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 택지개발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 한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를 듣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 택지개발특별회계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달 들어 임시회, 정례회 등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청하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었음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ㆍ재정적 예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114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택지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청장님의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예산안 상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에 대해 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폭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회추경시 법정경비 편성의 어려움으로 회계 간 전ㆍ출입을 통하여 해소한바 있습니다마는 재원대체 계획의 불가피한 변경으로 택지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3억2,000만원을 채무 부담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의 변동은 없으며 특별회계 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3억2,000만원을 내년도에 지출코자 금년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예산으로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은 본 공사를 금년 내에 완료해야 하는 추진 부서의 공사 시행상 제반 문제점 발생의 예방과 공사기간상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시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달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 택지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경우 기정예산 1,374억8,250만원 대비 가감은 없으며, 택지개발특별회계사업 부족분 23억2,000만원을 채무부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의 기정 세출예산안에 당해 사업의 소요 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세출예산 확보 없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사업대금을 익년도 이후에 지불하는 행위로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채무부담행위 건은 200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봉선택지개발사업비 중 일부인 23억2,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일반회계의 세입부족으로 인한 재정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나 후속 재원대체계획의 사정 변경으로 연내 예산확보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금년 12월말 준공목표인 봉선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대금은 2006년도에 지불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체적인 사업준공 및 기 분양한 준주거용지의 권리양도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액 반영할 경우 어려운 구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잠재하게 될 것이므로 채무부담 사업의 구체적 당위성과 시급성, 향후 재원대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선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채선필 위원입니다. 2005년제2회추가경정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2005년도제1회추경 편성시 세입부족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봉선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안근린공원조성 사업비를 일반회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대체하고자 특별회계 재원 23억2,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생활체육공원 입지가 유안근린공원에서 월산근린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봉선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2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채무부담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조와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건전한 운영과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무,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집행부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채무부담 예산편성은 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이 있으므로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회계니 일반회계니 이런 말을 잘 못알아 들어요. 쉽게 말해서 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아까 채선필 사회도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유념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 규정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그 회계를 유념?주의에 의해서 재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 회계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를 해서 계정을 달리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을 특별회계라고 하고, 일반적인 경비 지출을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장님 왜, 특별회계의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넘겼냐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말은 알아듣지요.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모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특별회계가 무엇인지, 일반회계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모른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타당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선택지개발사업이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금년도 이 사항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성립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었습니다. 1회추경을 성립을 주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법정부담금으로서 사회복지분야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재원이 없어서 재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ㆍ출입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부분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법정 비율부담금을 충당코자,......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회계 어떤 사업비를 일반회계의 어떤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전출이 되었냐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특별회계 봉선택지개발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ㆍ출입시킨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업비 중에 대중을 이루고 있는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부담률이 있는데 그 구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그 대체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전ㆍ출입을 시킨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월산체육공원의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해서 봉선 유안쓰레기 매립지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틀리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전출할 때 말했습니다. ○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하는 대책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시설하고 있는 부분과 일반회계에서 월산공원측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시설들의 중복성들이 있어서 기능성향 측면에서 중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국ㆍ시비가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사용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하기를 많은 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월산공원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유안공원측에 설치를 했을 경우 거기서 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잉여금이 남은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때 월산근린공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짓기로 했는데 그 돈을 봉선택지개발비로 넘긴 것이라는 이야기죠? ○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산근린공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짓기로 했는데 그 돈을 봉선택지개발,...... ○

일부를,......

23억2,000만원이 일부입니까? ○

예, 일부입니다.

총 30억 중에 그 말씀이십니까? ○

그렇습니다.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지금 확보된 전액이잖아요. 23억2,000만원은 구비 확보된 전액이지요? ○

시비 5억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 돈은 놔두고,......

그 때까지는 23억2,000만원뿐이지 않습니까? 전출할 당시,...... ○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에 필요한 부분의 비용만 특별회계로 옮기고자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출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3억2,000만원인데 무슨 사업에 23억2,000만원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앞서 설명드린대로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월산공원에 설치코자 했던 생활체육시설물을 봉선택지개발 내에 유안공원측으로 옮길 것으로 예정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남을 수 있는 예상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옮겼는데 그 사정변경에 의해서 월산공원을 원래대로 추진코자 함에 따라서 비 전출을 시켜버렸던 특별회계의 23억2,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대체재원으로서 채무부담을 얻고자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실장님, 분명히 6월22일날 월산근린공원에 짓기로 한 생활체육공원을 봉선유안쓰레기 매립지로 변경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오셨지요? ○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봉선유안쓰레기 매립지로 위치변경 했던 것이 다시 월산근린공원으로 언제 왔습니까? ○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말을 해주죠. 그 공문을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

그것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방침결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나서 예산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어떤 것을 변경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상태에서 유안쓰레기 매립지로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있지요? 언제 월산근린공원으로 다시 왔어요? ○

현재 상태에서는 바꾼 것이 없습니다.

