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7개 실과에 대하여,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주민복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희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순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경의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저희 보건의료,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의료원 소속 공직자들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반성하며, 검허한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올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인 제가 추진계획 보고를 보고드려야 마땅한 도리이나, 원활한 보고 진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전에, 2004년도 세입결산 현황 유인물을 별도 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대로 예산액 세입목표는 총 우리 의료원이 2004년도에 9억 6,9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납액은 9억 9,440만원이 되어서, 약간 3,000만원정도 더 수납이 되었고, 지난 2004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진료수입 감소대책 소홀인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사전에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계획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의료원장 산하에 4개 담당과, 각 실이 있고, 정.현원 현황은 정원 64명에 현원은 60명으로서, 4명이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진료과장자리하고, 방문보건계 전출간자리, 그다음에 행정7급이 지난번 인사에서 1명이 아직 충원이 않되었고, 직제개편으로 1명이 증원이 됐는데, 아직 충원이 않된 상태입니다. 다음 정원외에 청경 2명과 일용직 9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보의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친절과 감동 주는 보건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의사 교육 및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민원실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매일 배치해서 환자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확대로서 65세이상 군민 진료비 지원은 5,335명에 1,536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읍.면 오지마을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고, 환경정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기 지도점검,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진료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65세 이상 군민에게는 꾸준히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건진료소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명덕보건진료소는 지난 1월 31일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 승인이 6월달에 났습니다. 총 공사비는 2억 3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성보건진료소는 2005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신청을 지난 1월 22일에 해가지고, 지난 4월 18일자로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명덕보건진료소는 건축공사 입찰 및 착공인데, 계약은 어제 7월 27일날 삼호토건과 계약을 마쳤고, 8월 1일날 착공하게 되면은, 공기가 3개월 90일입니다. 그래서 11월중에는 준공, 입주를 해서, 준공식을 거행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성보건진료소는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7월중에 수립을 하는데, 진료소협의회하고 일정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전 토지를 매입하는데, 한 2,600만원에서 2,800만원정도, 이정도 선에서 아마 매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금년중에 농지전용이나, 지목변경 및 측량을 11월까지 마쳐서, 내년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내년중에 공사가 완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이용현황은 총 63명에 수입액 2,284만원으로서, 월평균 10명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시설 일부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일러 동파 방지, 무정전 전원을 설치했고, 도배 및 장판도 상반기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일부 누수가 되고 있는데, 약 700만원정도 들여서, 누수 보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전염병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5월 1일부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취약지 방역 소독을 총 12회를 실시하였으며, 보균자 채변검사, 질병 모니터 망 교육,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역소독은 매주 2회이상 읍.면 소재지 위주로 차량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보균자 채변검사, 집단 급식소에 지도점검과 건강한 여름보내기 켐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 건진사업 등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가 암 검진사업 581명과 척추측만증, 여성건강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국가 암 검진 사업 1,369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강증진 전문인력교육을 2회에 4명이 이수를 하였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5회에 351명을 실시하였으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정 대상시설 지도점검을 90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체력측정실은 체력측정을 총 80명이 받았고, 일반이용자가 839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각 보건지소, 진료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건강증진센타 비만관리사업도 하반기에 약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금연 및 흡연구역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월중에는 군민건강 걷기대회를 시행할 계획이고, 8월 1일부터 금연 클리닉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총 3명에 28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혈우병 1명과, 만성신부전증 2명이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다. 실명예방 검진기관을 지정하였고, 수시로 하반기에도 사업대상자가 발생시,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언론 홍보라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관리에서 BCG예방접종과 객담 검사, 신규환자 등록 12명을 하였습니다. 한센병은 환자치료 및 투약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BCG 예방접종 147명 등 객담검사, 주민X-선 검진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한센병 관리는 2개월에 한번씩 3회 환자치료 및 투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4종에 785명을 실시하였고, 태아 및 신생아 질환예방을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 등 검사 56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군민홍보를 3회 실시하였고, 출산 양육지원금은 총 31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자녀 9명과 3자녀 22명을 지원하였고, 출산양육금 지급확대는 우리 도내에서는 한 3개소정도 되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20만원씩 2자녀 출생시에도 지원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출산양육지원금은 현재 잔여예산 27명분, 2자녀 21명과 3자녀 6명에 대해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는데, 2자녀 20명과 3자녀 15명을 더 확보해서, 부족분을 더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태아 및 신생아질환 예방을 위한 대사이상검사 등을 시행하고, 전문진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상반기중에 의.약사 지도점검을 3회에 실시하였으며, 앵속 및 대마 검찰 합동단속을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의약품 불법유통 확인을 2회 실시하였고, 마약류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사 정기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시행하겠으며, 불량의약품에 대한 불법유통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며,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을 방화동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방문보건사업 등록환자 증상별 관리 4,900명정도를 실시하였고, 양방 방문진료는 월 1회 289명을 실시하였으며, 한방 방문진료는 월 2회 221명, 시범경노당은 10회 221명에 대한 방문진료를 실시하였고, 이동목욕은 468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방문보건 대상자 관리를 하며, 양방 방문진료, 한방 방문진료, 경노당 방문, 이동목욕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고, 자동혈압기를 시범경노당 2개소를 선정해서 기구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관리로서, 혈압측정 7,032명을 실시하였고, 환자관리는 729명을 하였습니다. 당뇨 관리도 혈당측정 3,667명, 환자관리 259명을 시행하였으며, 보건 교육을 3,021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당뇨환자 관리는 2개월에 한번씩 가정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범경노당도 방문 교육을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등록환자 관리를 월 1회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간 재활실을 8회에 걸쳐서 57명을 운영하였고, 가두 캠페인을 1회 실시 하였으며, 병.의원 진료 및 투약비 지원을 총 57명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 관리, 주간 재활실 꾸준히 운영,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주민이나 학생 179명을 대상으로 해서,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고, 병.의원 진료 및 투약비도 수시로 지원토록 하며, 간질환자 건강검진 47명과 수술적응검사 3명, 치매환자 정밀검진 5명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강검진 2,708명을 실시하였고, 구강 실태조사를 초등학생 1,445명을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구강보건교육은 2,212명 을 실시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87명에 239건을 시행하였고, 불소겔도포 235명을 시행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건치아동을 선발해서 시상하였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구강관리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무료 보철사업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구강검진 및 교육 800명을 시행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관리, 노인의치 무료 보철사업은 27명에 50건을 시행할 계획이고, 장계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진료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피부과 총 환자가 17,0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외래가 15,216명, 입원 140명, 야간 및 휴일진료 1,707명으로서 작년보다 환자수가 약간 증가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진료목표 16,000명을 목표로 모든 직원이 친절서비스로 노인 등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을 믿고, 다시 찾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건강검진 실적은 총 716명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67명, 학생검진 3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00명을 목표로 건강검진을 꾸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건강검진 사업에 있어서, 상반기에 건강검진 실적이 716명속에 군민건강보험공단에서 367명, 학생검진 349명, 이 실적은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한 실적인가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

예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는 홀수생이지요?

올해는 40세이상 홀수년생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실적 차이가 작년 상반기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작년에는 우리 직장가입자, 공무원들이 해당되어서 좀 많았구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일반지역 보험가입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나열을 해놨는데, 지금 광주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은, 그쪽은 전반적으로 암 부분만 하는가?

일반검진도 하고요. 암 검진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하고 그런 실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전에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해봤죠? 몇차례 해봤지?

민간의료하고 저희들이 아직 건강검진하고는....

공공기관하고는 잘 않되는가?

청구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단가가 1인당 2만 3,000원은 전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을 하면은, 우리군에 세입은 1인당 어느정도 들어와요?

건당 검진비가 있고요. 곱하기 인원수하면 나오는데요. 아직 통계가..... 작년에 2,600명을 시행해가지고요. 세입은 4,300만원 세외수입 올렸습니다.

광주 거기에서 검진한것도 들어 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자체수입으로....

광주에서 와서 검진한 것은 우리군에 세입이 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세입액이 작년에 4,500만원. 이것도 상당히 건강을 챙겨줘서 좋고, 또 예방도 되고, 또 세입도 잡고, 이 상황을 좀 홍보라든지, 여기에 이동검진이 7개 읍,면에 여건, 교통, 또 고령화, 검진 기피, 등등 하고 그렇는데, 아닌게 아니라 노인들은 피 뺀다고 무서워서 않갈려고 하더라고.

그때 업무보고때 임실인가 어디에는 건강검진 장비 일체를 사줘가지고 운영하다가.....

순창하고 임실이 2억을 들여서 건강검진 차량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인력이 한 3~4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패작이예요. 주민들이 기피할뿐만아니라,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진료업무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주 5일제가 되면서 민간인 의원은 토요일은 몇시까지 근무를 하는가요? 그리고 일요일날은 전혀 근무를 않하는가? 예를 들어서, 장날만 와서 치료를 하는가? 어떻게 돼요?

민간의원들은 장날은 하루종일 진료를 하고요. 토요일날은 한 4~5시쯤 마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지금 현재 주 5일제가 되면서, 각종 금융계통이라든지, 등등은 거의 문을 닫고 그렇는데, 이런 의원급이라든지, 우리 보건의료원은 상당히 홀짝수로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교대하면서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응급실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크게 불편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의료의원의 그런 어떤 서비스 부분에 상당히 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타 의원이 못다한 부분들을 이기회에 만회할 수가 있고, 보건의료원의 그 중심성을 느껴서 다시 돌아오는 의료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호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우리 의료원의 어떤 변화된 모습, 지금 그런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공무원들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저희 보건기관이 토요일날 외래 정상진료를 하지 못하고요. 응급진료, 야간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나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자기들 수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쉬지 않고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의 그 감동할일은 서비스다, 무엇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찾아 갔을때, 치료를 받아야 감동을 주는지 안다고. 그래서 좀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우리와 같은 보건의료원의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않해보는가요?

마침 어제 제가 전국 보건의료원장, 사업과장 간담회가 충남 태안에서 있어서 다녀 왔습니다. 제가 세입세출 현황으로 자료를 보니까요. 적자액으로 보면은 경기도 연천 같은데는 53억, 이것은 인건비를 전체 포함했을 경우입니다. 전국이 거의다 마찬가지이고, 평균 30억이 넘고, 우리 의료원도 약 33억정도, 세입들이 줄어드는 적자가.....그래서 어제 주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개별적으로 의료원에서 복지부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원이 잘 않되니까, 보건의료원협의체를 만들어서, 적자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10억이던, 20억이던 지원을 해달라 하는 내용을 장관한테 직접 건의문 초안을 지금 작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앞으로 2009년까지 약 1조 3,000억이라는 건강증진기금에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전에도 말하자면은,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까와 같이 개별 시군이 목소리를 내봤자 별 영향이 없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한다든지, 또 의회에서도 같은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군이, 그런 방향으로 목소리를 갖다가 건의문을 채택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수 있고,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관계되는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군단위에서, 그런 내용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집행부만 그럴것이 아니라, 의회쪽에서도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것이예요.

어제도 나오는 얘기중에 논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의료원뿐만아니라, 지방공사 의료원도 같이 반대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공사의료원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 이런 수백억씩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을 다 보전을 해주면서, 벽지에다 의료원만 만들어놓고, 운영비 한푼 않주고,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하냐......

그리고 지금 또 그것이 맞아 떨어진 것이, 계속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적자가 않날수가 없어요. 아까와 같이 여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를 놓고 봤을때, 소아과라든지, 이런데는 그래도 환자수가 오고 가고 했는데, 이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입원환자가 1명도 없고, 또 출산환자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입원환자가 발생하고 할텐데, 또 좋은 시설로 가는 부분도 그렇지만, 농촌이 이제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여.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이 보건의료원 서비스 지원비가 가장 운영상태가 이렇게 불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협력할수 있는 사항은 같이 해야 될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것이예요.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중에 각계 전투식으로 보건의료원에서 과장, 국장한테 심한 얘기까지 나왔는데......(청취불능) 몇차례 지금 건의를 않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않됐던 것이예요. 그래서 장관한테 직접 건의문을 협의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국회까지.....

그렇게 협의체가 되었던, 무엇이 됐던간에, 똑같이 말하자면은 해당되는 군이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정신보건사업이 연초에는 등록환자 수가 129명인데, 여기를 보니까 현재 하반기 보고서에는 166명으로.... 이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 소홀하게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응급의료 체계 구축해가지고, 이송을 하거나 그쪽으로 알선을 하거나, 그런 환자들도 많은가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관리하는 환자들은 입원대상 환자가 아니고, 경증에 정신분열증이랄지, 간질환자랄지,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입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하고 있고,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벌어질 일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전염병 관리. 이것이 아마 날씨도 덥고, 또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노약자들이 많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떤 전염병에 약할수도 있고, 또 상당히 취약지구로 이렇게 될것이고 하니까, 방역이라든지, 소독을 주 1회 해가지고, 하반기에 25회를 하겠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방역 체계는 사람이 유원지라든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방화동이라든지, 와룡리라든지, 비지정 유원지가 되었던간에, 그런데에도 상당히 좀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될것이예요.

하절기에는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읍면에서 하는것도 있고,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차이예요?

읍.면에서는 오토바이로 소독원 1명을 도입해가지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1주일에 산서면 같은면 2번을 들어가게 되고, 번암도 2번, 각각 2번씩 들어가는데, 번암을 들어갈 때 방화동까지 같이 해주고, 천천 들어갈 때 와룡리까지 같이 해주고, 이렇게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성병 관리를 보니까, 결핵, 한센병은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관리 환자가 결핵환자가 22명이라고 그랬는데, 요치료자가 12명이고, 요관찰자가 10명이고 그랬는데, 지금도 결핵환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 퇴치될만도 하는 그런것인데? 오히려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그런가?

직장생활하는데는 특히 더 주의를 해야지요. 한 10명 가까이 전염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다른데에서 전입 온 사람이 있을수도 있지만은, 가끔 엑스레이 촬영때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진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BCG 예방접종을 상반기에는 116명, 하반기에는 147명, 접종대상자는 몇세부터....

BCG 접종은 기본접종으로서 생후 4주, 1개월안에 접종하는, 전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맞고는 않맞는가요?

예.

그리고 가족보건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이 연초에는 6종에 2,754명을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은 1,800명을 해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말하자면은 출생이 않되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접종계획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출생자 수하고, 1,800명하고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 접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71명, 20명, 58명, 그 인원을 합쳐서.....

예방접종에는 기본접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접종이 있고, 임시접종이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71명이고,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는 20명을 하겠다.

그것은 예방접종하고 별개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우리는 20만원씩 주는가요?

둘째 자녀는 20만원, 셋째 자녀는 30만원.

이제 둘째자녀는 우리 군비로 주는것이고, 3자녀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것이예요? 별도예요?

별도예요.

거기도 지금 2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상반기에 출산자녀 지급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31명을 했는데, 2자녀는 추경때 9명이고.....

2자녀는 9명이고, 3자녀는 22명이다?

예.

여기 오기전에 실무자로부터 어제까지 통계자료를 받았는데요. 3자녀는 24명 720만원을 지급했고요. 2자녀는 15명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아가지고, 하반기에는 꼭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아요. 상당히 좋은 얘기이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양방, 한방, 또 시범경노당,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중증 이런 사람들, 또 방문을 하면서 진료를 해주는 그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쪽에는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더 많이 가지요?

전부가 그런분입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들, 그다음에 혼자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들, 이런분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더.... 꼭 연초에 계획을 세운다기 보다는, 좀더 시간을 내서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끝에 보니까, 경노당 의료기구 배정 2개소, 자동혈압기, 그렇게 해놨는데, 이왕이면은 지금 장애인협회 사무실에도 자동혈압기 정도 하나 설치를 해줄수 있으면은,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들이 사무실이 그렇다 보니까, 어디 가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쉬고, 또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물리치료실을 들어 가는데, 휠체어가 턱걸이가 걸리고 해가지고, 상당히 들어가다 보면은 신발 벗는데가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기피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릴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공간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물리치료를 받을수 있는, 차라리 한 코너를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의료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 친절이라는 것이,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에 가면은 2~3명 세워놓고, 문앞에서 유니폼을 입고 인사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련가는 몰라도, 이것이 이런 형식이라기 보다도, 그 마음속으로, 눈빛으로,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수 있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어야지, 나의 이런 생각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환자 안부전화는 상반기에는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실시를 했었어요? 않했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퇴원환자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퇴원환자 방문팀의 대상은 정해져 있겠지만, 이런 방문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퇴원환자에 대해서도 한번 방문을, 전화로만 하는 것 보다도, 퇴원환자도 그렇게 한번....

