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0개 실과에 대하여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저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민원과 소관에 대한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차승 민원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에 장수군 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린 바 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금년 6월말까지 실적, 그리고 주요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정원은 총 22명인데 현원은 20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3페이지,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과 행정장비를 갖추고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대하고자라는 고객을 만족 감독시키는 행정을 펼치려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 ...(청취불능)...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독서의 중요성을 감안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민원실 내에 도서열람실을 올 봄에 마련 지금 현재 500여권의 책을 마련해가지고 대여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의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예산으로 수족관을 설치하고 조그만한 실내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 최신식 냉.난방기구등을 설치하고 타 시군 예를 들면은 충남 서산, 경남 하동, 전남 장성 같은데가 민원실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시설같은 것은 잘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비록 조그만한 우리 장수군이지만은 전국 어느 곳에 못지 않는 장수군 민원실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민원 후견인 공무원 지정 운영, 정보화 시스템 설치,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친절봉사 교육 6회, 민원인들에 대한 상담 261건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본격적인 주 5일근무제를 맞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보다 친절한 자세를 확립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2005년 6월30일현재 장수군 인구현황은 9,738세대에 25,072명입니다. 주민등록 말소 일제 재정리를 23건을 하였고, 2005년 1월 이전에는 읍.면. 동에서만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는데, 군에서도 2005년 1월17일부터 인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를 8월 중에 하고 인감증명 발급 본인 확인 시스템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결혼이 날로 확대되어 저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만도 6월30일현재 208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관리만 하였습니다만은, 머나먼 곳에서 와서 하루 속히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면, 그들 위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특수시책은 뒷 부분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111,498필지의 정확한 지가 산정등을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를 2회를 개최하였고, 2005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이후 개별 통지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획된 일정에 의거 본 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2008년까지 총 사업량이 127,000장인데 금년에는 25,000여장입니다. 본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지적 현황판 제작 및 배부입니다.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재산관리가 용이토록 금년도 저희 민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제작이 거의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8월 중에 각 마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빈집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51동 빈집정비가 55동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이 51동입니다만은 작년도 22동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현재 주택개량이 15동, 빈집정비가 18동입니다. 나머지 수량도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7동, 마을모정이 16동입니다. 6월30일 현재 완공된 회관은 2동 모정이 3동인데 남은 물량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건물등기부와 상이한 부분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으로 금년 6월말 현재 25건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주민이 보다 많이 본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서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하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청취불능)...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중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농어촌 버스가 2개 업체에 40개노선, 택시 및 전세버스가 52대, 영업형 화물자동차가 123대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대성리 필덕이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필덕에 버스가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에 원활한 운행으로 주민의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교통안전 표시판등 4,000여개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 신호기 교체, 경광등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 계남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 교통안전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동차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 장비는 단말기 3대, 자동차 등록현황은 6,915대입니다. 상반기 무적. 무등록 차량단속을 하였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무단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3개반을 운영해서 주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본군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색다른 시책이라고 생각되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의 대화방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면은 적지 않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 민원실에 저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8명인데, 희망자를 파악을 해서 오전이 됐던, 오후가 됐던 외국인을 민원실에 근무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문화를 빨리 적응하도록 하고 또한 학생들이나 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외국인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국제 어학시대를 대비해서 외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 해서 외국인 대화방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정리 신청 대응제도 시행인데, 이것은 현행에 나와 있는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개선된 내용은 그런 절차들을 간소화 해가지고 군에 주민들이 방문할 때, 시간적 부담을 절감을 해서 지적.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로 인해가지고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건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한두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모였을 때,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작동을 하면은 신호기가 바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상 저희들 특수시책까지 맞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민원인들을 내 가족과 함께 생각하고 첫째 신속.정확한 친절한 업무처리, 둘째 가급적 민원인들이 1회 방문으로 해야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민원행정을 펼쳐서 누구나 다시 찾고 돌아와 살고 싶은 풍요로운 장수고객을 감동시키는 장수군 민원실을 위해서 힘쓸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승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로 지적현황판을 만드는 것이 효과가 대단하지요. 이장님들이라든가 마을분들이 상당히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주민들이 군청에 자기 땅 이런 것을 보기위해서 군청을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쉽게 한다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같은 것도 한두번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불편함이 해소가 될 것이고, 이것이 매년 해야만이 제대로 정확하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년 2년주기로 한다든가?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정도해가지고 군에서만 제작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정도로 하면은 좋겠다. 우리 임과장님이 산서면에서 하다가 여기 민원과로 들어와서 어적깨 제가 어려운 민원을 가지고 민원과에 모처럼 몇 년만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분위기도 좋고 상당히 환경이 괜찮더라고요. 잘 꾸며 놓은 것 같고 필요하다면은 그것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외지인들을 모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고, 임과장님이 워낙 친절하니까 우리 계장님들 임과장님 뜻에 따라서 같이 친절서비스에 아주 감동적으로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계장님들 잘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계장들이 약간 현찮은 것 같아서 좀 인사를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려나오는 자세냐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인사냐 이것은 중요합니다. 민원실은.... 그런 자세부터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들 잘 해 주세요?

