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강무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계수 하나에도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는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실과소별 제안설명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실과소별 제안설명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후
장세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정리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 하면서 필수 경상비 부족분과 직제 개편에 따른 일부 경상예산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이 과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하고는 전액 외부 의존 재원임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이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세출예산의 효율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편성시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이 당초예산 30.93%에서 추경예산 25.98%로 경상예산 구성비가 4.95% 감소된 반면에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64.77%에서 추경예산 70.43%로서 사업예산 구성비가 5.66% 증가함을 볼때 예산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지역개발 사업과 농가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나 세입중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과다는 전년도 예산 및 당년도 예산의 예측성이 요구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3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가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준비부담금" 으로 계상함은 향후 재정운용의 기법상의 재고가 요구됩니다. 지방재정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집행하는 가운데 재원배분·소득 재분배 기능 및 지역 안정기능을 가진다고 볼 때 예산검토시에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및 지역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3개과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필요하실 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괄부서이므로 기획감사실장 설명이 끝나면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나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총괄부서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안 55쪽부터 5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56페이지 난시청 해소지역 시범사업비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지역 시범사업은 위성 수신 장치 설치 사업으로 KBS에서 지금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군에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KBS에서 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도에서 1500만원, 군에서 15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을 부담해서 관내에 난시청 지역이 KBS에서 전체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구를 다 못하고 이번에 200가구만 해서 하는데 특히 중점을 마을단위에 경로당이나 이런데 하고 또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런 가정을 우선으로 해서 읍·면별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시우위원
지금 그렇게 해도 일반가정에도 난시청 지역이 많아가지고 방송이 제대로 안 나오는 지역,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일반가정도 대상이 됩니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우선을 두고 또 어려운 가정에 우선을 두어서 하면서 그 이외에 일반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총 대상은 200가구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효과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방송국에서 추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처음입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난시청 관계로 인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200대를 경로당이나 어려운 가정에 보급한다고 해서 좋은 취지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본군에서 인터넷이 도에서 85대인가 왔지 않습니까? 중고.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85대 왔습니다.
이영섭위원
예천읍하고 감천밖에 안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도에서 왔습니다.
이영섭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그 문제는 읍·면단위가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농민들에게 교육까지 시켜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것을 해줘야하지, 어떻게 그렇게 한 지역에 뭉쳐서 그렇게 줍니까?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86대를 신청을 했는데, 85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도서 어려운 가정을 주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읍·면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예천읍에서부터 85번째까지 도에서 잘랐습니다.
이영섭위원
사실은 읍·면 골고루 배분해 가지고 어려운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야지, 읍·면 그것 뭐, 순서 마라톤 운동합니까? 자른다는 것이, 배분한다는 것은 실제로 읍·면에 진짜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급하라고 그런 취지가 더 깊이 사료된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서 저는 격분을 했습니다. 무슨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나머지 물량도 곧 도착하면 배부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패밀리닥터 자문컨설팅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패밀리닥터 자문컨설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신활력사업 최종결정시에 보고해가지고 상사업비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서 공히 전국에 70개 시군에 4500만원씩 배정을 해서 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조예가 있는 교수나 관련자로 하여금 사후 자문 컨설팅을 하는 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활동비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우위원
됐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예산 203쪽부터 21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29쪽부터 331쪽까지 명시이월사업, 계속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63쪽에서부터 6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69쪽에서부터 74쪽까지 일반회계, 279쪽부터 287쪽까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입예산을 총괄하므로 예산안 29쪽부터 44쪽까지의 세입예산과 77쪽부터 82쪽까지 세출예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85쪽부터 9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시우위원
과장님, 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영화촬영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나의 결혼 원정기"라고 해서 예천에서 유준상씨와 수애라는 탤런트가 와서 촬영을 하면서 주로 용문하고 풍양하고 예천농협,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는 1억 237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세트장이라든가 기타 경비는 제외하고 스탭들이 와서 자고 먹는 숙식비에 한해서 6500만원만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천을 촬영하면서 예천 사람 택시기사, 주인공이 그렇게 나오고 모든 배경이 예천으로 나오면서 촬영장 주변의 저희들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일부러 홍보물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비추어지도록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남시우위원
사전 집행한 것입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집행은 아직 안하고요, 지금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86페이지에 의료 및 구호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그것이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86페이지 충효교실 국악강사제 풀제하고 쭉 있는데 의료 및 구호비로 과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02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그렇게......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각궁제작 체험관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 있고요, 90페이지에 보면 충효테마공원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는데 대체농지 조성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예, 대체농지 조성비는 앞으로 농지전용을 하면 농지전용 허가가 수반되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납부가 되어야 하고.