방문보건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전보다 보고서나, 자료제출을 책상에서 매달려서만 할 시간이..... 오늘 아침에도 어느 신문에 나왔더만은, 어느 군에 공무원들이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럭저럭 하다가 퇴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막연히 써놨던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은 보고서나 자료제출에 매달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빼앗기질 않는다 이말이여. 지금 다 젊은 사람들 컴퓨터 잘 다루고, 또 보고서도 그전에는 거의 몇시간 걸려서 만들어 낼 것도, 지금은 몇십분이면 만들어서 보고서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고, 입력만 잘 시키면 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니까, 시간을 내서 여하튼 방문팀을 잘 운영한다든지, 안부전화라도 퇴원환자들한테 빠뜨리지 말고 한다든지, 이런쪽에다가 더 시간을 할애해야 주민들이 이것이 진정으로 돕는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동의를 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5쪽에 대성보건진료소 얘기를 하나 해야겠는데, 물론 이것이 작년에 꼭 한 것이 좋은것도 아니고, 시간을 촉박해서 빨리 끝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닐테지만, 대부분이 우리 군청에서 하는 큰 공사들을 보면, 아까 여기에도 있습니다만은, 공유재산 매입, 농지전용 관계, 지목변경 관계, 이런 행정절차에 매달려가지고, 거의 시간을..... 큰 것은 문화재 관계, 환경영향 평가, 교통량 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계획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큰 사업을 할때..... 여하튼 행정절차 밟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소리를 내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무엇이 않되어서 않됐습니다. 무엇이 않되어서 아직 않했어요. 그렇게 사유를 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챙겨서, 이런 공사를 한다든가, 사업부서에서야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것이지, 혹은 의료원이야 무엇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하튼 제대로 대성보건진료소는 내년에 이상없이 잘 되겠어요? 현재로는? 돈이 오는 것은?

돈이 지금 확정만 되었지, 아직 않왔는데, 하반기 중에 오기로 됐어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땅 매입할.....

항상 늦게 오던데, 내년 가을에나 또 와버리면...

아니 돈은 금년중에 옵니다. 그런데 보통 설계하는데 한달, 기본설계해서 복지부 승인받는데 한달, 또 실시설계하는데 한달, 이렇다 보면은 한 5개월이 걸려요. 조금 소홀히 하면은 7개월이 걸려가지고, 그해에 준공을 못하는 경우가.....

다른 실과에 큰 사업들도 물론 그렇게 해서 몇 달씩..... 그러니까 계획대로 한번에 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 것을 느껴서....

금년에는 연초부터 서둘러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한 두달정도 빨라져서, 금년 11월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완벽하게, 또 지어 놓고 보면 아쉬움이 있는데, 설계에도 좀 확인을 해보고, 미리 설계 측량 할때도 여러분들의 의견도.... 지금 표준설계도대로 하는 것이예요?

아닙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보건팀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활용하기 좋고, 물론 환자들 위주로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실테지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지금 명덕도, 협의회 위원들이 한 10명 되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고창, 정읍, 순창을 다 견학을 해서, 그중에 가장 좋은곳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더 좋고요. 그다음에 집단 전염병 관리에, 집단급식소 18개소, 이런 것은 주로 학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유아원 같은데....

학교, 유아원.....

공장 같은데는 않하는가요?

농공단지 단체급식하는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7개소가 넘을 것 아니예요? 초등학교, 유아원만 해도 10개소가 넘을텐데....

그러니까 집단급식소가 1회에 50명이상을 했을때 집단급식소이고, 30명정도는 집단급식소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50명이내에 하는 급식소를 점검을 하지 말라는 법도, 예를 들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서 않하는 것이예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인력이 없어서 않하는 것이예요?

그분들도 싫어하죠. 신고 업소도 아닌데, 관여하기도 어렵고....

그런것도 있겠네요. 어쨌든 한번씩 여러분들이 그래도 위생검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이 느끼면, 그래도 여하튼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1회씩 하는데, 회수를 더 늘릴수는 없어요? 사무실에서만 있지 말고, 이런데를 자꾸 다니자. 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녀 감으로서, 그분들이 챙길 것도 챙기고, 숟가락 하나라도 더 깨끗이 닦고 할 것이다.

그부분은 학교같은데는 1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위생계에서도 관장을 하고, 또 저희들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에서.....

그다음에 정신보건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아주 적은것이지만, 우리 치매환자내지 지금 파악이 잘 않되서 그렇지, 그래도 이보다는 많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 치매는 특히 어떻게 해서든지 숨길려고, 가족들도 창피하니까.... 우리 관내에도 추정하기로는 환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증상이 조금 더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그 차이지, 100명도 넘을것으로 보는데, 좀 심한 분들만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하실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가끔 어떤때는 인천 누구 복지가가 무엇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견도 들어 보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무슨 큰 실버산업이나, 이런 복지타운, 진안 같은 경우는 복지타운을 만든다고 하던데, 그런 환자 노인들을 위한, 아까 의료원에서 치매병원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런 것을 더 끓어오면 의료원하고는 어떤 관계이예요. 들어오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어디에서 온다고 하면은.....

해놓으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는데 돈이 들고, 인력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니, 우리가 말고, 일반 복지가들이나, 개인이 그런 것을 한다면?

치매의한 병원이 복지부 지원으로 내려오는 지자체에 할당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그 수요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예산 수반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로만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경영이거든요.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설비랄지, 처음 지원은 가능한데요. 운영비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유치를 한다면 어떻겠느냐?

저희들하고, 주민복지과 노인복지 분야이기 때문에요.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20쪽에 건강검진중에서 문제점 3가지를 나열 해놨는데, 물론 여건이 않좋다고 해서 기피를 한다, 타지역 검진기관 이동검진을하고 있다, 특정암 미검진기관으로 기초검진을 기피한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나열만 해놓고, 서로 걱정만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본다던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길이 없겠어요?

한가지 방안으로, 예를 들면 산서 오산리라든가, 이런데에서 노인들이 혼자 버스를 타고 와서, 의료원 버스를 갈아 타고, 새벽부터 와야 되거든요. 아침 식사도 않하고, 그것 조금 받겠다고 와서 하고 가면은, 상당히 이분들이 한번 하면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원 버스를 한명 보고는 못나갑니다. 먼곳에서 10명이상이 됐을때는 의료원 버스를 보내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분들이 밥을 않먹고 오니까, 그러면 하다 못해 빵하고, 우유라도 하나씩 사주자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해드릴려고 했더니,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목을 정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무산이 되고, 그런것이라도 조금씩 도와 드리면 더 하실 분이 생길텐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또 한번 예산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않되는 일이 더 애로는 많이 쓰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정대현 의원.

그러면 쓰고 있는데, 다른데에서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칸막이를 해야지요.

여름철이라서 방역에 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 계남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문제가, 우리 계남에 양돈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파리가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주변 갈평, 구억, 고기, 장계 일부 동동쪽으로 너무나 파리가 많아서, 냄새는 어차피 나는 것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파리라도 좀 많이 소독을 해서, 적게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6월초에 그런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요.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리가 어떤 전염병 매개체이고, 또 여러 가지 혐오 곤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 2회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옥선 회장님하고 가끔 만나서 상의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이 어떻게 될련가는 모르겠지만, 소독약을 좀 넉넉하게 줬으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료원에서 와서 2회 해주고 가지만은, 그래도 자기들한테 약을 주면, 자기들이 철저하게 차례를 돌아가면서 하면은...... 자기들도 주민들한테 언성을 듣는것이예요. 그래서 예산이 좀 어떻게 될련가는 모르겠지만, 소독약을 지원 해줬으면, 자기들이 소독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약품 지원은 가능하고요.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소독이라면, 산림축산과에서 지급을 하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은 아니고, 파리 때문에 그러니까 가축을 대상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그 파리만 없앨수 있으면 소독약을 저쪽에 줬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분배한 소독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한가 봐요.

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옥선 회장님한테 제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소독약을 더 준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와서 좀 가져가라고 할까요.

한번 방문하셔도 좋고....

그러면 틀림없이 소독을 한데요. 자기들도 곤욕이고, 자기들도 거기에서 살려니까....

그런데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 좀 힘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체 연막소독기는 있데요?

농업용 분무기로 다 하지요. 실질적인 효과가 분무소독으로 했을때,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으로 하던가, 아니면 소독약으로 하던가, 필요한대로 약을 둘중에 하나 선택해서, 선택한대로 좀 도와 드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름철에 많이 모이는데, 관광농원이랄지, 유원지랄지, 이런데를 좀 소독을 더 해줬으면 싶어서.... 어제 제가 김제 공원에 가서 우리 대회하는데를 가봤더니, 대회를 앞두고 3일전부터 소독을 했데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서 11시 30분까지 있다가 왔는데, 모기 한 마리 않물렸어요. 그렇게 소독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소독을 잘했다고..... 우리도 유원지나, 관광농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를 좀 여름이면 관심을 가지고 소독을 한번 더 해줬으면......

행락지하고, 대중화장실, 그다음에 운동시설, 각 단체 행사장소,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수고 하시면서, 어차피 군민보건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각 학교에서 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수군에서는 식중독 사고라는 것이, 작년이나 금년에 발생 빈도가 현재까지 보고된 것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번암에서 그것도 하나의 먹는 것 하고 연관이 된것인데, 부침 해먹다가 농약을 착오로.... 그것 1건 있었고요.

그것 1건 뿐이지요?

예.

어차피 학교 같은데에서 교사들이 있고, 담당자가 있어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여름철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교육을 한번정도 순회를 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의료원에 의료서비스 향상이 많이 되었다고, 다니는 모든분들이 얘기를 하던데, 지금 우리 주 40시간 근무제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시행하기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달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현재 4주중에 한번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에 보고한 이 통계 소요진료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 7월 현재, 토.일요일 평균 저희 보건의료원은 22명을 받고요. 그다음에 면단위 보건지소는 1.5명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보건진료소는 4.5명, 그러니까 10개소에서 45명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진료가 공백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례는 없고요. 그만큼 또 전달체계 의료원을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의료에서 또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지만은,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바로 알아서 하지만, 주민들은 습관이 바로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원 같은데에서 신경을 써야 될것이예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처방일수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전화연락망이랄지, 오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역 때문에 얘기를 해야겠는데, 지금 면단위 소재지는 의료원에서 나가서 해주고 있지요? 부락단위는 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것이 면단위에서 방역을 하는 분들은, 그 관내 주민들하고 잘 알아요. 잘 알아가지고, 혹간 부락에 가서 무엇을 할때도, 좁은 골목이라든가, 내집 마당 같은데, 이런데 얘기를 하면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잠깐 들어가서도 해주고 하는데, 여기 의료원에서 나가서 하는 사람은 전혀 않들어 준데요. 누가 부락에서 얘기를 해도, 그리고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얘기를 해봐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들은척도 않한다고, 그것 어떻게 좀 얘기를 해서..... 다니기 좋은데만 하고 다니니까, 좁은 골목이 있다던가, 집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던가, 이런데는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않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접근성 도로망이 확보 되면은, 저희들이 해줄수 있도록 하고요. 문제 되는 것은 연무를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또 우려가 되거든요. 차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소독수나 운전기사로 하여금 접근 할수 있고, 회전이 가능한데는 주민들 부탁을 들어 줄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사 같은데에도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연막소독 이것 큰 효과도 없는것 같더라고요.

분무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은 밀폐된 공간에다가 했을경우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산란시에 죽고.......(청취불능)

그런데 오히려 살분무기로 하는 것, 그것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속혜성이죠.

그리고 장례식장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그렇지만은 서비스 향상이 많이 되고 하는데, 의료원 구 건물요. 그것은 어떻게 도색을 하던가, 보수할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그것이 건축년도가 20년이 넘어가지고요. 도색은 2년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도 아주 않좋더라고요. 뒷면에도.....

그래서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저희 복지부 증.개축 기설작업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축요구를 한번 했었잖아요?

하여튼 국비를 많이 받아서 지을수 있다면,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군비가 일부 지원되더라도, 새로 짓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신건물은 괜찮던데, 구건물은... 건물이 산뜻한 맛이 있고, 그렇게 들어서야 되는데, 거기가 않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는 계북 얘기를 않할 수가 없는데, 계북보건지소 근무하는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던데, 내가 먼저 차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변에, 쉬운 얘기로 처마 밑이라고 할까, 보건지소 돌아 가는데, 그냥 흙이 노출되어가지고 있으니까, 풀은 풀대로 나지, 비만 오면은 유실되지 그렇는데, 그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은, 직원들이 나가서 풀을 베고, 제초작업을 해야지 되고, 거의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는 않되잖아요.

큰 힘이 필요하면, 저희 의료원에서 지원을 하고요.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잡초는 자기 정원관리 하듯이 하라고 하거든요. 더 둘러 보고, 보강할데는 보강을 하고요.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건강검진 암검진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일반 외래검진이고요. 암검진은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계북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것이예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요.

우리가 하는데, 다른데에서 검진차량이 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다가 어떤 할머니가 돈을 얼마를 받느냐, 반절을 받느냐, 무료로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던데, 제가 알지를 못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요.

전부 무료가 아니고요. 장기 지정 부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받을때는 본인 부담을 추가해야 합니다.

위암이면 위암, 간암이면 간암,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자기가 더 추가로 요구해서 할때는 돈을 낼지 몰라도, 본인은 돈을 한푼도 낼 필요가 없고,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이 나오시면은, 그냥 검사만 하면 됩니다.

김진숙 그것이 아니고, 이동검진. 외부에서 온 이동검진. 암검진 대상자. 그것은 있어요. 50%씩.

그런데 할머니가 안내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몇세까지는 홀수로 하고, 몇세이상은 짝수도 와도 된다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계북면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50% 부담하는 것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광주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김진숙 그것입니다.

광주에서 오는 것 그것인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를 보면, 의료서비스 확대 해가지고, 65세이상 군민 진료비 지원 5,335명, 1,536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산출기초가 1인당 무엇이 공지가 되는가 요? 몇가지 부분이 있어요?

단순처방만 하면은 65세이상은 1,500원이고요. 그런데 검사가 수반되거나, 여러 가지 하면은 한 5,000~6,000원정도 되고요. 그래서 평균 3,000원으로 잡습니다.

구분이 없이 그냥 한몫에 3,000원이다?

지금 외래검사나 처방만 해당되고요. 응급진료나 입원환자는 지원을 않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3,000원 정도 본인 부담액.....

1,500만원이 지원이 된다면은, 1인당 하는데 대개 3,000원씩 들어가는데, 65세이상은 3,000원씩 않주니까, 1,500만원이 지원된 폭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예요. 65세이상은 원래 1,500원을 받아요. 민간병원에서나,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그러니까 1,500만원인데, 3,000원씩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 이런 얘기여.

본인 부담액을요. 그러니까 기본 처방만 하면은 1,500원인데요. 검사가 수반되고, 여러 가지 재비용이 들어가면, 5,000원도 되고, 6,000원도 되고, 1,500원도 되고, 평균차만 3,000원 꼴로 잡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개인 65세이상은 1,500원을 받고, 어느 개인은 않받고, 그 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의료서비스 감독은 의료원의 소관이 아닙니까?

의료법의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법적인 판단이지, 저희들이 관할할....

사법적인 판단?

의료법 관할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진료비를 받지 아니하고, 진료 하는 경우는....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65세이상은 어떤 경우에는 1,100만원을 받는다고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요?

아니, 개인의원에서 그렇게 받는다 이것이여. 어디는 1,500원을 받고, 어디는 않받고 개인의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민간병원이니까 자율적으로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65세이상은 우리 군비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잖아?

예.

군비로 지원이 되지만, 세입은 잡힌것이란 말이여. 그래서 민간병원에서도 의료원에서 무상으로 해주니까, 일부에서 아마 따라서 하는데도 있을것이여........(청취불능)

이계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서 부지는 기준이 얼마이죠? 대지나 토지가 300평이던가?

3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가격대로 기준이 있고, 면적은 면적대로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여. 그런 사례가 월강을 했는데, 공사를 80%정도 해놓고, 의회 승인을 해달라 이것이여. 그래서 의회 승인을 않해주면은, 더 논리를 비약하자면,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고발하면은, 담당직원이 책임을 져야해. 행정적인 책임이나,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않해줄수가 없어. 말하자면은 의회도 그 사람을 희생시킬수가 없어.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사전 승인을 맡아라 이런 얘기여.

예.

장례예식장 세입예산액은 아직 내년도에 않잡혔죠? 얼마를 잡아야 하는가....

그동안에 상당히 늘어 났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작년 수준이거든요.

작년수준. 4,300만원 잡으면 맞겠다?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약품관계를 전에도 했지만은, 예방접종 약품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몇가지이지요?

기초접종 BCG이랄지, MMR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접종 일본뇌염이랄지.....

그런데 다른지역 감사지적 사례를 보면은, 예방접종 약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접종을 해주고 접종 대금을 받아서, 말하자면 약품비로 준다 그렇다 이 얘기여.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적발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조달구입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실과로 사가지고요. 실과로 받습니다.

그럼 구입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입방법은 조달청으로 주로 구입을 합니다.

단가 구입하는가요?

그렇죠. 입찰은 않하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도 좀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령 뭐라고 할까, 내가 약품명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신청요구 사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은 핀실리 하나에 250원을 한다던지 해서, 수량을 신청하는 것 아니예요?

그 조달 납품가가.....

납품가 말고, 납품가는 다음 문제이고....

수량은 저희들이 소모량을 봐가지고 책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할때에 조달청에다가 신청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당초부터.... 가령 전염병예방 100병, 1년 쓸 것, 단가 얼마, 수량, 이렇게 해가지고 조달청에 신청하는 것 아니여? 않그런가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접종시기가 다를때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 인플렌저는 가을에 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괄구입을 하지 않고요. 그 시기에 맞게 분할 구입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기에 맞게 무슨 약품을 구입하던지간에, 가령 감기약 하면은, 감기약 수량이 나올것이고, 단가가 얼마가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전년도 단가를 봐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약간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가격이 통일되기 때문에,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쓸수 있는 예산 양이 있잖아. 예산 양을 계약을 한단말이여.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연말에 가서 약을 계약한만큼을 예비로 둬야 된다는 얘기이지. 예비 계약을 해가지고 다 않썼을때에 돈을 지불해 줄 필요는 없을 것 아니여? 왜냐면은 적게 계약을 한것보다는 적정량의 계약을 했을때에 단가 조정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은 아닌가요?