더욱 분발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이 현재 남아 돌아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읍.면장이... 내가 가만히 요인분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한 사랍들은 어느정도 여건이 되는 사람들... 자식이 좀 보태준다든가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했고 그 밑에 쯤 사람들은 더 가장 저기한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주택을 개량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 융자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특수시책도 다른 전체 실과에서 처음으로 별도 자료 나온 자체가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업무를 할라고 하는 자세가 엿보이거든요. 대단히 칭찬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리 그런 것 문제 안됩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융자금을 2,000만원 정도 하고 내년도 보조금을 돈 1,000만원 이라도 하자 이거요. 그 사람들 정말 돼지 우리같은데서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데 농촌에 가서 집도 지을 여력도 없지 그냥 할 수가 없어 가서 보면은 정말 보면은 요즘은 돼지막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주택환경을 놓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점에 돈 1,000만원이라도 우리가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다른데 집단마을 조성하는데는 1,000만원씩 다 해줬어요. 지금까지 1,000만원도 해주고 500만원도 해주고, 나름대로 어디는 보상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개인한테 1,000만원 그것 법적으로 안되지만은 우리 주민들의 일이고 그렇게라도 큰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저는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 그래 내년도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돼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주택환경만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진짜 힘 모아봅시다. 그 돈 써서 안아까워요. 다른데 쓰는 것 보다.. 쓸데다 용이나게 쓰는 것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모정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이것 개인업자가 장수군에서는 다행히 송개봉씨라고 하는 그런 업자가 상당히 건축은 어디만큼 접수가 놓여질 정도로 짓는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우선 보기에는 웅장하니 2,200만원 가지고 작년까지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도무지 그 돈가지고는 지을수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장계 같은데 3개 마을에서 외지업자를 물어물어 이 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지금 장계 지어놓은 것 한번 봐봐요. 지금 새막보다 조금 낫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표현에 의하면 2,2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외지 업자는 그러면은 우리 지방업체가 지금까지 자기가 돈을 벌든 안벌든 해 왔는데 손해를 보니까 못한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도 벌어가고 또 돈한푼이라도 벌어도 그 사람들이 벌어가고 그런 상황이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 심각하게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올려야 된다. 참 현실적으로 올려주자. 안할라면은 말고 이것 모정 짓는 것 옛날부터 지으면은 안된다고 누구보다도 주장을 했던 것인데 결국 다른 면에서 다 지으니까 우리 장계면이라고 안 지으면은 병신 같은 놈 모정하나도 못 짓는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안 지어주는 마을없이 다 지어줘야 돼요. 어느 마을은 지어주고 어느 마을은 안 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사람이 벌어도 벌게 해야되고, 거기에서 하루라도 일을 해서 버는 사람도 우리 지방사람이 벌어야 되고, ....(청취불능).... 그리고 모정도 잘 못짓고 돈 버는 것도 외지 사람들이 벌어가고...이것이 모순이 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올려주는 쪽으로 가자. 공감이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이것이 마지막인데, 제가 몇일전에 업무보고 때 그랬습니다. 이것 가짜 카메라 더 이상 달면 안된다. 외지 관광객이나 외지 사람들이 너무나 다닥다닥 해가지고 진짜 짜증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불쾌감을 주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아닌게 아니라 그 얘기 딱 하고나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경찰에서 하는 것 가짜 카메라 협조 얻어가지고 없앤다고 하잖아요.

김흥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중복된 얘기같습니다만은, 두가지만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저번 신문에 민원실 도서대 누가 몇 백권을 기증했니 이런 얘기도 나왔길래 한번 그때도 ...(청취불능).... 내가 몇 달전에 여권 때문에 가본일이 있고 자주 못들렸는데 민원실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분위기는 환경관계는 깨끗하고 산뜻하고 물론 쾌적하게...(청취불능)... 내부적인 것은 우리가 우려스러워서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적인 환경은 좋은데 군청 공무원들이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얼마만큼 친절하게 얼마만큼 잘 대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하셨을테지만 어쨌던 아까도 김홍기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가슴에 우러나오는 이런 것이 정말로 잘 해줘야 겠다는 생각에서 나와야지 형식적으로 환경만 깨끗하게 해 놓고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랬다는 얘기고 지금 은행이나 병원같은데 가보면은 도우미를 세워놓고 “어서오십오”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것이 효과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억지로라도 친절을 자꾸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시키면 몸에 베인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한분도 혹시 그 대열에 낙오됨이 없도록 가끔 가끔 교육을 시킨다든지 과장님이 자리에 가서 지도를 하신다든지 아무튼 철저히 환경은 좋아졌다고 치고 장수민원실에 가면 아주 친절하다. 달라졌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70년대 얘기입니다만은, 전부가 안된다. 안된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안된다 안된다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시절이 있었다는데 그때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고니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놈의 나라 망해버려라 탁 발을 굴리면서 나간다는 얘기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는 물론 정권을 망해라고 했겠지 나라를 망하라고 했겠습니까만은 그런 얘기도 어디에서 들은 일이 있는데 어쨌던 우리 공무원의 태도가 그 만큼 중요하다. 인식을 더 시켜서 잘된 일에 더 잘되겠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은 저희들이 월1회 친절봉사 교육을 하고 그래서 외부 강사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10분이나 20분정도 그렇게 해볼라고 합니다.

민원실 근무요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군청 전부 가 해야된다는 얘기요. 내 얘기는 어쨌던 간에....

군청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학교가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도 가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된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관계가 6쪽에도 있고 18쪽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 분들이 어제도 사회복지과 얘기할 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했는데 거기는 78명인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14명 있는 것은 오늘에야 알았네 거기는 78명 외국인 성혼가정이 78명만 쭈욱 나왔었는데 기타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중국계만 여기하고 비슷하다고 한다든지... 이것 외국인은 등록을 받은 숫자예요. 어떻게... 우즈베키스탄은 어디에서 취업하러 온 사람이예요.

산업연수.

산업연수차 와서.... 시집 온 사람들이 아니고, 어쨌던 그 분들은 직장에서 저기할 때지만은 특히 성혼가정 여기에서 살라고 온 사람들. 그것도 이왕에 외국인을 관리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농촌총각 그 일환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제일문제는 특수시책에도 언급이 있습니다만은 한국문화에 적응을 돕고 외숙인들에게 능력 이런 것들도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언어소통이 되게 힘을 써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외국인들이 제일 답답한 것이... 한국문화이고, 예절이고, 풍습이고 이런 것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말을 통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특히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빨리 되는 것으로 되는데, 필리핀 계통이나 기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도대체가 몇 년을 살아도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살을 때, 애기하고 모자 간에 모자간에 얼마나 다정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참 걱정이예요. 말을....

한국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되면은 한국말도 많이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서로...

민원실 단독으로 대화방만 운영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왕에 ...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민원실이나 복지과에 뿐만 아니라 전 실과장님들이 그런 관계를 알아가지고 이것은 소외계층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 일 것 같아요. 따지면은...요새 밥 굶고. 아까 주거환경도 열악한 사람들도 많고 불쌍한 사람이 병원에도 못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얼마나 답답하고 글 모르는 문맹자가 서울같은데 간판 모르고 다니고 전화걸줄도 모르는 답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보다도 말로 하면은 다 되는데 말로 못하고 산다는 것이 그리고 2세들을 끼울때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서로 어떤 군정 간부회의 때라도 다른과의 얘기가 나와도 과장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길 찾아보도록 항상 생각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어떤 좋은 일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김흥섭 의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한 예를 갔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필리핀 사람이 만삭이 돼가지고 병원을 입원을 해야되는데 150만원 돈이 없어가지고 발 굴리고 있는 처지가 있었어요. 남편은 돈 버는 것도 없었고 향교 옆에 김태수씨인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김응철 계장님이 그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관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김응철 계장님이 장수읍사무소, 장계면사무소 장수교회 우리 민원과 직원들 해가지고 한100여만원을 해가지고 마련을 해줬어요. 이런 얘기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택시로 가야되기 때문에 돈도 왔다 갔다하면은 돈도 왕복 10만원 들어요. 왜냐면은 아기 만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김응철 계장님이 교통행정계 차를 배치를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우리 교통계장님이랑 실어다 주고 또 퇴원할 때 데리고 온 적도 있습니다. 사실 참 어렵게 지내더라고요.

