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과별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어제에 이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2005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3페이지 하반기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중에서 첫 번째로 농정시책 혁신 및 그린투어리즘 특별교육입니다. 상반기에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10월중에 300명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개방화 및 주 5일 근무에 따른 농촌관광의 필요성과 농외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부터 4년 간에 걸쳐서 남부 5개면에 댐주변정비 사업비를 투자 11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청풍 용곡리에 이어 금년도에 덕산 억수, 한수 송계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하반기에 수산 적곡리 마을과 금성면 월림리 마을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복지 및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 10종의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농지소유면적 2ha미만 농가의 영유아로서 국공립 사립보육시설이나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위탁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연인원 559명에 대해서 4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엄선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인당 지급상한액은 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까지는 농업계열 대학생 재학생 중에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학기당174만원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제도가 하반기부터 바뀌게 되어서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해서 장학금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졸업후에 영농종사예정자와 성적상위가 일부에게 제한되고 있어 전액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융자금 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이어 융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시에 금년도에 6억원이 배정받았습니다. 상반기이 11농가에 3억 2500만원을 확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따라서 하반기에도 아직 미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원계획을 대상으로 현재 농촌 경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까지 완료목표로 용역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1일날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8월 9일날 최종 보고회를 마친 후에 앞으로 계획성 있는 투자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희망 마을을 신청 받은 바 42개 마을이 신청됐고 26개 마을이 자매결연이 체결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신속히 개선토록 하고 실질적인 교육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디지털 사랑방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정보화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장락동 1통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정부이용 시설 및 방송시청장비 1500만원, 마을 홈페이지개발 1150만원, 정보화교육 등에 200만원, 마을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운영위원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앞으로 인터넷이용환경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북도에 2개 마을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력 품목 육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토과수영농조합에 선과장 및 저장고 신축, 제천 학뜰영농조합에 황기메주 가공시설지원, 봉양농협에 고춧가루 보완시설지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바이오 친환경 양돈사업, 바이오 친환경 양계사업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6건에 지원액이 7억 3800만원으로서 자부담이 여기에 6억 150만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성립 전 조치 및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및 친환경 직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오지개발 촉진지구로 고시된 지역중에서 경사도 14도 이상되는 밭에 해당되며 수산면, 덕산면, 백운면의 11개법정 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92ha에 2억 3200만원이 지원됐고 ha당 40만원이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친환경 직불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61ha에 3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1ha는 품질인증을 받은 대상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기농 0.4ha, 전환기 유기농 4.5ha, 무농약 17ha, 저농약 38.7ha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쌀생산조정제 및 경비지원 사업입니다. 쌀의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하고 휴경논에 대한 황폐화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지원사업을 100ha중에 50ha실시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쌀생산 조정제 127ha에 대해서 3억 81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이건은 이행여건을 점검토록 하는데 추경 또는 비상업적인 작물을 재배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경비지원 사업도 43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생산조정제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3개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지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비산질 및 소석회를 4024톤을 공급했고 객토사업은 100ha중에 53ha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되지 못한 47ha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상반기에 벼종자 처리제지원, 벼육묘 상토지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7월 18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벼이삭도열병 공동방제를 전면적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벼종자 처리제는 종자소독약 자체가 잎도열병이나 저온성 해충까지 방제되는 농약을 공급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종이멀칭재배, 미생물 배양시설, 바이오 농산물생산에 따른 유박공급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팽연왕겨 생산시설을 완료해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하는데 자재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품질인증 농가에 대해서 검사 수수료 지원을 하고 천적 활용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농산물을 경쟁력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논농업 직불사업에서 보전형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형 직불제는 기 실시해 온 논농업직불제 사업과 동일하고 변동형 직불제는 논농업 직불 대상농지중 2005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을 대상으로 하며 쌀값 하락시에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면적은 0.1ha 이상으로 상한선은 없습니다. 8월 31일까지 등록신청을 하고 8월과 11월중에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직불제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일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당초 시 자체사업으로서 이미 100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0농가에 80대 지원에 되겠고 보조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쇠고기 DNA 테스팅사업입니다. 쇠고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검사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40점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허위판매사항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40점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부정 업소퇴출로 신뢰할 수 있는 유통체질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득 시스템 설치가 현재 2개소인데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50% 진도를 보이고 있고 농장 출입차량 소독시설설치는 10개소가 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세척기 구입은 당초에 20식을 할려고 했는데 기존에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17식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8월 30일까지 무인소독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농장출입 차량소독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축산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료볏짚 절단기 사업외 6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하고 현재 보고서에는 지금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료자동배합기가 4대 설치할 계획이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기반확충 사업추진입니다. 축산물 완전 개방에 따라 축산업 번식기반을 구축하고 생명 유전공학 기술의 실용화로 선진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공급외 5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상반기에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하반기에 속히 완료토록 해서 우수 한우선발 및 고품질 돼지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악취방지, 축산물의 자원화 및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사업으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3개소, 액비저장조 설치 2개소,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28호, 이 사업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해서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현재 돼지분뇨 고효율 공동처리사업이 상반기에 보고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대상지 선정이 지난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대상지 선정을 했는데 현재 대상지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이 총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부루셀라병 방역대책입니다. 현재 소 부루세라병은 예방 및 치료가 불가한 질병으로서 상반기에 880두를 검진을 해서 253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가예방교육 실시를 철저히 하고 자연 감염 억제 및 미감염 농가로부터 구입토록 대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살처분 관련해서 민원발생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는 예정지 사전확보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종묘 및 치어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참게 치어 매입방류 및 어부 실명제실시, 내수면 어업계 구명장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뱀장어 종묘를 방류를 하는데 7월 25일날 2만 4천미를 방류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붕어를 하반기에 방류토록 해서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어업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우브랜드 황초와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한우의 브랜드를 황초와우로 확정해서 현재 상표출원중에 있습니다. 황초와우의 뜻은 신선하고 유익한 약초와 한우의 만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에다가 축협에다가 사업비 8억 8천만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출하성급금 4억 9천만원, 운영자금 3억 9천만원의 경영체에다가 융자조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반기에 특수사료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총사업비 8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2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 참여농가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우량종축 및 밑소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브랜딩의 초보단계로 진행이 미흡하고 자생능력을 감안한 점차적인 지원방안이 검토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개발 디자인 기업제작입니다. 새로운 포장재를 디자인해서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0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7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3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디자인 개발을 해서 농가에 상품화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61동에 총사업 61동에 360평 지원계획으로 4억 5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50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210평에 대해서 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농가에서 소형저장고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청량이 1018평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360평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향후 예산확대 반영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을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강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14개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사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해서 부족한 농촌노동력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직거래 목표가 427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월까지 실적이 129억원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활성화 되어서 지역농산물 직거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정부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공비축제에 따른 시행지침은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조절은 수급조절 기능활성화로 달성하고 전업농 규모화 고품질화로 쌀산업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추곡수매에 제도개편에 따른 공공비축제 수매계획이 내려오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당초에 예산에서 성립이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봤을 때 부지확보가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산자 단체에 다가 이 사업을 줬을 경우에는 50% 자부담을 해야 사업이 되겠고 공공 지자체형 시에서 직접 공유재산 관리를 할 경우에는 100% 지원하게 되는데 따라서 부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아직 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성을 감안해서 세심한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시장이전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당초에 총 사업비 14억 9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그 동안에 예산성립 전에 추진한 사업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9억 3천만원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날 공개경쟁 입찰을 사업자가 추진해서 자체 추진해서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지 공사감독을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고추수확기 전에 시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미 정미소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도비만 1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부지 미확보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고 금년도 4월 25일날 사업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이월예산으로 추가 지원이 지난하고 타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미소시설의 시비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한바 있고 정미소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사업이 시비를 지원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권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 부담을 안했습니다. 향후에 도정공장이 아닌 유통시설, 즉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검토코자 합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민원 완벽처리입니다. 현재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 농지전용 허가가 계속적으로 많이 민원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농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경에 이용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처분명령토록 하고 앞으로 불법농지전용도 반기별로 1회 단속해서 불법농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개정 농지법 주민홍보 및 시행준비입니다. 2006년 1월 1일 시행으로 현재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농지소유요건 확대에 따른 변경, 농지조성비납입방법변경, 농지임대 허용범위 확대, 농지처분 명령제도 개선 이런 등의 개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개정내용을 철저히 홍보토록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영농법인 ISO 품질인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생산품의 우수성유지와 효과적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데 현재 청풍식품과 제천사과 영농조합 법인에 실시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손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밭작물 파종기 보행형 관리기, 중경제초기 지원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동력예취기, 곡물건조기, 콩탈곡기, 폐비닐 수거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력예취기는 당초 계획에 250대 였는데 하반기에는 250대를 포함해서 507대를 공급하고, 곡물 건조기는 당초에 10대였는데 20대를 하반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와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시비 부담만큼 농협에서 총사업비의 30%를 부담토록 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농민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중에 동력예취기 시비 5200만원이고 앞으로 농협에서 5200만원을 부담하고 곡물건조기도 시비 4800만원인데 농협에서 4800만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확대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가공식품 육성사업입니다. 가공식품 집중육성으로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10개소에 1개소에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현재 3개소 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및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전시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기하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를 판매를 확대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중앙로 2가에 있는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다가 4300만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앞으로 8월 달에 개장해서 친환경농업 유통에 거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민원처리 만족도 점검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농정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인만족도 제고와 친절의 생활화로 신뢰받는 농정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현재 금년도에 5종의 대상민원 중에서 6개월 동안에 905건이 처리 됐습니다. 1차는 매월 2회 실시하는데 1차는 전화상담으로 민원만족도를 점검하고 2차는 설문에 의한 만족도를 점검해서 행정의 신뢰감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의 현실과 농업에 어려움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중 상반기에 100대, 하반기에 80농가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급하실 계획이신데요 과장님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교동에 한 대, 고암모산동에 2대, 이런 배정이면은 인력난 해소는 커녕 이웃간 불협화음만 조성되고 있거든요 소요가 많으면은 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어떤지 그리고 국도비 예산확보 방법은 강구하셨는지 물론 영원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과 과장님과 개인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후 행정이 변한 것이 있으면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당초에 이 사업을 연초에 추진하지 않다가 저희들이 자체에서 추진하니까 농민들이 희망적인 사업이고 해서 도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에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내년도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어떤 그것을 고가나 저가 아니면 100만원 이하 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담비율하고 보조금비율을 일원화할 의향은 없으세요. 어떤 농기계는 40%, 60%, 80%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농민들의 심리는 누구보다도 잘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보조비율을 균형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인 보조비율을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기계는 80%이고 어떤 것은 30%, 40%, 50%, 60% 여러 가지 이게 들쑥날쑥하고 있거든요 농민들 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내가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집행부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볼만한 것 같아요. 제천시에 농가수하고 논과 밭 총면적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지금 숫자상 전반기에 100대, 하반기에 80대 이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교동에 한 대를 준다면은 어느 동이나 다 똑같고 면이나 똑같겠지만 한 대를 주면은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물론 금액으로 따져서 예산을 보면은 1억 44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시는데 금성이나 봉양에 제가 16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16대를 해도 해소는 안 될 것 같고요 영원한 해결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기계지원 비율을 일원화할 때도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으면은 보조금 비율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낮출 수도 있거든요 6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로 한다면은 30%로 한다면은 160대를 공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을 많이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 1사 1촌 자매결연추진 지금 1사 1촌 자매결연을 타시군에도 하고 있죠.

예,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보게 되면은 타시군에도 시군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처럼 보여 지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26개소 마을이 자매결연 체결를 했는데 보통 기관이나 기업체 단체인데 주로 어느 기관과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동대문구청이 있고요 국민대학, 한국식품연구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기관이나 기업체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여기 실적은 관내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예.