6월22일 날 월산근린공원에서 유안근린공원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꿔졌죠? ○

그것은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월산공원에 하고자 했던 시설을 유안공원쪽으로 변경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변경할 안을 의회에 가져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되었죠? (예) 유안근린공원에서 월산공원으로 언제 왔냐고요.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분명히 변경이 안된 상태인데 언제 왔다고 하니까 그 근거를 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것은 주무과에서 방침에 의해서 다시 바뀌었는데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

그것은 방침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예산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월산체육공원 시설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위치변경을,......

위치변경을 지금 묻고 있어요. 분명히 변경 안을 월산근린공원에서 유안근린공원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유안근린공원에서 월산근린공원으로 언제 왔냐고요? ○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기간 내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방침을 받아가지고 주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요? 위치변경은 과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

형편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주민들은 모두, 맨 처음 확정을 한 것이 월산근린공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안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바꿔져서 그 주민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언제 봉선동으로 한다고 하니까 봉선주민들은 그곳에 올줄 알고 있고, 월산주민들에게나 봉선주민들에게 이야기 했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안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

아마도 예산상에 관련된 것이어서 처음에 변경코자 할 때는 의회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순서가 있지요. 먼저 변경을 해놓고 예산을 바꾸든지 해야죠. ○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

예산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의회 와서 보고를 한 것이었고,......

관련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과에서 알아서 해버린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변경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마 오랜기간이 아닌 짧은 기간에 내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별도로 정확하게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만 어디 부서에서 누가 정했습니까? ○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 누가 정했어요? 개인이 정했습니까? ○

아마 방침을 받으려면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아야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의회쪽에 보고가 결여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추경 변경 안을 가지고 왔잖아요. 왜 예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

월산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전출입 관계가 있어서 지난번에 전출입관계를 보고드림과 동시에 곁들여서 ‘방침은 이렇게 정해가지고 전ㆍ출입을 이렇게 잡고자 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었고 월산근린공원사업은 당초부터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그대로 있었는데 다만 위치변경을 하는데 방침을 변경시켰을 뿐이죠.

월산공원에 지을 때 일반회계예요? ○

예, 일반회계로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로 전ㆍ출입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전ㆍ출입의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월산공원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잖아요. 특별회계가 월산근린공원에 짓기로 한 생활체육공원 회계라면서요.

유순남 위원님 답변은 조금이따 다시 받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주어야지요.

날짜하고, 누가 바꾸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날짜 가지고 왔잖아요. 언제입니까? ○

방침은 당초 예산안을 회계간 전출입 관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 날짜는 7월 11일 날인 것같습니다.

7월11일 총무과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예) 다시 봉선동 유안근린공원에서 월산근린공원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7월11일 날 총무과에서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변경 내용과 관련해서 월산동에서 봉선동에 갈 때는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고 봉선동에서 월산동으로 옮길 때에는 설명을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느 때인가 비교를 했었지만 절도범들 예를 들어서 랩프케트??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어디로 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진원 실장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절도범들은 그대로 놔두어야 됩니다. 아예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의미로 본다면 화재가 난 드라마 셋트장을 잡아 죽여야 하거든요. 이런 설명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솔직히 시인을 할 것은 시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잘못했다고 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도리라고 보고 아울러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렵니다. 우리 임기가 내년 6월30일이면 끝이 나요. 여기 있는 구청장이 또 하라는 법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또 당선되어 와서 추경을 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해주었을 때 책임진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짐으로 넘길 가능성이 모호하다는 것이예요. 만에 하나라도 내년 6월30 까지 채무부담행위가 재원확보를 못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사람에게 외상공사를 넘기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방림동 터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외상공사를 반드시 해야 해요. 저것 때문에 방림 봉선지구 구청까지 오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것보다도 중요한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우선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하려는 이 생각 자체만도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제2회추경을 제출했는지 그 심정을 이해하나 그 저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아침신문에 보니 청장님의 행태가 이래요. 신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로비를 해서 못나가게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발언한 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내용은 지금현재 일고의 가 치도 없어요. 추경해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먼저 되어서 무엇을 요구를 하든지 하셔야지 사람 못된 사람이 이런 것만 요구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주려고 하겠어요? 우리 참모 되신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김일성이 밉고, 김정일이가 미워도 총들고 온 사람부터 죽이거든요. 간첩으로 오면 간첩부터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피해는 어떤 점에서 보면 공무원한테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행여 기회가 되신다면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하냐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냐고 이런 정도의 말씀하실 기백을 가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남 위원님과 신인용 위원님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월산공원에서 봉선유안공원으로 바꾸는 과정도 그때 당시 의원님 간에 사이도 그렇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7월11일 날 아무도 모르게 각 과에서 월산공원으로 보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우리가 유안근린공원 예산을 세울 때 상의해서 쓰기로 집행부와 합의 하에 봉선유안근린공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실무과에서 7월11일 날 다시 월산공원으로 했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 그렇다면 봉선 석산공원을 팔아서 저수지를 유안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써버리고 의회에 와서 빚을 얻으려니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 지금 그 요청이지요? ○