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도 서로 활용을 한 방법도 모색을 하고 과 간의 협조가 서로 이루워져야 이런 일이 원활히.... 민원실에만 잘할라고 해서도 안되고, 사회복지과만에서도 잘한다고 해도 안된 일이니까 서로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크게 군행정을 보면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송이라도 나온 것은 없어요. 꼭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밝히기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나 겸손하고만... 좋은 일 했어요. 필리핀 아주머니가 만삭이 됐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민원실에서 장수읍 이렇게 해가지고 100여만원을 걸어가지고 해결줬다 이거여..... 양해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문들을 다 하시고 임차승 과장께서 업무보고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지금현재 진행된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다룰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데 금년에 특수시책사업에 됐던 또 계획을 세웠던 사업들이 차질없도록 관심을 더 갖고 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은 군민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히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장수군 전체 공무원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외부강사 초청해서 교육도 실시도 하고 친절봉사 교육을 월1회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잘해서 장수군 가면은 모든 부분이 청정장수 같듯이 사람인심도 훈훈하고 따뜻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풍길수 있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들어다니면서도 깜박깜박하고 그러는데 지금 민원실에 들어가면은 자동문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그렇게 되어있듯 안하는가?밀고 닫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무주같은데가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도....

그래서 휄체어 탄 사람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상당히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많을거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어떤 내부시설이라든지 또 독서대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은 물론 도서관도 있고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민원업무를 가서 처리하다가 그런 시설이 돼 있고 도서가 준비가 되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빈번해 줄수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자동문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저도 먼저 사과를 드린다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5,121명인가?...(청취불능). 우리는 상당히 인구가 민감한 것은 이대로 가면은 25,000명이 따운되게 생겨서....그래서 좀더... 그래서 조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외국인 관리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주민복지과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우리 민원과에서도 대화방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외국인들하고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등등 그런 어던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나눠서 적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또 호남사회 연구사회에서도 이주민 교육을 문광부에서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주 한 차례씩 한 달에 4번 정도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물론 각자 사업추진에 있어서 하지만은 그래도 연찬이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기왕이면서 좀더 쉽게 대화가 되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개선점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같이 협력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난 번에 노하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와서 주민들 추진위원회 구성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당분간은상당히 어떻게 일부 마을에서 이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그러겠지만은 그 내용 자체라든지 향후 어떻게 될지 잘 모른 부분도 많을거요.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승용차는 3,517대이고,...

여기는 물론 무적차량 무등록차량 지도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것이 자동차가 많다고 보니까 불법 주정차 문제 그것이 상당히 어디를 가거나 어떻게 보면은 무분별한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들이 잠깐 쉬어서 일을 볼수 없는 그런 노화지경에 놓인 것 같아서 주.정차단속이 너무나 극심해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정도 도시 미관이라든지 완전히 주차장 골목화가 되는 것은 단속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주.정차 장수읍 같은데 예를 들다보면은 상당히 무분별화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장수교회 앞에 거기를 갔다가 라인도 그리고 해 놓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양쪽으로 쭈욱 차를 받쳐놨는데 이런데를 유도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9월달 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할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가장 교통사고 유발한 요인이 크거든요. 그 방향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저도 차량관계를... 지금 우리가 차량등록 업무를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장애인 등록차량이 몇 대나 되어 있는가요. 장수군에.... 아니요 아직 안 나왔으면 거기에서 찾을 것 없고요. 얘기는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면은 LPG인가 가스차를 쓰게 되어 있지요. 세금도 면세가 되는가요?

등급에 따라서 틀리고 고속도로 통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할인도 되고요.

어찌됐던간에 장애인 차로 등록이 돼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그 만큼 보는 것 있지요?

저희관련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보는데 여기에서 안해요?

장애인 관계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요.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다 하거든요. 말하자면은 장애인이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가....폐차될때까지는.... 그리고 장애인 관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 단속 같은 것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자식이 차를 샀는데, 자기 아버지 명의로 해가지고 장애인 차량 등록해가지고 사용한다고....(청취불능).....

이것은 이렇게 돼요. 말하자면은 보호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사가지고 보호자가 운행은 할 수가 있어요. 동거자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장애인들한테 특별우대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짜 진짜가 구분이 안되면은 그런 했다고 하는 의미가 자꾸 희석되고 혜택이 안된 사람들이 끼워가지고 그러면은 결국 가가지고 정책도 웃끼는 정책이 돼버리고... 그 돈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고발을 해서 문제를 다뤄야 되요. 내가 볼때는....

가끔 보도된 바도 있지만은 가짜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장애인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도 그래요. 장애인이 있는 분들은 해당도 안된 사람들이 그 앞으로 등록해가지고 차량 가진 것도 상당히 많을거요. 우선 매계를 보더라도 장애인들 치고 자기 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차량등록은 하나씩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관련 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그 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아까 김홍기 전의장님이 모정하고 집 짓는 것 얘기를 했는데 나는 빈집 정비요. 지금 40만원 주고 있지요?

작년...

그런데 40만원 가지고는 오히려 정리하는데 아주 부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그런 것이 있으니까 풍족할만한 그런 돈을 지급을 못해가지고...