단가 같은 것은 중앙차원에서 전부 통일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 인풀렌저가 3,000명이 필요하다면, 그 양만 신청을 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모된 부분만 우리가.....

이성식 아니예요. 진료약품하고, 예방접종 약품하고는 틀려가지고, 진료약품은 별개이고, 예방약품은 구입을 해가지고 남으면, 우리가 재고로 남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플렌저 예방접종을 1,000병을 샀는데, 500병정도는 재고로 남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타 의료원이라든지, 타 보건진료소 같은데에서 부족하다면 그쪽으로 이체를 해줄수 있는데....

그런데 왜 감기예방 주사는 해마다 그렇게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예요? 그것 모자라는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남았지요.

남았어요. 그래 그것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 유행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플렌저 바이러스가 홍콩 타입......

세상이 바이러스가 퍼진다고는 것을 느끼면, 보도가 되고 하면, 너도나도 맞을려고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조용히 않맞고 그런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인플렌저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 회사에다가 얼마씩 생산을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홍보가 되고, 매스컴에 나오고 해가지고, 사람수가 많아졌을때, 금방 그 약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맞는가 않맞는가 한번 들어봐요. 약품구입 단가계약 부담. 이렇게 해놓고, 거래 실력가격을 기준을 했더니, 거래 실력가격을 조사해서, 그 이전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보험 수가에 일정비율 25%를 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품목별 총액 입찰 또는 구매계약금액을 낮추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부당하다. 계약위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달청에 구입을 하니까 그런 것은 해당이 없어요?

현재 저희들 체계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의료 수가에다가 25%를 곱해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여? 그것이 부당하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격을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감기약 하나만이라도 수십가지, 수백가지가 될 수가 있고, 각종약이 수만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필요한 양, 몇천가지, 몇백가지가 되는데, 거래 실력가격을 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조사 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담배 금연 시키느라고, 교육도 하고 그렇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담배를 끊었다. 그런 사례는 없어요? 지금 금연 교육을 해마다 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괜히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없어요. 그런 것?

우리는 체계적인 관리를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 1일부터 금연 클리닉실을 운영하는데, 금연 상담사도 지금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체계적으로 6개월간 관리를 해가지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 답례품도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안 같은데 사례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면 금연 4일교실, 5일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10명을 수배해가지고, 바로 바로 다 끊을수 있고, 그중에 한 8명이 끊을수도 있는데, 그것이 6개월을 가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그중에 1~2명이지, 참 힘이 듭니다.

알았어요. 요즘 아시아나항공 노사 관계 신문 봤지요? 거기에 재미있는 것 하나 있어요. 100가지 개선사항에서 70가지가 줄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은, 담배를 끊으라는 금연 격려금을 주고, 담배를 끊은 사람은, 담배를 끊었다는 위로 격려금을 줘라 이 얘기여. 그것이 말이 돼. 이것이 요구사항으로 들어 갔어.

우리 장수군에서도 재무과에서는 담배 세외수입이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담배를 사서 피우라고 하고, 의료원에서는 건강차원에서 금연하라고 하고....

아까 공유재산 면적시 300평이고, 처분시는 600평이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지금부터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과 다음장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계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계입니다. 우리군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수양원 시설노인을 비롯해서, 총 1,172가구에 2,195명입니다. 이 인원은 군민의 1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서, 급여 종류에는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주거비 급여, 교육비 급여 등 총 6종에 3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민의 최저생활보장으로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등 총 15억 3,200만원을 지원했고, 수급자 자녀 교육 보장으로는 218명에 6,7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구호비 지원으로는 25가구에 6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회복지 업무 기반구축을 위하여, 읍.면 지도와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발굴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장에 기여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장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합니다. 수급자 현황으로는 지역봉사자 15명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136명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원으로는 총 57명으로서, 운영비 7,500만원을 비롯한, 인건비 및 사업비 5개 사업단에 3억 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내용으로는 집수리반이 13명, 영농반이 19명, 재가복지간병이 10명, 황토벽돌 5명, 폐자원 재활용이 1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집수리 봉사실적으로 총 62건에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로는 도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사업에 일비 2만원씩 지급해가지고, 총 45명에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로형, 지역봉사사업 지속 추진과, 자활후견기관 근로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 강화로 수시 상담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자활을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군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언어 장애자를 비롯해 총 13종류에 1,69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영아양육비 등 6개사업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는 총 21세대에 6,4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씽크대 개조, 문턱 낮추기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번암 만남의 집 조건부 시설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2억 6,400만원으로서, 건축면적은 126평이 됩니다. 현재 6월 18일날 바닥 기초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지금 조적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비롯한, 조건부 시설 사업 추진, 즉 만남의 집과 장계 벧엘농장, 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는 2개세대에 64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 편익증진에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GP농장 양돈사업 추진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수 노하리 봉강마을 위 400m 지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926평이고, 대상자는 사단법인 장수군 장애인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돈사신축이 4동, 분뇨처리시설이 3종, 종돈 구입이 모돈으로서 500두이고, 부지매입 5필지, 기타 관리사 20평으로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단법인 장수군 장애인 연합회로 지난 5월 7일날 법인체로 등기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특별교부세 비도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부지매입이라든가,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여,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모돈 입식 수익사업으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기초생활보장 자녀장학기금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 7,000만원, 장학기금 한 1억 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때에도 융자금을 7가구에 대해서,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융자금 회수에 2,800만원, 체납자 회수가 460만원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융자금을 9월중에 5,000만원 한도내에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의지가 강한세대에 지원을 하고, 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저소득주민 고등학생 18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9월중에 36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과 사업에 전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융자금 상환도래액 징수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독촉과 회수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7쪽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등록된 현황은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총 7개 단체에 83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운영비 등 추념행사, 보훈가족에 대한 위문격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단체운영비 보조를 8개 단체에 3,260만원을 지원하고, 또 1957년도에 군민의 성금으로 마련된 충혼비 정화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 1억원으로서, 현재의 비문을 최대한 이용 조형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만은, 사업안이 확정 되는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비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있는 정인승 선생 기념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계북 양악마을내에 위치한 1,178평의 부지내에 사업량은 전시시설을 포함한 기념관, 사당, 정자, 동상, 조경,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4억 800만원으로서, 이중 군비가 75%인 1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념관, 전기, 소방, 통신을 완료하고, 기념관 내부시설을 마무리하여, 지난 6월 23일과 7월 13일날 기념관 영상홍보물 시연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1~2차에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그 시연회를 현장에서 직접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공식과 제례행사는 10월 9일경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기념관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완공후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북면과 주민복지과에서 계속 순회 점검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는 번암 종합복지관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2층 문화공간, 3층에는 다목적실로서, 총 283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 9,8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2억 4,700만원, 자산취득비가 한 5,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장문엽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5명으로 구성 하였고, 또 익산, 군산, 진안, 무주 등 선진 자치센터를 견학해서, 견해를 넓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층에는 문화공간, 3층에는 다목적실, 이러한 내부 인테리어를 설계해가지고, 건물 공정에 따라 사업을 발주해서, 11월중에 개소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요시설은 2층에는 안내데스크 및 사무실, 소회의실, 어린이독서실, 인터넷방, 건강증진실, 주민휴게실, 아동놀이방이 되겠고, 3층에는 다목적회의실과 중고품 교환센터 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천천, 계남, 계북 등 3개소이고, 자치위원회도 개당 25명씩 현재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과 자치위원 교육, 사랑의 주민봉사단을 발족한 바 있고, 수범사례로는 계남면에서는 지난해에 진해시 자은동과 결연 상견례를 가진 바 있고, 또 금년 4월달에는 계남면 산악회와 등산을 같이 한 바 있고, 또 5월 10일에는 산촌문화축제시 장안산을 등반한 바 있습니다. 계북면에서는 경남 진주에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응모 선정되어 가지고,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행사는 SK텔레콤과 열린사회 시민연합, 그리고 행정자치부 후원으로서 치러지게 됩니다. 계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전국 118개소가 신청해가지고, 10개를 선정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그 내용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락, 발마사지라든가, 인형극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으로는, 박람회 참가 준비금으로 500만원을 받게 되고, 또 박람회시에는 기획전시 부스 한칸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평가해가지고, 우수센터에 대해서는 해외도 연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북 주민자치센터에는 초등생 및 주민봉사단 20명으로 인형극 및 봉사팀 동아리를 결성한 바 있고, 또 지난 6월 17일부터 이천에 있는 SK연수원을 위원장 외 3명이 다녀와서, 조인식 및 워크숍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의날을 11월중에 2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운영토록 하고, 이날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과 또 천연염색 등 수강작품 전시, 또 수강발표회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진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석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센터별 사업으로는 계남면에서 7월 22일날, 바로 엊그제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식을 갖고, 또 11월중에는 진해 자은동에서 알뜰직거래장터를 운영해가지고, 주민들의 간접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면 자치센터에서는 10월 15일경에 노인들을 초청해서, 음식대접이라든가, 요가, 스포츠댄스 시연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북면에서는 현재 인형극을 준비하고, 또 순회공연 및 봉사활동, 또 우수사례전시로 부스에 출품작 홍보물 전시회 준비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결손가정 지원 대상자는 36세대에 4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소년소녀가장이 17세대 21명, 가정위탁아동이 19세대에 27명입니다. 또 급식아동대상은 초.중.고생 수급자 자녀 33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분기별로 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각급 단체 결연 및 후원으로 총 48명에 대해서, 1,578만 8,000원 후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을 4,700만원의 예산으로서, 자활후견기관과 무진장 재가봉사센터에서 도시락 반찬을 주 2~3회 주.부식을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김장비, 염장비 등 정기적인 생활보호비 지원과 또 아동급식소 운영, 또 결손가정 결연 및 후원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시설수는 9개소로서 이중 공립이 1개소, 법인이 4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따른 총 아동수는 543명으로서,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은 1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운영비는 12억원입니다만은, 군비로는 3억원으로서, 약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차량비 등에 5억 9,1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장계어린이집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지난 4월 17일 1차 공사완료를 해서, 4억 9,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안전 지도점검으로 영유아 건전육성에 기여토록, 또 보육시설 공사는 9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식 향상 및 여성단체 운영입니다. 여성인구수는 1만 2,585명으로서, 인구의 50%를 나타내고 있고. 여성단체 현황으로는 13개 단체에 5,32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비롯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여성주간기념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9월중에 4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여성단체 불우시설 봉사는 10월중에 30명, 읍.면 순회교양교육은 11월중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여성의 자질함양과 경쟁력 상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총 세대수는 55세대에 153명으로서, 이중 지원세대는 27세대에 77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모자가정이 16세대에 49명, 부자가정이 11세대에 28명입니다. 상반기에 자녀 건전성장을 위한 양육비, 학비 등에 총 1,57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은 1가정에 150만원, 그리고 세대주 자립금 지원은 4가정에 200만원씩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부자가정 밑반찬 전달사업을 5회에 걸쳐 김치라든가, 장조림, 멸치조림 등 반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대주 및 자녀 보호비 지원과 부자가정 밑반찬 전달사업을 월 1회씩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여성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지난 97년도에 개소해가지고, 2000년 4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회원은 167명으로서, 이중 일반봉사자가 142명, 기능봉사자가 25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1,700만원의 예산으로서, 간사인건비, 운영비, 활동행사비, 활동여비,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에 있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반찬 전달사업, 또 자원봉사회원 현장실습봉사, 여성자원봉사자의날 운영, 노인 무료급식, 외국여성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기와 같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촌총각 결혼사업 및 성혼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35세~45세의 농촌총각은 총 208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성혼가정 현황은 78가정으로서, 이중 필리핀 여성이 41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촌총각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5명에 대하여 성혼가정을 이룰려고 했습니다만은, 선거법저촉으로 사업이 보류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도 농민회단체에서 주관하는 도사업으로 연계할수 있도록 3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총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보조 1억, 자담 1억 5,000만원으로서, 총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외국인여성 맛자랑 품평대회를 개최하고, 또 외국인여성에 대한 만남의날 운영, 그리고 한글교실 등 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11월중에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5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장 노인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현황으로는 총 5,756명으로서, 6월말 노인인구 비율은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연금을 비롯한 교통수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 경로식당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로는 군 노인회관을 비롯해가지고, 읍면노인회 7개소, 등록 경로당이 260개소로서, 이중 남자경로당이 219개소, 할머니경로당이 4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실적으로는 군 노인회 3,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는 260개소에 2억 3,800만원, 그리고 계북면 양악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있어서는 9,000만원의 예산으로서, 현재 기초 콘크리트 공사 및 외벽벽돌 공사를 마무리 하고, 지붕설치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군 노인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4개면에 대해서 각 5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 노인일거리 사업 등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노인요양시설인 수양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인 6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타 5개소하고, 주간보호센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수수양원 운영비 및 보호비에 6회에 걸쳐서 2억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현재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공정이 현재 40%로서, 위치는 왕대마을 천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은 정원 50명에 종사자 30명정도가 근무하게 됩니다. 시설규모에 있어서는 총 391평으로, 이에따른 지원사업비는 1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수수양원 운영비, 보호비에 적기 지원해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문요양시설 준공은 11월달에 준공예정일대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21쪽 공설묘지조성사업 납골당전환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필요성은 공설묘지조성사업비, 즉 34억이 되겠습니다만, 과다소요로 군 재정력 부담이 가중되어 있고, 또 납골당이 없는 우리지역 여건상 화장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내에 납골당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지 위치로는 장계 명덕리 현재 공설묘지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 62,100㎡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토지매입비에 투자된 예산액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 용역비, 신문공고, 감정평가 등에 7억 9,599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사설납골당, 즉 효자추모동이 설치 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자는 사단법인 기독교 국제선교협회로서, 위치는 현재 공설묘지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사용 허가 요구면적이 1만 8,833평이 되겠습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지상 2층으로서 1,060평, 그리고 선교협회 본부동이 한 514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추정액이 141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점으로는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조성사업비 투자에 많은 예산부담을 해소할수 있고, 또 납골당 무상 사용권 제공으로 묘지난 해소와 인구유입 및 외부 이용객에 농산물 판매 소득 기회가 되고, 또 납골당 이용객을 활용한 군 홍보 기회, 전국적으로 우리군 간접 홍보를 극대화 시키는데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우리군 관내 납골당 유치가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현재 장계 면민들이 청정이미지를 훼손한다를 우려해가지고, 반대를 고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제선교협회에 공유재산 사용승낙 요청을 받은 바 있고, 현재 7월 10일까지 공설묘지부지 사설납골당 전환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된다면 양삼, 지보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그다음에 임대 계약 체결 등 사업을 승인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접객업소는 총 423개로서 이중 식품위생업소가 343개소, 집단급식소가 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7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또 좋은식단 및 식중독 예방지도 등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 지도.점검, 또 불법업소 지도단속, 또 좋은식단 이행지도, 이러한 식품위생업소를 비롯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우리군 관내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관내 식품의 제조 판매 업소는 2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제조 가공 업소가 56개소, 유통식품 판매 업소가 24개소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제조 가공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및 감시를 매월 실시한 바 있고, 또 국민이 다소비하고 있는 수거검사에 있어서는 월 1회씩 총 68건을 전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은, 모두 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토음식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향토음식 지정업소는 장수삼봉가든을 비롯하여, 천천숯불갈비, 내고향산장 등 총 3개소이며, 향토음식으로는 흑염소주물럭, 흑돼지삼겹살구이 등 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10월중에 개최되는 논개대축제와 병행해서 향토음식 품평회 개최 후 대중음식 발굴을 추진하고, 또 향토음식도 한우나 토종닭 등 2개 품목을 더 확대해서, 흑염소주물럭과 흑돼지삼겹살구이 등 4개 품목으로 하겠습니다. 또 업소에 대한 시설 및 환경정비 지도를 강화해서, 선진 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 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들의 자녀들에, 지금 중학교는 입학금, 수업료가 없지요?

예.

고등학교만 해당되고.... 그럼 중학생들은 무엇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주고, 중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이라든가, 부교재대, 교과서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 기준이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줘요?

같지요.

위에서부터 무슨 지침이 있어요? 우리군 자체적으로 정해서 줘요?

학비가 얼마, 부교재대 얼마, 학용품비 얼마, 다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5쪽에 GP농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추진이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교부세 3억 신청, 도비확보 예정이 2억해서 5억정도가 되고, 언젠가는 될텐데, 부지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지 관계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노하리라고 냇가 건너편을 말하는 것이예요?

예, 봉강 마을이요. 산쪽으로 한 400m 쯤 올라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해서 연합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누구든지 반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차피 장수는 청정장수 하면서, 수질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수질관계는 아마 탱크로 해서 조치를 잘 할테지만, 악취방지법이라고 또 새로 생기고 해서, 특히 계남 양돈장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그것이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이냐. 사서 어디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악취나..... 악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시내에서 몇 m 않떨어진데에서 서풍이나, 바람이 불면.... 대성리 산골짜기 같은데로 차라리 부지를 정했다면 좋을텐데, 냇가 건너로 서풍이 분다든지 하면은 아마 시내가 악취가 진동할텐데, 그런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않해보셨어요?