이철우위원
보통 ㎡당 대체농지 조성비가 얼마가 듭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보통 ㎡당 한 2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2만원인데 90페이지에 5만㎡ 같으면 2만원인데 이렇게 적게 잡아 놓습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농지구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리정리가 시행되는 논은 1만 39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되는 논은 1만 8300원, 밭정리가 된 것은 1만 2500원 하면서 그 위치에 따라서 밭에 농지에 형상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면 1만 3000 얼마나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좋습니다. 앞에 각궁체험장 2만원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충효테마공원 진입로 농지는 기 허가가 난 것이고요, 기 허가가 나서 이제 고지서가 발부가 된 상태이고.
이철우위원
발부된 상태면 지금 ㎡수는 이것이 표시한 것이 맞습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예. 1만 5480입니다. 다음에 단지조성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충효테마공원 단지조성은 충효관이 들어서면 앞으로 기 신규허가나면 예상해서 5만 870㎡가 될 것으로 보고 예상해서 연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당 단가는 나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8000만원 같으면 지금 제가 숫자가 없으면 계산을 안해보면 모르는데 1548㎡가 있는데 8000만원 같으면 ㎡단가가 5167원밖에 안된다는 소리거든요. 차라리 숫자가 표시가 안되었으면 제가 계산을 안해보는데,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80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기타 농지로 해서 1만 3000원 아닙니까? 경지정리 안되고 용수 안된 것이. 이렇게 해도 안맞고, 저렇게 해도 안맞다는 소리거든요. 대체농지 조성비를 묻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었는지.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계산을 해보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납득이 가도록 새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위원
91페이지 도민체전 축구, 배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 출전비로는 의회에서 1억 3000만원을 주셔가지고 안동에 가서 출전을 했습니다만 도민체전 개최시에 축구하고 배구는 저희들 군에서 두 종목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안내하고 배구장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요소요소에 설치했고 특히 배구장은 문화체육센터에 차광막을 빛이 눈이 부시도록 차광막을 설치하면서 시설비조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그 당시에 아마 외상으로 하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강무한위원장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영광위원
거기 궁도대회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궁도대회는 저희들도 무학정을 새로 단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군민체전과 더불어서 경상북도 궁도대회를 예천에 유치하고자 행사개최비를 1000만원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군민체전때 동시에 경상북도 궁도대회를 예천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강무한위원장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정영광위원
예.
강무한위원장
다음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위원
90쪽에 회룡포 제방정비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룡포 지금 제방공사를 지금 현재 하천이 좁기 때문에 하천폭을 5m로 넓힙니다. 넓히면서 일부 하천부지가 대부분입니다만 하천부지가 아닌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약간 편입되는데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공사하고 있는 곳은 하천부지 위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군 축구센터 조성 2억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앞으로 이제 이것이 종합 레포츠 센터를 양궁장 주변에 설치를 하면 축구 전용경기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양궁 보조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지금 이것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미리 하고자 합니다.
이준상위원
토지매입비입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예.