집을 완전히 철거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것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돼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전 김의장님이 모정이나 집 짓는데 주택개량 문제라든가 여기 이런 것이나 종합적으로 민원과에서 실무과고 하니까 검토를 해봐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노력을 해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각종 우리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너무나 적게... 이돈가지고 너무나 적게 못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렇게 예산상 사정이라든가 어떤 이유에서 든가 엄청나게 작게 돈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동일사업을 해서 설계를 내가지고 발주하는 공사는 제대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품의를 설계를 해가지고 총괄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요. 그러면은 외지업체들이 그런 것은 해서 그 사람들은 설계만 제대로 맡아가지고 공사를 하는것이고 자본적 보조로 주면은 도저히 예를 들어서 300만원 설계 나온 것을 갔다가 100만원이나 돈을 주고 하라고 한단 말여.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옹할 수 밖에 없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지역사람들한테는 같은 돈이 들어간.... 같은 건물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외지사람들한테는 300만원을 주고 결론은... 지역사람들한테는 100만원을 주고, 당신들 손해보던가 어찌던가 알아서 공사를 부실하게 하던지... 이런 내용이 돼버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도 현실적인 가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들 먹고 살기위한...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생각에 너무나 빈약하다고 가만히 그런 내용을 따져 놓고 보면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나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는데, 지금 모정 정비하고 그러는데 민원과에서 하는가요?

문제는 그런다고... 옛날에는 몇 전만 해도 어디에서 자부담하고 뭐하고 했는데 최근에서는..... 그 전에는 도색 같은 것은 마을에서 다 했다고... 그러니까 성실한 마을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서는 꼼짝도 안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보통문제가 아녀....

자본적 보조가 없어지면은 그런 것을 제대로 할라면은...(청취불능).... 그러면은 그 돈을 누가 책임지고 그것을 없애고....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저기 하는 문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마을에서 챙기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어려워. 그리고 자본적 보조로 안해 놓으면은 전부다 외지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간다고 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부동산 등기 누가하지요? 특별조치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동진 금년에 통과가 돼가지고 6개월 후에....

아녀요.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어요. 내가 재무과 보고 때문에 질문 안할라고 했는데...

내넌 1월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것을 지금 농민들 교육이나 이장교육이나 지역 국회의원 따라다니면... 마을에 들어가면 가장 빠지지 않는 메뉴가 하나있어... 토지 같은 것을 정리해 달라. 그런 것 같으면은 아까 양해도 의원님이 민원실이 얼굴이라고 했는데 민원실은 장수군에 간판이단말여.. 가장 질문도 많고, 개정이 됐어요. 내가 잘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민원실에서는 피알을 해야한다 이거여. 내가 한 번만 읽어주고, 부동산 소유권 ...(청취불능).... 특별조치법 제7005호 2005년 5월26일 공포됐어요. 이 법의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한 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조문이 많이 있는데, 내용이 간담히 빼놨어요. 1995년 이전에 매매증여,........(청취불능)..........절차의 읍.면장의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서의 ....(청취불능).... 이 법은 한시적으로 2005년 12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되어 있어요. 이 시행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내 나름대로 중요한 것.... (청취불능)....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모정을 실질 나중에 예산심의하면서 그것을 참고로 할라고 하는데.... 모정을 지금 현재 지금 짓는 식으로 한다면은 시설비로 하면은 얼마로 들을 것 같아요. 장계 면사무소 앞에 모정을 짓는데 1억3,000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는 나겠지요. 그러나 현재 짓는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을 비교를 해 보면은 내가 볼 때, 지금 2,200만원 자본적 보조로 짓는 것 그것 6,000만원 이상 설계...(청취불능)... 내가 볼때는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설비로 그것 세워가지고 마을 창고 2,000만원 주면은 집니다. ...(청취불능)........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에 접근이 어느정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못하더라도 조금은 상향 조정을 해야됩니다.