물론 양돈 축사가 들어서게 되면, 전혀 악취가 않날수가 없습니다만은, 현지에 현재 대상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술진, 또 산림축산과에 축산직, 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위생적인 축사 신축이 되고, 또 위생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쓰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다 지어 놓은 뒤에, 또 그것도 요즘 어떻게 보면은 읍민들이 철거하라고 대회를 한다든, 이런 분쟁이 생겨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는 않되겠다. 사전에 만들때부터 그러면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 수질도 다 정화해가지고, 맑은 물로 냇가로 흘러 갈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좀 잘 해주기를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인승 박사 기념관 지적사항이 뭐였어요? 다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예요?

거기에 화면구성이 예를 들면, 철자 받침 배열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또는 맞춤법이 틀린 것이 상당히 발견 됐어요. 또는 너무나 시간을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어떠한 기념관을 들린 사람이 지루함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조금 축소했으면 좋겠다.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기념관에서 사람들이 보러 오면은, 영상물을 틀어 준다. 이 얘기 아니예요?

예. 세미나실에 가면, 예를 들면 버튼만 누르면 그것이 영화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터치식으로 해서 하는 시설이 있고, 몇가지 시설이 돼요.

사후관리 요원 관계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없어요?

금년에 추경에도 넣을려고 했습니다만은, 준공도 않됐는데 관리 인원이 필요하냐. 일단은 준공을 해놓고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그다음에 9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계남 했고, 천천, 계북, 올해 번암이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복지회관 준공과 맞물려서 될 것 같은데, 지금 않된데가 산서, 장수, 장계인데, 2006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연차적으로 각 면이 끝나는대로 할것인가.......

장계면에 대해서요. 현재 문예복지관을 좀더 활성화 시켜야 겠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장계면 주민자치센터를 일부분을 수용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물론 15개 읍면이 있는데에는 연차적으로 그런데에는 2개가 들어 갈련지도 모르지요. 지원이..... 여하튼 언제가까지는 끝낼 예정이래요. 행정자치부 방침은. 그러면 산서 같은데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추진을 하면 하겠습니까? 부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현재 건물 활용은 도저히 어떻게.....

지금 산서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까지는 않되어 있고, 우선 장계면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장수읍이라든가, 산서라든가, 그 후에 가서는 현재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그 후에 대책을 세울려고 하는데요. 워낙 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어요. 도비 한 4,500만원 밖에 않주는데,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워낙 지원금이 없어요.

다른데는 모르지만은 산서 같은데는 외곽지역이고, 또 그동안에 외곽지역에 치중된 자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쪽도 먼저 앞서갈수 있도록 챙겨봐요.

이정심 거기는 청사가 지금 오래되가지고, 신축 계획....... 그때 같이 아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여론을 다 들었는데, 산서 같은데는 그 뒤에 농협 비료창고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비료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을에 가져다 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창고 활용을 않해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 지금 주민들 여론이예요. 센터까지 해서 일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청사를 신축 계획을 할때, 같이 어떻게 다소 한해가 늦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나는 중앙자치부에서 예산이 4,500만원 이것 가지고는..... 두다가 말련지.... 그렇다면은 산서만 손해를 보면..... 다 하고 마지막에 않됐다면 어떤 형태이던지, 어떤 군수가 있던지 할테지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그 부지를 먼저 사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 꽤 비쌀테지만,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신다든지, 군수님에게 사적으로는 얘기가 됐을것이예요. 그런것을 아마 과장님들도 아시고, 물론 재무과나, 자치행정과나, 여러 과장님들이 같이 아시고, 군정조정위원회가 됐던지, 간부회의때라도 거론이 될 때, 서로 그렇게 의견이 통일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어쨌든 다시 짓게 되면, 사무실하고, 센터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야죠. 따로 따로 건물을....

그러니까 산서도 보니까, 나 의원이나, 면장이나 누가 하던지, 이러도 저러도 못할 일이지만, 도에서 체육관리실인가, 그 돈도 순 도비만 가지고 한것인데, 도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던지, 어느 모인을 통해서던지 가져다가, 다행히 농조 자리에다가 풍물단을 한데에다가 해서, 다행히 연계는 됐는데, 활용은 않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것도 아직 않짓고 돈을 놔눴다가, 아까 면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 어차피 할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거리가 멀어서 활용을 않하는지, 귀찮아서 않하는지, 첫회에는 좀 했는데,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렇게 활용을 잘 않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아쉽고, 그다음에 금년도 또 체육회에서인가 1억짜리 하나 가져 온 것 있어요. 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체육회장하고, 면장이나 조정을 해봐도 잘 않되고 있는데, 여하튼 회관을 또 지어야 겠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일정 부분을 통제를 군에서 그냥 돈에서 가져온 돈이고, 도의원이 가져온것이던지, 어느 측에서 가져온 것이던지, 전부 군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어디에서 1억 가지고 왔다고, 또 무엇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보건소까지, 농협까지, 각 기관을 일괄적으로 짓는 그런식으로 하기를 위해서는 원하는데, 이것은 복지회관이라고 산서는 저쪽에다가 지어 놨다가, 또...... 이런 저런 것을 좀 생각을 깊이 평소에도 해두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있는 아동급식 관계에 하절기 도시락 배달이 변질 될 우려도 있다고 하고,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TV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급식 방법이 도시락 반찬 전달, 주 2~3회, 주.부식 배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름에도 가능해요?

원칙은 냉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냉동차가 거의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식당에서 배달을 하는가요?

아니요.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장수 후견기관하고, 무진장 재가봉사센터....

그러면 만들기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요?

예.

냉동차가 있으면 좋은데, 여하튼 위생적인 관계도, 위생계도 복지과 소관이니까, 잘 챙겨 보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 급식소 거기는 위생계에서 관여를 않해요?

강봉구 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외국인 여성들 자녀들이 언어를 빨리, 여하튼 첫째 와서 다른 문화도 익혀야 하지만, 언어 소통이 제일 급할텐데, 다행히 한글교육을 7~8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느정도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절반정도는 되나요?

아주 어려워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지금 몇해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요. 한국사람들이 영어를 배울때도, 외국인들하고 수시로 창피를 무릅쓰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더라도 예를 들면, 주민들하고 자꾸 친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언어 해독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좌우간에 창피하더라도 자꾸 배울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면을 많이 않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그사람들이 우리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여하튼 자녀들을 키울때에도..... 만약 잘되어서 자녀들 공부라고 지도를 할 정도까지는 못해도, 같이 책을 보고 공부할 단계까지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디에서 누가 해주면, 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3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요. 도에서 자체사업 계획을 내가지고, 지금 신협 2층 거기에서.....

어쨌든 강사진들은 봉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신다던지, 잘 선정해서 하시고, 소외계층 하는데, 이분들도 사람 숫자는 얼마 않되지만, 아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차상위계층 뭐라고 얘기 하시던데, 그런분들도 잘 챙겨야 하겠지만, 이분들도 극히 어렵고, 우 리가 이왕 모셔왔으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여성분이 부족해서 모셔왔던지, 농촌총각이 장가를 못가서 했으니까, 이분들이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는, 제일 막힌 것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소통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장계어린이집은 제대로 아무일없이 잘 추진되고 있어요?

예,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번 가봤을때에는 좀 미비한 것 같던데, 별 문제없이 다 잘 됐어요?

예.

원생은 당초에 예상했던 숫자하고 몇 명이나....

지금 현재 99명이예요.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99명인데,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21쪽 공설묘지 관계, 이것이 꽤 오래 됐어요? 처음 시작했을때부터 보면....

예, 2002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올때부터 경주마육성목장과 겸해서 했는데, 지금 통 진전이 없고, 연초 보고서에 보면 공설묘지 조성사업, 이것만 해도 벅찼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사설납골당이 같이 할려고 그렇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까지 늦어져야 할..... 필요한 부지 매입은 이제 거의 끝났는가요?

예.

그때 문제점 대책을 읽어 보면, 사업비 부족, 대체 용역비 조성 5,000만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5,000만원은 방금 보니까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그다음에 그때에 16억이 공사비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진입도로를 사야 겠다해서 3,0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진입도로는 않사도 되겠어요? 추경에 그것은 따로 반영이 않되어 있던데, 예산서를 보니까.... 확보 않하고도 돼요?

그러니까 당초에 군에서 계획을 했던대로, 현재 그 공설묘지를 추진하면, 진입도로 토지보상이라든가, 폐기물처리....... 이것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납골당만 신축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도 예를 들면 수정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종전에 예를 들어서 4차선이 되었던지, 2차선이 되었던지, 그 계획이 더 줄어 들게 되지요.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 문제점이 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적 어디를 더 주차 확보 공간을 더 넓혀야 할지, 또는 줄여야 할지, 그런 것이 다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예산문제는 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교협회에다가 예를 들면 전부 개념권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이런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되면, 군비 절감도 한 20 몇억정도가 절감되고, 또 우리 군에서 해야 할 납골당도 대행역할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손해 볼 것은 없다고 해요. 그러나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련법 검토를 각 실과에 5개소하고, 장계 면민에 대한 주민 동의를 한번 물어 봤는데, 장계에서는 왜 부진 시설만 장계에다가 설치를 하느냐 해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면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지역발전에 대한 자업 기금이라든가, 또 이사람들이 들어 와가지고, 우리 군내에 이로운 점을 나열해 보고, 또 손해되는 점은 무엇이고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한번 가져 보고, 정 못한다고 반대하면 못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서류만 보면 답답해요. 이것이 시작한지가 5년이 되어도, 이제는 또 다른 것이, 아까 얘기한 납골당 이것이 겹쳐지니까, 또 연기를 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당초는 20억 갖고 한다고 맨처음에 계획서가 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7억 9,599만 9,000원이 여기에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력을 보면 부지매입이 6억 5,000만원, 용역비가 1억 3,000만원 해가지고, 역으로 말하면 도시계획변경시설용역 끝났고, 공동묘지 조성 기본 설계비 2,890만원 끝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200만원 지불했고, 기타 신문공고, 감정평가 등 1,0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된다면 1억 3,000여만원 나갔으면,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됐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것을 핑계대고, 또 5대 의원이 새로 시작할때도 또 새로이 설명을 하고, 그들 임기가 끝날때까지도 이것이 못끝날 것이다. 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기타 이런 잔가지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경리계에다가 우리가 발주 의뢰는 할 수 있어요. 우선 예산이 모자르지만은,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선교협회에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해보겠다.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면은 더 좋겠다. 또 이로운점이 많겠다 해가지고, 한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방패장 같은 것, 부안이나 지금 다른데에서도 온 세상이 들썩하는 것도 해결을 할려고 중재를 많이 하는데, 다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테지만, 그런 것은 선교회 측하고, 우리 군측하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도록 하고, 당초에부터 백지상태라면 주민들이 찬반쪽에서 반대가 많았으면 못하지만, 어떤 경우가 됐던지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했던지, 묵시적인 동의가 되었던지간에 이것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내 얘기는.... 그랬다면 추진을 해서 끝을 내야 한다 이 얘기지. 그런데 이렇게 흐지부지 해가지고, 이것이 4년후에도 또 끝날련가, 않끝날련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것이 군에서 추진하던거요. 그때는 어떻게 됐던가, 동의가 됐던가, 양삼이나 지보에서 수긍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단체에서 공설묘지 들어 온다고 하는 것은, 장계에서 아주 반대가 심해요. 심지어 장수군은 기업유치는 못하고, 혐오 시설만 유치하는 군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가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부안 같은데요. 거기 주민들이 분열이 생겨가지고, 편이 갈라져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한쪽에서 무조건 반대해. 우리 지역에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렇게 분열이 생기면 그런 현상이 올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서 해야지 돼요. 지금 장계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계 면민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할것이, 당초에는 여기에는 납골당, 여기에는 공설묘지, 여기에는 주차장, 다 해서 동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할려고 하니까, 군에서 하면 예를 들면, 내버려 두고, 어떤 기업체가 와서 하면 못한다고 하는 억지를 쓰는 것 밖에 않돼요. 오직해야 그사람들이 당신네들이 이것을 잘해주면은, 10억정도 예를 들면 군민의 발전기금, 장학금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기금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4만기를 해가지고, 한 3,000기 정도, 한 10% 정도는 장수군민이 예를 들어 위탁을 해가지고 군에다 주면, 군에서 수급자이던, 유공자이던, 그런 사람을 납골당을 무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길을 주겠다. 그런 제시까지 하고 있다고요.

어쨌든간에 이것을 보면 어느 의원이고 간에 다 답답하고, 않할 수가 없고, 부진하게 추진하는 상태를 보고 얘기를 않할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잘 챙겨서 원만하게 매듭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알아 볼려고. 지금 현재 경주마육성목장으로 인해서 공설묘지를 설치 해야겠다 해가지고, 양삼마을로 결과적으로 귀착이 되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기독교 단체인 선교회에서 장수군에 와서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한쪽이 않되고 그러니까, 그쪽도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냐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지역간에 또 어떤 행정과 마찰이 될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경주마육성목장에 묘지를 이장을 해야 될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났어요? 지금 이것이 공설묘지가 않됐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지금 몇기나 돼요? 당초에는 1,000기에다가, 중간에 하다가, 또 몇 100기에다가, 나중에는 66기로 나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 연고지를 이전되고, 등등해서 몇기나 지금 남아 있어요?

14기가 남아 있어요.

무연고만 남아서? 연고도?

유연고.

그러니까 연고는 다 가고?

무연고는 우리들이 다 처분을 하고.....

아, 무연고는 다 처분을 하고, 연고만 지금 남았다?

예.

무연고는 어떻게 했어요?

임시적으로 그렇게....

안치를 가서 해놨고만. 그렇면은 14개 연고 묘지만 남아 있구만. 거기에 대한 이것이, 당초에는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보면은, 2002년도에서부터 했으니까, 최소한 작년정도에 묘지 이전이 다 됐을 시기이단 말이여. 그런데 지금 사업장하고, 그 연고자들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그것도 지금 내년도이면은 경주마육성목장이 지금 마무리 되어가는 그런 과정일것이란 말이여. 그래서 그 이장을 해도 되는것이여, 않해도 되는 것이여?

해도 그만, 않해도 그만, 그런 위치도 있고, 또 꼭 파내야 할 그런 위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고집을 돈을 주더라도 않하겠다. 돈을 더 달라. 그런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14 연고자가 계시고 그래서, 꼭 손을 않데도 되는 곳이 있고, 또 아까와 같이 좀 더 받아 내가지고, 모셔야 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고만.

그것은 경주마목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막바지에 가면, 이 묘는 꼭 없애야 한다 하면, 고집을 피웠을때 100만원 준다고 했을때, 한 20만원 더 주면 옮길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공설묘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납골당 그 계획이, 원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화급성이라든지 등등, 또 앞으로 장례문화 개선이라든지 등등,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공설묘지가 필요하다 했는데, 연고자가 적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도 없고, 그런 과정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장.단점을 아까 얘기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이 문제로 가지고, 또 행정과 지역간에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확산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야 겠어요. 이것이 원래는 아까 말한대로 행정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한 각종 사업이 거의 100% 완결이 된 것은 아니지요?

준비는 다 됐어요.

아니, 말하자면은 지원사업비라든지 등등, 요구한 내용들은 다 됐느냐고?

아직 덜 됐죠.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지금 뿌리를 내리면서, 천천, 계북, 계남, 그동안에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계북에 활동사항을 보면은, 상당히 지역에 활성화 되는 그 과정을, 외부에서도 와서 보고 가는 그런 시.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자께서 상당히 물론 자치센터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행정의 지도라든지, 관심사항이 상당히 잘 적용이 되어가지고, 활성화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좀더 타면에서도 앞으로 그 사업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예산문제 같은 경우는 한달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1,200만원인데, 현재 문제점은 없는가요?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정심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를 보니까, 연초 보고서에 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모부자가정이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총 세대수가 연초에는 26세대에 69명으로 되어 있고,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모자가정이 15세대 44명, 부자가정이 11세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총체적으로 55세대이니까 절반이 더 불었고....

전입, 전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전입, 전출도 있고, 전체 모자가정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많이 늘어나 버리는 그런 현상이단 말이여.

아니 전체 세대는 55세대에 153명이고, 이중에...

세대는 26세대인데, 55세대로 늘어 났단말이여.

모자세대는 부자세대라도, 예를 들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지원을 않해주고, 어려운 사람만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한 50%는 해당이 되고, 50%는 해당이 않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장수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이 계속 결손가정이 나오는가 싶어서.... 지금 현재 결연되어 있는 민간인이라든지, 결연되어 있는 가정은 몇이나 돼요?

상반기에 들어온 것이 1,578만 8,000원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한국복지재단에서 우리가 현황을 주면, 자기들이 후원금을 보내줘요. 자체적으로 알선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쪽 통장으로 들어 가는가?

예, 직계자 지로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상당히 참 좋은 것이고만요.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외국여성들 보니까 우리 여성한글교육 운영을 5월달에서 8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보니까 호남사회연구소에서 유금선씨 집에다가 일요일날이면은, 또 외국 여성들 교육을 시키고 있던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호남사회연구소 연구원들이 전북대학교 교수들이 상당히 오고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보니까 외국 여성과 남편,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아이들은 따라오니까 그렇는데,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사회교육이라든지, 한글교육이라든지, 이것을 받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활동센터에서 하는데 하고 좀 틀려요. 대상자가....