이준상위원
그리고 지보 방범대 족구장 설치 2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지보 방범대 족구장을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밤에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휀스도 설치를 해야 하고, 족구장 바닥을 포장도 좀 해야하고 해서 그렇게 2000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준상위원
아까 총무과에 이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읍면에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우리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제일 편한 것이 족구장이 아닌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확대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상위원
예산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합리화시키고 타당성을 말씀하시겠지만 제3자, 누가 봐도 객관성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족구장 하는데 2000만원 든다고 하면 좀 무리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예기
장예기문화관광과장
거기 보면 현지여건상 휀스를 설치해야 하고, 또 바닥을 고르게 해서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휀스만 치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소요됩니다.
이준상위원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일반회계, 291쪽부터 299쪽까지 주택 관리 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96페이지에 광파기는 어떤 것을 사십니까?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우리가 지적측량 검사를 하는데 지금 지적공사에서는 이런 광파기를 가지고 측량을 해서 저희들 한테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검사기관인 저희들은 아직까지 광파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광파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이 어떤 광파기인데 이렇게 비싸죠?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평판 광파기라고 해서 전부다 이제는 전산으로 컴퓨터가 지금 노트북 같은 것으로 하는데 노트북 같은 것은 햇볕을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광파기로 해서 현장에 가지고 나가면 언제든지 전산으로 전부다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광파기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것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까?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01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회계 255쪽부터 264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67쪽부터 275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상위원
과장님, 107쪽에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 경로당은 우리 시책이 바뀌어서 경로당 건립하는데 부지도 군에서 사주고 있습니까?
도창
오도창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1리는 노인수가 110명 정도가 됩니다. 면 소재지에 있어서 아직까지 경로당이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노인들의 여가 및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포1리에 자체적으로 60평 규모의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노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마을의 중심부에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1리는 도시 계획 구역안에 위치함에 따라 땅값이 비싸서 자부담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는 토지매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땅값이 면소재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계산해서 군유지로 사게되었습니다.
이준상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땅값이 비싸면 군에서 사주고 싼데는 주민들이 구해야 한다,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도창
오도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면소재지 같은 것은 도시 계획 구역안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비싸서 자부담 능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준상위원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광위원
103쪽에 국비,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오도창사회복지과장
국비 보조 반환금이 1억 2887만 5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체조 운영비가 50만 3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 24만 4000원, 생계 및 주거비가 2100만원,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비가 985만원 등 1억 2800만원입니다.
강무한위원장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영광위원
예.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115쪽부터 122쪽까지 일반회계 225쪽부터 238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1쪽부터 251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상위원
전번에 과장님 업무보고시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간이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되는 곳이,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이것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길
김동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본예산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준상위원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125쪽부터 13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시우위원
시설비에 보면 농·축산물 도난예방 CCTV 설치를 3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느쪽에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난사고가 많기 때문에 예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한 다섯군데 정도 1차로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첫째, 청복 검문소 안동가는 쪽에 거기 한군데, 다음에 덕율 3거리 거기에 한 군데, 다음에 예천에서 고속도로 진입 IC지구 한 군데, 다음에 마전, 다음에 금남 신호대기 이렇게 다섯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2차로 세 군데는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급한대로 더 중요한 곳을 장소를 선정해서 이 다섯 군데 중에서 청복검문소, 덕율 3거리, 예천IC 1차로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남시우 위원님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남시우위원
예.
강무한위원장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위원
126쪽에 친환경농업 풍양 공덕지구 공동작업장 설치지구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민간 자본 보조 친환경 농업 풍양 공덕지구 공동작업장 그 말씀이시죠?
이준상위원
예.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벌써 추진하고 계획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 중에서 친환경 가공시설에 대해서 작업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풍양 참우렁이 작목반에 액비제거시설외 4건하고 친환경쌀 가공시설 다음에 설계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200평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철우위원
장소가 부족해서 땅을 산것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여기에 가공시설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따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작업장 설치입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부지가 아니고 시설 들어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부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풍양에.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공덕 도로변입니다.