자동차 관계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륜자동차도 ....(청취불능)..... 범칙금 10만원,.....60만원, 또 피해보상하는데 피해자 한테 ...(청취불능)..... 무면허 운전자, 음주 운전자는 부상권 청구할 수가 있어, 이런 모든 것이 많이 변했다고 지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적극적인 지방세정 확충외 1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재무과장외 4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저희들 과 정원외 24명에 현재 현원은 23명으로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7월중에 승인된 저희과 표물로 인해가지고 정원이 2명 더 늘어났습니다만은, 오늘 현재로 따진다면은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3명으로 부족인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먼저 3쪽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정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 지방세 목표는 65억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부과액이 32억4,900만원이고, 징수액이 6월30일 현재 26억2,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6억2,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징수률은 40%이고 부과대비 징수율은 81%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난해 과년도 체납액이 넘어온 것이 아직까지 계속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년도분 미수납액은 총 미납액 6억2,300만원 중에 과년도 분이 3억7,800만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세목별 내력은 뒷장에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세무공무원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을 세무공무원 자체교육을 저희들이 5번을 했고 도에서 주관하는 업무연찬 및 순회교육에 2회 참석한 바 있습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세목조사를 하는데 자격농민등 감면 대상에 대해서 추징한 것이 80건에 1,200만원이고,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취득세 2,000만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목변경이나 상속 등 취득세 추진을 101건에 1,400만원을 했고, 잘 아시는대로 건축물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주택 9,122호와 일반건물 4,453호 총 13,575호를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이 지난해에 세정평가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상금은 그 과에 유용하도록 쓴 상금입니다만은, 저희들은 세무공무원 전원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자. 해가지고 3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바 있습니다. 제작년에는 저희군이 군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50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주민세 및 사업소세 부과 관내 법인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가 지금 목표액을 채우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담배 소비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조공문을 군.읍.면 각기관단체에 약 100명 정도 7월 중에 발송했고, 체납지방세 줄이기를 강력 추진하기 위해서 역시 공매라든지 급여압류, 결손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또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12월에 2분기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대중세 부과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금년도 저희 지방세 각 세목별, 목표액, 지금까지의 미수납액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른 세목은 크게 결함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도축세 하고 담배 소비세가 전자에 말씀드린 도축세하고 담배소비세가 목표액이 미달 될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만은 도축세 목표액이 4억인데, 잘아시는대로 장수군 우진산업이 금년에는 돼지 도축을 안하고 소만 도축을 했고, 또 소만 도축을 했는데도, 월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작년에는 월 1,600두 소를 잡았는데, 금년에든 980두 밖에 안되는데, 도축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저희들이 도축가격을 결정을 해가지고 공식을 했습니다만은, 하반기 돼지 도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데로 사업목표에 현재 부과액 9,678만1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1월에서 4월분 5,792만4천원을 지금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다 징수되고 12월말까지 징수를 한다고 해도 한 2억정도 많으면 2억정도 징수실적이 올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저희들이 연간목표액이 10억인데, 6월말 현재 2억5,638만9천원으로 이것 역시 금년에 담배값이 12월로 말로 해가지고 500원 오르고 나서 저희들 금연운동이 확산이 되고 금년도 담배값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배를 산 피우는 분이 줄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갈 것 같으면은 담배 소비세는 약 2억정도 결손이 생기는 한 8억 정도 징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세목은 크게 결함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체납세 관리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6월말 현재 미수납액이 6억2,300인데 이중에 현년도 분이 2억2,400만원이고 과년도 분이 4억7,600만원이 체납액이 넘어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7,70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3억9,900만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중에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119명에 3억4,70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고 체납자는 우진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도에서 징수 목표 주기를 현년도분은 95%이상 징수를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20%이상 징수하라고 도에서 이렇게 목표액을 내려왔습니다만은 저희군은 현년도 징수목표를 전년도 수준인 97%정도하고 과년도 체납액 정도 25%～30%를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그 동안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급여나 예금등 부동산 압류를 68건에 5,000만원을 했었는데 그 동안 12건에 3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는 131대 3,100만원을 했었는데 69대에 1,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 발송이라든지 매분기별로 일제 정리기간을 3월과 6월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체납처분으로 채권 우선순위 및 조기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없다거나 행불자 등을 관련서류를 철저히 구분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도 역시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한번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지방세정세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재산세 과세 체계가 이원화가 돼가지고 1단계로는 저희들 자치단체별로 재산세를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과를 하고 2단계로는 12월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것을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각 주택 일제조사한 자료를 국세청에도 넘겨줘야 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10인승 승합자동차세를 승용자동차세로 바꾸는 것이 3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참고사항입니다만은 균등할 주민세는 지금 조례상에 각 시군공이 만원이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승인을 걸쳐서 조율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각 가정별로 3,000원을 받고 있고 제일 적은데는 무주 같은데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지서 발부 비용은 안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눈치만 보고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선납을 할 것 같으면은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375대에 5,900만원에 공제를 해준 바 있고 또 자동납부 제도이용을 해서 자동이체라든지,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 현실화 추진으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당 가격이 18만원이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46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 인상은 민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과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세를 9월중에 부과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지가 상승도 됐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공시지가액에 39.8%를 적용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법으로 명문화가 돼가지고 금년도 부터는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7～10인승 승합자동차세는 저희들이 대상차량이 801대인데, 이것은 연도별로 33%,66%,2007년까지는 100%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라고 국가에서 공시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세부담이 늘었다. 그리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분의 1로 감축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있을 건물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또 전산처리라든지 토지이동사항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자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택가격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조사 대상이 8,189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2월1일부터 2월달까지 공무원 19명과 보조원 24명해서 총43명이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가격산정 및 검증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가격결정 고시를 4월30일자로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5월 중에 받아 38건이 저희군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상향이 1건 하향이 37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걸쳐가지고 다시 가격결정을 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되는데 잘 아시는대로 재산세는 주택하고 건축물하고 토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금년부터 변경된 것이 주택에 대해서는 7월중에 2분의 1, 반절을 부과를 하고 건축물분은 전체를 7월 중에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9월중에 토지분하고 부과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주택분 2분의 1를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9월중에 고지서가 나갈 때는 주택분 2분의1분 고지서하고 토지분 전체분하고 금년에는 2번이 발부가 됩니다. 주민들이 혹시 7월중에 주택분 재산세를 받았는데 9월중에 또 왜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주택분을 부과하고 나서 일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군은 세액으로 따지면은 늘어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도시에서 워낙 과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몫에 목돈이 되니까 나눠서 내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세수 추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재산세하고 토지분해가지고 4억2,200만원을 부과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세수 추계를 해보니까 3억5,800만원으로 약 6,400만원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약16%가 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택분하고 건축물 분에서는 감이 되는데 토지분은 과표상승 또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9.8%에서 50%로 늘어나기 때문에 토지분 세금은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12월중에 부과를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예상하기는 약6,900억원 정도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000억원은 자치단체에 결함이 생기는데 결함 보조를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400만원 정도 결함이 생긴 것으로 보면은 3,000억 중에서 보존을 해주고 나머지 3,900억원은 지방교부세로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번에 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정시 정원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행자부나 도에서는 각 시군에 과표담당을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만 증원이 됐는데 이것이 교부세 산정시에 과표담당을 뒀냐 안뒀냐에 대해서 증감액을 주는 이런 것으로 행자부에서는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액인금제는 2007년부터 행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늦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또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기본예산에 290만원이 일반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710만원 정도는 예산계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추경에 확보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 차원에서 그 전에 담배판매할 때, 저희들이 많은 포상금을 줬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한11월중이나 12월중에 등수를 뽑아가지고 역시 지금 저희들이 장수사랑 상품권을 지금 발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으로 주는 것을 넣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심의 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반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89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여유자금으로 예치해 둔 자금이 675억원을 예치해 두고 있고,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5억1,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징수가 66억7,400만원으로 74.9% 징수를 했고, 이자수입은 지금 6억4,900만원을 6월말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억1,800만원을 걷었는데, 상반기 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것이 만기도래가 하반기에 많이 되기 때문에 15억1,800만원 목표액은 거의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반기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수수료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실태를 5월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것을 금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각 실과소 읍.