제가 왜 1사 1촌 자매결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관과 기업체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는데 이왕이면은 좀더 훌륭한 기관과 기업체, 단체하고 우리 희망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은 훌륭한 기관이나 기업체하고 하므로해서 우리 농촌가 발전할 수 있고 또 그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홍보되어서 관광문화 제천시로 발돋음하고 있는데 함께 발맞추어서 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훌륭한 기관과 기업체하고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인데 지금 상반기 사업을 하반기에는 거의 마무리 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예.

지금 우리가 농촌을 제일 많이 기피하는 환경중에서 축산분뇨 냄새하고 축산으로 인한 해충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보면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아야 하는데 하천오염이라든가 우리 축산농가가 친환경농가쪽으로 갈려면은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농촌에서 좀더 좋은 환경속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에 오폐수 시설이 대충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 안된 데가 없습니다. 현재 처리시설은 다되어 있는데 처리 효율성이라든가 능력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처리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다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농가에서 이용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쪽에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사업량이 양파, 복숭아를 포함한 10건 되는데 이것을 포장재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에서 현재 쓰는 디자인을 어떤 발전적으로 바꾸어서 쓰고자 하는 그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을 복숭아 영농이라면은 농가에 전부 위임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안을 받아서 시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만 하고 그러면은 디자인개발이 저희가 지난 해에 감사를 나갔을 때 포장재가 상당히 볼품이 없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디자인 개발에 좀 더 우리 제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사업비를 제천시에서 투자하는 만큼 우리 제천시 공동브랜드를 포장에 꼭 인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맛달재라는 저희들 브랜드인데요.

공동브랜드가요.

예.

맛달재요.

예.

10건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우리 공동브랜드가 꼭 인쇄 됩니까?

예, 됩니다.

주로 생산도 그 농가에 위임을 합니까? 농가에 위임해서 농가에서 알아서 생산하는지.

이것은 농가에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서 디자인 개발업체에 의뢰해서 해서 민간인자본보조로 자부담이 들어 가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자체로 의뢰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포장재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 공동브랜드가 꼭 인쇄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포장재는 상품판매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 보다는 좀 더 우리가 훌륭한 디자인 개발을 해서 자본이 들어가더라도 포장재가 자체가 앞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를 배포하는 방법도 영농농가에 그냥 맡기고 싶습니까?

지금 조합이나 이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포방법도 가능하다면은 우리 농가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쪽에 고추시장이전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미 입찰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난 7월 13일날 됐습니다.

착공과 9월 달에 준공을 해서 개장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고추시장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보다가 지금 여기 제천시 농업에 그래도 농업직에 간부되시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은 농촌 고령화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선 것이 한 몇 개 되더라고요 5개인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보행형관리기 지원, 이것도 고령화, 부녀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계를 받는 사람은 연령이 몇 세 이상된 사람을 먼저 준다. 이런 것은 없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받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소규모 영세농가라든가 부녀농가 거기를 지침을 내렸습니다. 가능하면은 부녀자가 농사짓는 사람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연세 많은 사람이나 부녀자, 혼자 영농을 하는 농가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 받지 않아요. 그런 점이 좀 실질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나요 농어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사업요 지난 번에 중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시에서 이번 민선 3기 와가지고 3년을 지나면서 아마 무슨 설계 용역 말고 개발계획이 용역만 따져도 제가 어제 집에서 대충 집에 갖다놓은 것만 해도 이만큼 되더라고요. 왠만한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그런데 보면은 이것을 뭐를 했는가 보면은 한게 거의 없고 또 뭐를 꼭 해야 될 일을 계획을 했는가 보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용역비만 내버리고 전문가, 대학교수님들이 자꾸 시간만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지난 번에도 이 양반은 분명히 앞에 중간 보고할 때 박사님이 앞에 써져 있는 것은 장기 5개년 계획이라고 써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건의하는 어떤 분이 농촌에 동아리 주택을 이야기하고 궤도열차화 계획이 들어 가야 한다니까 그 양반이 아주 좋은 구상을 말씀하셨다고 나는 그 교수가 저 사람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러느냐 50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5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사람은 그게 50년이 있어도 될까 말까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아주 좋은 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저 사람이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서부터 실질적인 것 또 농가들은 더어려운 것, 농가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제천농민 몇 명중에 몇 사람 긁어줘 놓고는 이것을 우리가 했다 농민들 됐죠. 해 가지고는 안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우선 그런 계획이 되기 전에 제천 농민들을 좀 알자 이것입니다. 지난 번에 교수님이 또 교수님 얘기를 하는데 그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본하고 어디를 갖다 오셨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농촌여건하고 같습니까? 또 미국 어디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제천의 농민들 실정을 알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천 농가 전체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 농민이라도 전산으로 관리 할려면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농가에서 농지, 경작 규모가 어떻게 되고 축산이면 축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전산으로 전부 조사가 되어 가지고 뽑으면은 데이터가 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대상자를 심의하거나 또 어떤 지원에 대한 어떤 물량을 배정하는데도 그게 토대가 되고 해 가지고 적더라도 진짜 적합한 받을 만한 사람이 뭘 지원 받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제천의 농가실정이 이런데 이런 사업을 책정할려면은 그래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거의 희망농가가 받을려면은 어느 정도를 물량은 되어야 되겠다하는 가늠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전자 전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는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을 신규사업으로 수립을 하셨는데 당초에 언제 세우셨죠.

이게 2005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됐습니다.

본 예산에 왜 성립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운영이 사적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진되어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2005년도 107회 임시회때는 업무보고가 안 된 사항인데 아마 연초에는 업무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을 그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직 까지도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계획에서 수립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난 4월달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농협에 관리자를 해서 농협 부지에다가 현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423평 정도의 자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지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산지유통센터 활용이 될것 같지 않고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을 할려고 모색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당초에 계획이 수립하셨던 부분이 2005년도 상반기 본예산에 삽입을 시킬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추경에 지금 다시 계획이 또 변경이 되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첫 번부터 충실한 사업계획을 검토를 못한데 잘못이 있고요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체가 소규모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계획이 잘못 수립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업비 집행만 할려고 협소한 장소에 설치했다가 차후에 무용지물이 되는 활용도를 높일 수 없는 이런 사건이 발생될까 봐 신중이 장소관계라든가 앞으로 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가 4개월 뒤에 추경예산 섰을 때 바뀌고 또 지금 추경에 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부지매입을 또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그때 그때 2~4개월에 한번씩 계획이 바뀝니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이 왜 2억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집어 넣었습니까?

이것이 생산자 단체가 소유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50% 자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규모도 소규모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을 만들어야지만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수립하실 때 그때 그때 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업을 집행해 보지도 않고 계획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부지가 다른 부지가 확보되면은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 규모는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성 있게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부지매입비로 2억이 필요하다면은 땅을 어디 보셨든지 사용자가 다른데 변경해 달라고 하면은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공유재산을 만들어서 관리는 위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물색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추경에 안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예상을 하고 계실 테니까.

추경예산에 안서면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책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책도 아직 확보 안 됐으면은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정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3쪽에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 및 운영해서 보완을 하셨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500만원이였다는 말이에요.

예.

500만원인데 사업비가 4300만원으로 늘은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500만원은 어떤 냉장시설 그것을 설치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 장소가 너무 정돈이 안 되어 있고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환경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제가 107회 임시회때 주요 업무계획 보고한 것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청정 제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웰빙 등으로 변해가는 소비자기호에 부응 및 직거래 활성화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의 적극 홍보 및 전시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토씨만 다르고, 이게 당초 계획하셨던 이 부분이에요. 당초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똑같은데 예산은 그때 예산이 500만원인데 4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 때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이 바뀐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목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그냥 전년도 것을 배껴 가지고 그대로 옮겨놓고 추진계획에는 약간 변화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추진사업계획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기간 연중입니다. 그리고 괄호 지금 과장님은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세요. 저는 과거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시행시기 집중운영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운영장소 제천시 중앙로 2가 81~6번지, 농특산물 판매장 규모 1층 152.65㎡ 괄호 열고 46평 가로 닫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자 제천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가로 열고 회장 안병모 가로 닫고 줄바꾸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 및 농가참여 여기 까지 똑같죠. 사업비 500만원 괄호 열고 싱싱고 설치 등 괄호 닫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해 가지고 농특산물 리모델링 실시 이것을 집어 넣으셨는데 이것은 사업추진 개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개요가 전하고 똑같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이고 지금 사업비 서신 것은 4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싱싱고만 설치해서 환경 농산물을 거기에서 팔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환경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서 환경정리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글쎄 예산을 증액하신 것도 좋습니다. 예산이 성립됐을 때 말씀도 하셨겠지만은 이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8개월전하고 똑같은데 사업비나 사업내용이 이렇게 달라져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전년도에 보고하셨던 것 전기분에 보고하셨던 그것 필히 참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냥 설명만 하시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거의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그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4억 1천만원이네요.

예.

그러면은 억수리 마을에 지금 계곡 산책로 , 탐방로 마을이 완료됐다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완료된 것입니까? 예산 규모는 얼마이고.

이게 억수리는 전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되어서 금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보조가 전년도하고 금년도 포함해서 2억 3천만원이 되겠고 2억 3300만원이고 자부담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700만원이 그러면은 한 3억 넘네요.

딱 3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지역이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사업지역은 억수리 마을입니다. 억수리.

지금 거기는 건물 하나 지어 놓은 것 뿐이 없잖아요.

건물하고 거기에 따른 조경관계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산책로는 어디에다가 했어요.

이것은 제가 아직 현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진행 및 집행내역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남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농림, 어업인 삶을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농어촌에 사회보장제도가 선진 유럽과 같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이 귀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제되는 것이 생산과 소득이 우선 더 소중하고 더 존중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덕산에 농업기반을 전제로 해서 갈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도 조금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경쟁력에 중국에 싼 인건비에 대응할려고 한다면은 먼저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뭡니까? 우선 품이 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우선 경쟁력 및 경작로가 잘 되어 있는 농업시설, 양수시설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는 쪽이 더 중시하고 더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냥 우선 사장되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너무 요즘 목청을 높이다 보니까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농업축산과장님 이점 명심하시고 어떻든 우리가 농업기반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은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하마 7억 3800만원 그러면요 지금 대부분이 이런 정도라면은 사업량 별로 대부분이 소요예산이라든가 사업대상자가 누구라든가 선정을 했다 라면은 누구누구라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보고서에 명시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선과장 및 저온저장고는 내토과수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 5억원입니다.

5억이 여기 들어 갑니까?

예,

5억.

그리고 황기메주가공시설은 제천 학뜰영농조합 두학동에 있습니다. 거기 1억 3600만원, 그리고 고춧가루 가공공장은 봉양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입니다. 5억 9200만원,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전체 관내 전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34호가 되겠는데 3700만원, 다음 바이오 친환경 축산 양돈사업 이것은.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나와야 되는데.

바이오요?

예.

이것은 대상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역특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라고 이것은 뭡니까? 허위보고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를 일단 배정하고 그리고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양계도.

바이오 친환경사업은 6개 사업은.

이것은 2500만원, 그것도 대상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예요.

이것도 아직 도에서 예산만 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토가 5억 학뜰이 1억 3천 그런데 여기 6건에 7억 38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7억 3800만원은 보조금만 7억 38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자부담 포함 된거예요

예, 보조금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선과장 내토과수 영농조합에서 3억.

내토과수는 어디 입니까?

봉양읍 연박리에 있습니다.

봉양 연박리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내토과수는 많이 들어 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5억씩이나.

이 시설이 선과장하고 저온저장고인데요 이 시설이 지금 영농조합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사업비이고요 보조금은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여기도 내역을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이랬는데 당초에 예산이 당초 예산에 한번 성립될 때는 수산면 구곡리로 됐죠. 그죠.

예.

