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편성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 등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214억여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업무추진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상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원안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3. 담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도시계획조례가 상정되어 상당히 논란끝에 통과시켰거든요. 불과 몇 개월만에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에 의하면 타시군에 비해서 담양이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가 굉장히 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들어오기 힘들다. 또 인구늘리기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사업이라든지 인구유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나 가로막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이번에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난개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원요구 해소를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국토관리 세부지침이 내년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전까지만이라도 민원 해소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낼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회하고 말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장 박춘식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정진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해서 이것을 논란 해서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그것을, 생태도시과장에게 듣기로는 철회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임시회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