면 이렇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66개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 주유카드라든지 아니면 각 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할 때,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인카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정비를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법인카드는 없애고 더 좋은 법인카드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농협 법인카드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검사는 저희들이 대행점을 포함해서 11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하반기에 계획입니다만은 7월 중순경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약정은 금년에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2년 계약 으로 금고 약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금고 약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만은, 다른 세목은 미수납액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거의 거둘 수 있는 세액이고 또 금액이 적고 다만, 맨 밑에 두 번째줄하고 맨 밑에 줄에 잡수입에 5,100만원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내력은 지금 5,100만원 미수납액을 빼 보니까 역시 자동차 관련 민원과에과태료 부과한 5,100만원 중에 자동차 과태료가 4,900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 외에 감사지적 분을 내야되는데 안냈다거나 또 일부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이 부과가 됐는데 안냈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조금 있는데 5,100만원 중에 자동차 과태료가 4,900만원이 있고, 과년도 수입에 5억2,500만원에 체납액이 있는데 역시 이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민원과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4억4,5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미수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약 6억정도에 과태료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약 5억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황 맨 밑에 있는 관내 건설업체가 75개 업체가 6월말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건설이 11개, 전문건설이 64개인데, 2월말 현재에는 66개였는데 6월말 현재 75개로 9개가 등록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계약 집행기준은 잘 아시는대로 경쟁입찰은 일반공사가 1억, 전문공사 7천만원이고, 수의계약 입찰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저희들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수의계약은 1,000만원으로 낮춰가지고 되도록이면은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고, 각종 하자검사는 연2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신문에 보도가 되서 의원님이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중에서 행자부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할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국가 통과가 안돼가지고 이번에 아마 국회에서 신문보도대로 할 것 같으면은 지난달 29일자로 국회에 통과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 주요내용이 지금 계약업무는 지금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앞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으로 내서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내용은 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안과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행자부에서 안을 대하면은 몇 가지 조금 변동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절차를 투명하기 위해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규모 이상에 금액을 수의계약할 때는 반드시 공개를 해라. 이런 안이 들어 있고, 또 주민들이 참여한 계약 감독제를 도입해라. 이런 것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 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계약감독제를 도입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계산계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긴급한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표준설계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우선 금액을 확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약심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라. 그 전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이상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체결 방법이나 또 낙찰자 결정 방법등을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확정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을 제안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그런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없던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것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그 동안에 자금 집행사항은 저희들이 354만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현액에 20.3%를 집행을 했고, 선금하고 기성금은 20건에 31억7,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중에 발주계획을 113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월말까지 공사체결 사항은 경쟁입찰, 수의견적 입찰을 포함해서 총 424건에 241억9,4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발주를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장수 승마장 건립공사를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발주한 결과 당초 설계 도급예산액이 87억5,100만원이었는데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으로 도급계산액을 짜보니까 80억600만원으로 나와가지고 7억4,500만원을 절감을 했고, 당초 설계금액대로 할 것 같으면은 약20억 정도로 절감 효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1월중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각종 감정평가를 그 동안에 각 실과에서 평가..(청취불능)..선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총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2건에 306필지를 감정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뚜렷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약 500만정도에 절감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작년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잘 아시는대로 5월과 6월중에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지난 제1차 정례회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공고 및 도에 보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각종 기성금이나 선금 등 적기에 지출해서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금년도 청사정비계획은 저희들이 (구)경찰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경찰서 청사정비 또 화장실 정비, 군청 옥상방수, 무인경비 시스템 등 해가지고 크게 4가지로 해가지고 현재 예산액이 5억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잘아시는 대로 경찰서..(청취불능)...8월15일 이전에는 이전이 완료돼가지고 각 사무실이전이라든지 사회단체 이전을 할 계획이고, 본관옥상 방수는 지금 설계가 돼가지고 계약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옥상방수나 로비수선 공사를 마치고 화장실 공사는 9월～10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저희 본관 건물이 오래되고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새로 신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할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번암면 복지관 건립입니다. 대지면적이 595평이고, 지금 건축면적은 3층건물로 해서 381평을 짓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이 약10억4,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고 10월까지 공사를 마치면은 거기 2층에는 주민자치센타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2억9,7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12월 중순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계남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남면 종합복지회관은 대지가 353평에 2층건물로 해서 107평인데, 지난 1983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은 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은, 면에서 추진위원회를 10명을 구성을 했고, 또 추진위원들이 진안이나 무주등 다른 종합복지회관 지은데를 새로 갔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신축계획안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도 협조를 받고 군수님께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 신축계획안에 따르면은 부지를 더 사야겠다. 570평을 더 사야겠다. 그런데 기존 부지가 향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사야되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217평을 더 사가지고 570평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건물도 3층으로 짓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 약간 15억 정도를 들여서 지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 면 아니고 저희 군에서 8월 초순까지 해가지고 “안”을 2～3개 정도 잡을 계획입니다. 2～3개 “안”을 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2억뿐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11월말이나 12월 초에 착공을 하고 완공은 내년이나 내 후년까지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입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비가 한 2억5,200만원 정도 나왔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 이사를 시키게 되면은 주거 이전비를 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입비하고 주거 이전비를 할 것 같은면은 약 2,억8,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안 2억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한 8,000만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매입이 완료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면하고 협의해서 지금 매입을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도유,군유해가지고 19,567필지에 47,577천㎡를 관리하고 있고, 상반기에 대부가 21필지 30,627를 했고 매입은 잘 아시는 대로 대론 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논신마을 사람들에게 3년간에 걸쳐서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국유를 뺀 도유하고 군유재산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사가 끝난 것에 대해 만약에 무단점유대상자가 있으면은 변상금이나 10월중에 정기분 대부료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은, 현재 계북보건지소는 계북 면대본부에 사용허가를 해줬고, 월현분교는 매각를 한번 추진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하실 분이 있으면은 대부나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지분교는 역시 지방도가 확정된 이후에 한번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차량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물품은 663종에 13,575점을 관리하고 있고, 차량은 57대 운전원은 22명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정수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8개 품목에 19점을 해 줬고, 불승인을 1개 품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분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C 92점은 각 마을에 무상 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역시 물품 물품관리 지도점검이라든지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니 설명해 주신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89억200만원, 지방세가 65억7,000만원 이렇게 표가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관계가 올해부터....건설과면 건설과 어디 주무부서에.... 일단은 계약의뢰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00만원 정도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2건인가 뿐이 안나와요. 나머지는 전자 견적입찰로....