그랬다가 거기에 아까 얘기하신 것은 조금 뭐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실질적인 쓰는 것이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만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유통센터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될 장소입니까? 구곡리에 가서 당초에 있을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안 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예산을 1회 추경에 성립할 때 어떻게 성립을 했습니까? 지금 농협으로 준다고 했죠.

예.

거짓말을 하고 계셔.

지금 농협에 운영권을 줄것입니다.

보세요. 운영권을 거기에 준다고 하면은 농협이 안 되면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속기록을 내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과수농가들 그리고 구곡리에서도 이 작목반에 했느냐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전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12집 인가 실질적인은 제가 확인한 것은 금성사람도 있는데 12집인가 13집인가 이것뿐이 없어요. 22집인가 된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등록된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내가 한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산지유통센터는 농협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자부담 능력도 없고 해 가지고 농협을 꼭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1회 추경때 예산을 성립할 때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장소에 있어서는 작목반원의 전체 과수농가에 뜻이 존중되느냐 하니까 존중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선정할 때는 작목반원의 왜냐 하면 한수에 덕곡 경우는 대단히 사과작목반이 내가 알기로는 사과양도 많이 나오고 현재 수산 제가 돌아다녀 가지고 밭을 보니까 아직 어린 나무들이 주종이에요. 제가 확인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산지 유통센터를 만들 때에는 어떠한 쓸 사람이 누구, 이용자가 누구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가장 편리한 장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면은 지원규모가 20억 정도 투자되어야 되는데 사업 규모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도 조잡스럽고 앞으로 활용도도 낮을 것 같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미비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일단 품목이 사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장소에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한 다음에 다른 품목도 잡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리에다가 사과를 해 놓고 유통센터를 해 놓고 저쪽에 한수나 덕곡에서 덕산에서 사과 그리 집하시키십시오. 하면은 온다고 확실히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작목반한테 한번 얘기들어 봤어요 어디 다 하면은 그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가 되겠느냐 합리적인 장소냐고 물어봤습니까?

현재 수산에 있는 작목반에 의사를 타진했고요

이게 수산작목반 것입니까?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남부지방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은 남부지방 전체에 대상이 어디가 적 지냐고 한번 우리 사과영농조합이나 작목반한테 전체적인 회의를 갖고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는 직접 주관을 안했고요 작목회 연합회에서는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달에요

예.

수산 내리에다가 하라고 해요?

장소 관계가 얘기되기 전에 운영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협에서 운영할 경우에 현재 덕곡리 작목반이나 수산 작목반들이 충북원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협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원협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충주에는 대단위 사과유통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만약의 경우 그래요 덕산, 한수가 사과를 심고 절대적으로 거기에 올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것이 맞으면은 여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먼저 해야 될데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과작목 유통센터를 만들려면 어디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품목이 과수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이것 엄청 추진하기 힘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과는 제천 FTA지원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충북원협하고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단절이 되어야 됩니다.

단절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

만약에 원협하고 우리가 단절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때는 농업축산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원협하고는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과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FTA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관할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주에는 우리 북부권 전체를 카바하는 산지유통센터라고 해 가지고 크게 신문에 까지 나고 방송에도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득권이 없네요. 우리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추진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금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FTA지원사업이.

20억이 FTA 도에 가서 받은 것이 20억 그것입니까?

아니죠. 319억 인가 이렇게 5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억은 FTA 되어 가지고 산지유통센터해 가지고 도에 가보니까 사과쪽으로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제천시에 세우는 것.

이것은 FTA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덕산에 산지유통센터 얘기를 시장님 초도순시때 2년 동안 건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인줄 알고 도에 가가지고 예산성립을 당초에 도에서 확정을 낼 때 그 전체적인 확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갔더니 이것은 전혀 사과하고 관계가 있지 덕산하고 관계없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이 밑에 나와 있는데 인근 덕산면에서 별도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요구하고 있으나 농림사업 지침상 추가사업 유치가 지난하여 본사업과 연계해 추가로 지원방안 모색 그러면 덕산은 산지유통센터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개 사업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추가로 사업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려우면은 지금 현재 사과는 여기에 유통센터 만들고 자신있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요. 덕산은 하루에 적어도 5천 내지 1억 이상이 매일 들어 옵니다. 차가 10대 이상씩 요새는 계속 양채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급냉을 못시켜 가지고 가면은 따면은 저녁에 가면은 아침에 가가지고 가면은 꽃이 노랗게 나와요 이런 것을 뭘로 해결을 합니까?

그것도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보완사업이 있어요.

추가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8억 규모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협의를 해서 추가 사업장 하나를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이 보완사업을 끌여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산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추가 사업도 하게 되면은 장소가 문제되겠죠. 장소가 그때 실질적으로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우리 양채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요.

왜 단계가 아니예요 여기에 덕산면이라는 얘기를 뭐 때문에 여기에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덕산면이라고 넣지를 않으면은 이런 얘기 할필요가 없어요. 양이나 뭘로 봐서도 산지유통센터가 급한 것이 어디 입니까?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 연초에.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금년에 요 며칠 전에 댐정비사업비 추가 요구를 할 때 5억에 대한 사업을 요구해서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런 상태라고요 지금 왜냐 하면 작목반에서 큰일 났습니다. 저온저장고 같이 저온시설이 있는데 차가 들어가 있다가 그 안에서 작업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다가 열이 높으니까 꽃이 피는 바람 에 가격에 떨어진다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급냉인가 하는 것은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좀하게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수산에 만들어 놓고 이용할 쓸 사람이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작목반 14명이 쓸 것입니까? 20억씩 들여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가 부지매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6억 정도 투자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약에 포기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3년간 우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취소를 하고 반납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왜 이런데다가 예산 성립을 시켜 놨느냐 이것이에요. 구곡리에 다가 거기 중학교 넘어 골짜기 넘어 유통센터한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업축산과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산지 유통센터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덕산은 언제 유통센터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연초에도요 저희들이 덕산면에 공문을 보내서 산지유통센터를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작목반에 얘기를 했는데 그 안한다고 자꾸해서.

누가 안한다고 했어요.

면에서 보고도 받았고요.

의원이 건의를 했으면은 의원한테 얘기를 해 봤어요 의원은 뭐할려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러면은 안한다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이 작목반원들이 얘기를 해서 시장님 초도 순시때 분명히 건의를 두 번이나 했어요. 건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산지유통센터를 해 올리라고 했으면은 거기에서 면에서 거절하면은 나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면장도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뭔가 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면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이라는 예산을 부지매입비라고 해 가지고 6천평인가 7천평으로 규모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다고.

하여튼 지금 댐정비사업비 관련해서 앞으로도 운영권을 농협하고 협의되어야 되고 생산자단체하고.

어떻게 농협하고 되어야 됩니까? 댐정비 사업하고 우리가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지 왜 농협하고 덕산은 지금 농협하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덕산면에서 수수료 떼는 것이 덕산면에서 하루에 얼마인지 압니까?

유통센터 시설할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로 하게 되면은 5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시 직영으로 한다고 했죠.

예.

시 직영 그러면 시유재산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급한데 이런데 백운부터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운은 금년도 봉양 백운쪽에 북부쪽에는 FTA 지원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중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남부지역은 과수면적이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충주사람이 와가지고 남 밭을 도지를 얻는다든가 사가지고 와서 자꾸만 과수를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그냥 여기 거치지 않고 바로 충주로 가져가니까 하나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고 여기에서 자꾸 시간 끌 것 없어요. 덕산은 산지유통센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여튼 상급기관하고 국고지원이 최대한 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운영권만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운영권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 47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5년도 농업개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유능한 회원의 지속적인 확보로 학습조직체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내실있는 교육행사를 추진해서 전문 농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농촌지도회는 도농 교류를 통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4H회는 문화탐방교육 및 시범과제 추진해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 영농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주요 품목별 행사교육과 정보화 교육 등 현장 애로과제와 실증시험 결과 작목별 핵심기술을 최대한 중점 교육과 농업정책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체질 강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2006년도에 추진 2200명에 대한 대한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교재 준비 등 계획 수립과 농업인 상설 교육 및 농기계 교육 등을 추진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및 단체의 현장교육 등을 통하는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기계 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는 정기 및 순회수리를 7월부터 12월까지 정기순회를 실시하며 찾아가는 이동봉사를 월 2회 참가하겠으며 농기계 격납고외 대여 농기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대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방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격납고 사면 보강공사에 대한 석축공사 및 잔디깔기와 각 리동에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 폐유수집통에 대한 폐유 수거를 실시해서 폐자원의 자원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엘리트 농업인 육성입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에 활동에 활성화로서 도모하고 품목별 농업인단체 운영에 강화를 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과정 모임체를 하반기에 2회를 개최하며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조장하고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마련하겠으며 10월중에는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문 여성조직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조직의 전문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생활개선회는 하반기에 농촌여성능력 향상 순회교육을 읍면 단위 순회에서 10회에 걸쳐서 실시하며 우리 음식연구회는 정기교육을 월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연구회에는 한방약선음식 강좌 및 건강생활요리 실습교육을 추진하며 11월중에 개선실천대회는 과제발표, 대회등을 추진하겠으며 제8회 한방요리축제는 의병제 및 약초축제시에 곁들여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생활개선 시범사업 7개 분야 23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한 4개 분야에 1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중인 3개 분야 13개소에 대한 사업을 기 완료해서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건강관리실 2개소를 비롯한 휴식공원 조성과 향토음식 테마마을 조성 등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 농촌주거환경모델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테마마을에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도시민들의 여건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거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옥외공간 정비, 조경, 생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민박 농가 및 주거환경개선 5개소를 대상으로 황토방 농가 및 한옥 체험관에 대한 환경 조성으로 테마마을의 환경을 활성화해서 도시민들의 민박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떡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떡 및 건강 기능떡의 시용화 및 약초음식의 보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내에 전통떡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또한 브랜드 포장재를 개발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가공사업장은 지금 현재 친환경분석실을 추진하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데 친환경 분석실 설치와 연 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공시설을 장비를 투입하고 기본시설을 갖춰서 조속한 시일내에완료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약초류 야생화 분화 재배입니다. 분화 재배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분화재배의 기술 적립 및 축적으로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유리 온실내에 100평의 시설을 이용해서 약초 및 야생화의 분재 재배 기술 확립과 하반기에는 추파용 약초 파종 및 소재를 확보하고 약초, 야생화의 종자파종 및 육묘를 확보하고 다수의 품목에 대한 분 재배를 해서 분화 재배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공정육묘장은 유리온실 200평에 상반기에는 고추 육묘를 13만본 육묘하여 대부분의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허브 육묘를 10만본 공급하였고 205호에 대한 김장배추를 24만본 육묘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과수실증포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실증포장에 있는 과수실증포 1500평에 대한 사과 밀식재배와 왜성대목 증식포에 M9대목 휘묻이 증식, 산지과원에 대한 매실 재배를 추진함에 있어 하반기에는 신규과원에 대한 수형관리와 친환경과원관리로서 병해충 종합관리, M9대목에 대한 포장관리 또한 저농약 실증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자동화 시설하우스 운영입니다. 자연과 친화되는 쾌적한 원예 소재 도입 재배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모델 개발을 위해서 3동 700평에 시설하우스를 활용해서 하반기에는 원예재배 및 각종 식물재배와 토마토 무적심 재배 및 복숭아 유인 또한 조직배양 씨감자에 대한 8월부터 11월까지 2차 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농업 뉴스레터 홍보입니다. 농업인에게 당면 영농기술에 대한 기술과 농정 및 시정을 조기에 홍보하고 농업인은 정보습득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현재 2745명에 대해서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발송 불능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농가에 대한 정리를 해서 농업인에게 최대한으로 농정 및 시정소식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순채 대량 생산을 위한 논재배 시험입니다. 의림지에 자생했던 순채를 복원하기 위해서 기존 농업기술센터내에 보유하고 있던 순채를 논 재배를 추진해서 묘를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의림지에 순채 이식을 하단에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논 재배 포장에 대한 관리와 가을에 대상 논 재배포장을 선정해서 정식을 하겠으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재배에 있어서 물 이끼가 발생해서 순채 생육이 저하되는 것을 논 재배시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기술센터내에 허브동산과 원예치료실을 설치를 해서 농촌관광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야외학습장과 전시포장, 원예치료실 200평, 허브동산 등을 활용하며 원예활동연구회를 결산해서 지속적인 시민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8월 중순경에 개장식을 개최해서 시민 및 소비자 또한 학생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제천시민 전체에 대한 체험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계획으로서 특수곤충 사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장과 연계해서 원예치료실내에 특수곤충 사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원예활동과 연계한 곤충에 대한 체험학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현재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고령이나 함평 등 곤충사육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기술 적립하고 시설확보라든지 그런걸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006년도부터는 체험학습장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여 농기계 확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1종 45대를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상반기까지 활용실적이 165대를 대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장비내역을 파악한 결과 5종에 대하여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을 활용해서 870만원을 활용해서 다수 요구하는 기종을 구입하고 부족된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대여농기계 은행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농업인에게 불편한 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유위원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교육이 농촌지도자 교육이 10회, 4H가 12회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하는데 지금 무슨 지도 자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우선 읍면단위 정기회의를 통한 과제 교육 등 정보교육과 또한 시 전체 회원에 대한 시 단위 연합회를 통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1회와 연합회까지 포함해서 10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교육이라는게 그렇다구요. 농촌에 인력이 무지하게 모자라는데 사실 이런거는 농번기보다 농한기에 교육을 많이 하는게 더 인원도 많이 참석을 하고 더 효과를 얻지않을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10회를 10번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별로 한번씩하고 연합회 한번을 하니까 10회가 되겠습니다. 적정한 읍면별로 시기를 봐서 그래도 시기를 따져서 교육계획을 잡을 계획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실 농촌에 교육하는게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많이 부르짓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FTA나 우루과이 라운드나 모든 것 때문에 농산물이 수입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쪽으로 많이 농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친환경쪽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꾸 제초제를 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걸로 해서 지도소에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친환경쪽으로 많이 보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인데요. 농기계 수리를 전반기에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1개 면에 지금 연간 추진하는 것이 정기 횟수가 140회하고 요청수리까지 해서 200여회 추진하는데 그러다 보면 리동별로 한 1.5회 정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응이 좋죠?