아, 대상자가 틀리구나.

예, 똑같은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필리핀 여성 양우현씨 처와 같이 다니는데, 상당히 한글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도면은 상당히 교육 프로그램이라던지 한글교육 시키고 있는 것이, 사회 적응 훈련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상당히 의욕적이겠다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별로 그렇게 의욕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잘 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군수님하고 계북에 갔더니, 하나도 않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 왜 않늘었냐 하니까, 남편은 맨날 중장비 운전기사라고 돈벌러 다니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얘기 상대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친적도 있고 한다는데, 이 여성분이 너무 얌전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돌아 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내내 TV만 보고 있으니까, 늘지가 않는거죠.

대성리는 가서 보니까, 한 마을에 두사람이 산단말이여. 두사람이 사는데 전에 일요일날 그 마을을 들어 갔더니, 둘이 차에서 딱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느냐고 했더니, 거기를 갔다 온다는 것이여. 그래서 상당히 아까와 같이 마을에 친구가 있고 하는데는 대화가 되기는 되겠고만요. 가방속에 노트라든지,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남사회연구소가 아무래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도 방법이 틀려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거기를 언제 가보지요. 일요일날 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마을에까지 태워다 주더라고. 그 수송관계를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쪽에서 하는 것은 예산 지원이 얼마로.....

여기는 문방구에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어로 하고, 한글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해버리는 것이여. 누가 통역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하고, 한글로 하니까 더 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런쪽으로 좀 유도를 많이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예요.

강봉구 처음에 신고를 할때에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해마다 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 진안 같은 경우, 거의 100% 합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15개소라고 해놨는데, 그 지정 업소가 대략 지역적으로 보면은 어디가 모범업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요?

강봉구 지역별로 아니고요. 각 읍.면에 있는.... 예를 들면 장수, 장계는 음식점이 많으니까 좀 많이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 하고, 나머지 면에는 1개소씩 그렇게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지원을 해주는가요?

강봉구 상류지역에서는 상수도를 좀 감면해주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그러면 이 지역은 모범음식점이다, 모범업소다 해가지고, 부착물을 해주고 그런가? 이 업소는 모범업소다라고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냐 이말이여? 그리고 군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이것도 보니까 연초 계획에 보니까, 보고서에는 298개소가 지금 현재는 238개소로 대상업소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도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많이 폐업 하고 있어요.

예, 폐업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통식품판매소 지도.점검 6회, 64개소 이렇게 상반기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 지적실적이라든지, 그런것들은 있어요? 많이 있겠지. 그러나 행정적인....

강봉구 ......(청취불능)

유통기간 지난 것 같은 것?

강봉구 예. 그런 것을 적발하게 되면은, 처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해보면, 한쪽으로 빼놓는데, 저희들이 볼때에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적도 한 내용이지만, 향토음식 발굴 육성. 이것이 참......(청취불능) 그때는 보건의료원에서는 보건의료원 나름대로 향토음식이다, 전통음식이다,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한 몇 년동안에는 활성화가 된것도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최근에 와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에 관광상품내지 음식 하나 반듯하게... 진안하면 애저, 예를 들어서 무주 가면은 어죽,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하늘가득 장수한우 해가지고, 시장에서 한우협회에 의해서 소고기 음식점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흑염소 주물럭, 흙돼지 삼겹살구이. 흑염소 주물럭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수 주문이나 해야 하지, 상시적으로 어디가서 그 업소가 이것만 상대를 하고 있다. 그 집에 가면은 꼭 먹을수 있다. 이런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알아보니까 워낙 소비가 않되어가지고....

소비도 않되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무언가는 좀... 흑염소 농가들의 입장에서 음식 개발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그 분들하고는 어떻게 내놓을만한 상품이....

그것이 엄청 비싸요.

강봉구 흑염소를 직접 사육하는 그쪽에서.....(청취불능)

그래서 여기 하반기에 한우, 토종닭,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정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지금 업소 홍보 5회, 인터넷, 신문, 홍보 책자 등등 한다면은, 가시오가피 토종닭이라든지, 옻닭이라든지, 등등 무언가는 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옻닭이라든지, 가시오가피를 넣어서 약닭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부각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 오가피도 제대로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심어 놓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좀 부각을 그런식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에 홍보배치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좀 그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주민복지과는 노인이면 노인, 소외계층이면 소외계층, 또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국가정책에, 복지정책에 맞춰서 챙겨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참 복 받은 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소외계층에 손발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계획에 세웠던 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있는 장수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57명 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분들이 해당되는가요?

수급자 차상위계층이예요.

그러면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시키는 것이예요?

예.

그럼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일할 수 있는 일거리는 많아요?

집수리만 하더라도 금년에 전체 62건을 했어요. 그다음에 간병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순회하면서.... 이것도 호응이 참 좋고, 그다음에 폐자원 재활용은 환경차원에서 하고, 영농팀이 오이를 재배한다거나, 또 쌈배추를 한다거나, 또는 금년에 오미자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황토 벽돌을 5명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실제 이것은 구성해놓고 하다 보니까, 벽돌 찍을수 있는 그 황토원이 장수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김제에서 가져와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장애인협회 GP농장이요. 이것을 장애인들 하는데 반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좀 염려 스러워서 얘기인데, 지금 계북 바로 옆에 돼지 농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어전 부락에서 하는 얘기가 기히 가축을 할바에는, 돈사로 지금 있는 것을 우사로라도 좀 개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계 호덕에 있는것도 오늘 4일째입니다만은, 계속 날마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 문제를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도 아무리 지금은 기술이 좋고, 시설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선진국에서 돼지를 못키우는 것이 이것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렇게 기술이 좋은데에서요. 그리고 여기가 또 아까 산서 김흥섭 의원님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노하리 같으면은 거리상으로 봐서 상당히 가까운데, 만일에 해놓고 나서 그런 말썽이 않나오겠어요?

지금도 일부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고 할때에는 악취가 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대한으로 그것은 노력을 할테지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 않나오지는 못해요. 어떻게 나든가 냄새가 나게 되어 있고....

기술이 발달해야.... 그 시설을 잘 한다고 합니다.

잘 하는데,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내가 다시 물어 보는 것이예요. 노하리 같으면 또 먼곳도 아니고, 가까운 지역인데.... 그리고 전에도 군수님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념관 관리요. 과장님하고, 하병남 계장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내요.

예.

우리 이정심 계장님요. 아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나가는 것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것 이계장님 책임이 커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경비 같은 것은 여기에 없는데...

저희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대로 지원 해줄려고 했어요.

여하튼 이계장님이 최대한대로 해서.... 그리고 시골 면에서 자기 지역을 나가서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선정된 것 아닌가요. 이런 기회에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번암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농촌총각 결혼문제요. 선거법이다, 무엇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못살고, 곤란해서 결혼을 못한 것이 사실 아닌가 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돕자는 차원에서 거의 그런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거법이라는 그런 것을 내가지고, 군에서 못한다고 하면은.... 그럼 도에서 하는데는 우리 군에서 얼마 지원을 해주는가요?

거기 1인당 50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군에서 1인당 250만원씩...

도에서 추진만 하고, 우리가 250만원을...

부담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할 수 있다 했더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며칠전에도 천천 목사님이 결혼 한명 시킨 것 있지요? 외국인 하고요.

22일날인가 했어요. 최경준씨. 그런데 거기에서 알선 해서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나는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에서 연관 있는, 그래서 합동 결혼식이냐고 그랬더니, 별도로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경재 목사한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통에서도 거의 그렇게 추진해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선거법 피해야 됩니다만은, 없는 사람들 그런 기독교 계통에서 하면은, 그쪽에다가 어떻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알아 봐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못하면은 그런 기독교 계통에서라도 자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총각 숫자를 줄여 나가야지요.

그런데 우리 뿐만아니라, 타 시군에 하는데도 여러 가지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던간에 시군에서 어떠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한 것도, 무조건 걸린데요. 행정에서 지원만 않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이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는 사람들이니까, 농촌에서 어려워가지고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방법을 찾더라도 선거법에 않걸리는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좀 찾아가지고 해줘야지요.

그런데 도에서 지난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 가가지고, 그러한 농촌 실정, 총각문제를 논의를 했던 모양이예요. 그러면 좋다. 당신들이 한다면 거기 한에서만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농민회에서요?

예.

저도 산서 농민회 사무국장 정상덕씨 그분이 여기까지 찾아 와가지고, 그때 이계장님이 가서 한 내용, 그것을 자세하게 물어 보더라고요. 자기들이 추진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상덕씨한테 우리도 추진하는 과정을 전부다 설명을 해주고 했었는데요. 거의 그런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선거법이 좀 잘 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서둘러가지고라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월남 같은데는 한 1,000~1,100만원이 필요하고, 필리핀이나 다른 곳은 한 700~800만원정도. 한 300~400만원이 절약되는....

베트남으로 했다고 하던데요.

거기는 좀 비싸데요. 2번 가고, 처갓집에 지참금 을 줘야 된데요. 그쪽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참금을 달라고 하는 모양이예요.

우리 교통수당이 지금 한달에 1만원씩 나가지요?

예.

1만원씩 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그것 차이가 있는가요?

예, 틀려요. 형편이 좋은 쪽은 더 주고....

20쪽에 노인요양시설이요. 이것이 지금 천천 가는쪽에 짓고 있는 것을 말하는가요? 그러면은 그것 짓고 나서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가요. 외부 사람들도 들어오는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원칙은 관내 위주인데, 외부 사람들이 오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하니까, 어쨌든 관내 사람이예요. 그래서 거기 준공이 되면 원불교 삼동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직원이 한 30명정도 원장, 총무, 간호사, 생활지도사 해가지고, 30명정도 돼요.. 거기에는 치매라든가, 중증환자들만 집단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원불교 삼동에서 운영을 하지만은, 이쪽 기능하고, 이쪽 기능하고 틀려요. 그래서 원장도 틀려요.

아까 양해도 의원님께서도 그 향토음식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 어디 부서에서라도 신경을 좀 써야 될것이, 센터 보고 받을때 보면은, 센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사실 어느 지역이고 가보면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향토 주 하나 없는데가 우리 장수입니다. 우리 장수 말로만 무엇이 어떻다 하지만은, 술 하나 우리 장수 술이라고 내놓은 것 없잖아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라도 서둘러가지고, 술 하나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좀 연구를 해봐요. 이것 하다 보면은 오가피랄지, 오미자랄지, 전부다 있지만은, 너무 뒷북만 치고 있어요. 남이 다 해먹고 난 것, 뒤에 따라가는 그런 것 밖에 못되는데요. 과장님이 같이 갔는가는 모르지만, 함양을 가니까 거기는 향토주가 10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도 가져 왔지만 전부다 내놓고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다 내놓아서 시식을 시키잖아요.

무주만해도 머루주를... 임실도 만들어가지고 일본까지도 수출을 하고.... 그런데 여기는 3년~5년전부터 한다고 해놓고는 무엇하나 만들어 내놓은 일이 없어요. 센터이면 센터, 어디가도 다 마찬가지이여.

황부선씨 머루와인 만들어 내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그것도 좋게 얘기 않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황부선씨는 장수에서 누구 손님 대접할 일이 있으면은, 식당에다가 술은 내가 가져 갑니다 해놓고, 자기가 음식은 와서 사되, 술은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이것 내가 만든 와인입니다 해가지고, 그 술로 대접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자랑거리라도 우리도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수가 말로만 앞서지, 전혀....

장수에는 다래가 많이 나오는데, 다래 술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향토음식이 나오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데....

장수는 장수라고 하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라도 내걸고 하기 좋아요. 순창 가면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순창군청에 들어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창복지과가 아니라, 장수복지과라고 써붙여 놨더라고요.

90세이상 장수노인이 곡성, 담양, 순창, 거기가 더 많다고 그래서, 장수촌을 그쪽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장수에서는 지명이 좋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꼭 실버사업이라는 표현보다도, 여하튼 노인들이 많이 와서 편하게 하는 시설만 만들어 주면은, 주민등록도 다 옮길 것 아니여. 그런것도 생각을.... 꼭 혐오시설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노인들이 와서 많이 살면은, 자녀들이 공휴일마다 와서 부모들도 보러 오고, 그런 시설도 있음직도 해요. 그것을 꼭 반대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예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자세하게 하셨고, 몇가지 물어 봐야 겠어요. 아까 신운철 과장께서 정인승 박사 기념관 해놓고, 관리인이 없다고 그렇면은, 그것 대책을 실무 과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일용이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공익이 확보되면은, 공익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렇게 좋은 건물 지어 놓고, 관리인 없으면 얼마 못가요. 어디를 막론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이정심 계장님이 잘 하시는데, 역시 돈이 수반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 되기 때문에, 물론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지구가 있을것이고, 해양지구가 있을것이고, 농촌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신문에 않나올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보고 있는 의원정보지에도 1건씩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면은 첫째가 이런것이예요. 도시는 않그렇는데, 농촌중심가는 학생이나, 아동이나, 여성을 중심으로해서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그 일반 말하자면은 청년이나, 남자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짜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인천 같은데 보면은 자치센터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그렇는데.... 우리가 이 문제점에 다 해당이 되어 있어. 공휴일, 또 아침일찍, 그 시간대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강사가 부족하고, 그 뒷받침 할 예산이 않된다.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책을 세워놔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짜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에 19페이지를 보면은 경로당이 260개소, 남자 경로당이 219개소, 할머니 경로당이 41개소,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등록된 것인가요?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등록되어서, 여기에 합당하는 보조금이 지원 되는가요? 얼마씩 돼요?

지금 1개소에 한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몫에 묶어 놓아서 그렇는데, 노인복지지원보조금 시행령에 따르면 운영비는 개소당 72만원, 난방비는...

예, 한달에 6만원씩요. 그래서 1년에 72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연 72만원. 또 난방비가 30만원. 그래요?

난방비는 60만원이요.

간식비는 12만원에서 48만원.

20만원에서 40만원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는 법령상으로는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됐는데, 자치단체별로 더 지원할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예산이 더 있는데는 이보다 훨씬 더 지원할수도 있고 그렇는데, 장수군은 그래도 다른데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어.

예, 많이 지원하는 편이예요.

진안하고 무주보다 더 많지요? 그런데 전에 노인운영회에서 여기를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금년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 그런데 작년에도 군수가 다 주관하느냐, 무엇하느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그렇는데, 노인회는 사단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독립기관이니까, 자기들이 주관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가요?

원칙은 노인회 행사는 중앙단위에서부터 협조 공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 행사는 노인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라고...

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금년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한 것이 좋겠는가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읍.면에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군 노인회에서는 표창이라든가, 몇분만 초청을 해가지고, 간략하게 행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인 인원이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행사를 하고, 군단위는 군단위대로 하고?

노인회하고 원만하게 실무과에서 다 조정을 해야지요.

그런것도 있고, 다른 시군에는 건강걷기대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날을 기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게이트볼대회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외국여성 혼인문제. 중앙지에서 내가 메모를 해놓은 것 보면은, 7개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은 가장 문제점이고 애로점이 있는 것이, 다 그렇지는 않는데, 외국인 여성들은 말하자면 내가 돈을 주고 사왔다. 그런식으로 해서 가장 제일 우선으로 친것이 폭력이 제일 많다 이것이여. 그 문제점이 7개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외국인여성 관리를 잘해야 겠어. 수시로 방문도 해보고 하면 서 그렇게 해줘야지. 그나마 결혼까지 했는데, 서로 싫어서 도망가고 하면은, 가정의 비극이고, 군적으로도 비극까지는 아니지만....

여자쪽 집에 지참금을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를 생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질책을 해주시면, 보완하고, 수정하고, 더 앞으로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건설과장을 비롯해서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38명중에서 현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계장님들 직책이 바뀌었는데, 한번 불러봐 주세요.