그래요.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선급금, 기성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규모이상이나 일정한 금액이 큰 것만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얼마 규정이 있어요. 어떤 영세업자가 얘기르 하면은 들어주는거요?

아니요.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는 얼마에서 얼마? 물품은 또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규모별로 얼마이상은 50%까지 줄수 있고, 얼마이상은 30%까지 줄 수 있고, 이런 규정이 거기에 적용해서 주고 있고, 기성금은 대형공사중에 장기간 공사중에 일부 50%로 정도의 실적이 올랐을 때, 그때 본인들이 한번 신청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수가 많아요. 지금까지...

여기있는데로 기성금하고 선금은 상반기에 20건,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몇 가지만 간단히 .... 미납세금 자동차세, 그것이 1억500만원여요.

이것이 6월30일 현재인데, 6월30일까지가 1기분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저희들이 각 읍면 지소단위 같은데 징수를 하면은 5일 이내에 우리 군금고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군금고 안잡힌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미수납액은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민세는 어떻게 해서 미납이 나오지요?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라든지 신고를 하면은 10%를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가 고지를 하면은 납부를 안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많아 지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주민세중에서는 아까 얘기한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또 각종 봉급에서 떼어가지고 세무서에다 소득세 납부하고 직원들이 납부한.....

알았습니다. 저도 계약문제를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에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부다 견적입찰 아니면 경쟁입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사가 69건, 용역이 74건, 물품사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공사가 69건이나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공사 같은데 수의계약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9건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돼냐면은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2차분 3차분 발주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돼요.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 이해가 잘 안가는데, 2차분. 3차분이 가다니,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이것 해가지고 해 주는 것 아녀요.

그런것고 있고, 보통 그것이 많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수의계약...

그것 보면은 우리가 교육갔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볼 것이 설계변경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많다.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 말로만 입찰해 놓고는 이런 쪽으로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특정업체다가 봐주기 식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도 말하자면은 설계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말하자면은 다시 별도로해야될 것이 있고, 보통 보면은 일반공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해결 주기위한 설계변경이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전부다 이렇게 가다보니까 공사는 1,000만원짜리 공사 같은 것이 설계금액이 나와도 여기저기 합쳐가지고 묶어가지고 입찰을 보는 모양이던데요. 조금 그런 것은 1,000만원 짜리 같은 것은 지방업자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주는 방법도 지역경제에 살리는데 보탬이 안돼요?

아니요. 그러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은 7,000만원이하로 설계가 되면은 지방업체하고만 견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 기술에 따라서 컴퓨터 같은 것도 잘 못다뤄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회사는 계북와서 본 것 한 사람이 몇 건도 맡아가지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전혀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전자입찰로 하다보니까 지난 번에 9건을 전자입찰을 하루에 했는데, 2개씩 된 사람이 3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이 잘 못했다든가 그런 것 안하고 이것도 봐주기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런 얘기가...

하도 안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인가는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읍면에 등록된 설계된분은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북 같은 경우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지금까지 2건 밖에 안됐어요. 지금까지....

계북같은데는 4사람이 어울려서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2건 했데요. 그리고 먼저 계북보건지소 과장님이 애써서 잘해줘가지고 이사까지 완전히 마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을적에 집 자체가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집은 거기는 도저히 방수처리나 이것 가지고 되지 를 않는다네요. 그래가지고 면장도 걱정을 하는데 지붕을 다시 어떻게 다른데 회관에 있는 것처럼 이어야지 방수처리하고는 도저히 방지 못한다고 면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금 해줘요?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가 빈약하니까 들여다 보는 것이 도축세나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나 대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미납이 되고 그런 것 밖에 들여다 볼 것이 없어요. 근데 담배소비세가 지금 휴게소에 대충 어느정도 나오는가? 지금 여기 주민들이 파는 것은 얼마이고, 휴게소에 나오는 것은 어느정도요?

그 자료는 파악을 못했구만요. 다시 파악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휴게소가 생겨서 그 전에 일반도매는 2002년 ～2003년 정도 되면은 약 12억정도 그래서 10억정도는 지방업자들이 팔고, 거기에서 한 2억정도는 휴게소에서 나오고, 한12억 정도는 담배소비세가 12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대충 기억이 되는데,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하기야 터미널 앞 유신쌀집인가 거기에서 아마 장수군에서 최고 많이 판단고 하는 것이 옛날에 절반도 못 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정도로... 그리고 어차피 내 고향 담배 사서 피우기 운동을 전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 같이 지방담배를 서울 판매상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직접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지방담배를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군 금고에다가 넣어주고 우리는 준비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싫고 가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시.군이고 간에 지방담배 서울로 팔 생각을 안하는 거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거요?

예 왜냐면은 어차피 외지로 나갈냐면은 운송비가 있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갑에 500얼마요?

641원.

그것도 상당히 올랐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0%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하자면은 회계서류상 나타나면은 걸려서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서 안돼요.

방법은 없고만 그러니까 지난 번에 진해를 갔더니 거기는 담배소비세가 얼마 들어오냐고 했더니 약 90억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외지에서 부대를 방문하고 면회가고 그런 부분도....

저희군 연간 총 지방세 목표액이 65억인데 큰 도시는 사업소세 하나만 해도 몇 백억이 돼요.

그래도 당초에 지방세 목표액이 제1회 추경에서 목표액을 상위를 했었는가 원래는 이것이 61억7,300만원으로...

그것은 지금 주행세가 4억이 올랐지요. 추경에....

주행세가 그래서 그런가?

이것은 6월말 현재로 월별로 뽑은 것이고,이것은 중가산금이 조금 붙은 것이 있는데, 그 개수를 못 맞쳐서 죄송합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렵고 또 너무 돈 떼어먹는 것 보다는 국세나 지방세 정부돈 떼어먹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1등 송아지. 우리 장수군이 축산을 많이해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1명에 300만원 여기 밑에는 장수사랑 상품권 30만원씩 하고 2등은 3만원 짜리 10명, 또 3등은 2만원 짜리를 20명해서 40만원...

20만원입니다.

20만원, 30만원 그래서 400만원, 300만원 1등은 3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너무나 많은 것 아닌가 이것...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안”이고요.

그래서 또 이것이 의회에서 보고할 때, 문제 제기 안하면은 아! 그것이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올라오면은 승인 해 주겠구나 해가지고 너무나 과다하게 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만약의 경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승인이 된다면은 한 2～3개 “안”을 가지고...

차라리 여기도 상품권으로 쭈욱 나가서 여기를 1등을 50만원을 준다든지 6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쩌냐 그리고 차라리 그 밑에 숫자를 좀 늘려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외수입 기반 확충에서 자금 예치가 지난 번에는 약 평균치가 350억에서 한500억 정도로 자금 예치될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금 관리를 잘하는 것인지 사업 자체가 부진해가지고 예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인가는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초에 예산수입 15억1,800만원은 크게 차질은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것 대비해서 금년하고 차이가 자금 예치하고 이자율 관계... 그래서 약 2004년도 작년에 19억이 넘은 것 아닌가? 2003년도에 21억이었는가?

작년에 19억 조금 넘었습니다.

19억 넘었어요. 나는 21억이 작년에 있는 것인줄 알았는데 2003년도에 21억이 됐었던가? 금년 이 자금 사정으로 봐서 그 정도로 안 올라오는가?

19억 정도요?

안되는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만들때마다 어떤 수치를 어떻게 적용하냐가 문제인데, 연초에 보고 드렸을 때는 248필지는 저희군 관내에 있는 총 도유재산이 248필지입니다.

그런게 지금까지는 큰 차이는 안나겠어...

그 중에 우리 군으로 이임이 돼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40필지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통일을 하라고 저도 아침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총 우리군 관내에 있는 도유재산은 248필지만, 208필지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우리군에다 이임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40필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떡 고물이 많은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받기 좋은 것은....

