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원덕입니다. 제13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7월18일 박만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상정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수 군의회 의장님, 오창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간접으로 지도 협조해 주셨기에 현재까지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원만히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도의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행정기구의 신설과 조정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비와 필수적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같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157,667백만원에서 금번에 추경할 예산내역은 23,717백만원입니다. 그럼으로해서 총계는 181,3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5.0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9,768백만원에서 9.8%가 증액된 153,447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899백만원에서 10,038백만원이 증액된 27,9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의 일반회계 13,679백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8,797백만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294백만원, 재정보전금이 549백만원, 보조금이 4,03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3,327백만원으로서 실제 순계 예산은 10,352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3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농업소득세는 5천만원을 삭감했고, 담배소비세도 저희들이 판단해볼때 금연운동 확산등으로 해서 5억원이 줄어든다고 판단되어서 5억원을 감한후에 담배소비세는 19억원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주행세는 680백만원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8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청도소싸움축제 입장료가 250백만원, 약수폭포 입장료 500만원,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약 1,500만원등을 계상했고, 4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12백만원은 군수 관사를 매각했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볼때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5,960백만원을 잡았는데, 결산결과 136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77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중에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출을 기 해야될 것을 32억원쯤 안 했기 때문에 실지 순세계잉여금은 약 30억쯤 판단이 됩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28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그곳에 보면 4가지 사업이 있는데 각남 가창간 4차선 확장공사 이 사업비는 146백만원인데 가창~각남도로 확장에 편입되는 보상금을 우리 군에서 수령한 후에 이 사업을 별도로 세출에 편성해서 군에서 직접사업을 추진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45페이지 분권교부세는 당초에 1,289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294백만원이 늘어난 1,583백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3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549백만원이 있는데 그곳에 보시면 도로부터 보전받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전 용산교설치, 화양 유등리 군자정 보수, 금호보 용수로설치 150백만원, 이서 대곡 상대곡 교량 및 농로포장, 2005년도 친환경 농업시책 사업비 이것은 주로 엑스포 입장권입니다. 1,900만원, 신도2리 농산물 집하장 설치, 지슬 1농로 및 소교량 설치, 안산2리 농로포장 이 부분을 해서 549백만원이 도로부터 재정보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총액은 4,03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는 1,974백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의 내역이 쭉 있습니다만 보조금 부분은 큰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조금 수급자 생계급여가 37억원에서 39억원으로 늘어나서 250백만원 추경을 더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로 보조금이 좀 늘어난 부분을 그곳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는 당초에 452백만원인데, 변경이 되어서 153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55페이지에 배수개선 사업이 균특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보조금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2,14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원폐원 지원사업, 이것은 5,88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고 56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농어촌 의료개선 서비스 개선사업에 42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저희들 지난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는 당초에 25억원인데 인센티브 5억원을 더 받아서 30억5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2,148백만원 앞에서 감액한 것을 여기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과원폐원 지원사업해서 이것은 보조금에서 감액되고 기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496백만원인데 당초에 보조금에서 삭감된 부분은 58억원입니다만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일부가 감액되고 기금으로서는 3,496백만원이 계상되어 일부가 과원폐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도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59페이지 가운데 중요한 것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59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6,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도비보조금 가운데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이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야외공연장 건립해서 이것은 도비보조로 도로부터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100만원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계상을 했고, 62페이지, 63페이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 62페이지 제일 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35백만원을 올해 사업 가운데 주민들의 진정이 있기나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부분을 아주 선별해서 몇가지를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로당 건립비 4천만원이 있고, 경지사업비도 6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도비보조사업은 거의 변경된 부분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부터 기획관리 가운데 심사분석 세항에 보면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78페이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 당초 예산에 85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이외로 많은 송사문제가 군청을 상대로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를 3,150만원을 추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80페이지 중간에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역혁신 협의회위원 혁신특별교육 실비보상 300만원 있고, 지방분권 및 혁신 협의회 위원 혁신 추진 실비보상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상단에 청도소싸움 특구개발 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소싸움장이 원만하게 개장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해서 특구를 지정받기 위한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서 일단은 예산 용역비를 감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가운데 특별한 것은 없고, 8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단체 생명 및 상해보험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5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지난번 의원님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2회추경때 1억원을 계상했는데, 그때 예산이 어렵다해서 1억원을 감하는 바람에 계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때 내년 2월말까지 약 6개월을 잡아볼때 4,500만원하면 안 되겠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우선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계상했으면 이번에 우리 직원중에 계장이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을때 혜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도 지금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활동비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당초 예산할 때 2억원 금액 가운데 140백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난번 계상 안했는 부분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여비라고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천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이 교육을 가고하기 때문에 부족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 EI카드 이것은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내전화로 외부를 통하면 받는사람 전화기에 보면 발신표시없음 이렇게 떠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여론이 있고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카드를 구입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9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센터 구축비해서 이것은 이것은 주로 도비보조 내려온 것을 세워놓았습니다. 