그렇습니다.

어떻게 석산공원 팔아서 하기로 한 사람들이 우선 사회분야가 급하니까 쓰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도장 가지고 보증 서라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장이야 안 찍겠지만. 집행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일이 나면 ‘의회에서 승인 해주었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니 가져다 쓴 것이지 집행부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잘못되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인 생각에도 정말로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청장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밑에 실무진에서나 비서실에서나 ‘이러 이러한 문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하고 청장님께 권장도 해야 합니다. 지금 유안근린공원은 조성을 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

그렇습니다.

없으면 조성을 못하지요?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관계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용 위원님과 정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은 맥락부분이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회계간 전출입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린대로 당시에 사업의 위치변경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하고 회계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1차 추경예산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예산과 관련이 되지 않은 하나의 시책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했어야 됨에도 그 부분이 결여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번 건을 다루고 있는 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차질이 없도록 옆에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산공원 매각대금으로 이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사회복지 사업부분 부담금은 구비 부담률이 없어서 추경까지 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입이 열개라도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건전재정을 했어야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구비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법에 의한 부담금 자체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만에 하나 충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복지부분에 행정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는 고심끝에 택지에서 나온 돈으로라도 돌려쓰고 어떻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이렇게 채무부담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유안공원은 돈이 없으면 조성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꼭 조성을 해야 합니까? ○

유안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빚 얻어서 왜 조성을 합니까? 안 해야지요. 돈이 없으면 공원조성을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돈이 없으면 유안근린공원 조성을 안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의회에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저는 절대적으로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동료 위원들의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이냐, 찬성이냐 비밀투표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사진행을 간사 김만곤 위원님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기철 위원장, 김만곤 간사와 사회교 대)

두 가지만 묻기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차 추경예산안 자체에서 유안근린공원으로 일반회계상으로 운용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 부관에 마지막에 반드시 명시를 했습니다. 유안근린공원으로 간 23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를 해야 한다. 또한 그 부분 집행부 소장님께 답변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현재 앉아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청장님도 ‘그렇게 수용을 하렵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못을 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현재 채무부담, 저는 채무부담을 한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남구민들에게 더욱더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쩔 수 없이 채무부담을 해야겠다 그래서 외상공사를 해야겠다고 하셔서 23억2,000만원 자체가 외상공사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그 차입금에 대한 세입에 대한 향후계획서라든지, 재원대책이라든지 또 어디서 얼마나 어느 부분에 들어갈 예산을 그 부분에 편성을 해서 채무부담을 1년 안에 갚겠다는 명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말씀하신 월산공원체육시설 집행을 할 때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해서 집행을 일단은 승인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말씀을 해당 부서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침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했다 할지라도 사전에 의회에다 한번쯤 설명회라든지 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결여를 했다는 것 어떤 사정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채무부담 회계에 따른 상환문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은 총체적 ??으로해서 설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 중에서 자체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 아직은 미정입니다. 총체적인 금액 중에서 먼저 상환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까? ○