예. 그럼 우선 담당이 바뀌었으므로,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건설담당은 지금 김병전씨인데, 오늘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업무 때문에 회의를 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담당에 박문용 담당, 방재담당에 이길재 담당이 되겠습니다. 토목담당에 김광수 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에 장기정 담당, 재난안전담당에 정연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구상에 없습니다만은, 설계팀장에 김기완씨가 이번에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사은 천천면과 계북면이 해당되면서, 사업량은 18건입니다. 천천이 11건, 계북이 7건. 사업유형으로서는 농로포장이 13건, 도수로 및 하수도가 2건, 진입로포장이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7,500만원으로서, 국비 11억 300만원, 도비 7,900만원, 군비 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확보액은 12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2억 9,300만원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18건 중 15건이 완공이 되고, 공사중에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지구를 11월 말까지 완 료를 하고, 추가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비 확보한 7,8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군비 2억 9,3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재가설 대상은 138개소로서, 전체 소요예산이 87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 가설은 31개소에 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13개소에 5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3건중에서 9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대상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건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이달말까지 완료를 해서, 이것도 11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폐천부지 일제조사입니다. 폐천부지 조사대상은 2,46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하천인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조사는 도면 확인 후 현지출장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2,464필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인원을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보조금으로서 1,000만원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한반기에는 조사대상 리스트 필지에 대한 현지출장을 해서, 읍.면별 조사인원 1명씩 지원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사결과 매각대상필지를 매각요청을 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매각대상필지를 결정해서,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현지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지답사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사암리부터 장계면 대곡리까지, 연장이 14.5㎞로서 터널 3개소와 교량 6개소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999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7억 8,200만원입니다. 2004년까지 301억 7,100만원이 투자 되었고, 2005년도에 87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앞으로 109억을 더 투자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도까지 301억이 투자되었고, 전체대비 해서 66.6%입니다. 도로확포장 14.5㎞, 터널굴착 2개소, 교량 4개소, 옹벽 및 배수구조물 1,412m가 완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 87억에 대해서는 1구간에 대해서 12.2㎞에 대해서 표층포장을 마무리 짓고, 차선도색 및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가잿터널과 장안터널에 대해서 전기수용을 완료 하였습니다. 2구간에 대해서는 당재터널 굴진완료가 493m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화교 45m에 대해서 교대, 교각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공으로서 절토와 성토를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2구간에 대해서 사암교 와 방화교 가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재터널 라이닝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공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으면은, 1-1구간(개정~두산)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없어서 발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라고 가승인 되어가지고, 102억이 추가로 지금 가승인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예산처에서 바로 받을려면은,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개촉지구 전체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서, 그 재정비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기획예산처에 신청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수 노하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수읍 노하리에 있어서 유원지 조성이 4만 2,980평방입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40억 8,200만원인데, 1단계가 9억 4,500만원, 2단계가 31억 3,700만원인데, 현재 1단계 사업만 발주를 하였습니다. 9억 4,500만원에서 2003년도에 5억, 2004년도에 2억, 2005년도에 2억을 해서, 앞으로도 금후에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서 토지수용 재결신청 한바가 있습니다. 용지가 아직 협의가 않되어서 공사가 일시중지를 하였습니다. 배수관로는 40m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감정 및 토지수용을 추진해서, 배수로 86m 및 아스콘 포장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장수군 행정구역 전체에 해당 되는것으로서, 사업량은 53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억 8,200만원입니다. 1년차인 작년에는 2억과 금년에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0억 8,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급자는 도화종합기술공사 문병권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차분이 전부 적성평가 및 과업완료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일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억 8,200만원이란 예산이 확보가 않되어가지고, 내년에 전체를 확보할려면 이것이 부담이 가니까, 나눠서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건물 주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장계초등학교하고 장수 엽연초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계초등학교가 담장 없애기 및 자연석쌓기가 120m이고, 인도난간설치가 74m입니다. 엽연초조합은 담장 없애기 및 자연석쌓기가 60m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장계초등학교가 협의가 않되어가지고, 공사가 중지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장계초등학교가 3,000만원, 엽연초조합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계초등학교는 담장 철거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담장 기초를 철거를 할려고 보니까, 기존에 설치해 놓은 자전거 도로에 인도 및 수목에 피해가 우려되어서, 그 공법을 변경해서 돌붙임으로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서 지금 현재 공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엽연초 생산조합은 조합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거쳤는데, 조합에서 너무나 자기들을 위주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않되어서, 사업시행 불가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계초등학교를 8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정비가 가능한 공공건물을 선택해가지고, 11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장수읍 남동 일원으로서 보훈로 주변구간입니다. 사업량은 J형측구 및 디자인을 해서 연장이 94m입니다. 화단조성 94m를 하고, 파고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현재 조사 측량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무 심는 것이나, 이런 것은 가을에 하는 것이 용이 할 것 같아서, 10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전차도로 정비 및 하수도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장수읍과 장계면이 해당 되는데, 사업량은 2,008m가 되겠습니다. 장수가 1,131m, 장계가 877m, 1지구는 공사기간이 5월 9일까지이고, 2지구는 6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2지구 사업이 모두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5개 노선에 금년도에는 9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계 남동 천변로가 3억, 장계 공원로가 1억 5,000만원, 장계 서동로는 이월사업으로서 지금 3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장수 보훈로가 1억, 그리고 장수, 장계 천변로가 3억 5,000만원, 이것은 지금 도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장계 남동 천변로는 지장물 철거 및 기존포장을 철거 하였고, 자연석 식생블럭 축조를 완료하였습니다. 장계 공원로는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분할 측량을 의뢰해 있고, 장계 서동로에 대해서는 기장포장 콘크리트 및 지장물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우.오수관거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수 보훈로는 현재 우.오순관거 및 보조기층, 표층포장을 완료하였는데, 현재 이것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수,장계 천변로는 도비가 3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장계 남동 천변로는 미협의 토지 3건을 협의추진을 하고, 도로포장 및 방호형 난간을 설치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장계 공원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분할측량을 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로에 대해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추진을 하고,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로에 대해서는 준공이 마무리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 옆에 잔여지에 대해서는 정비공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및 장계 천변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승인 득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용지보상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장계 남동 천변로는 용지협의가 2건이 아직 해결이 않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용지를 완전히 확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 공원로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기 완료에 어려움이 있고, 잔여사업비를 더 지원을 해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계 서동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계속 불응할시에는 어쩔수없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사업 추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로에 대해서는 1건이 미보상 처리 된 것이 있어서, 이것이 한 10평방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상절차를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계, 장수 천변로에 대해서는 군비를 약 3억 5,000만원정도는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도비를 확보한 것에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이 3억 5,000만원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산서 동화지구와 계남 신전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22억 1,800만원으로서 산서 동화지구가 11억 8,900만원, 계남 신전지구가 1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동화지구는 호안 및 교량, 낙차공 시공으로서 현재 공정이 70%이고, 신전지구도 호안 및 보, 낙차공 시공으로 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5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7개소에 6억 3,200만원에 예산액인데, 현재 5억 9,500만원에 투자를 해서 7개 사업지구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9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추가사업을 선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장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총 28억 3,9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9억 9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공정은 호안 및 교량 하부공을 마무리 해서 현재 60%의 공정에 있고, 하반기에는 교량 상부공을 마무리 해서 10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해복구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덕천, 유천, 계북천, 왕곡 소하천, 지마재 소하천 해서 743m인데, 6월달까지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름철 장마기간에 소규모 피해난 지구에 대해서, 우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 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7개 마을로서 운영은 공무원 5명, 협력체 6명으로서 지원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군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상마을 확정을 이달말까지 해서, 사업 추진은 9월부터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력체 선정에서 관련 단체에 지원봉사 하도록 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주민이 참석 할 수 있도록 농한기를 택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석유판매소 22개소, 가스판매소 11개소, 고압가스 저장소 1개소와 LP가스 특정시설이라고 해서 30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지실적으로서는 연료유 미터 검사가 2회 있었고, LP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 및 안전관리가 307개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LP가스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을 2회 실시하였고, LP가스 안전공급 계약 추진 및 가스사용자 안전관리 홍보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다음엔 LP가스 충전판매시설 안전점검을 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으로 6회를 걸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개 노선에 9억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한거~무농에 3억 3,700만원, 장수 ~와룡에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교부세가 80%, 군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1개노선 한거~무농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수~와룡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전라북도 기술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장수~와룡에 대해서 8월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 11월말까지는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 추진한 것은 8개 노선에 4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암선이 7억 6,400만원, 산서 신월선이 5억 5,500만원, 산서 방화선이 5억 7,300만원, 장계 오지선이 3억 2,800만원, 원명선이 4억 6,300만원, 천천 송운선이 9억 5,700만원, 계남 침령선이 5억 8,900만원, 계북 솔파선이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 노선이 완공 되었습니다. 오지선과 침령선 4.65㎞ 완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구암선은 95%, 신원선은 85%, 방화선 85%, 원명선 75%, 송운선 12%, 솔파선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운선은 아직 용지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진도가 좀 미약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3개노선을 완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월선과 방화선, 솔파선은 11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개노선 구암선과 원명선, 송운선에 대해서는 용지매수 협의를 계속해서 횡배수관 및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미확보가 6억 100만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확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방화동 휴가촌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번암면 사암리에 0.8㎞ 예상되면서, 사업비는 7억 8,6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6억 7,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3,900만원, 군비 3억 3,400만원으로서 지금 군비가 1억 1,3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는 선형개량을 토공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0.8㎞에 폭 8m로 해서 구조물까지 완료해서, 토공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72% 공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아스콘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1억 1,300만원이 부족해서 아스콘포장이 약 800m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용추교차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장수읍 송천리에 해당하는데, 선형개량 0.26㎞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으로서 도비 2억과 군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계획으로서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선형개량에 대한 토공을 마무리 지어서, 포장까지 금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삼장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천천면 남양리에 위치한 교량 30m, 폭 9m 교량으로서, 총사업비는 8억 9,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량하부가 완료되었고, 토지매입 협의구간에 대해서는 접속도로 공사추진으로 토공이 220m 완료하였습니다. 진도는 현재 53%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협의일경우에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협의 완료해가지고, 금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량도 금년 7월달에 상부 슬라브가 거치가 되었으므로, 교량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선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계남면 장안리에서 0.24㎞에 폭 8m로서 1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 11월부터 금년 8월 18일까지 마무리 할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선형개량 확장 및 배수공을 완료 하였고, 진도는 현재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서는 아스콘포장을 8월 중순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암반 노출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정도 사업비가 부족하는데, 다른 구간에 농어촌도로 사업비 이용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장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번암면 국포리에 위치한 교량 30m, 폭 7m로서 접속도로는 200m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5,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1회 추경에서 예산 5,000만원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8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금년 추경때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만약에 않됐을경우에 내년도 이월로 해가지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3억 5,700만원으로서 군비 42억 9,700만원, 도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탈길농로가 7억 2,000만원, 부기명시사업이 28억 9,700만원, 주민숙원사업이 9억 4,000만원, 주민편익사업이 8억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중에서 확정된 사업으로서, 310개소에 38억 1,9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수가 64개소에 7억 4,200만원, 산서가 40개소에 5억 600만원, 번암이 45개소에 5억 1,300만원, 장계가 41개소에 5억 4,000만원, 천천이 43개소에 5억 2,000만원, 계남이 37개소에 4억 6,200만원, 계북이 40개소에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설계중이 129개소, 사업 추진중인 것이 83개소, 사업완공이 93개소입니다. 전체 공정은 54.1%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확정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마무리 지어서, 8월말까지 측량설계를 마무리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고.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이 7개지구에 1억 9,000만원, 명시이월사업이 4개지구에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산서 암가광장포장이 300만원, 계남 농원 윗뜰농로 포장공사가 2,000만원, 천천 양명동비탈길 포장이 2,000만원, 계북 압곡도수로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경 편성에 도비 5,000만원이 작년에 내려온 것이 이번에 편성되어서, 동촌마을 진입로 난간설치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사고이월사업 7개지구에 대해서는 완공을 했고, 명시이월사업 4개지구 중에서 2개지구는 완공을 하였습니다. 2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촌마을 진입로 난간설치도 이것은 현재 100% 완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전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3개소에 8.5㎞,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계 명덕천이 4.5㎞, 평지천이 1.0㎞, 산서 초압천이 3㎞ 되겠습니다. 수립비 재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명덕천과 평지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1억 8,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명덕천과 평지천 1차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초압천에 대해서는 발주설계를 7월까지 마무리 해서 용역비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 2월말까지 이것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좀 늦어진 사유로서는 도비 확정 지원하는 것이 지연되었으므로, 추경 편성 및 용역계획지구에 대한 용역 부족으로 1차 계약후 잔액을 포함해서 발주가 불가피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계치수사업 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을 해야만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피해시 개량복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지방2급 하천으로서 장수 용추천과 번암 요천이 해당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용추천이 7억 1,700만원과 요천이 3억 3,300만원 해서 1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장수천 둔치에 대해서는 하상정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보 설치도 완료를 해서 100%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용추천은 현재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시가감정을 하였고, 요천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용추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2005년도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편입토지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하상정비 사업입니다. 지방2급 하천에서 장수읍과 번암면에서 해당되는데, 하상정비 2㎞를 실시합니다. 장수 장수천 노곡리에 1.5㎞, 번암 요천에 0.5㎞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천 하상정비로는 상반기에 2,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00%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요천 하상정비 500m에 대해서 8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10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 설계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체 440건에 90억 6,8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33개소에 58억 8,300만원해서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107개소에 31억 8,5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사업을 전담설계로 해서, 중규모이상 사업장을 중점 관리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읍,면 신규토목직 측량, 설계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는 없고, 별지로 나눠드린 금년 2005년도 7월 2일 호우 및 풍락에 대한 피해사항에 따른 복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 일시는 2005년 7월 2일 호우 풍락에 있어서 그때 강우량이 평균 259mm인데, 장수가 328mm로서 최고 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시우량이 4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3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35억 4,800만원, 사유시설이 3억 6,200만원, 복구액은 85억 341만 7,000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공공시설 80억 4,900만원과 사유시설 4억 5,3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시설별 피해 및 복구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별 복구 계획은 전체 복구액이 85억 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5억 4,700만원, 도비가 13억 2,800만원, 군비가 13억 4,700만원, 융자가 2억 3,200만원과 자력 복구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계획 수립을 7월 29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자체 추진과 용역 추진 할 것을 사업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위한 측량팀을 구성을 해서, 군비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 승인을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조사 측량 및 용역발주를 8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고, 실시설계는 8월 16일에서 9월 15일까지 끝내서, 사업발주는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9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사업을 완료 못할 경우에는 이월을 해서 내년도 5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군비부담금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력 집중으로서, 당면업무를 처리하기가 좀 부담이 갑니다. 대책은 특별교부세 지원요구 등 외적 예산확보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 및 설계를 위한 읍.면 토목직 포함해서, 합동사무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비가 아직 확보가 않되었습니다. 군비부담금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권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당부 말씀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 각 의원님들마다 관심이 많은 지역개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하시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을 해서, 질문의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연계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소규모사업에 의원사업으로 조금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 과장님이 같은 값이면은 똑같은 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 눈치 보는 직업이 우리 의원들 직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 좀 앞에 챙겨가지고 좀 해줬으면,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않들을텐데, 엊그제 기획실 할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말로만 그래도 우리가 챙겨서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사업인데, 하반기가 될 때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않좋은 소리를 하던데요. 의원들이 약속만 했지, 거짓말로 그것 한 것 아니냐. 여기에도 보니까 참 그 많은 건 중에서 의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23건이나 남았으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것은 좀 챙겨줘야지요.

저희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치가 선정이 않된 것도 있었어요.

그것이 며칠까지 선정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날짜도 않넘기고 우리가 선정을 해줬는데....

아니, 측량을 하러 가거나, 다른때에 가보면 서로 않맞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한 마을을 거더라도, 이장은 이쪽으로 해달라, 마을 주민들은 이쪽으로 해달라, 서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바빠가지고 다른 사업도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나머지 23건 남았지요. 23건 남은 것 과장님이 하나 책임을 좀 져주시오.

예,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면장이 하는 것, 그 작은 것은 1,0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건설과에서 우리것은 똘똘 뭉쳐서 묶어가지고 입찰을 보는가요? 우리것도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우리것은 묶어서 입찰을 하고, 면장것은 나눠서 수의계약 주고....

지난번 상반기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읍.면으로 재배정이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간에 계약부서는 다른 부서 입니다만은, 그래도 감독 하는데는 건설과이니까, 건설과에서 거의 그렇게 좀 해줘요. 오히려 읍.면장보다 우리가 주민들 눈치는 더 봐야 돼요. 최대한으로 과장님이 좀 노력해가지고, 실무하는데에서 그렇게 좀 챙겨서, 되는쪽으로 노력을 해줘요. 그리고 이것 내지역도 아닌 것 가지고 정말로 얘기하기 싫고, 엊그제도 가니까 또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남동천 천변로 식생블록 쌓은것이요. 다 끝이 났다면서요?

예.

그런데 장계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이라도 한번 했어요?

아직 그것은 못했습니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입에도 못담게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한번 알려주시죠. 저희가 가서 한번 만나 보게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한 것 우리가 이간질이나 한 것처럼 되는데....

아니, 일단은 가서 그 분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을 해야 할것이 있으면, 설득을 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내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요. 내가 그것 누구라고 거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이니까, 장계에 직접 해당되는 김홍기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고, 지난번에 김홍기 의원님하고는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주민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요.

김홍기 의원님도 전에 기획실장한테에다가 강력하게 부탁을 하던데, 군청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 이 짜고 해먹는 도둑놈으로 치고, 우리 의원들한테까지도.....(청취불능) 과장님, 하천부지 점령자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조사를 하면은 그럼 개인들한테 파는 것인가요?

매각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요. 매각이 않되는 것도 주민들 하천부지이면 그것을 용도폐지 시켜서 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다시 돌아오고 하니까,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하고, 않하고를 결정 할려고 그래요. 이번에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달리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여기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것은 우리 하천이라고 하면은 정부 땅 아닌가요. 그런데 수십년 내려오다 보면은 우리 개인땅도 수해 피해에 의해가지고, 하천으로 하면은 하천이 된 땅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은 사주는 것이 없어요? 정부에서 않사준다면서요? 개인땅도 하천으로 되가지고 있는 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방하천이나, 이런 소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않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수사업이나 할때에는 사유지가 됐을 경우, 그때 보상을 더 해주거든요.

전 윤재춘 과장님이 있을때인가, 그때도 그 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하천에는 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여기 시골에는 보상된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거기에 더 추가해서 조사원이 10명 있는데, 조사원은 읍.면장들한테 조사원 신청을 받습니까?

예, 전부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읍.면에서 선정을 해줬어요.

아, 그랬어요.

솔파선 같은데에는 그 공기내에 끝나겠어요?