청도 신도리에 정보화마을 센터 구축에 따른 부족분을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단체운영 세항이 있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 단체 담당이 총무과내에 1개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호법 시행령 20조에 보면 만 6세미만 공무원 자녀 가운데 어린이집 놀이방등 보육시설에 위탁해서 애를 키울때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직협에서도 건의가 있었고해서 일부를 지원할까해서 약 80명 정도에 대해서 한달에 한 6만원정도하여 2,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회계관리는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류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부족유류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101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사무용 장비 및 집기 구입하는데 5,300만원, 그 다음에 신설 과 및 신설 계에 대한 사무용 집기구입비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 약 10개 단체에 대해서 1,300만원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부족해서 7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전체 지원비를 2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예총 청도군지부 지원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올해부터 계상을 해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천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면 구전가요 민요발굴 보존 지원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리 군 관내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는 농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경창대회를 한번 개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향토문화 육성지원해서 영상문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 청도군출신 박철수 영화감독이 제작한 영화등을 우리 관내에서 상영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시사회를 하던지 해서 상영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드는 경비를 2천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 마케팅, 팸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청도군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중앙일간지 기자 및 잡지사 기자등을 전체 초청해서 우리 청도군의 명승지 및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그에 드는 경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도야외 공연장 조성사업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 10억원이 내려온 부분인데,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본래 도비 10억원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동일액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군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군비부담은 하지를 못했고, 도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주로 문화재보수사업에 도,군비가 바뀐 부분을 해 놓았습니다. 적천사 조사전 건립비가 도,군비가 있고, 청도 동헌 보수정비는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도비로 바뀐 그런 내용을 그곳에 해 놓았고, 군자정 보수에 7천만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책추진 보전을 받아서 그대로 7천만원을 했는 것으로 군자정에 기둥,마루, 기와, 이런 것을 보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 나머지 부분은 도비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29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중에 보면 하단부에 보건소 지하층 설비비트 밀폐작업해서 4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층에서 발생되는 악취제거를 위한 밀폐작업에 드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천장, 여 샤워실 배관 및 보수공사비하고 폐수저장소 교체공사 이런것등을 일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보건소지소 금천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 이것은 금천보건지소 2층에 건물을 신축해서 산동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때는 이 예산이 우선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우리 예산형편상 우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축산폐수 기본계획 수립이 우리군하고 나머지 한개 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천만원 계상을 했고, 이서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1,500만원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액수는 47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우리 군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무실 집기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를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가운데 바뀌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응급 복구비를 3천만원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 덕양1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부분에 부족분 계상을 했고, 좀 더 내려오면 제일 밑에 청도하남지구 운문댐물 공급사업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내에 신도마을 앞에 보면 상,하행선 청도휴게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운문댐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연차적으로 유천까지 해야될 그런 상수도 관거사업을 미리 당겨서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70%는 군에 부담하고 30%는 고속도로측에서 부담할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체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우선 일부분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수질개선 하수관거사업 2004년도분 3,043백만원하고 동곡마을 하수도 2004년도분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분이 올해 넘어올때 이미 세출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계상을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우선 세출에 잡아 놓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대로 뒤에 세출부분에 계상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각시설운영 유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센터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부족예산분을 2,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 상단분에 소각시설 필터교체하는 부분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배수시설 공사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센터내에서 비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그 물이 송원리쪽으로 혹시 내려갈 것을 우려해서 그곳으로 못 내려가도록 배출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여과기 설치공사 이것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바꾸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가운데 화양 동천마을 쉼터조성인데 이것은 화양읍사무소 옆에 토지매입 부족분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족분 7천만원을 계상했고, 그곳 하단부에 보면 바르게살기공원 수세식 화장실 설치 이것은 청도읍사무소앞에 있는 바르게공원에 화장실에 신규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국비 보조부분의 변경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노인복지 세항에는 청도 고수7리 경로당 신축에 따른 예산 도,군비입니다. 