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1일 제1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님이 위원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진만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진 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김상초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위원장에 김상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상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를 규정된 사항중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해서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법제명의 띄어쓰기를 이번에 하고요, 두 번째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10조2항에 신설하였고,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을 제25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요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제10조의2(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의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고,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임실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임실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해서 1. 2. 3. 4항까지를 정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조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26조(겸직허가) 1항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종전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이렇게 항을 바꿨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김신기입니다. 제25조 신설조항에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1항에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런 뜻인데 상업을 어디까지 보는지,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내에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근무시간외에는 조그마한 상점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지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제에 직무상의 능률을 제외한다던가, 공무에 어떤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던지, 또 임실군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이 있다든지 이렇게 그런 전제에 있다든지,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

이런 것이 됐을 때에는 이런 것을 못한다. 그러나 어떤 능률저해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다면 근무시간외에 가서 집사람 명의로 있다든지 이런 가게에 가서 근무시간외에 거들어 준다는 것은 괜찮다고,

그거야 괜찮은데 이렇게 못을 딱 박아버리면 공무원들도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는 어려운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가 끝난 이후에는 가서 배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 저해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이것이 미쳐져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영리업무의 금지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이 저해 된다던지, 또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이 있다든지, 임실군의 이익과 상반 된다던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휴일날 시간외에 가서 도와주는 정도 그런 정도라면 무관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신설인데 이걸 신설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

그전에도 영리업무는 금지하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신설이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

우리 복무 조례에는 없었어요. ○

박세민 옛날에 지방공무원이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어요. 그 사항이 폐지가 되니까 지방조례로,

있다가 폐지가 됐는데 지방정부가 그것을 신설을 해서 지키려면 지키고 말라면 말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

박세민 아니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다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3월 18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지침이 뒤에 붙어 있어요. ○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굳이 이것을 조례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요.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 입니다. 그것을 신설안해도 못하게 되어 있고만요. 그러죠? 상위법에 우선하는 것이니까,

대통령령이 폐지가 되고 나니까,

폐지가 되어서 안지켜도 되는간만요.

아니, 그런데 복무규정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 ○

복무규정에 물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임실군복무조례에 일목요연하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게 조례로 덧붙여서 우리가 신설을 해주냐 이말 입니다. 요새 더군다나 주5일 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도 남은 시간에 자유로이 자영업을 할 수 있게 놔두지 뭐하게 이렇게 자꾸 막냐 이말 입니다. 다행히 부부공무원인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있겠지만 요즈음 씀씀이가 많아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혼자만 벌어서는 못 먹고 산다 그 말이요. 공무원이다고 해서 아까 위에 말한바와 같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할 수 있게 놓아두지 뭐하게 굳이 우리군에서 조례를 신설해 가지고 너무나 엄하게 막으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강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임실군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보완하는 것보다도 그 조례에 삽입한다는,

신설이다니까요. 조례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대통령령으로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다면서요. 폐지가 되었으면,

복무조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령 제18739호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에 관하여서 여러 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있기 때문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각 내용이 설령 같다고해도, 여기만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같지만 그렇게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안을 규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죠. ○

심형만 복무에 관해서는 임실군 지방공무원은 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만 보면 쭉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서 조례로 하고자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