농민들한테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지도소에 얘기하는데 수리비를 만원 이하만 감면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부속대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차라리 부속대를 단가를 올려서 2만원이 되든 3만원이 되든 사실 농민들이 만원 이하니까 한 가지만 고치고 안고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와서 고칠려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비용을 절감시켜서 차라리 힘들다면 50% 감면이라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타지역에서 하는 내용도 검토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5만원까지 한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수리센터라든가 업체쪽에서 여러 가지로,

반발이 나오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문을 닫는 상태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반발이 심해서 일부 거기에서도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추진하는걸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3년도에 개장을 해서 추진하고 1만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심층자료는 수집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까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발은 나오겠습니다만 농기계 개인이 수리하는 쪽은 1개 면에 한 두 개있을까 없는데도 보면은 많아요. 그런데 수리센터하시는 분들이 사실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속된 말로 하면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든지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사실 만원짜리 3만원 불러도 농민들은 고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시에서 3만원까지 고쳐 주는건 큰 부담이 안갈겁니다. 그사람들도 수리센터에서도 그렇게 큰 반발이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만원짜리도 예를 들어 부속대 1천원, 2천원하는 것도 1만원, 2만원 받으면 농민들이 압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과감하게 감면을 많이해 주면 바가지 요금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수리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당신네들 물어봐요 얼마 얼마를 받나 부속대 나오지 않습니까? 암만 공임이 비싸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걸 농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수리비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엘리트농업인육성 건대캠퍼스 과정생이 26명인데 현재 26명이 다니고 있는 겁니까? 현재 졸업을 한겁니까?

대상자 66명은 졸업생이고 과정생 26명은 현재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26명이 재학생입니까?

예.

자부담하고 시보조가 50대 50입니까?

70대 30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엘리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교육 1년 과정의 70%까지 보조해 주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됩니까?

175만원입니다.

우리가 부담이요?

총액이 그렇습니다.

총액에서 70% 그러면 120만원정도 보조해 주네요.

예.

사실 그래요. 보면 전문인이 교육받는거 보다 거기에 교육을 받았으면 그만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졸업하신 분들을 보면 사실 그냥 그렇다구요. 참 자기가 꼭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전문지식을 갖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없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졸업생을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잘하시는 사업이지만 과연 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꼭 필요하신 분만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농사짓는 평수가얼마나 되는지 보고 전업이 농업인지를 그런쪽으로 보셔가지고 그렇게 추천해서 교육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다니는 졸업생중에서도 전문분야 쪽으로 해서 축산분야의 경우에는 전문분야 쪽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다른 원예분야에서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것을 해서 타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가 아닌 남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개선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한수면 황토음식 테마마을 조성에 사실 7500이 한수면 댐 지원사업비로 추진해 주는 사항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대개 예산이 확정이 돼서 그 마을에서 이런걸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장님들이 너무나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지도소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앉아서 전화로만 빨리 해라 빨리 신청해라 그렇게 얘기하실게 아니라 현지 나가서 출장을 가셔서 그 양반들하고 전통마을 음식테마마을 조성이라고 했으면 한수같은데는 된장하고 담북장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당시 이장회의에서 결정을 해줬는데 신임이장이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막을, 엄청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되면 전문가들이 나가서 지금까지 지도소에서 여러 군데 된장이나 담북장을 하는 곳이 많지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해서 개선할 점을 개선을 해서 우리가 지도해 주시고 싶은건 이렇다 그런 설명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한번도 안나가 보셨죠? 설명 안해봤죠?

추진하고 있는게 아니라 이장님이 저한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우선 토목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토목설계까지 알선을 해서 설계중인데 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기가 7월이 지나가고 내일 모레면 8월이란 말이에요. 올내에 완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된장이라 모든 걸 송계지역에서는 옛날 전통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계획만 짰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건 잘 모르니까 주무과장님이 자주 출장을 가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모델사업 추진인데 1개소에 7천만원이 수산면 하천리 산약초조합에 하반기에 본예산에 사업승인된거죠?

예.

이게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반기에는 농번기가 되고 하니까 그때 추진을 못했고 그리고 타 지역에 추진한 자료도 확보하느라고 상반기에는 현지 자료 수집하는데 까지만 됐고 지금 8월달에 많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설계나 이런 것을 전부 요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당초 예산에 섰다면 2, 3월에 모든게 설계가 끝나가지고 4, 5월달에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사실 농촌에 바쁜 시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안맞는거란 말이에요. 자꾸 늦어지는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지도소에서 추진한다면 당초 예산에 1월달에 하면 어떻습니까? 2월달에 하면 어떻고 빠른 속도로 농촌에 시내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하는 공사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농민들하고 상대하는 사업인데 농번기에 초에라도 빨리 설계가 끝나고 계획이 딱 끝나서 3, 4월에 일이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야지 추진력이 빨라지고 사실 이만큼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추진이 안됐다면 너무 사실 농업개발과장님은 게으르지 않았나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빨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전통 떡 브랜드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지도소에서 이렇게 매년 음식 발굴도 하고 전통 떡 교육도 해서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황기국수개발 했었죠?

예.

지금 그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황기국수는 지금 잘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국수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타 시군에 타도에 가서 국수를 만드니까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타시군 음성에도 가까운 곳에 국수공장이 있는데 같은 도내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제천시에서 못하면 자기들이 개발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도소하는게 애들 소꼽장난하는 식으로 천만원, 5백만원 이런식으로 사업예산을 해서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건도 못이루고 있습니다. 전통 떡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30평 바닥에 타일깔고 전기공사해서 가공공장을 만들겠다는거 아닙니까? 기계를 설치하고 그런데 거기서해서 소득을 어떤 식으로 볼려고 하는 겁니까? 지도소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여자분들이 거의 여자분들이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거죠?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우리 음식연구회원하고 그 외에 희망하는 사람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데 기술을 배워 가지고 그사람들이 나가서 떡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소도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그 양반들이 나가서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떡 공장을 차린다든지 한게 있습니까?

없죠?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받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통 떡을 해보겠다는 그런 쪽이 있다면 이런걸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우리 음식연구회 아줌마들 할일 없으니까 모여서 하는거 보다는 그래도 전문으로 교육을 받아서 가정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브랜드화를 하는게 좋지 않나보고 있거든요. 우리 음식연구회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건 알아요. 그렇지만 널리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제천시에서는 관광상품을 많이 부르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천가면 음식이 뭐다 춘천 막국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주 비빔밥 유명하고 제천에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맨날 교육하면서 사실 제천시 음식을 내놓을 만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저분한거 다 그만 두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지도소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이걸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니까 괜찮더라 가정에 보탬이 많이 된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차원을 지나서 지역에 특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개발과장님 농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아이디어를 다시 발굴해서 주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지도소에서 소소한 사업을 한거보면 아직 성공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춧가루 공장 작년 재작년에 봉양에 중탕기 그거 운영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농촌 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 추진한건 중간에 중단하고서 활용안하는데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번 덕산 가보세요. 고춧가루공장 운영이 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실보다 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질 좋은 농촌지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번 항목에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대여은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업무보고와 비교해서 후반기 업무보고는 보완발전됐다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보완발전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됐습니까?

이것은 보완발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지속사업을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는 분야를 말씀드린 건데 우선 그전보다 보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대여은행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를 지적해 주신걸 우리가 대여농기계 격납고를 설치를 해서 대여장비를 최대한으로 관리에 최선을 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우선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훈련장비도 지속적으로 대여은행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희망하는 기종을 공급할 수 있고 또한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여할 때 부족되는 장비지만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방적 정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쪽으로 기해나가는 것이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겁니다.

전반기에 제109회 임시회때 보고하신 사항하고 지금 보고하신 사항하고 현재 보고해 주신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횟수가 바뀌거야 이런 경우에 변경이 됐을 때 보완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가 똑같거든요.

140회는 정기수리를 1년 계획을 연초에 해서 12월달까지 계획을 짜놓은 것이 140회기 때문에 넣고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상반기에도 연간 140회로 보고를 하셨어요.

예. 2달에 12달까지 계획을 수립한게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도 140회로 하셨고 후반기에도 140회로 하셨고 또 내용도 166개소고 예산도 8015만원이고 다 똑같거든요. 보완발전된 부분이 다른 업무하고 봤을 때 다른 업무에는 예산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타 운영사업이라든가 이런거는 예산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늘었으니까 보완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변한게 없어 가지고 다른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기존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묘를 기해나가는 쪽으로 대여은행이나 농기계 수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농업인 육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트농업인 육성사업이 올해 26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한분이 1년 과정을 수료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학비가 175만원중에 12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20만원이 지원된다구요. 그러면 예산보니까 27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문최고 경영자 과정생 66명하고 26명에 대한 자체적으로 기술센터내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예산이고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가 여기다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시하지 않는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275만원가지고 26명을 지원을 했을 때는 대충 계산해도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가지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 이런 거는 부기를 더해 주시면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서 학습단체 육성에 농촌지도자회 해외농업연수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해외농업연수를 금년에 27명이상반기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지난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가서 유통시장하고 일본에 시장을 견학하고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중간평가도 현지에서 하고 또한 갔다 와서도 같이 소감을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각 참여했던 회원들이 자기가 느낀 점이라든가 그런걸해서 귀국보고서를 할 때 책자로 만들어서 각 회원한테 배부를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그걸 하나에 갔다온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외농업연수다 보니까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고 몇 년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죠?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추진했습니다.