풍각 화산도 마찬가지로 도,군비 계상을 했고, 163페이지에는 고수6리 성조아파트 경로당 신축부분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에 금천 갈지에 경로당 신축은 1억원을 계상했고, 164페이지 경로당 보수부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수3리 여기는 할머니 경로당이 너무 부실해서 그 부분하는데 2천만원, 이서면분회 경로당 3천만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응급보수비를 일단 6개소정도 된다고 보고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부분에 165페이지에 보조내시 변경분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167페이지에 보시면 금천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천면입구에 농민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별도로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우선 500평정도 구입하기 위해서 1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회관에 따른 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각종 경비를 그곳에 계상해 놓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해서 공립 주간보호센터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해서 4,7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을 보호센터에 모시고 와서 낮시간을 쉬게하고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를 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했는 계상내역이 되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고수7리 마을진입로 토지매입비하는데 이것은 대안아파트입구 진입도로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 발생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50평가량되는데 6,200만원 토지매입비로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서 2종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3,200만원인데 이것은 이서소재지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등해서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도변 방음벽설치 주민부담금 반환인데 철도시설녹지 사업을 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녹지를 지정해서 그곳에 건축을 해 주겠다고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은 너무 면적이 철도로부터 붙었다해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군으로 세입잡았는 개인 부담금을 내어주기 위한 반환금입니다. 초원꽃집입니다. 176페이지, 내용이 너무 긴데, 화양소도읍 육성사업비 3억원, 앞에 추경되었는 것 하고 나머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쭉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 17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올해 재활용모으기 경진대회 상사업비해서 최우수 읍면이 금천인데, 여기에 상사업비를 3천만원 줄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수읍면 각남, 각북에 각 2천만원, 장려인 이서,화양에 1,500만원 이렇게 상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이 쭉 178페이지 청도읍부터 나옵니다. 큰 것만 이야기 할께요. 청도읍에는 송읍 군부대 주변정비해서 20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덕절위에 예비군 훈련장의 시설을 부대뒤로 옮기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빨리 사업을 지원해 주어서 그 자리에 민족시비공원이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옮기는데 새로운 훈련장에 훈련을 위한 시설하는데 드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양읍에도 몇가지 있는데 생략을 하고, 풍각면도 3가지, 각북면 쭉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에서 받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해외농업 비교시찰해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계시는 농업경영인들 해외 농업 비교시찰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명분을 우선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변경분에서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가운데 임차료, 내일 말고 모레, 이달 30일날 울진 친환경 엑스포 청도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차량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곳에 보면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전시물품 구입, 시설설치비 2천만원 되어 있고, 여기 상시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내려왔습니다만 입장료하고 참여 민간인 보상비가 그곳에 4,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청도의 날 공연료 보상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 관내 사물놀이패를 공연함에 드는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이것은 부족분 2,8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쌀생산 조정제 과목변경, 논농업직불제 과목변경, 조건불리 직접 지불제 과목변경 이런 것은 별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만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 놓았는 것입니다. 197페이지에 시설비, 농업기반조성 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을 포함해서 보면 청도읍부터 금호보 용수로 설치 및 구미들 농로포장 150백만원해서 쭉 있고, 그곳에 보면 이서 양원, 이서양원, 이서 학산해서 3건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남 가창도로 확포장공사때 보상금을 우리군에서 받았는 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3건이 되겠습니다. 각각 4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1,886만9천원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대백에서 우리 청도특산물 홍보했는 경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 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좀 절감을 해서 약 1,900만원 실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복숭아골판지 상자덮개 지원인데 이것은 120백만원해서 60만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 200원씩 농가에 보조하는 그런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도신도2리 농산물 집하장 이것은 도로부터 받았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원을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남 사리골 화악산 미나리 작목반에 대해서 관정지원하는 부분 2천만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물 환경개선지원 1개소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밑의 2개는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매전 하평 농산물하고 장연 원료감 저온저장고 지원부분은 과목변경을 했고, 207페이지 중간에보면 감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를 저희들이 신축을 입찰을 붙혀야 되는데 감리비가 지금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총 49억원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해 볼때 3억1천만원이 나와서 이 감리비를 책임감리를 맡기기 위한 감리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 농촌지도자도 해외 농업비교시찰에 일부를 보내기 위해서 시찰경비 일부분을 지원할까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성곡 농어촌 개발지역 미나리 표준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성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심사는 끝나서 저희들이 판단해볼때는 우리 관내가 지정이 유력하지 않나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앞서서 시범사업으로 미나리 표준재배 시범사업을 그 지구에 할까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임차료 되어 있습니다. 폐사축매몰장비 임대료 이것은 부루셀라병으로 관내에 폐사되는 소에 대해서 매몰장비대를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팽이버섯 폐배지 사료화 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많이 생산되는 팽이버섯 폐배지를 가축사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 및 분뇨냄새를 경감하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데 경비를 기계구입비로 일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대당 1,500만원쯤 하는데 그중에 5대를 구입할려고해서 그중에 50%를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신활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3,180백만원입니다. 올해 도로부터 받았는 저희들 사업비는 3,050백만원인데 나머지 130백만원은 군비부담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180백만원인데 그곳에서부터 계속 균이라고 써 놓았는 이것은 균형특별회계에서 받았는 사업비의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집행할 그런 사업내용을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그곳에 2,380만원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해서 5,070만원해서 쭉 내려옵니다. 