사업 명칭같은 것은 구체적으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라고 보는데 채무부담행위 자체를 해서 23억2,000만원을 외상공사를 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2006년도 세입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야 될 여러 가지 목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서 또 앞으로 향후에 집행해야 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3억2,000만원의 재원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민생에 가장 필요한 경로당 보수비라든지, 도로확장 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전부 줄어드는 경우가 될 것이며 또한 제가 예산결산특별회의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문제도 저희들이 사실은 전부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 세세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에서 줄 것으로 생각이 되면 당연히 세출예산도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 자체를 이미 어떤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세무부담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말로 이 부분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저희 남구청이 재정자립도가 16.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향후 세입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세입확충을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를 하고 23억2,000만원의 세무부담행위를 하겠다 하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대책이 없이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대책에 대해서는 단순한 구 세입부분만 가지고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충당도 못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재원들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조를 하고 여기에서 채무상환을 대체를 했을 경우에 자체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끔 시설사업들 방금 말씀하신 공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채무상환을 하다 보면 좁아질 수 있는 사안이 되고요. 또 내년에도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경상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시에 보조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부족분의 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는 저는 왜 나중에 세입대책이나 세출부분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라고 하냐면 23억2,000만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번에 12월 본예산에 이 부분이 채무부담행위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본예산 결과를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지요. 제 말씀은 본예산과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면 수입과 세출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세외수입 확충방안이라든가, 세출부분에서 어디를 줄이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어야 만이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당겨서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예산이에요. 첫 번째는 본예산으로 당기고 두 번째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원과 그에 대한 대책과 대책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준비해서 말미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생활체육공원 시설비가 특별회계라고 하셨죠? ○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이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변경된 것은 무엇 무엇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

특별회계 사업구간 내에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부분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사업비를 무슨 사업비로 변경했냐 그 말입니다. ○

특별회계 사업구간 내에 있는 시설들이 일반회계 월산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이 기능성으로 보면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복된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월산공원시설을 특별회계 유안공원 내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서 돈이 남지 않겠습니까? 남을 수 있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ㆍ출입 시킨 것입니다.

7월11일 총무과에서 변경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

총무과에서요.

총무과에서요? 근데 제가 7월11일을 기억해 보니 7월11일은 제113회 정례회 본회의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꾼 의결을 한 날은 7월18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11일 날 또 바꿔졌는데 7월18일날 그것을 의결했다는 말입니까? 날짜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아요. ○

어렵다고 말씀하셔야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의결한 날은 7월18일입니다. 7월11일 날 본회의를 막 시작할 때 바꿔서 그 전 월산근린공원에서 유안근린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예산은 7월18일 날 의결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하자면 7월11일 날 다시 유안에서 월산으로 왔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 공원을 유안이냐, 월산이냐 변경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일단 놔두고 나중에 회의가 진행되면 뒤에 계신 박양회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연락주기로 하고 다른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것은 항상 그렇게 증거 없이 임시방편, 주먹구구식으로 순간만 모면하려는 답변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날짜나 처리내용이 보고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회의가 예산승인이 아닌 다른 부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승인 안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고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진행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원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시고 봉선택지 개발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정진원 실장님께 물어보면 답변을 못할 거예요. 그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서동현 과장님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테니 이해좀 해주시고 아까 성현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잘 해주셨는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회의를 좀 길게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일찍 끝내고 마감을 지을 것인지도 정회시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남 위원, 신인용 위원님 충분한 추궁성 있는 질의가 있었고, 동료 정만수 위원께서는 마치 외상 담보 보증하듯 위원들에게 서주라는 내용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23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월산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봉선택지개발하는 것에 사용키로 전환했다가 또다시 그 당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전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유안근린공원에서 월산체육공원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치변경이 7월11일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기로 하고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에 의해서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집행부의 잘못으로 이뤄지고 있다. 마치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마치 의원들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은 것 같이 이런식으로 항상 지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마디로 집행부 잘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인사나 예산 또한 행정의 최고 책임자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부족재원 23억2,000만원 금액에 대해서도 앞으로 채무부담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최고책임자인 부구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 후 공감을 받고 결정을 해야지 끌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신인용 위원의 발언을 듣고 그 다음 부구청장님이 하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만 정회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마지막 부분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2006년으로 되어 있는 곳을 보면 ‘구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잠재 하게 될 것이므로 채무부담사업의 구체적 당위성과 시급성, 향후 재원대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정도는 해줘야 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속된 표현으로 외상으로 소잡아 먹자고 하면 무조건 잡아먹고 보자고 합니다. 나중에 돈을 갚든지 못 갚든지 이런 채무부담의 행위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시급성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당해있는 문제는 이해되나 더 큰 것을 생각하면 한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청장님 말씀 전에 정범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이것을 한 가지 제안하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훼손이 되어 있고 왜 넘어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음속에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하고 누구나 하나하나 들어보아도 무엇이라고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회의를 간결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전에 예산을 월산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봉선택지개발로 해달로 할 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구비 부담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 국비를 반납하게 생겼으니 봉선택지개발로 할 수밖에 없다. 굳이 국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지역구가 월산5동이면서도 가슴이 쓰리고 아리는 마음에도 정말 국비까지 반납해야겠나 하는 측면에서 어찌보면 저희들을 속인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거꾸로 채무부담금을 23억2,000만원을 다시 써버려서 다시 새로 하겠다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의원들을 가지고 논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구청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 믿고 제안설명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100% 다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의원들의 순박함과 무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의원들이 공부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채무부담금이 23억2,000만원인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외상공사인데 내년에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서 사실상 저희들이 기분 나쁘고 어찌보면 속이고 하는 뜨거운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구에 있어서 구청에 있어서 예산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구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설명도 해주시기 바라고 독안에 있는 쥐를 잡기 위해서 그 쥐만 잡아야 하는데 그 독까지 깨는 현상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0초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작년도 12월에 예산이 되었으니 2005년도 본예산 당시에 저희 세외수입 자체를 과다 편성했지요? ○