대외 명분을 고려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개선시범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공을 우리가 금년에도 2개소를 했는데 건강관리실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한테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하면 농사철에 대단히 바쁘기 때문에 이분들의 식사라든가 정신, 육체적인 관리를 위한 농업인들 건강관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수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등 몇 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으로 보완시켜 나가면서 계속 관리하는데 보다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개선을 위해서 농업인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여러 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식사라든가 정신, 육체적인 관리, 수면 관리 전반적인 프로그램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전통 떡 브랜드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공사업장을 30평 규모로 농업기술센터내에 만드셨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가공기계라든가 소규모 장비같은 것은 우리가 견적 등은 받았습니다만 기존에 다른 가축진단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대체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물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분석실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거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떡 가공기계 구입 및 소득후 장비 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내에 떡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에 기술자가 주로 해야 하는 일인데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한 가지 염려스러운게 사용자의 안전이라든가 이 시설을 해놓게 되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해놓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떡 가공 기계를 설치해 놨을 때는 거기에 안전문제라든가 안전에 따른 보험문제라든가 교육문제도 전문적인 기술자가와서 교육을 해야 될겁니다. 그죠?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이건 아마 떡가공기계공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사용하는데도 우리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들이게 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쪽에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대여은행이라고 하는데 농기계 대여쪽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여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65대를 대여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냥 그날부로 격납고에 갖다 넣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3, 4일 그래서 최대한으로 5일 이내까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가 잘 되고 있는 것이 기종별로 순위별로 보면 어떤 것이 10가지만 대봐요. 순위별로 대여 대략

저희가 대여하는 기종은 동력이 부착되지 않는 작업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시기별로 다릅니다. 봄은 퇴비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파종기 그런 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각종 가을철에는 볏집을 수거하는 기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계절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게 볏집을 수거하는 것은 무동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작업기 자체는 동력이 안달리고 트렉타는 동력은 작업하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가가지고 작업기만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트렉터가 있는 사람은 트렉터에 부착해서 밭을 갈 수 있다 삼발을 달면 밭을 갈고 로터리를 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거 없는 사람은 그냥 곤란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농기계은행입니까?

저희가 작업기만 대여해 주고 있는게 타시군에서 예를 들면 트렉터에 로타리까지 달아가지고 대여했을 경우 에 트렉터 자체가 수명이 1년 정도 뿐이 안가는 현상이 초래하는 것이 많이 타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그러면 안하면 편하잖아요 안하면 하나도 절단나는거 없고 예산낭비 될것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기 위주로 하니까 작업기 동력이 달린 동력원 본체는 자기네가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본체를 관리하다보면 작업기까지 애착이 갈 수 있는게 되기 때문에 모든 동력을 원 본체나 작업기나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이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실질적인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가에서 농기계를 대여해서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도와주는건데 결과적으로 트렉터가 있어야지 가서 로터리하는 거를 빌려다 쓸 수 있고 하는 건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따르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려면 이거 농기계은행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를 해볼께요. 그리고 어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가져갑니까?

지금 우리 제천시에 지리적 구조 여건상 강북지역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남지역도 지구도 갈 일이 있습니까?

마늘파종기라든가 그런 수확기는 작목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례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는 강북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늘파종기하고 마늘캐는 거는 남부에서 어디서 썼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분하고 월롱인가 있는 분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롱이에요.

예.

지금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천에 농기계은행이 있는지 도 몰라요. 남부에서는 농기계은행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타시군에서 이런걸 하니까 우리도 했으면 어떻느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농기계은행을 할 때는 제천시민 전체가 가장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적기에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농기계수리 대여은행해서 겉보기에는 번드르하지만 내용은 텅 텅 빈거다 앞으로 보완하십시오. 남부에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추진하면서 2003년도까지 훈련장비와 연관된 작업기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수가 확보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현재 지금 저희도 금년도에 격납고를 사무실내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우선 사무실내에 타지역에 설치할 때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나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강남에서 이것을 대부분이 못쓰고 있다고 하면 그건 모르는 데도 원인이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농기계를 예를 들어 빌리러 왔다가 관리기 하나 예를 들어 빌리러 왔다가 여기 오면 하루 다 까먹고 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출장소 덕산이면 덕산 수산이면 수산 한수에 만약에 양파캐는게 있고 하면 그때는 양파캐는거 거기 갖다놓고 마늘캘 때는 마늘캐는거 덕산 갖다 놓고 최대한 행정력이 동원돼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 과연 농기계은행이 뭔가 우리 농촌에 혜택을 주는 구나 이해할거 아닙니까? 이런데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엘리트농업인 육성이 과정이 26명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전에도 실시한바 있나요?

지금 건대에서 교육은 몇 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66명이 되고 현재가 26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지식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건데 아무나 간다고 해서 다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안되는걸 선별해 주시고요. 또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개선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물어 볼려고 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릴것 같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주거환경이라고 해서 보조사업7천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먼저 생산소득사업과 연결된 이러한 쪽에서 먼저 자꾸 이래 가지고 5가구에 3억 7천만원, 3천만원씩 그냥 주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데 대한 의혹을 가지고 옆에서 이런걸 공짜로 받았다고 하면 해외갔다 왔다는 것도 싸움이 일어나요. 나 할 때는 안 갔다 왔는데 너 할 때는 갔다 오고 나는 복이 있어서 갔다 왔다 너는 재수가 없었다 말다툼이 일어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걸 하지 말라는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생산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예산이 소요되도록 해서 이런 보조사업은 항상 의원들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신경을 더 쓰고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민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맨날 의혹을 갖고 의원들이 덤비는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친환경 주거환경 사업같은 경우는 진흥청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진흥청에서 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추진하면서 후속사업으로 테마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포장재 개발사업도 있고 전통 풍속사업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 이전에도 시민들이 테마마을을 방문했을 때 먼저 필요한 것이 어떤건가 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이 제일 먼저 급선무다 판단이 돼서

주거환경이 급선무라고 해서 5가구에 줘서 테마가 이걸로 다 만족하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5가구에 주거 리모델링하고 옥외공간 정비, 조경, 생태환경으로 하니까 어느 특정인에게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나는 생산소득이 되는 이런 사업에서 되도록 이면 이런 것이 나가는 쪽을 더 신경을 쓰라는거지 전혀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이것도 예산이 있으면 가져와서 쓸건 써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유리 온실 약초류, 약생화 분 재배는 보완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지도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 특성을 홍보할 수 있고 약초와 사라져가는 야생화같은 걸 갖다 우리가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무실 전체를 체험학습장화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나에 코스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약초축제있죠?

예.

내가 보는걸 뭘 보느냐는 겁니다. 어디 약초축제를 여러 가지를 구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할려고 물어보는 건데 100평해서 400평을 하는데 여기에는 물론 초분도 있고 목분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목분같은건 자리도 많이 차지하는데 400개 가지고 실제 만들 때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2천개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축제하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걸 가지고 가야지 400본 해서 어디에 이걸 뭘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400본 구경하러 갑니까?

지금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효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지금 현재있는 시설내에서 활용하는 구조를 규모를 얘기했고 좀더 발전시킨다면 다른 시설까지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100평 짓고 할 겁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 보고 경남 산청을 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1500평을 출품을 내놨는데 석분도 있고 목분도 있고 초분도 있고 말라가지고 병에 넣어가지고 약초를 종류별로 해서 전시를 해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힘주고 얘기할 정도로 해놨더라구요. 우리는 뭔가 옆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고 그거보다는 한수 차별화된 방법을 연구하고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종종하게 소꼽장난식으로 400평해서 100평 온실만들고 이렇게해서 200만원 가지고 이거하겠다고 하는게 사업입니까?

이건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200만원은 별도에 소규모사업이나 그런걸로 구입하는 것만 들어갈 뿐이지 다른걸 전체적인걸 한다면 그 외에 많은게 들어 갑니다만 소규모 화분 구입하는 쪽만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분이나 초분이나 석분을 다 만들어 낼 수 있죠?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우스 이런건 충분하죠?

지금 있는 별도의 시설을 할 장소도 없을 뿐더러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작목을 전환하면서 최대한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부터 시작을 하세요. 목분같은건 당년에 끝나는게 아닙니다. 당년에 만들어가지고 되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수시책에 순채 대량 생산을 위한 모둠재배시험이 있는데 순채가 얼마만큼 우리한테 몸에 좋다든가 이게 나는 모르는 데 구체적으로 순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하마 97년 전남 어디서 가져온게 지금까지 순채를 생태관찰하고 했는데 그 경과가 어떤지 과연 연구해볼 가치 충분하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뭡니까?

우선 옛 문헌에 의림지에서 자생했던게 있고 의림지 솔방죽이나 생태공원 차원에서 할 때 옛날에 문헌에 있던 자료를 살린다면 지역에 특성을 살릴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세명대학교 교수님께서 문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림지에 자생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현재 그당시에 재배가 자생지가있는 전남 나주에서 일부를 구해와서 농업기술센터내에 조그만 연못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왔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도 별로 없는 모양이네요. 그냥 문헌에 있어서 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여건하고 맞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의림지에 복원한다든지 그러면 모든것이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으면 아예 이런건 안하는게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업관리를 업무가 분장돼서 있는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업과 관련된……

지금 임업분야는 저희가 별도로,

기술분야 이런 거를 갖고 전담하는

임업분야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양양인가 속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송이포자 발달을 위해서 수확이 300본까지 증수된다고 해서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산에 잡초를 제거하고 낙엽을 제거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대단히 해서 발표되는걸 봤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한수면, 덕산면, 능강지구 이런 데는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이런 것들은 좀 100% 200% 증수된다고 하면 얼마나 지역적으로 실리가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업무가 과업을 주면 가능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여건은 갖고 있지 않나요

기술적인 분야는 연구해 나가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송이가 많이 현재 자생하는 지역 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부락별로 해서 수확시기에 관리하는게 있어서 현재에 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점도,