강사수당부터해서 사례집 발간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지원비해서 박람회 및 직판행사하는데 마케팅비도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하튼 사업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450백만원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청도반시 산업클러스터 및 혁신역량강화해서 계획수립 평가용역, 컨설팅, 브랜드개발, 마케팅해서 아주 사업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까지 계속 균특회계에 대해서 신활력사업 내역은 그곳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22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계속인데, 가다보면 균 밑에 군이라고 써 놓았는 3~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130백만원 그 내용이고, 나머지는 균형특별회계에서 받았는 사업을 사업비별로 계상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28페이지까지 계속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사업 가운데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인건비부족분을 저희들이 일부 계상했습니다.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사방관리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임도신설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비 부족분 4,25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임도신설사업을 9,5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244페이지 제일상단에 보면 내호배수 펌프장 발전기 교체 이것은 폭우가 내릴시에 내호동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았는 발전기인데 이것은 지금 펌프장이 있습니다만 정전시에 대비해서 발전기를 설치해서 정전시에 차는 물을 퍼 내기 위한 발전기교체 사업비를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액수는 얼마안됩니다만 말씀드릴 것은 시설비해서 미불용지, 대곡도로, 고철~문수도로에 도로는 편입되어서 기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서 지금 보상금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꼭히 지불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각각 500만원씩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에 보시면 교통 및 운수지도가 있는데 여기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해서 복잡한데 48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외버스부터해서 화물자동차까지 올해 전체 줄 유류보조내용을 집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계상되어 있는 것이 427백만원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 516백만원을 여기 계상해서 전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944백만원이 되고, 그밑에 있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버스 손실에 대한 현시가 보상을 위해서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120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220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교통안전쉼터조성사업은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지금 원정리에 있는데 국도확장공사를 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전에 드는 비용을 했는데, 이 부분 8천만원 저희들이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도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릴것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270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읍면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예비비를 건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예비비 가운데 67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비비는 25억원인데, 6억7천만원을 감해서 예비비를 1,893백만원으로 줄여놓았습니다. 다음 읍면분인데 274페이지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을 말씀드리면, 14,423백만원에서 이번 예산내용을 보면 399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1,5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3,400만원, 시설부대비 2억원, 자산취득비 기타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예산은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정예산이 17,89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10,038백만원이 늘어나서 총 규모는 27,93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회계별 내용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6억원, 운문댐 상수원 관리특별회계가 190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2억원, 의료급여, 주민소득, 농공단지 조성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청도상설 소싸움장 특별회계가 49억원 되어 있는데, 이중에 수질개선 특별회계하고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뜻이 없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3,213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그곳에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 과목에 하수처리장 5천만원, 운문댐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신원하수처리장 운영비 6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300만원 이런 것은 잉여금이 넘어와서 계상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뒷페이지 412페이지를 보시면 전입금해서 동곡마을 하수도사업 9,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작년도분해서 3,043백만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야 되는데 행정착오로 넘기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입을 말씀드릴때 7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31억원은 이 부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착오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당초 예산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을 그때 못넣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을 잡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419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부분에 보면 9,500만원하고 3,043백만원을 세출에도 그 금액그대로 이렇게 세출에도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1회추경때나 그때 넘겨야 되는것인데 그때 빠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해서 총액이 4,920백만원을 잡았는데 그곳에 일반부담금해서 4,869,304천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비 민자부담금 4,759,304천원,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 감리비 민자부담금 110백만원 이것이 무슨말씀인가 하면 지금 현재 상설소싸움장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했는 공사업체가 받아가야할 돈이 이것입니다. 이 돈이 지금 안 들어와서 우리가 채무를 군에서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사회에서 이돈이 들어오면 기공사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에 기 공사했는, 앞으로 공사비 10억원이 들기 때문에 기 공사했는 부분은 32억원쯤 됩니다만 그 33억원하고 15억을 해서 48억원을 하면 본 공사는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안 들어와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사회에서 올해중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이미 공사했는 부분 33억원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고 앞으로 공사할 부분 15억원도 업체를 주어서 공사를 하면 이 공사가 끝나는데 이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출에도 잡아놓고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110백만원은 앞으로 15억원 나머지 공사를 할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가 110백만원입니다. 이 돈은 우사회에서 지금 현재 돈이 들어와 있고, 위의 사업비가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48억원, 그것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입에 잡아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에도 보시면 486페이지에 세출에도 이대로 시설비하고 감리비해서 48억원하고 110백만원 이렇게 일단 세입세출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 내용은 없는 가운데 부피가 너무 많아서 옳은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의문부분이 있으면 물어주시면 더 상세한 답변은 주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매전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171페이지하고 178페이지에 보면 고수7리 마을진입로 토지매입비해서 833㎡에 6,200만원, 178페이지에 고수7진입로 부지매입비해서 222㎡에 6,200만원 같은 것입니까 ? 다른 것입니까 ?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

