니고, 단지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었었고요. 그 유색수박 그 부분은 모 유통회사하고, 생산계약이 전제로 되어줘가지고, 그런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계약이 됐으면요.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우리 소득작목으로 80%나 지원해줬으면은, 그 속에서 하든가, 자기 자부담으로 거의 이런 것은 별도로 해야지, 거기에다가 또 1억원을 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1억원이라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몇농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얘기대로 금년에 거기에서 소득한 것, 전체를 다 팔아도 1억원이 나오는지 의심스러워요. 50동은 팔아야 되지 않겠는가요. 200만원씩 팔았다면은.....(청취불능)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지원되어서 되겠어요? 소득작목이 않들어간데 같으면은 당연히 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데 이미 소득작목이 들어가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다가, 1억원을 또 지원해줘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얘깃거리가 않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할께요. 우리 팀장님 말이예요. 왜 장계농협에 아까 나와 있는데도, 지원이 한번도 없어요? 장계농협 고추.....(청취불능)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 사업을 않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예,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금년에는 유보했어요?

작년에 세척기 60대인가?

아니, 세척기가 아니라....

건조기하고, 세척기 들어 갔었지요.

아니, 소득만들기 사업에...

2004년도 사업은 했었고요. 금년도 사업은 포기 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4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 주민복지과,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