한번 속초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전화통화를 하든가 실질적으로 현지를 확인해 보든지 나는 이걸 산림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걸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농업개발과장한테 이 업무가 맞는지 모르지만 거의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이래 가지고 지역에 주민소득이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해야죠 그래서 그런걸 속초시하고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남았는데 자꾸만 끝내라고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 15분,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항만 두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지난해에 23㏊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00㏊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육성해서 지난해 27호에 품질인증농가를 금년도 33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2007년 8년후에는 120여 농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FTA 과수산업 육성으로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사업비 319억 3300만원에 사업을 계획을 수립했고 6월 21일날 3차 평가를 통해서 확정됨으로써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FTA 과수산업 육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친환경농업팀에서는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추진에 경제작물팀에서는 FTA 과수산업 육성에 기술정보팀은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전문교육에 230명, 벼 적기 이앙 및 육묘관리에 2904㏊, 육묘은행을 4만1천상자 육묘의 모가 모자라는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예방 및 방제로 2914㏊에논을 대상으로 적기에 병해충 방제 및 예방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입니다. 지난해에 23㏊에 이어서 금년도에 벼가 70㏊, 잡곡이 20㏊, 시설재배 무농약 산채, 고추, 과수 등 10㏊, 주요 농법으로 오리, 우렁이농법 천적을 이용을 했고 특히 친환경에 필요한 토양종합검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에 운영하던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것이고 생산시범농가 교육을 11개 단지에 13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방제는 일상적으로 몇 년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석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석 종합 검정은 1300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51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은 농업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조직배양실을 기술보급과로 이관시켜 운영을 하였는데 감자 종자를 1천주를 조직배양으로 육묘하여 현재 120㎏정도에 종수를 생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 검정을 추진할 것이고 친환경분석실에 시설 보완을 위해서 토양중금속 측정기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직배양실을 감자배양율을 1천본을 생산해서 가을 감자 종서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상반기에 수박멀칭, 오이망 재배, 야생동물 방수망 지원, 고추재배 멀칭필름 지원 등 원예작물 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양채, 양파 품종 비교 전시포를 운영하고 지역 특산품 명품화 촉진에 관련된 사업 양채류 재배, 동력방제기 보급,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수망 지원 등 연결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환경 개선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 비가림시설 하우스가 20개소에 6천평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15개소에 4500평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15개소에 1500평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망사터널 풋고추 재배단지 지원사업이 착수를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대상농가는 선정되었으나 대상농가가 매 년 망사를 교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평당 9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 자율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추경에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부기를 변경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PC온실 천마 재배시범사업으로 0.6㏊가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원목 갈참나무만 천마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0.2㏊분만 확보가 돼서 0.4㏊는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천사과 명품화사업입니다. 사과 밀식과원을 1㏊완료를 했고 사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과 봉지 수출농가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현재 10개소에 6.7㏊에 사과 밀식과원을 조성 완료 추진하겠고 사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후반기 은박필름을 농가에 지원보급하겠습니다. 특히 북 고성군 사과 과원조성과 관련 문자 사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스티커를 제작해서 보급하는데 합격, 축 등 관련된 문자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복숭아 과원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08년도까지 총 100 농가에 64.6㏊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0농가에 폐원 면적은 4.7㏊를 지원을 했는데 300평당 3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3년간 평균된 농림부에 지침에 지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5.1㏊를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향상 화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수련 및 연이 소비자들로부터 부각이 되면서 저희들이 재배시범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1개소에 150평 시설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백합 우량 종구를 보급해서 생산된 백합은 전량 수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야생화재배단지에 대한 홍보판 설치 그리고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시설보완 및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FTA기금 과수 지방자율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가수가 435호로 면적이 60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실시되는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고 투자계획은 31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이 8개 분야 공동사업이 4개 분야로 1차 심사는 05년 5월 10일 수검을 받았고 2차 심사는 현지 평가로서 5월 20일날 받았고 3차심사 공개 발표평가를 통해서 확정이 6월 20일날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를 위해서 사업주체가 제천사과농협조합법인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무자에 대한 대책회의를 7월 6일날 추진했고 여기서 추진위원 7명을 구성했고 추진협의단 5명을 구성을 해서 제천사과영농법인과 제천사과 농협법인과의 문제점 해소에 앞으로 법인 구성에 필요한 절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내지 10월경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FTA 기금 확정 운영설명회를 434호 전 농가를 대상으로 8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FTA기금 과수산업이 추진되는 만큼 FTA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직 2명, 농촌지도직 1명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고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과수농업인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은 농협을 통하여 재해보험 대상 농가를 통보받고 대상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피복재 꺼치엮는 기계,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 등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상반기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특화사업은 1개소가 완료되었고 아직 9개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시설 개선입니다. 주로 15 내지 2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느타리 버섯 배지 제조사업, 느타리버섯 안정생산사업 등 이미 사업이 추진 완료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버섯재배농가에 대한 특별 견학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버섯재배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경영비에 과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보일러의 지원을 간절히 요망하고 있어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정관련 단체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엽연초 멀칭필름 지원을 211호에 7018롤을 이미 지원 완료하였고 04년도 수해피해 잎담배 공동건조장도 150평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하반기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가경영구조 개선입니다. 경영상담실 운영 ARS, 홈페이지, SMS 시스템 운영 등 신속한 정보 인프라를 위해서 농민과 함께 호흡하는 농가 경영 컨설팅 19개 작목에 96포를 완료했고 작목별 우수 농업 벤치마킹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자동응답시스템은 3회선을 운영하고 있고 236건이 활용됐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9930건을 농가에게 활용토록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IT시대에 걸맞는 농업에 정보화 교육을 6회에 1백명을 계획하고 있는 농산물표준소득조사, 농산물 자동응답 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등 상반기와 연관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별도로 SMS 시스템 활용은 특수사업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작목별 핵심기술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술보급사업 농가교육에 20회에674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실천농가 교육 등 18회에 582명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는 연례적으로 10월달에이루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 유효미생물 생산 및 농업천적 증식실 입니다. 유효미생물 증식 농가에게 분양함으로써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특히 뱅커플랜트 농업 천적을 증식 저희들이 직접 생산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도 줄이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유효미생물 천적실 1백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물기금은 이미 자연환경과로 부터 3억 4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시설하우스 무농약 재배 실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친환경농업이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현장실증, 센터를 중심으로 한 실증 두가지를 겸해서 활용함으로써 여기서 이루어지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새로운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양채 단경기시설 재배 및 여름 육묘장 시설개선입니다. 양채 재배면적이 전체가 128㏊정도 되는데 매 년 대관령 등지로부터 여름 육묘를 구입을 해서 모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 규명과 앞으로 농가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급함으로써 농가에 경영비 절감 및 새로운 기술 보급에 실증에 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채 단경기 시설 재배를 0.8㏊, 양채 하절기 육묘기술 실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이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대관령 등지로부터 구입해오는 경영비 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양채, 양파가 저희 지역에 지역특산품이기 때문에 양채 품목별 품종 전시는 용암 양채 품목반에 양파 품목별 품종 전시는 월악산 송계양파작목반에 전시시킴으로서 품목별로 수량, 특성, 적지 여부 이런것들을 실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06년도부터 농가가 선택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인삼 도난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인삼 재배농가가 71호에 83㏊가 되겠는데 관내 인삼 재배현황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경찰서 생활민원과와 협조요청을 통해서 재배농가와 관련 단체간 합동 방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 배치 도난 방지에 대한 홍보물 게시, 마을 방송 등 사전 도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업인 영농정보 SMS 및 음성안내서비스 보급입니다. IT를 접목한 농업기술의 신속 전달을 하기 위해서 32그룹에 35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33회에 2만 9866명을 대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파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내용으로 계속전파하겠고 농민들은 SMS 음성안내서비스를 저희 농촌지도관이 농업재해에 대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 교육,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전파함으로써 수시로 감사하다는 전화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복숭아 과원 지원사업 추진 지금 우리 전반기에 상반기에 과원 폐원 농가에게 보상을 줬습니까?

예. 줬습니다.

개인 ㏊당 얼마씩 줬습니까?

331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폐농가가 10농가인데 10농가가 주로 어디에 입니까?

이 부분은 주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제천시 지역이 되겠고 일부 남부지역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오늘 제가 폐과수원을 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폐과수를 봄에 다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안주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놔둬서 수확을 보고 베었으면 좋지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보상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산면에 김기선씨가 400평인가 500평되는걸 다 베었다는데 보상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다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김기선 조합장님인데 하반기 10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시킨 상태에서 예산성립전 집행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못받았고 항의를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FTA기금 과수지방 자율사업이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7개 농협이 다 참여를 했죠?

예.

저희 남제천 농협에서도 출자금을 1억원을 했는데 지금 맨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나오는데 직렬별로 인원이 3명이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농업직 두명 농촌지도직 한명 이 인원가지고 제천 과수농가 434농가에게 충분한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개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업행정직이 이 분야에 한명이 기존에 근무하고 있고 전문지도사가 한명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한명만 추가로 배치를 하면 3명을 TFT팀 형식을 운영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되면서 업무가 도 원예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칭 과수원예팀 이런 형태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TFT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조례상에 저희들이 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과수농가들이 농협 법인에서 추진이 되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원예조합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지도소에서 엄청난 사과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천은 거기를 못에 따라가는데 다행히 FTA기금이 확정이 돼서 우리도 활발한 과수농가한테 지원이 되겠지만 사실 전문분야 지도사들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래 보거든요. 사실 농민들이 농사는 짓지만 그래도 지도사들이 적시 적기에 가서 무슨 병이 있고 어떤 약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홍보를 잘해 주셔야 지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과수 지도사를 영입을 해서 행정직보다는 그런 쪽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앞으로 과수전문가를 더 채용을 해서 FTA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농가경영 부족예산이라고 해서 맨밑에 두 번째 줄에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 정보책자 발간 500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농축산물 가격이 변동이 많단 말이에요. 어느 기점에 두고 책자를 발간할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가 2005년도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을 10여개 작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화해서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면 질문을 안하는데 하여튼 5개년간에 100가지를 나열해서 거기에 비교해서 책자발간을 하면 농민한테 엄청 도움이 갈겁니다.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25페이지에 양채 단경기 시설재배 및 여름 육묘장 시설 개선인데 우리가 대관령 선선한데서 여름 육묘를 사온다고 더 비싸게 주고 사온다고 하더라구요. 지도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건 좋은데 완료가 1개소가 됐단 말이에요. 몇 월달에 완료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1개소는 이미 여름 육묘하기 전에 했고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현재 진행중인데 이 부분이 조금 육묘를 해서 시기보다도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농가들이 시간을 못냈습니다. 농번기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완료 1개소에 대해서는 육묘를 생산을 했습니까?

생산하는데 문제점은 안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 그 시설이 그게 뭐냐하면 모 벤처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인데 지하수를 이용해서 차량에 라지에타 계통인데 차량에 계통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돌림으로서 전체적으로 온도를 낮춰서 육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실패가 안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지도 편달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에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야생동물 피해 방수망 지원이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수망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방수망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오히려 신청된 물량보다도 예산이 적게 서서 하반기에 하는건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체적으로 양채가 다른 작몰보다도 봄에 일찍 정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다른데 가지않고 양채 심은 곳에 몰려서 피해를 주는데 밤잠도 못자면서 농민이 지키는 실정이고 그리고 총이라든가 소리나는걸 이용해서 하는데도 도저히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한 농가들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덕산, 한수 저쪽 남부지역에서 농가가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과수에도 피해가 있어서 과수농가들도 해달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수망에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밖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수치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대책을 특별히 따로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건 농업 파트 입장에서는 반드시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고 산림과에서는 오히려 자연환경파트에서는 오히려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고 농가 대단히 피해를 주더라도 농가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유해조수구제단을 편성을 해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연중 실시하고 있죠? 연중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유해조수 개체수가 금액이 증가함으로써 한계가 있다고 녹지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야생동물를 보호해야 되고 자연생태계도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해조수가 개체수가 증가해도 함부로 잡을 수 없는 현실이고 지난번에 충북리포트를 보니까 우리가 보은군하고 단양군은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05년도에 보은군은 이미 1억 예산이 잡혀있더라구요. 우리시에서도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제정은 과장님 의사가 어떠신지 그부 분은 담당부서에 입장으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김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는 곳에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초를 GAP 생산이력 재배관리를 하는 걸로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겁니까?

지금 GAP 개념이 한방특화도시가 거론이 되면서 부터 지금 쟁점화되고 있고 앞으로 한약이 중국산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지금 WTO 그리고 각종 농업에 관한 무역협상에 의해서 외국에서 부터 거론이 됐던 것이 GAP 우수약초 품질관리제도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웰빙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어떤 약초를 어떻게 해서 특화시키고 생산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현재 GAP로 우선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GAP 제도를 지금 중국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중국보다 뒤지고 있는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을 웰빙특구가 지정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귀하고 황정 그 외에 다른 품목이 해당이 되겠는데 황정같은 경우는 현재도 거의 친환경 농업쪽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농가가 토양에 대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되겠구요. 황귀는 처음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농촌진흥청에서 GAP의 체계적인 로드맵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느냐 하면 생산이력제같은 개념 그러니까 제초제 안쓰고 비닐로 피복하고 나중에 품목인증 농산물 받는거.