171페이지 고수7리 이것은 스파월드 바로 위에보면 대안아파트 입구가 있는데 대안아파트 밑에서 월곡쪽에서 대안아파트쪽으로 올라오면 아파트 입구에 아파트하고 붙었는 그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산복도로가 바고 그 위로 가고 있는데 산복도로하고 이땅도 접해있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공터있는 그 부분입니다. 178페이지에 소송건 부지매입비 6,200만원, 이것은 청도역 뒤에 급수탑입니다. 바로 청도역 맞은편에 급수탑이 있는데 그 진입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위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소싸움장, 돈은 액수는 별것이 아닙니다. 전체 일반운영비 200만원중에 이름이 적혔는 운영비는 3개에 100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기타해서 넣어놓았는데 이름도 성도 없는 이런 기타는 어떤것입니까 ?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상설소싸움장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 보존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여기에 보면 배수펌프, 배수호스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부터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역을 하나하나 내 세우기 곤란해서 100만원해서 1식으로 해 놓았는데 잡다한 일이 여기 안에 다 들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애 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름 있는 것은 30만원, 30만원이고 기타해서 뭉털어서 100만원, 이것을 나중에 사용할 때 정산할때도 그러면 이름도 없이 기타 정산금 100만원 그렇게 나옵니까 ?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과목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추경예산은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412페이지에 불용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곡마을하수도 9,500만원하고 하수관거사업이 3,043백만원이 있는데 발주를 이미 작년도에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산도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작년에 끝나지 않고 올해까지 사업자체가 이월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돈도 그것이 만약에 사업자체가 품의를 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다 못하면 그것은 주로 사고이월해서 넘기고, 안 그러면 사업자체를 품의는 안 하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의를 안해서 넘기는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명칭을 통상적으로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끝이 나지 않고 다음으로 사업자체가 이월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돈도 이월되어야 되는데 돈을 자기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 내부에서 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체가 더 되었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받고 그대로 놓아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볼때는 이것이 특별회계 사업인데, 왜 일반회계에 있노. 어떻게 잘못되었나하니까 ? 사업을 집행안했다하면 예산자체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돈은 그 회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특별회계에 안 넘기고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 결산검사때 잘못되었지 않나해서 판단을 해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자기들 행정착오였다. 그래서 그 돈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빼 내어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그대로 잡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닌데도 2004년도 사업이 2005년도에 그대로 넘어올수 있습니까 ?