예, 마무리 지을수 있어요.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천천하고, 계북 하는것이요. 8월 20일까지 대상지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금년에 끝이 나겠어요?

오지개발은 상반기 사업으로서 많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남은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선정을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도 보니까 그 날짜에, 사업량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그 날짜에 선정해가지고 끝이 날수 있을가 싶어서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예, 그것 끝날 수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흥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담당하고 재난안전담당하고 업무 영역이랄까, 사무분장이랄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방재담당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사 무를 취급하고, 재난담당은 인적재난, 즉 큰 화재나 대형 교통사고, 여러 가지 인적재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까 뒤 21쪽에 나왔던 생활안전시설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것들도 재난안전담당 부서에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거기에 7개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에는 방송에 들으면 고쳐주고 하는 것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보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할머니들이 혼자 사는데, 그래서 그런 혜택도 못보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부모를 찾아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집에 도와 줄 길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7개마을이라고 한것은요. 면에 1개마을씩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보일러, 가스, 전기 같은 것, 그런 것을 다 고쳐주는 사업이예요. 그리고 불우가정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충하던지, 나의 요구는 아까 7개마을 전체를 노후되어 있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겠지만, 아까 그 불우가정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쪽도 이왕에 재난안전담당이 새로 생기니까, 그런쪽에도 신경을 더 써서, 그전에 해왔던때 보다도, 좀 심기일전해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하유원지는 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지금 2003년부터 2005년 해가지고, 현재까지 보면 2003년에 총 40억으로 되어 있지요?

예.

여하튼 40억중에서 억으로만 얘기하면, 2003년에 5억, 2004년에 2억, 2005년도에 2억, 그러면 그후 앞으로 31억 8,200만원이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은 여하튼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었던,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개년에 끝낼 계획으로 처음에는 잡았다 이 말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요.

1단계를?

예. 9억 4,500만원으로 1단계 사업이거든요.

1단계로 9억 4,500만원, 2단계로 31억 8,200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않되는 이유는, 예산이 문제입니까, 문제점이 예산하고, 토지수용관계나 이런 등등의 문제입니까? 행정절차의 무엇이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러면 3개년분은 제대로 끝낸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좌우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있어야 하는데, 머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잡을때는 여하튼 도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어디에서 좀 가져올 생각은 없고, 순 군비로만 할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그때에 도비 3억을 받았어요. 처음 1단계 사업에서.... 그래서 3억을 받고, 나머지는 어차피 유원지 조성을, 이런 것은 좀 군비로 해야 하거든요.

37억을? 그런데 그 효과도 3개년동안 했다고 그래도,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표면상에는 두드러지게 않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놓다 보니까, 두드러지게 않나타나는데, 우선은 지금 저희가 현재 투자한 9억 외에도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땅도 많이 사놓고 해가지고, 토지 확보를 했어요. 그렇면은 앞으로 2단계 사업에 가서는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현재까지는 편입토지 것, 이런 것이 협의가 되었고, 정 않될 것은 토지수용을 할 계획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고만. 그래서 문제들은 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공사만 잘 하면, 2년이면 2년안에 끝낼수 있겠네요?

예.

여하튼 봅시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31쪽에 한번 봅시다. 소규모 사업이 면별로 되어 있는데, 총 38억 1,900만원 중에서 장수가 7억 4,000만원, 장계가 5억 4,000만원, 기타면은 다 합한 것이 4~5,000만원 되는데, 제 얘기는 비탈길농로, 부기명시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이런것들은 다 다른 큰사업, 물공원사업이 60 몇억을 한다, 뜬봉샘을 한다, 그런 것은 여건에 따라서..... 산서 같은데는 그런 여건이 없으니까 않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또 다리 같은것도 산서는 다 잘놔버려가지고 이번에 동화교를 합니다만은, 군에서 않하고.... 그런 것은 다 잘됐다고 합시다. 잘되어서 않한다고 하지만, 비탈길농로나 이런 주민숙원사업, 이 소규모와 아주 비슷한 사업은 장수, 장계는 도시계획이랄지, 무엇이랄지 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들어가요. 서동로, 남동로 해가면서, 수십억이 들어 가는데, 이 소규모 4가지 사업은 다 잘 않되고, 주민들이 다 갈망을 하고, 비탈길로 리어카를 끓고 간다든지, 경운기가 올라 갈려면 지장이 있고, 이런 등등.... 이왕 도시계획이라는 이유로 장수, 장계는 많이 주고, 다른 것은 여건이 그래서 그렇다고 제 얘기를 인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런것마저 이렇게 차별을.... 이것은 여하튼 형평성에도, 주민을 생각하는 방법에도, 무엇이라도 위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며,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수, 장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가는 것은, 그것은 다만 도시계획구역내로서 그렇게 들어가지,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쪽만 하는 것마저 장수는 7억 4,000만원, 장계는 5억 4,000만원, 이렇게 주면서 다른면은 4,000 얼마, 5,000얼마, 이렇게만 돌아가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페이지를 보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요. 장수가 7억 4,200만원, 장계가 5억 4,000만원, 산서는 5억 600만원이예요.

내가 그러면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이외에 얘기를 하나 합시다. 다리공사 말입니다. 그 다리 높이를 산서 신덕리 시장입구에서 테니스장 가는데에, 주민들이 국토관리청에도 전화를 하고, 도청에도 진정서를 내고, 그때 다 해서도 않되는데, 그렇게까지 높게, 어느정도 수량이 100년만에, 200년만에 오는 강우량을 예상해서 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다리를 놓아야 하느냐. 지금 앞으로 삼장교나 도장교는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서 시장에 동화교를 지서하고 우체국 사이에.... 그전에 설명회때에는 저도 앉아서 듣고 했었는데,26일날은 여기 업무보고 때문에 못갔었는데, 그때에도 우체국을 뜯고, 이쪽 삼거리에서부터 높이고, 그런 계획으로 될 모양인데, 그런데 꼭 그렇게 높게 하면, 그보다 조금만 낮춰도.... 지금 규정이 왜 그렇게 많이 그전보다 얼마를 더 높이는 것이예요?

얼마를 높이다는 것 보다도, 그 하천에 기본계획이 되어가지고, 홍수위선이 어느선까지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그 하천내에 교량가설 그 지침이라는 것이, 건설부령이나 이런것에 나온 것이, 홍수위선에서 몇 ㎝이상 떨어져라, 또 거기에서 그 교량 하부를 점검할수 있는 공간을 20㎝를 띄워라, 그리고 건너가는 그 교량에 전체적인 길이에 따라서 그 보의 높이가 틀려져요. 보가 가운데에 뼈가 있는 것은 보가 좀 얇아 지는데, 뼈가 없는 것은 보가 두꺼워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보면 그것이 높아져요. 그렇다보니까 그것이 거의 1.5m내지 2m가 그냥 제방 상단에서 1.5m~2m가 올라 가는것이예요.

우리 생각에는 한 30㎝~50㎝정도 높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청취불능)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고심하는 것이 제일 그것입니다. 기존 교량하고, 기준제방에다가 교량을 새로 놓을때, 그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있어요. 나중에는....

어느정도이어야지. 아까 1.5m까지도 올라 간다고 그랬던가요.

지금 계남에 중방교라고 하다 만 것, 그것도 그렇게 올라 갔어요. 올라 갔으니까 옆에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이 거기를 않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끝냈잖아요. 그런식으로 그렇게 올라 가요. 그래서 이번에 아건교라고 여기에 놓은것도, 최대한 낮출려고 특수공법으로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저도 느꼈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이고 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어서, 차후에.... 계속 여론이 들어가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그래서 주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거기에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것을 할까 말까 몇 번을 망설였는데, 감사도 아니고 하는데, 옛말에도 우리 어른들이 이하의 부정관....(청취불능) 왜그렇는가는 아실테지만, 여하튼 인터넷상에 의회에 바란다 란에다가, 또 제목은 군수님 무엇이라고 써놨던데, 한 350~400명이 읽어 봤으니까 군청직원은 거의 다 읽어 봤을것이고, 주민들도 다 읽어 봤을텐데, 지금 무슨 얘기인가는 아시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아닌 뗀 굴뚝에 연기가 나랴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실명인지, 가명인지, 정확히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효숙이라는 사람은 실명이겠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하니까 들어 갔겠지만, 그 사람이 직접 썼는가, 신호숙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올렸는가는 그 여부는 놔두고, 어쨌든 근무시간내에 어디 술을 먹으로 다닌다는 것이야 주민이나 의회에서라도 왜 그러냐고 누구라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근무시간 외에 전주 술집에 들어다닌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 내용에는 영세건설업자로부터 향흥을 받으면서, 1주일이 멀다하고 휘젓고 다니는데,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전혀.... 그렇다면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자기 과원들 중에 그런일이 있었다고 우선 해석을 하고, 내가 전 직원을 다 아는것도 아니고, 여기 직원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여하튼 불미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도록 어떻게 주의라도 한번 직원들한테 줘야한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회의라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무마하고 말았어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했습니다만은, 직원들도 한두살 먹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일이 있으므로 해서 공격을 당한다는 것을 옆에서 보고, 듣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경각심을 가질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일이 일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원들을 잘 단속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니는 것까지 하면은, 사생활 침해이다, 무엇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혼자 다니면서 그런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까와 같이 영세업자를 다니고 다니면서 먹는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은 서로 여하튼 고쳐나가자는 뜻으로 얘기를 한것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종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흥섭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으로서 그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을 보고 우리 최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인터넷 내용으로 봐서는 그 사람을 못만나고, 직접 얘기를 못들어 보기 때문에, 단언을 내리지 못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런식의 불미스러운 이유로서 인터넷에 떴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보더라도 정말 이래서는 않된다 소리가 나올것이예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 얘기는 분명히 한번쯤은 다룰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여하튼 과장님이 그것을 말려서는 않되겠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는 않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것이예요. 위험교량 그것을 정비를 하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방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웠던 것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관심해도 그냥 그대로 둬버려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면민들이 생각할때는 이제는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그랬더라도, 어차피 마무리는 지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저도 여러 채널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얘기가 저쪽 건너편에 이옥선씨 땅은 해결이 됐거든요. 됐는데 이쪽에 아주머니 땅은, 문제가 100만원건에 걸려 있더라고요. 100만원을 소장이 주는데 아주머니가 않받아가지고, 공무원한테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현장소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현장소장이 다른곳으로 회사를 옮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겠다는 것이여. 그래서 받을길이 없는 것이여.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는 그 100만원건만 해결해주면은 승낙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아불관계로서 가가지고, 못들을 소리도 듣고,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못됐습니다만은, 어느정도 해결 가망성이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건설과장님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기다릴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1~2회 추경, 이런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런것에서는 할수도 없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라도 한번 세우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사업을 당초대로 다시 한다고 보면은 이중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년에 선거에서 될지 않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임기동안에 했던일을 마무리 짖고 싶어요. 이것은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안성에 자기 이모부라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100만원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면 100만원건에 대해서는 얘기조차도 꺼낼수도 없는 문제이고, 현재 당초 계획을 했던 하수도 옆에 배수로를 확장하는 폭으로 해서 반드시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 사람이 않들어 줌으로서 안으로 들여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확장을 해서 반드시 할려면 그것을 부셔내고, 새로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설계 할때 최소한으로 군에서 낼수 있는 방법으로만 설계를 해서 내면은 되잖아요. 어떤식으로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가야만이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하자기간을 지난다든지, 아니면 우리들 감사 받을수 있는 감사기간이 지난다든가, 그럴때 재투자를 할 부분이지....

그래도 중방마을 주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매듭은 풀어줘야 할 것 아닌가. 그 실무과가 우리 과장님인데, 이중투자가 되니까 감사때 그것 틀림없이 지적이 된다고.... 그것 하면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사업비는 얼마 않들어요.

그것을 우선도로로도 토지수용을 내릴수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것은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한것도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한것인데....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이 토지가 않되어서 않됐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렸잖아요. 시간이 흘렸으니까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가 토지만큼은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해줄테니까,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써줘봐요. 그리고 노하숲에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숲을 다듬으면서 또 아스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야 됩니까?

아니예요. 숲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도로에다가 하는 것이예요.

장계초등학교 담장 없애기에 토지 허가가 않떨어져서 그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장계초등학교는 기존 담장이 있으면은, 그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초까지 싹 들여내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거기에다가 자연석을 쌓아 놓으면 좋은데, 기초를 들여낼려다가 보니까 그 바로 옆에 보도 밑으로 기 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 포장해가지고 우레탄으로 깔아 놨는데, 그것을 다 깨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를 그냥 놔두고, 여기에다가 돌을 붙이자. 돌을 붙이는데 돌도 자연스럽게 다듬은 것으로 붙일려고 하니까, 서로 단가 같은 것이 않맞아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것이예요?

예산은 지금 있는데, 그것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계남초등학교에도 그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거기는 어느정도 진도가 나갔어요?

계남초등학교는 아마 민원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그 사업으로 할것이예요.

자전거도로를 장수하고 장계하고 했는데, 다음에 또 어디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지금 사업비가 않나와요.

있더라도 마무리를 해야되겠더라고...

행자부장관이 자기가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사업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거든요.

있어도 우리 장수군에서는 마땅하지가 않겠더라고요. 우리 이길재 계장이 잘 알지만은, 뱀골 있는데 다리 놓는다는 것, 올 가을에 마무리가 됩니까?

이길재 지금 우기를 피해서 할려고....(청취불능)

주민들이 왜 그것 시작을 하지 않느냐고, 내년에준공 되느냐고 물어 봐서.... 내가 올해 한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지금 알아 볼려고...

거기 시작하면 1~2달정도면 끝날것이예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수 있고만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올해 사업비에 마무리가 될것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만 얘기를 해서,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알아서 얘기를 해줄려고... 22페이지를 보면 우리 장수군내에 석유, 가스 특정사용시설이 307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가스를 쓰는 음식점은 다 해당되는 것이예요.

나는 판매를 하고 이런 곳을....

그것이 아니고, 가스를 취급하는 곳....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식당 같은데 대량으로 많이 쓰는곳까지 다 포함을 했고만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침령선 거기에 민원이 군수님에게 바란다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지금 가설 얘기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적인 대립으로 갈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 어느정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어느정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할 것은 다 해놨어요. 차를 못다니게 해놓고, 어제도 교통계하고 같이 가서 차를 돌아가도록 우리 토목계장이 가서 다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면서 그 사람들한테 전단을 나눠졌어요. 여기는 법적으로 8톤이상 차량은 규제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돌아가시오라고 전단을 나눠 줬는데, 장계쪽에서는 또 왜 돌아가는 도로를 왜 이쪽으로 전부 돌리느냐....

그 정확한 법이 지금 어느선 입니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나와 있어요.

24톤이상은 못다니게 되어가지고 있지요?

24톤이상이 아니라, 저희가 차량을 통제 할 수가 있어요. 통행에 위험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우리가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눈으로 봤을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평지에 하천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있게 봤는데, 공사를 할때 하천 바닥에서 50㎝가 내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봤을때는 바닥 깊은곳을 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양쪽 바깥쪽으로 재가지고 50㎝를 내리니까, 만약에 여기 하천정비를 해버리면 바닥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것이 몇 년이나 갈까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장한테 한번 물어 봤더니, 설계에바닥에서 50㎝만 내려와도 되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3년째인데, 거기가 무너졌어요. 제가 틀림없이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구간을 보고... 이 구간에는 낙차공이나 해주면 모를까, 낙차공이 없다면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물도 잘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않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이번에 신고가 들어 왔던가요?

이길재 하천은 저희들이 기초를 하면서....(청취불능)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낙차공을 하나 넣어라 그랬거든요.

이길재 그 자리는 지금 낙차공이 있는데에서 한 5~6m위치에 있는 자리가 기초가 들어나면서 무너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축나 이런 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에서 허용된다면, 경사진, 물속이 센 하천에서는 물을 줄여가면서....(청취불능) 그러면 우리도 또한번 공사를 하는 것 보다 그것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건상 낙차시설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청취불능)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보수를 할 것 아니예요. 하면은 거기는 분명히 낙차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논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거기를 가보면 파여져가지고 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다가 낙차공을 하나 넣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가곡교 이번에 가봤는데, 거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가 차는 많이 다니는 도로 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제 생각 같아서는 시멘트가 굳으면 바로 채워줬으면 좋겠던데, 줄 하나 해놓은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려가지고....

그것을 할려다가 좀....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이용시설인데, 가로등도 없고 해서 사고가 나는데,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수 있는 사고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고 보니까 뒤에 늦게나마, 나도 책임이 있는 것이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들어오는 입구에 논이 있는데는 채웠고, 이쪽에도 채웠는데, 거기도 이왕이면 흙이라도 몇차 부워놨으면 그런 사고가 않났을텐데 하는 생각이 늦게나마 드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런 공사하는 사람들이 안목이 우리보다는 나을텐데, 그렇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를 차라리 야무지게 철재라도 세워서 하던가, 아니면 시멘트가 굳었으니까 흙이라도 일단 채워놨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렇게 파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다 얘기를 하는것이예요. 흙이라도 빨리 채울수 있도록 하라고... 누가 또 사고가 날지 모른다 이 얘기예요.