박양회 앞전에 위원님들이 1회 추경할 당시에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순세계잉여금, 다시 말해서 2004년도 결산을 예상해서 가결산을 해서 편성할 때 63억 정도 판단을 했어요.

얼마라고요? ○

박양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60여 억 정도 되었어요. 금년 1회 추경시에는 43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0억 가까이 결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재정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20억이 과다편성이 되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채무란 말입니다. 세외수입이라는 자체는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실과에 과태료가 있다면 5억을 받을 수 있는데 5억도 못받았는데 원래는 3억밖에 못받아요. 가예산 자체를 잡고 3억밖에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가 없는데 5억이나 7억을 올려서 세외수입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나머지 부족재원, 방금 말씀드렸던 20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부기에 표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기에 표기를 하는지 그것도 채무사항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중에 있지요? ○

박양회 아니죠. 잉여금에 대해서 결함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회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20억 정도가 부족했잖아요. ○

박양회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었어도 그때는 20억이 부족했다 그 말입니다. 이번 연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2005년도에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당연히 세입부분이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

박양회 세출부분이 늘어나지요.

세입부분이 늘어나지요. 왜냐 방금 말한 채무부담 23억2,000만원 때문에 이리 빼고 저리 넣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지방 재정자립도 예산에서 가져다가 일부는 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자체는 또 따로 일부일 것이며 짜맞추기식으로 간다고 하면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내년 예산편성시 세외수입자체는 과다편성 될 것이다. ○

박양회 그 부분은 이제 세출을 세입에 맞추는 논리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먼저 세입으로 확정을 합니다. 세입으로 확정을 하고 세입 내에서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는 남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

박양회 거꾸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할 때 세입을 먼저 확정하고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세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가세입을 잡는다는 이야기지 가세입은 건전재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세입 안 잡으셨어요? ○

박양회 가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고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요. 순세계잉여금 판단을 통상적으로 보면 2004년도나 거년도에 보면 70억정도 되어요. 그래서 작년에 60억원 정도를 본예산 편성시에 잡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재정이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불용액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전에 전체적으로 경상비도 절감했지요. 예비비도 축소했지요. 전부 이렇게 하다보니 여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자체에서 승인해주고 승인 안 해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박양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추경은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방제정법 시행령을 보시면 제30조 4항 “지방에 제출하는 예산에 대한 다음 각 구에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 제30조5항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서가 있어야 하고요. 세입ㆍ세출 예산사항설명서, 채무부담행위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전전년도 계상의 총계표 및 승계표와 작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의 총계표 및 승계표, 지방채 증권 및 차액금액에 대한 지방전년도 말에 있어서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에 당해연도의 현재 추정 및 연차별 사항 총 해서 몇 가지냐면 12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한 본예산이라는 거예요.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류 자체가 13가지에 대한 답변서를 들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박양회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첨부서류는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3억2,000만원이 본예산이라니까요. ○

박양회 이제 명기사항을 우리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분명히 2005년도 제2회택지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건은 그렇지만 어차피 채무부담액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

박양회 논리적으로는 예산 심사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법규상으로는 추경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채선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유순남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달도 못되어서 한달 안에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행정을 도저히 가만히 둘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외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을 불러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이렇게 한달 안에 갈팡질팡했으며 또 채무에 관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후에 의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7분이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택지개발특별회계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