이 내용자체는 이월된다고 보면 주로 그 두가지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표시를 안할뿐이지 그 두가지중에 한가지로, 이것은 그렇다고 보면 사고이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결산검사를 하실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지, 불용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설명이 되면 예산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가 ? 안 그러면 저희들이 무식해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리를 해당부서에서 잘못했는 것이죠 ?

불용이라고 하면 그것은 생명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

용어자체는 불용을 그렇게 이해할수도 있겠지만 그에 다 못사용하고 넘어가는것도 일단은 불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 않겠나 ?

다 못 사용하면 이월이 아닙니까 ? 본 의원이 불용하고 이월의 뜻을 잘 몰라서,

용어에 큰 뜻이 있다기보다는 주로 이월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것이죠 ?

예. 이상입니다.

의장 !

금천 이병태 의원입니다. 141쪽에 하단부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사업, 위치는 어디이며,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타에 확충사업 가운데 군비부담을 1천만원 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환경관리센터입니다.

그리고 159쪽에 노인건강진단비 지방이양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 진료과목은 주로 어떤것이고, 실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

이것은 돈 액수가 그곳에 보면 206만원인데 이 근거는 노인건강진단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한 사람당 20,600원씩해서 100명에 진단비를 보조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것은 노인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잡아놓았습니다.

241쪽에 임도신설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

지금보면 km당 2,125만원씩해서 9,562만원 잡아놓았는데 올해 임도신설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부서가, 이 의원님 이 부분은 파악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교육가서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제가 알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84쪽입니다.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6천만원이 원래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약 6천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사업을 했습니까 ?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따른 추진비가 아니고 군수님 업무추진비 가운데 시책경비가 책정된 금액이 우리군의 경우에 2억원인데, 지난 당초예산에는 140백만원까지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음 200쪽에 민간경상보조중에 복숭아 골판지상자 덮개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것보다 지도소 담당과장께서,

그러면 지난번에 복숭아박스 지원사업도, 이것이 지원해서 농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네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중간에 조정해서 특혜를 주는 양, 또 그렇지 않으면 몇몇 사람이 더 많은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 몇몇 사람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하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정말 골고루 해 놓고 욕을 얻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또 받아도 아주 미미하게 받는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하면서 다른 큰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가 그렇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들어오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0쪽부터 혁신사업부분인데 이것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은 어떻게 결성이 될것이냐 ? 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우리 군 행정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자랑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략적인 큰 그림하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지원하는 대충적인 어떤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안하셔도 전체 사업을,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는 13개시군이 지정되고 그중에 시가 2군데, 군이 11군데입니다.

조금전에 질문드린 내용은 나중에 내일이라도 새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면 놓아두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시군마다 신활력사업이 선정이 다 다릅니다. 우리군에는 아시겠지만 청도반시 산업화해서 30억원을 하고 3년에 걸쳐서 142억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관계자하고 연구를 하고 용역을 주어서 그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승인받아서 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이 이런데, 그 골격은 주로 군마다 사업자체가 다 다르지만 사업집행 골격은 개인한테 직접적인 수혜는 안 된다. 개인한테 직접 돈을 주는 그런 것은 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기초를 다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인프라를 구축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사업이 발전할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지금 나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아카데미 운영교재, 아카데미라든지, 안 그러면 연구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쭉 들어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기준을 안 그러면 기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전국적으로 70개시군이 다 처음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절차가 별도로 특별히 지침이 딱 내려왔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시군마다 사업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감 사업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대로 하면 좋겠다해서 잘 만들었다 해서 5억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30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계획세웠는 그 내용에 맞추어서 돈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주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혁신역량 관계, 예를 들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또 일부분 여기 안에 보면 유통부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유통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할것입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개별의 수혜주는 부분도 뒤에 가면 일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비료사주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것은 아주 소수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에 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농사를 짓고 있는 작목반이라든지, 농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가서 올해는 많은 돈이 직접 개인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농가소득증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는 길에 어느방향이 맞는지,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선은 기준이 대체적으로 보면 감이라는 한 농산물을 놓고 볼때 농가에 많은 수익이 가느냐 ? 그렇지 않으면 적은 감으로도 고부가가치쪽에 중점을 두느냐 이런 차이도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자주 많은 정보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청도군에서는 농가에 감을 많이 소비시키는 쪽으로 또 감의 가격을 많이 올려서 가느냐 ? 안 그러면 감은 그렇게 소비는 안 되더라고 그렇게 고부가 가치가 있다. 감 한개를 가지고 10원을 벌고, 100원을 벌고 부가가치에 메리트를 두는 것이 아니냐 ? 이런 부분 두개를 놓고 봤을때 어느쪽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큰 틀의 목표는 우리 청도반시의 고부가가치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활력사업 이것을 추진한다고 보면 지금 봐서 사업이 크게해서 5개사업이고, 세부사업에 114개인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을 준수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감이 고부가 가치를 올리는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감을 통한 고부가 가치가 있는가하면 또 감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는 감말랭이 사업이라든지, 곶감같은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내용안에는 전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부가가치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기 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당초에 우리가 지원하고자 안 그러면 집행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맞추었는 사업내용이 이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맞추어서 하지,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더하고 덜하고 보다는 골고루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고부가 가치라고 하면 중간에 상인들이라든지, 1차적으로 생산자의 입장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그 감을 사서 중간에 남겨먹는 이런 부분들도 부가가치에 포함이 되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감생산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1쪽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도 연말까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 이 돈이,