비가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날씨만 좋아지면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채우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7월 2일 호우.풍낭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민감하게 잘 대처를 해가지고, 복구 사업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된 결과에 의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우선 수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금년에 최소한 사업을 마무리를 할려면은 군비 부담이 2회 추경에 약 한 28억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금년에 사업을 계획했던대로 마무리를 하겠다 그랬는데, 상당히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간에 부단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오지개발사업비도 보니까 연초에 보고서상에는 도비가 한 2억 3,600만원정도를 확보하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은 도비는 겨우 7,900만원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내시가 되었던 부분이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던것인가, 이것은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요?

도비를 그사람들이 조금 세워서 보냈습니다. 당초에는 50대 50으로 3억 9,3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도비도 확보를 못하니까, 이것만 확보를 해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임의로 2억 3,600만원정도 도비를 줄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죠?

아니죠.

내시는 됐었을 것 아니여. 그래서 그런것들은 좀....(청취불능) 그리고 관광순환도로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약 한 490억정도의 예산을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약 한 300억정도, 그래서 약 한 110억정도가 건교부로 다시 국비로 환원해야 될 그런 상황을 극복을 잘해서 지금 2-1, 2-2구간을 다 사업을하고, 또 1-1구간을 102억을 다시 요구를 해서 가승인이 났는데, 그 건교부에서는 가승인이 났고, 기획예산처에서 증가된 총사업비 변경심의 지난 해서, 이것을 개발촉진지구 전체에 개발변경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사업을 보고, 부족액을 요구한다는 그 뜻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개촉지구사업 전체를 놓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도로 같은 것은 당초에 승인이 났었는데, 사업비는 빠졌거든요. 조정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같이 넣어서 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자?

예.

이길재 건교부쪽에서는 600억이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당해연도 사업이....(청취불능) 그래서 건교부측에서도 가승인을 해놓고 와서 보니까, 장수중학교 쪼개지는 사업구간을 지분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받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청취불능)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군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꼭 관철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하유원지에 정연수씨 땅을 매입을 못했지요?

예.

저번에 얘기를 들였더니, 7월 1일부로 감정 1년후가 된다고 그렇면서, 재감정 요청을 하고 이번에 감정에 의해서 불문하고 말하자면은 승낙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지금 재감정 했어요.

그래서 그사람 얘기는 감정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토지매입이 되고 그렇면은, 금년에 그 주변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주변정리는 되기는 되는가요?

지금 그것이 사업비가 또 좀 부족하니까, 윤곽이 아직 않나와요.

1단계 사업이 끝났는데, 이제 2단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약 31억 8,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장수군의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마스터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마스터플레이는 40억이고...

40억인데 이제 1단계로서 9억 4,500만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이용하기가 좀 좋고, 그래도 좀 주변에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는 쪽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여.

그런 것은 좀 표가 나지요. .........(청취불능)

공공건물 주변정리 사업에 있어서 엽연초생산조합에서는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없는 사항으로 봐야 겠고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담장만 우리가 없애주고, 거기에다가 자연석을 쌓아서 좋게 해줄려고 했더니, 마당 가운데에 있는 화단을 이쪽으로 옮겨 달라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 화단을?

예. 우리 보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도비에 맞춰서 2회 추경에라도 3억 5,000만원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지요?

예.

지금 현재 2억정도 가지고는 그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않되는가요?

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도비를....

도비 조건이 지금 그런가요. 군비 확보를 해라. 그렇면은 말하자면은 도비를 주겠다. 지금 그런 조건이예요?

아니요. 일단은 줬어요. 이것은 받은 것이예요. 재해시책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에 갖다가 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비 그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했으면, 군비도 그만큼 확보를 해야지 않느냐. 그리고 도비를 갖다가 우리 도시계획도로의 땅사는데에만 쓴다하면은 도에서 보는 시각이, 장수군이 그렇게 밖에 않되느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그만큼그사람들에 부응을 할려면 군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 얘기지요.

아무튼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할것으로 보고, 토지매입이라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년에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할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설계를 발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3페이지 장수~와룡 군도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년초 보고시에는.... 지금 사업량이 0.58㎞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0.30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뭐예요. 300m라고 하는것이여, 이것이 무엇이예요? 왜 이렇게 말하자면은 당초에... 그러면 300m정도 되어서 그것이 사업성이라고 볼수가 있는가요?

이것은 일단 금년에 착공하는 년도이니까요. 지금 토지매입도 완전히 않된 상태이고, 지금 일을 할만한 자리가 그렇게 않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내년에도 투자를 할 계속 사업이니까, 이 사업비 갖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노선에 130억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첫단계에서 6억 투자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투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 시행이 말하자면은 4억 8,000만원하고, 2005년도 6억 온다라고 하면은, 불과 얼마 않된다고.... 그런데 그 밑에 말이예요.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 조건부예요?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좀 보완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 그런 것을 승인조건부로 보완해서 공사 발주를 해라. 그렇게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에 대해서 잘 못들은것인지, 이해를 못한것인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지금 승마코스로 그렇게 해서, 거기를 아스팔트내지 말하자면은 시멘포장을 않하고, 마사포장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도로는 그렇게 가는건가요?

예,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는 것이 조건부승인인가?

예, 그것이 조건부승인입니다.

그것이 조건부승인인가 본데, 과연 그렇게 갔을때의 도로유지라든지, 이런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주민들이 도로로 활용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쓸수 있는 도로가 될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걱정스럽고, 왜냐, 말하자면은 수평을 이루는 지역이 아니고, 거의 보면은 상당히 경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인데, 이 마사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논개사당 공원에 그전에 보면은 어느정도 포장이 됐을때, 한 1~2년정도는 유지가 되고 그렇던데, 좀 뭐 하고 나면은 전부다 마사포장 해놓은 부분이 닳아버리거나, 훼손이 되버리면, 이것이 갈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랬을때 이것이 군도 확포장 성격이라기 보다는 승마코스 도로로 성격이지, 이것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성격은 않되고, 그것이 유지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도로가 될지, 실패작 도로가 될지... 그런것들을 경험을 않해봤기 때문에....

도에서도 조건부승인을 해주는 조건이, 친환경적인 도로를 개설을 해라. 그리고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도로가 진짜 영화상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옛날 도로,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이 도로를 개설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환상의 도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는, 말하자면은 물론 요즘은 경운기도 자꾸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던데, 경운기라고 하는 것은 경사가 지면은 올라가면은 땅을 페이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경사가 져서 올라가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포장을 합니다. 거기는 포장을 하고, 마사토포장으로 해서 지금 특허공법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해요. 경사가 급한 부분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라도.... 그리고 어느정도 평지는 흙을 다져서 포사만 해놓는 상태이예요.

아무튼 환상의 도로가 된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으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활용할때에는 상당히 그것이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도로 대한민국 어디에 만들어 놓은데가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특수공법이던지, 새로운 공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래서 저희도 승마협회하고도 한번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가 협의도 하고, 지금 기술심의 받으면서 도에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친환경적인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 조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상적인,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다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어떤 가상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구암선 진도를 보면은, 내가 그 구암선을 가서 보면은, 물론 요즘 농번기이고, 농작물이 있고 하니까, 아직 그 사업을 어느 단계까지는 끝내고, 지금 진행을 않하고 있던데, 여기 보면은 진도가 95%라고 하는데, 진도 95% 선을 어떻게 보는가요? 어디까지를 95%로 보는 것이예요?

그것은 금년도 사업비, 그쪽으로 배정된 사업비의 집행액.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인가요?

내년까지인데요. 금년에도 추경에 조금 확보된 사업비가 있고, 그리고 또 현장소장한테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일단은 내년도에도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기층까지라도 깔아 놔라.

좀 그렇게 해야지, 밤에는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회사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마기가 끝나고,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용추 교차로 선형개량은 금년에 11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는가요?

예. 마무리 짓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준설사업에 있어서요. 용추천, 장수천, 여기를 지금 보면은 둔치는 완료를 했고, 자동보 설치도... 지금 그것이 거의 공정 80%라고 하는데, 거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자동보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다가 천막을 쳐놨던데, 그것을 누가 했어요?

조기축구회에서....

그래서 나는 우리 건설과에서 그렇게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해놨는가 했더니....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마무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는 포크레인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흙을 쌓아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전부 걷어내면은 하천으로 내려갈수 있는 계단이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계단을 설치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때에 물 담수길이 좀 멀리 갈 줄 알았는데, 겨우 다리 밑에도 못가던데, 그래서 어차피 홍수 수위조절을 여기에서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를 약간 좀더 높여 줬어야 최소한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것도 있는데요. 그것 잘못하면은 저희한테 큰 화가 돌아 올수가 있어요.

왜?

옛말에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것 해놓고 아이들이나 익사 사고가 나고 하면은....

그것이 하기는 예를 들어서 식전이 위험한 수위가 될 수도 있고, 오전은 않되는 수도 있고, 그런 사인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토사가 밀려서 그쪽으로 와서, 높낮이를 더 얕게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분이지, 깊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자동 수중보라고 했을때는 조금 낮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기술자적인 측면에서는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말이예요. 지금 이 사업이 용추천, 장수천 하도준설사업이 몇 년도부터.... 2003년도인가요. 몇 년도인가요?

2003년도 하반기에서부터...

지금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 시행이 9억해가지고, 사고이월 되고, 넘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총사업비가 금년에 7억 1,700만원인가요. 그런데 나머지 총사업비가 64억 8,700만원중에 겨우 지금 2003년도부터 출발한 것이 금년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16억 1,700만원정도, 그래서 나머지가 48억 7,000만원인데, 다른 신규사업들은 진행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 2003년도 사업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지부진하게 갈수가 있느냐 그 얘기여.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몇 년 걸리게 생겼어.

이 사업비 재원이 국비가 60%이예요. 도비가 20%이고....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말하자면은 2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16억 1,700만원속에 2억은 지금 재원으로 들어가 있는가요?

들어가 있지요.

그렇고도 말하자면은 이것이 이렇게 지지부진했을때....

그러니까 이것도 군비를 확보 않하면은 국비를 않줘요. 도비도 않주고....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 2억도 정세균 대표위원님한테 가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지금 2억을 타온것이거든요. 그것을 타다 놓으니까 군비를 또 그만큼 세워줘야 하는데, 그것 갖고 군비를 해라 이것이예요. 2억 갖고...

누가?

예산부서에서 그렇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고만요.

할수야 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 들여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2억 타다 놓으니까, 그것을 군비 대용으로 써라 이말인데, 그 군비를 더 확보해줘야 하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으로 군비대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비도 주고, 국비도 준것이예요. 이것에 맞춰서....

그러면 금년에 말하자면은 도비는 얼마 확보 했어요?

2억 나왔어요.

이것. 확보 하는 것.

예.

그렇면은 이것이 국비 6억하고, 도비 2억하고, 또 특별교부세 2억하고, 군비 5,000만원하고, 그렇게 합쳐서 10억 5,000만원. 그래 다른데는 전부다 말하자면은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한다, 뭐한다 그렇는데, 특별교부세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확보를 않해도 된다?

그나마 그것도 날아갔어요.

날아가다니?

얘기 하자면 복잡한데요. 그것도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그랬다가, 이것을 또 거기에서 않준데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러면 도비도 않준다고 하게 생겼네.

도비는 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강보좌관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9월달에 가서 또다시 줄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참 걱정이고, 지금 현재 설계팀에서 말이예요. 상반기, 하반기 설계를 한 것이, 건수가 지금 현재 440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요?

전체가 440건인데요.

금액으로는 90억 6,8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묻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 설계를 했을때에는 그 비용이 말하자면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팀이 있으므로서 440건, 90억 6,800만원을 설계를 했을때, 우리 군비 세외수입이 어느정도 나오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예요.

작년에 해봤을때, 4억 얼마가 떨어져요. 그래서 용역비를 아낄수가 있어요. 금년에도 거의 그 수준이니까, 한 4억 5,000만원정도는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참 그 설계팀이 있으므로서, 아까와 같이 부도나 내고 하는 군에서 이것이라도 있어서, 참 세외수입이 확보가 되어서, 고생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아무튼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는 말로 농민이 살기 위해서 차라리 소득쪽에 다리 하나 덜 놓고, 포장하나 덜 하고, 그쪽에 지원하고, 다른 사업에 지원하자. 그렇지만 당사자가 아닌,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농사를 잘 지어놔도, 농로가 없고, 다리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농사를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각박한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지 만, 아무튼 그 의기소침할까 싶어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그 업무에 충실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장수군 발전과 주민의 소득향상에 어딜가거나 소중하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몇가지만 물어 봐야 겠습니다. 아까 수해복구사업을 자세하게 잘 해놨는데요. 군비부담을 제일 난감한 문제의 건으로 나왔는데,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예산액이 1%, 전에 기획실 업무보고때 12억 6,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재해복구 그동안에 쓴 것은 집중호우 쓰레기매립장 1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가 10억정도 남았는데, 재해복구사업이라 반드시 0.4%는 쓰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재해복구비에는 예비비의 0.4%는 반드시 재해복구비로 써야 한다.

예.

재해복구로 않쓰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쓸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이것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않되면은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던지....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0.4%는 써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예비비 충당이나, 별도의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건설공사 4,000만원이상은 재해보상보험에 들게 되어 있지요? 산재보험.

예.

그것은 누가 징수합니까? 건설과에서 징수합니까? 기획부서에서 합니까?

징수를 않하고, 사업자가 그 보험금을 냅니다. 산업재해보험.... 사업자가 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내가지고, 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여. 말하자면은 공사 계약할 때?

예.

상반기에 설계 변경된 것은 있습니까?

소소하게 조금씩 된 것은 있습니다. 현장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할 형편 같은 것이 있으면, 설계 변경한 것이 좀 있어요.

공자한테 문자쓰는 식인데, 설계변경은 당초 단가계약 그대로 설계변경이 되지요?

그렇지요. 단가는 그대로...

그리고 그 공사량이 많거나, 적거나 그랬을때, 자재운반 거리가 길거나, 짧거나 했을때, 그것 아니고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런 것은 보통 계약한대로 어느정도 거리 차이면은 그냥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예기치 못한 건이 발생하던가, 아니면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않해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흉관을 더 묻어 달라든지, 아니면 교량을 옆에 건너가는 조그만한 소교량을 해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물량이 증가 됐을때 설계변경을 해 줬지, 한번 계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거기까지 들어가면 손해보니까 못하겠다 해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맞춰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방음벽을 도시에나 학교에나 그런 방음벽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사업주체별로 틀리지만은요.

도로개설하면 그 방음벽 설치는 시행청에서 하는가요?

그것이 도로사업 규모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환경영향심의라는 것이 있어요. 큰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그 이하의 것은 환경성검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해당되면은 방음벽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방음벽을 해주고, 임시 방음벽을 할 것 같으면 공사중에 임시 방음벽을 해놓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철거를 하고....

그 시비거리가 많던만. 도로개설하면서 방음벽이 없어서, 않해줘가지고 소음으로 인해서 소가 새끼를 못낳는다든지, 그런 시비거리가 많던데....

그런 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좀 그런 억지라고 그럴까,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100% 옳다고는 또 못봐요.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현장확인 할때 설계업체가 감리까지 하고 그렇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런 것이 맞는가... 감리 용역업체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용역비 추정가격이 5억이상이면은 시행청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예, 그 법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러면 5억이라는 것은 사업비 5억이 아니라....

감리 용역비가 5억이지요.

그러면 감리비 5억 같으면은 대체적으로 그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감리비가 5억 같으면은, 사업비는 100억이 넘어가지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저 한가지만. 방금 민원 전화가 와서, 우리 김광수 계장님이 작년에 음신교 민원 해결할 때...

김광수 가을에 하겠습니다.

가을에 할것이 아니라, 거기가 지금 도로에서 저쪽 사과밭을 가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수해로 유실이 되어가지고 차가 못다니고 있어요.

김광수 채워 놨어요.

아니, 경운기로 길을 막아 놨데요. 그래서 임시복구라도.....

이길재 그것이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나면은 응급복구로 조치해서, 재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성토를 어느정도 해가지고, 더 이상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응급복구를 해놨어요. 그것을 다니도록 활용을하면은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아니 거기에다가 모래가마니라도 채워서, 차량이 다닐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요? 우리 군청 차로 한차 실고 가서 하면은 않되는가? 포크레인이 가서 흙으로라도 채워주던가?

이길재 제가 가서 보고....

비가와가지고 차가 못올라 간데요.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경사가 져가지고....

이길재 그런데 아직 지금 비가 오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응급복구를....(청취불능)

그런데 거기를 흙으로라도 채워주면....

이길재 채웠어요. 채워놨는데....

차가 못다닌데요. 그래 한번 가봐가지고, 않되면은 포크레인으로 긁어주기라도 해버리면, 차라도 통행 할 수 있게.... 그런데 양은종씨라는 사람이 더 무너질까 싶어서 그만 경운기 갖다가 세워놓고, 통행을 못하도록 해버린데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반듯이 해주면, 차량이 경사로 내려와가지고, 평지로 나간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경사에서 내려와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여. 그런 입장이 있다고....

이길재 거기 제방에 풀이 우거져가지고, 못다닐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못다닌데요. 그렇다고 면사무소에 가서 소동이 벌어졌나봐요. 그래서 거기를 흙이라도 채워서 차라도 다닐수 있도록....

이길재 지금 사실은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농사짓기에....

현지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요.

이길재 우리 이길재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거기를 가봐요.

김광수 수해복구사업에 넣었어요.

아니, 가을에 하더라도 당장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응급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민원과, 재무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