생산 이력제 관리는 토양부터 파종, 선별, 가공에 이르기까지 가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라 대표적인건 황귀, 황정이다 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황정은 그냥 내버려둬도 친환경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대충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방금도 야생조수 피해 방지망에 대해서 피해농가가 신청하는거 보다 더 요구가 돼서 문제가 되고 또한 이런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문제까지 얘기가 됐는데 우선 제 생각같아서는 이거라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주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앞으로 항구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덕산에서 설명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신현리부터 덕산 소재지까지 이 양이면 성암으로 부터 신현 1, 2구해서 소재지는 최소한 올라가고 내년에 도기 올라가고 다음에에 월악쪽으로 넘어가면 이 예산이면 산을 빽 돌려치고 안에는 못들어 오게 하면 된다. 밭마다 돌려치니까 공해입니다. 소도 마음대로 못 돌리고 밭밭이 다치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연구를 더해서 마을 뒷편으로 해서 조그만 능선 잘록한 넘어가는데는 넘어가서 완전히 항구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겠고 덕산은 더욱 심한게 뭐냐 물론 박종유의원님 잘 알지만 국립공원이 있어서 더합니다. 생전 잡아내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며칠 전에는 옥수수밭에 산돼지가 아스팔트길인데 옥수수밭을 가느라고 시내버스 가는 데도 빨리 내빼지도 않고 제멋대로 천천히 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환경부하고도 건의를 해서 대책을 두들려야 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촉도 해보고 얘기를 해보세요. 국립공원내는 어떻게 할거냐 국립공원내는 안나오도록 만들어 줘도 덕산은 나머지 부분은 실제 쉽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연구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과원 조성에 대한 4.7㏊가 올해 전체적인건 하반기 업무에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순위가 먹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농가가 많다 보니까

모두들 궁금할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대상농가하고 상반기 하반기해서 실적과 관련과 아울러 앞으로 할 ㏊수 이런걸 인적사항을 제출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기금이 물론 돈이 319억 3300만원이 내려 오는데 지금 여기 대상농가가 344농가죠?

예.

344호로 대상농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이 된겁니까?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전 농가가 과수산업에 대한 전농가가 대상입니다.

전농가가 대상이다?

예.

현재하고 있는 사람

예.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앞으로 제천에 과수가 발전이 되어 갈려면 어떤 방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부에서는 FTA 한칠레간 협정에 의해서 광역 브랜드의 통합, 지역 클러스트 저희들이 그렇게 농림부에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품질면에서 충주보다도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북 고성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지역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추진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전제적으로 꼭해야 될 부분은 지금 브랜드의 통합입니다. 지금은 작목반별로 다 박스가 제작이 출하가 되고 그래가지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구성이 되면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인을 통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론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결합이 됐고 이론과 현실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제천에서 덕산 양채가 가락동가서 명성이 있는건 물론 어떤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 그 브랜드 값도 없는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양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매장에 들어 갔을 때 양이 없는건 무조건하고 죽어요. 양이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많은 양이 와야지 자기네들이 돈이 되는데 양을 받기 위해서 수단에 급급한 겁니다. 가락동에서 이게 대단한 작용을 합니다. 덕산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아시아종묘사에서 아시아 퍼플을 시험재배를 해서 여기서 품평회를 한번 가졌단 말이에요. 전시포를 해서 나갔습니다만 그 퍼플은 당시에 3, 4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간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도 그건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색깔도 자주색도 같고 빨간색도 같은데 시험재배를 하는데 꽃이 잎사귀가 꽃대를 가려줍니다. 서울을 나가는 데도 꽃이 가려주니까 빛을 안보니까 그런지 이런 데도 빨리 꽃대가 꽃이 벌어진다는게 덜한것 같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충주만 못한게 바로 뭐냐 지금 얘기합니다. 제천사과 경쟁력이 있다 왜 전부 품평회 나가는게 덕곡 사과가지고 충주 품평회 나가요. 이러한 경쟁력이 있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리적 환경이 대단히 좋은데 충주에 떨어지는 게 바로 뭐냐하면 여기는 1톤 차 두 대 가면 거기는 5톤 트럭 5, 6, 7대를 갑니다. 그러면 어디를 선호하느냐 충주를 우선 선호한다는 겁니다. 양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점 유의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344농가에 우선 재배농가 아니라 과연 농업기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육성발굴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포부를 심어줬으면 하는 것이 아쉽다 지금 현재하는 사람보다 엄청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면 잘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선발을 우선하는 사람이 대상이 됐다는데도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내가 아쉬운건 3분의 1이라도 여유있게 남겨놓고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화작목 배수지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5㏊네요.

약초배수

이게 시간이 없어서 대략 대상지가 어디 어디인지를 하고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지역에 가서 재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강원도나 이런데 가서 송학사람이 송학에서 재배하는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밭이 환경에 맞는 적성에 맞는 것을 재배해서 들어오는데실질적인건 송학에서 황귀가 재배면적이 수출을 맞춰주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 물론 우리는 어디서든지 해서 소득이 제천에 되는 데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그런게 지원대상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도……

제천지역에 대지 별로 제천지역에 토지가 소재되어 있는 것만 지원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런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천으로 들어오는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앞으로 양채, 양파 품목별 품종재배 실증포를 만들어 놨어요? 지도소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해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먼저 본예산에 세울려다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덕산에서도 품종을 내가 후회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걸 할걸 그랬다 그런게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전문가들이 우리지역에 환경에 맞는 것이 양채중에 뭐뭐는 뭐가 좋다는게 내놓고 됐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만 빨리 빨리 나가주시고 그래서 종묘사에서도 덕산에 전시포를 만들어서 실증포를 만들어서 전시 비교 평가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지도소에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15분,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2005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평가를 전국 기초단체중 지방도로, 시도, 농어촌도로 평가를 했는데 제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행자부장관 기관표창하고 담당공무원의 국무총리 표창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2005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은 기본방향으로는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건설을 해서 건설행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건설행정을 추진해서 시민과 봉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건설사업 총괄은 109건 31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2공구 구간인 고암주유소에서 제천위생매립장1140m 구간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하반기에도 철답 이설과 노상축조를 위한 토공 및 배수공 공사를 시행을 해서 50%까지 공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평창간에 건교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국지도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기층 포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철쭉 및 야생화 등 부대시설을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기층 포설이 완료됐고 표층공사와 부대공사를 하반기에 시공해서 12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읍면지역 시도의 시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건인데 화당-운남간 백운에 화당도로는 현재 보조기층이 완료됐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원월-옥전에 방학도로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수확후에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애련리 도로와 서곡도로는 계속해서 구조물 하고 포장 시공을 완료해서 12월 10일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축조물에 대한 절·성토와 현재에 비탈면에 법면도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관로하고 포장 및 부대공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족사업비를 특별교부세를 6억을 추가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고암모산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행구간중에 경안사슴목장이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6월 1일부터 중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8월 말까지 협의가 돼서 하반기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80%까지는 공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계속해서 시내밀집지역에 학교 통학로 등 자전거 이용률이 많은 세무서 4거리에서 종합운동장간, 역전교차로 부근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위림-시곡간 팔송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 매설공사와 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체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건인데 신백초등학교에서 신화예식장구간과 원뜰-시청 구간은 보상업무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인당한약방-홍대감숯불갈비는 보상은 100% 확보해서 현재 지급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공사비가 부족한 사업은 보상이 완료중에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5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제천IC에서 신당교간 관문도로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간중에서 시청에서 조차장 입구 구간을 우선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중심적으로 시청입구에서 천남골프장 입구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 3개소와 재가설 2개소가 있습니다. 본동교와 오티교는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곡2교는 D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교와 오티교는 현재 입찰이 완료돼서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중앙시장에서 동남주유소간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장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일부 민원구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조정을 해서 신호등을 조정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현장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편익 도로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6곳중에서 의림대로 가드레일을 정비공사는 휀스를 정비하는 공사인데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학동 상풍도로 정비는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있어서 보상협의를 촉구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송학 무도리 음지만지실 도로도 면적정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개 학교인데 동명초등학교 주변은 현재일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당초등학교 주변은 상수도 확장 배수관로공사로 해서 공사하고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상수도 공사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할려고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두학초등학교 주변은 입찰공고중에 있어서 현재 입찰이 완료되면 바로 착수해서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인데 남부교회옆 안전시설은 상수도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시공할려고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군 농협앞 미끄럼 방지시설은 현재 발주가 돼서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옥전도로 교행차로 확보 및 덧씌우기 공사는 포장중에 있습니다. 8월 13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화당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예정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7개소인데 그중에서 도곡도로만 종료되고 나머지 6군데가 사각지구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포장이 안된 구간 마무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 선 마무리하고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 및 선형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댐지원사업비 6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위해서 착수중에 있습니다. 청풍대교 가설공사로 인해서 2개소 주차장은 확보됩니다만 문화재단지 앞에 확장을 위해서 30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방도로 선형개량사업과 병행해서 지방도 선형개량구간은 행자부 중기계획에 의해서 도로부분은 시행하고 저희 시에서는 댐지원사업비로 주차장 부지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는 3개소인데 입찰을 실시를 해서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은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퇴적물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녹조방지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로 의림지 폭포위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침수공간 징검다리와 보행로, 낙차공 정비하고 인공섬 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비 고암천 정비사업은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완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 관리 및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는 읍면동에 2억 4천만원을 배정해서 상반기에 정비를 했습니다. 미불용지도 3800만원을 지급했고 춘계 기성제 정비도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기성재정비와 하천과 소하천 정비에 대한 소규모 하천개량사업을 해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77건중에서 개량복구사업 4건이 마무리가 안됐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도 수해가 오게 되면 호안공사는 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포장공사 등 부대공사가 안됐는데 이 공사는 수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기를 지나고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수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으로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도화리 광안 부락으로서 현재 문화재재 지표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 용역을 착수를 해서 단지 설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 보상을 10월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성면, 송학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금성면 지역으로 1억 3400만원을 사업지구를 하반기에 확정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정은 완료됐기 때문이 이용시설을 하반기에집행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소류지 등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유보된 지역 5공에 대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마을 정비사업입니다. 한수면 문화마을 회관보수만 안됐는데 이것도 9월초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현지 실사를 완료해서 내일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보고서가 완료가 돼서 8월 중순경에사업지구가 확정되는데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노점상은 기업형 노점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생계형 노점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은 취약지구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35페이지 타기관 대규모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충주-제천간 구간은 충주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100억정도 실시설계비가 소요가 됩니다. 실시설계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휴게소는 삼거리에서 설치되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착공해서 상반기에는 완공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기지구 먹는 물 개발사업도 내년도 계속사업 지구로 추진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청풍대교 가설공사는 현재 설계 변경 관계로 인도 확보와 선형 개량은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이 났습니다만 다시 도에서 변경 과정에서 실제 실시설계비를 업체에서 1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부서에서 3억까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림-명지간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문화재 시굴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황석-구룡간하고 송학 국지도, 문화재단지 앞에 선형개량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도로구조물 건설을 위해서 틀에 박힌 단조롭고 획일적인 도로시설물을 탈피하고 제천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하고 사천교에서 강저농간단지간, 시청앞에서 천남동간은 화분형 중앙분리대를 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올라가는데 가드레일을 휀스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량도로 시설물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각종 오수, 통신, 한전,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비를 해서 시설물별로 수시 정비를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반을 주 1회 자체적으로 보수 정비를 해서 시민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읍면지역 시의 시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탄지-수산간사업이요. 수산 서곡이 지금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는거까지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올해 다 끝납니까?

금년에는 마무리 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업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예. 교부세 보전금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탄지-수산간이기 때문에 덕곡리가 골안에서 삼거리 까지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론까지 넘어가는 도로인데 기존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거기 안보셨죠? 도로가 전부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부분이 탄지-수산간 도로에 들어 가는 길이라고 사과저온저장고 있는 그 부분이 밑에는 시멘이고 위에는 아스팔트를 덧씌웠는데 밑에시멘이 깨졌는지 딱딱 갈라지고 있어요. 내년 사업에 탄지-수산 300m 정도 될겁니다. 거기라도 내년 사업에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불량도로가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구간이 전에 밤나무골간 농어촌도로사업으로 할 때 한것 같은데 기존 포장구간위에 덧씌우기만 하기 때문에 침하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5페이지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인데요. 지금 D급이 나오고해서 교량 재가설 2개소가 있는데 오티교하고 도기교인데 도기에서 양조장 올라가는데 다리가 또 하나 있더라구요. 지금 도기교가 어디쯤 됩니까?