우리 일단 목표는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내에 올해내라도 송사문제를 좀 종결을 하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우리 군에서 할려고 지금 군수님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실무자입장에서도 그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실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삼자가 모여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해야 되지, 이렇게 소송만 해서는 절대 서로간에 실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본 사업장이라도 빨리 개장을 해서 우리 청도군의 이미지를 더 이상 실추 안 되도록 해야 안 되나 그런 뜻에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업비는 몰라도 이 48억, 약 50억원 되는 이 돈은 어떤 형태로든 올해내로 받아서 저것을 15억원쯤되는 마무리 사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라든지, 안 그러면 담당과장이 매일 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자기들이 봐서는 이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볼때는 수백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우리로 봐서는 우선 경기장부터 완공해 놓고보자 그런것이기 때문에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사회하고 우리 청도군하고 금액결정은 되었습니까 ? 서로 합의는 된 내용입니까 ?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이고 우사회에서도 인정하는 금액입니까 ?

물론입니다.

없어서 못 주지, 이 돈은 주어야 된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

물론입니다.

여기 앞에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이제 상향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변호사 그분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변호사를 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 기본적으로 그렇게 적극 대응을 안 했는 것은 아닙니까 ? 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몇 천만원씩주고 변호사를 데리고 올수도 있거던요. 우리 원래 정해진 금액 이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청도군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런 부분도 좀 늦었는 것이 아닌가 ?

예. 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도 여러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실무담당이 계속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대편에서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를 우리가 확정된 서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액수가 나간다하지만 우리는 규정에 보면 300만원이상은 지급이 어렵도록 되어 있고, 또 승소사례금도 될 수 있으면 안 주도록 되어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로펌은 이 업무를 처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어느 변호사보다도 우리 상설소싸움장에 관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협약서작성할 때 그때부터 관여했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최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수행도 잘 하고 있다로 보여집니다만 그것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약 관이 아니고 상대가 개인 기업체라든지, 회사같으면 훨씬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렇게 지출할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142쪽에 자산취득비에 쓰레기선별장 냉난방기기구입이 전액 감되었는데 감 되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142페이지에 쓰레기선별장 냉난방기기 구입 전액 감 1,500만원은 이것은 감하고 앞에 14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이 사업비에 1천만원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포함되어 이 사업은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0쪽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보상금이 639만원이 감 된것입니까 ? 아니면 사업은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 국비가 639만원 감되었는데, 당초에 감이 되어 내려왔습니까 ? 아니면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

이번에 국비가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국비가 감되어 내려온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사업자체가 줄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이병태의원님이 말씀하신 임도사업지구는 풍각면 흑석마을입니다.

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의안번호 723호, !#p1584##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향교재단 소유 주택에 대하여 감면차원에서 세율을 재 인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향교재단 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로서 1,000분의 2인데 1,000분의 1.5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경상북도 재정과에서 향교재단 관련 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내려왔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화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송된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158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규대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청도향교에 주택을 임대한 주택이 있습니까 ?

우리 군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구태여 해야 됩니까 ?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잖습니까 ? 그래서 미리 있든, 없든간에 법은 다 만들어놓으면 다 쓰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법은 만든다는 것이죠 ?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