남시우위원
그분들이 꼭 부지를 풍양에다가 할 ......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것은 친환경에서 생산되는 쌀로 참우렁이를 투입해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이 생산되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락을 생산해서 안동가공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임대료라든가 또 가공비 이런 것이 전부다 들어갔고 또 소비자가 실제로 풍양에 공덕지구에서 생산되는 쌀인지, 좀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도 이렇게 있고 해서 실제로 직접 생산해서 쌀로 가공하는 것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141쪽부터 14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151쪽부터 15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시우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개포 동송도로 확·포장 회룡포 진입도로인데 4억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여기는 개포 경진에서 동송마을 들어가는 제방 중간에 산이 있습니다. 그 구간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시우위원
전번에 7억 세워가지고 옳게 할려고 했는데 4억으로 줄여서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위원
153쪽에 용문 입구 구 창고 철교 및 부지매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 입구에 소재지 들어가는 모서리가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차원에서 구 창고를 철거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바닥정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준상위원
다음에 표기할 때 교통위험지구,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군에서 땅을 사서 뭐할려고 하는가, 짜투리땅 사서 뭐할려고 하는가,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155페이지에 원예작목반에 소형관정 50만원 10공을 해놓았는데 이 50만원으로 소형관정을 팝니까, 자부담을 50만원으로 한다고 해도 1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소형관정 팔 수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소형관정을 천공비만 5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전기라든지, 기계는 자부담으로 한 50만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영섭위원
50만원 가지고 이것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50만원 착정은 됩니다.
이영섭위원
알아보니까 50만원으로는 안해준다는데요?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여지껏 이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양해의 말씀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무한위원장
예.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 당초에 사업비 요구를 하면서 사업물량을 당초 저희들 요구대로 했는데 10개 지구가 예산을 사정하면서 사업비는 삭감되었는데 물량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끝나면 사업비에 맞추어서 부기에 물량조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예천읍 자리전 골목 도로개설 사업비가 여기 일반 도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163쪽부터 168쪽까지 일반회계 315쪽부터 325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66쪽에 간이 광파거리 측정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 광파거리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거리를 측정하자면 자를 당겨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빛과 빛을 마주쳐 가지고 이렇게 스파크 일어나는 식으로, 그러면 거리가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거리측정기입니다. 이것이 각 읍·면마다 측량을 하거나 아니면 나락이 많고, 아니면 논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간이 광파거리 측정기가 있어야 직접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정확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지시이고 해서 이것이 지금 30대를 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 정도만 이렇게 각 읍·면에 1대씩, 그리고 저희들 1대, 이렇게 보유할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시우위원
이런 것은 벌써 도입이 되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벌써 됐어야 합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66페이지에 재난 현장 확인 차량 구입 이렇게 했는데 특수차량입니까? 그냥 차입니까?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이영섭 위원님, 이번에 이것이 재난관리용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의무적으로 재난관리용 차량을 확보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이번에 할 때 이것을 어떻게 개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전부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차량이 전국 똑같은 차량입니까?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재난관리용으로 재해대책이나 아니면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빨리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보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량을 사는데, 일단 안전관계하고 재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는 아직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구입할 때 그 관계부서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특수차량은 아니겠네요?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특수차량은 아닙니다. 일반차량입니다.
남시우위원
앞에 제설기도 부착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냥 승용차 차원인데.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171쪽부터 172쪽까지 일반회계 303쪽부터 312쪽까지 양수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군에서는 진짜 기획을 잘해서 군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없고 국내여비가 우수시책 견학하는데 돈 50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견학을 하고 어디가서 하는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는지 이걸로 됩니까?
시창
유시창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류시창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책기획단이 금년도 6월 4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존 주민자치과에서 양수건설 지원업무 보던 것을 이양을 받고 다음에 추가로 시책개발 업무를 저희들이 업무를 신규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주민자치과에 양수건설처 지원 인력, 1개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4명하고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 담당계는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1개 계가 이관되고 시책개발계가 신규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된 계에 대한 부족한 경상경비, 여비하고 수용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만 하면 금년도 추경에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섭위원
단장님, 욕심이 적네요,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177쪽부터 18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185쪽부터 19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193쪽부터 19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197쪽부터 19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 173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개척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