그 밑에.

마을 앞이죠?

마을 복판에 있는 교량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도기에서 양조장 올라가는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밑이 다 파였더라구요. 위험하더라구요. 장마가 져서 밑이 파여나가니까 기수가 다 들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위험교량으로 상판이 금이 간게 아니라 밑이다 파였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같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같이 정비를 해서 하단을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9페이지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 추진현황이 보면 금성면 9건. 송학면 5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다 끝나고 지금 금성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보류한게 있습니다. 그거 잔액 1억 3천이 금성에 하다가 못한걸 이것만 하반기에 추진하는 겁니다.

다 끝났으면 하반기 업무에는 상반기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직도 추진할 사항인지 알고 묻는 건데

다 마무리 상태에 있는데 문제가 되는 곳만 추진하도록 보고드린 겁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인데요. 추진현황에 보면 대상지를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한수면 탄지리에서 송학면 도화리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흔히 문화재 지표조사가 7월중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7월 26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착수를 했습니다. 30일 기간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7월중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이면 오늘이 7월 28일이고 내일이 29일 하루밖에 안남았습니다.

발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본위원으로서는 제천시에 일이지만 그래도 당초에 우리가 마을을 추진하게된 동기가 제천시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한수면에 인구가 적다고 인구가 줄어들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전원마을이 신청이 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 그 지역에 청정지역으로 하탄지에 땅 매입이 어렵다 해서 송학으로 갔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마을조성사업을 하신다면 정확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상지 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에 문화마을 특별 정비인데 여기에 보면 다 완료가 되고 한수면만 완료가 안됐다고 얘기하셨죠?

예.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지금 여기보면 건물보수, 주변 및 내부 구조물, 화장실 신축인데 사업계획이 송계 3구 마을에서 올라온게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주민 의견에 의해서 제외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회의에서 화장실을 일부는 짓자 일부는 짓지말자 해서 안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실무계장이나 실무 감독관이 앞으로 이 건물 지은지가 5년도 안되었습니다. 보수를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몇 번 농업기반공사에서 재보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이 그런데 불과 5년도 안 되서 또 우리시에서 인수받자마자 예산이 4500만원이 들어 간다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기반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더라도 총괄적인 감독은 제천시에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짓는데 저도 봤지만 너무 날림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건물이 완벽했을 때 인수인계를 받아라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지말라고 했는데 시효가 있어서 받았는데 앞으로 타 기관에 의뢰하는 공사는 감독을 건설과에서 철저히해서 이런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중앙시장-동남주유소간 도로정비공사거의 마무리가 되셨죠?

포장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민들 말씀이 공사과정이라 든가 공사하는 것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익을 보는 분도 계시고 불리한 분도 계시다 보니까 몇 분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문제점이 몇 군데 나와 있죠?

예.

불교사 앞에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점포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 온다는 걸 제가 전화를 너무 자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 사도쪽에서 우수가 유입이 돼서 인도 횡단구배를 안둬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다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민원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잘 닦아놓다보니까 택시업자들이 운행을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 2차선 도로다 보니까 막상 도로에 접하면 택시업자들이 우회전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교통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경계석이 없다 보니까 차를 주차해놔도 교행이 되고 했는데 보도 경계석을 설치하다 보니까 우회전이 안 되니까 경찰서 교통조사팀하고 얘기를 해서 횡단보도를 본 도로 복개천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올려가지고 우회전하는 차가 중간 공간이 확보되면 서너대 정도는 정차를 하게 되면 우회전하는데 용이할거 아니냐 해서 횡단보도를 조정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천약국앞에 보행자 신호등을 추가 로 설치하는 걸로 보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완점도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택시들이 많이 다니 다 보니까 정차시간이 길다보니까 소를 찾아가는 집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빠져 나갑니다. 소를 찾아가는 집앞 도로가 상당히 부실해서 거기도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일면 문제를 삼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동명초등학교 정문앞에 거기는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확인을 안했거든요.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 다 되어 있습니까?

학교측하고 주변 상가들 횡단보도를 조정을 해서 인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그쪽을 현장 확인을 안해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학초등학교는 발주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명초등학교나 남당초등학교를 해봤기 때문에 현재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해서 하자 없이 문제가 없이 공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학초등학교는 외곽도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속도로 달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원식 교차로를 많이 했는데 그런걸 지양하고 차량이 서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그렇게 하면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자특회계 교통범칙금이 자특회계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자특회계에 교통사고 현황이 경찰서에 있어 가지고 경찰청에서 자료가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기초자료가 나온걸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제천시 보건통계를 보면 연간 300명 정도가 303대 300명 정도가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내만 입원하는 것이, 그리고 외지에서 교통사고라든가 제천에서 중상일 경우에는 큰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 이전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서 교통사고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제천경찰서하고 함께 교통사고 사전예방대책에 대한 사업을 전개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걸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시면서 항상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제천 시내에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하고 제천경찰서하고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 사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를 해서 사전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노점상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인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할 때 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그런데 노점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말씀을 드릴께요. 중앙시장에 노점상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앙시장은 대부분 생계형 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생계형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차량으로 노점을 하는 경우 가 몇 군데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계고장 23건을 발부를 했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1천건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도 보고드렸지만 고질적으로 몇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안 되면 2차적으로 고발까지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계도를 하는데 대단히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중앙시장 점포 주인들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점상들을 오전 오후 두차례씩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할 때마다 노점상 좌판을 안으로 들여 놨다가 지나가면 다시 원위치해 놓고 돌아온답니다. 이것을 똑같이 오전, 오후 하루에 두차례씩 반복을 한다고 하는데 점포주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뭐냐는 거죠.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노점상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도화해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매일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오전, 오후지켜 가지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친밀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전, 오후 똑같은 방법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단속할 바에는 좌판 크기를 제한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점상들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전, 오후 단속을 하는 것을 한번을 하셔 가지고 호루라기를 불면 들여 놨다가 가고 나면 다시 원위치하는 매일 반복되는 단속보다는 어떤 제한을 해서 좌판을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점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단속하는 자체가 보기 싫다는 겁니다. 이걸 연구해 주시고 우리가 중앙시장에는 조금만 소홀해도 노점상들이 자리 잡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죠. 복개천 옆이라든가 이런 데는 철저히 합니다.

적치물을 철거한 후에는 중심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재는 노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기에는 중앙시장에 노상 적치물 상태가 어떻다고 봅니까?

중앙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근이 복개천주변 특히 그 부분이 노상적치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쪽으로 다녀보셨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반이 민원이 수시로 들어 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를 주둔해서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단속반이 가서 적치물을 제거하면 들여놨다가 다시 적치물을 적치하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방법은 더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좁은 제천시에 살다보니까 참으로 인연에 의해서 안면도 있고 어려운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소수 상인들로 말미암아 다수의 시민이 굉장히 보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옆에 상인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걸 연구하셔서 저도 3년간 이 말씀을 계속드리는데 우리가 노상적치물이 다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걸 전략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보다는 노상적치물에 중심을 둬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과적차량 단속인데 계근장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계근장은 이동식으로 두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과적이 예측되는 지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천시는 시멘트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 도로파손이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과적차량 단속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반 운영인데 이게 노상적치물하고 관계가 있죠?

단속반하고 같이 매일 순찰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단속을 하다보면 시민한테 너무하다는 얘기도 듣고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닌걸로 압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하반기에 다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해 볼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죠?

예.

언제부터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8월달부터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순찰반을 다니면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이 분들이 말 한마디에 시민들이 마음이 많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단속하면서 친절과 예의로 단속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어떤 차원에서 공무원상으로 많이 바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업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력히 단속을 하는거보다는 계도를 하면서 웃으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7시10분, 17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1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 제천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이후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재난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2004 민방위 역점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분야별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전파와 사전 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4시간 상황 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난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로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비상근무토록 하고 만일의 사태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재난관리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내실있는 2005년도 안전관리계획을 금년내에 수립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 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 2개월간에 걸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자격을 갖춘 공무원과 기술자로 하여금 점검케하고 지적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도선이 29척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성수기인 7, 8월에 청경으로 하여금 매일 상주 근무토록 하고 9월과 10월달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상주근 무토록 하여 유도선을 안전점검하고 불법 유도선 행위를 합동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반기에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합해서 4개소에 2억 2천만원으로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인명피해 심의조례는 8월중에 제정을 해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달 운영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달 행사를 활성화해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매월 봉사자 한분씩을 선정해서 안전표지 설치하기를 병행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행사를 추진하고 명절과 겨울철에는 시설물 점검시 비상구 찾기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재난대비 E-30분 긴급대피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항은 호우,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예상지역의 거주민을 30분 이내에 대피 조치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체제와 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위험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덕산 신곡리 시루미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에 대피안내판과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과 시설물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으며 대피지도와 주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의 강화입니다. 재난 재해 경보에 필요한 시설로는 자동 우량경보시스템외 5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물에는 하반기에는 장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설치업체와 유지 관리업무에 필요한재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예·경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화산동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화산동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구적인 예방은 물론 주민편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입니다. 중심관리 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위험 요인 발견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리 대상시설물이 31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이 317개소, 재난위험시설이 D급이 두곳이 있습니다. D급으로는 방학교와 도기교가 되겠으며 방학학교는 금년도 5월달에 준공이 돼서 재난위험시설이 해제됐고 도기교는 계약이 완료돼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본 도기교도 금년 10월중에 준공이 되면 재난위험시설은 해소될 수 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15페이지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입니다. 2005년도 호우피해시설에 대해서 주택 13동과 농경지 163㏊를 복구 완료하고 공공시설 609건중에서 603건을 준공해서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절대 공기 부족로 인해서 아직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8건에 대해서는 공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백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장평천 저지대에 있는 신백동 도림개터와 숲안마을의 상습 침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80%로 8월중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기계와 전기분야는 10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피해 조사 및 복구 산정방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5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10월17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3500명을 대상으로 문화회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훈련도 송학면과 신백·두학동에서 내실있게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 비상대비시설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보수하고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 그리고 민방위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공사를 마무리 하고 민방위 경보방송수신기를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5년도 을지연습입니다. 본 훈련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4박 5일간에 걸쳐서 16개 기관 600여명이 참여하는 도상연습훈련으로 내실있게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본 행사도 9월 22일날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민방위대의 의식을 제고하는 특강과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법 등 실기경연대회를 병행해서 내실있게 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보호를 위한 야광 조끼 제작입니다. 농번기 동안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야간 늦게까지 국도나 지방도를 통해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민 보호용 야광조끼를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특수시책을 제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급을 할려면 7천여만원이 소요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1차와 2차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라도 보급을 하도록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24페이지와 2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보고에도 언급한 것이 있기도 하고 한데 우리 지역에서 산사태 및 하천 주변 피해 상습 침수지역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지역이 더러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시 사전에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 특히나 앞으로 태풍피해에 대비해서 태풍보다는 비를 동반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단히 문제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찰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므로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피해가 났다고 하면 피해지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복구계획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복구계획이 잘 돼야 한다는건 언제든지 항구적인 복구를 하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복구가 아니라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면 이쪽에도 보니까 예산이 20억 44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지간하면 이주를 시키는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이해 득실을 잘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또 펌프장을 만든다고 해서 언제든지 말썽의 소지는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해놓고 원망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실무자 주무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복구는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났던 데는 탈이 없는 복구가 될 수 있는 철저한 조사 또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