아니요. 말하자면은 게북 넘어가는데 위생시험소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거예요.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면 2004년도에는 우리가 몇 필지를 관리를 하는가 않나와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 관내에 있는 도유재산이 248필지예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208필지고, 나머지 40필지만 우리군에다 이임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작년에도 40필지만 했다. 나 그것을 몰라서....

예 대장상에 있는 것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필요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쓸만한 양수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고 있겠지만은 가서 보면은 정리 상태도 불량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으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은 보관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불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정기 재물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읍.면뿐만 아니라 실과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숫자만 몇천점, 몇만점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딱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매급시 숫자상으로나 어떤 창고를 갔다가 유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소홀히 다루고 있고, 그것이 정말 그 숫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있는가도 매년 조사가 서류상으로 조사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지 그래서 불필요하고 고물된 것도 장부상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43분을 했는데....(청취불능)..... 법률이나 법규가 바뀌었다고 해서 조금알고..... 적법 투명한 회계업무처리 이것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결이나 이임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공사는 그전에는 5,000만원 이었는데 1억원이하 실과장은 500만원 봉급 같은 것 그런 것은 자동으로... 그런 것 부군수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리관님은 지금까지 그런 얘기 들어본 것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경리관...(청취불능)... 1억이하는 경리관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세목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 적었는가? 내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주택은 토지와 건물통합 과세하고 과표 산정방식을 그 전에는 면적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한다. 그것을 부동산 소유세 아녀?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유세이고, 보유세하고 거래세가 있거든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거래세로 보고,

수정가격이 10억미만의 공사의 낙찰 하향률은 87.75%그것 맞습니까?

87.745...

그것이 그거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50%이상으로 증가하여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응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발주를 세워야 한다.

맞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했는데...

그것을 따집니다. 저희들....

설계 금액보다 50%가 차이나 나면은 말하자면 은 다시 발주를 해야한다.

예 그런 규정을 잘 따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2005년도 장수군 의회 회기운영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 일반직, 기능직에서 12명 정원외가 3명해서 15명입니다만은, 지금 현원이 14명 1명이 지난번 8급으로 정원 승인된 인원은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회기 운영은 총6회에 27일을 운영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제157회 임시회 8일을 운영했고, 임시회는 총5회 19일을 운영했습니다. 군정질문은 제155회 임시회의에 군정질문 한 바 있으며, 질문건수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제152회 한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회기운영은 총 운영계획은 총 6회에 53일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2차 정례회의가 2005년 11월28일에서부터 12월20일까지 1회에 23일이 되겠으며, 임시회의는 5회에 30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28일에서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운영이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집행부 요구시에 운영이 되겠고, 제2차 정례회때 2006년도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내용에 있어서는 질문은 2006년도 시책보고가 끝난 후 11월달이 되겠으며, 5분 발언제는 제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활기차고 내실있는 생산적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5월2일에서부터 5월6일까지 5일간에걸쳐서 총35개소를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건을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 5건과, 검토 및 주의 45건을 지적해서 집행부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는 장수사과 영농조합 간부임원과의 간담회를 2005년 4월11일 실시 한 바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간담회는 6월15일 간담회장에서 실시한 바 있고, 장수군 학교급식조례, 운동본부대표 간담회를 지난 6월23일 소회의실에 가진 바 있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실 상시근무일을 의원님들이 지정해서 요일별로 당번제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민원상담 접수건은 총 4건을 접수해서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간담회 개최 및 각종 행사 참석은 그 동안 의원간담회 19회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13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의 및 결의문 채택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 경로수당 국비수당 국비지원 건의안을 2005년 3월30일 건의안을 처리한 바 있으며, 안보분야에 있어서는 독도수호 및 역사교과서 규탄 결의문을 2005년 4월6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화댐 다목적댐법 적용 건의안을 2005년 4월8일 채택을 해서 청와대와 중앙관련부처에 보낸 바 있습니다. 또 동화댐 “댐법” 적용 관련을 위한 시군의회 방문 연대협의를 남원시 의회에 임실군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을 지난 6월23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차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2905년 9월 중순경에 각 읍면 주요사업장을 순회하므로써 주민여론 청취와 부실공사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 건의, 민원의 지속적으로 추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는 민원상담실 운영은 요일별로 의원님께서 당번제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료 지속운영과 신규도서를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의 간담회 운영을 내실화해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업무연찬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지난 4월2일～4월5일까지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문화 고분 유적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3월17일～3월24일까지 7박8일간 호주, 뉴질랜드 2개국을 해외연수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연수는 5월11일～13일간 2박3일간 제주도를 다녀와서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지방재정 결산심사 기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회의진행 사례연구 등을 연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가 지금 현재 8월말경에 4박5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지는 러시아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수행직원 3명이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연수는 9월경이나 10월초순경에 국내에서 연수지를 정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후반기 의정활동 전략과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예산안 및 결산심사 기법,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진행 방법 등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문화탐방은 9월～10월경에 2회 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매결연 진해시와 교류협력 추진도 9월중에 진해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언론매체 활용홍보는 장수군의회 홍보는 지방지에 11회 홍보를 한 바 있으 며, 의원 의정 활동사항을 지방지 30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2회에 걸쳐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4대 장수군의회 의원 현황 팜프렛을 2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타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정례회와 기타 의정활동시 지방지 9개사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상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상반기는 의원 및 직원가족 생신 찾아드리기를 의원님과 직원가족 생일 때, 축하 꽃바구니 및 케익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과 직원과의 극기훈련은 지난 6월17일날 순창 강천사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원님들과 직원과 극기훈련을 10월달에 관내 명산를 찾아서 의원님들과 직원과의 극기훈련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장수군의회 회기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의할 것 보다도 8월말경 4박5일 간다고 한 것이 날짜가 결정이 됐어요? 8월19일에서～24일까지 날짜가 잡혀가지고 있어요. 날짜가 그렇게 잡혔으니까 그 날짜에는 피해서 조정을 해줘요.

러시아로 확정이 됐어요.

러시아로. 몽고는 빠져...

내가 노트북 얘기를 2번이나 하는데 이것이 노트북을 의원님들이 활용을 다하면 좋겠는데 어떤이유가...(청취불능).... 그것을 지금 우리를 도의원들 책상에 신형으로 새로 해줬던데 개인책상을.... 이번에 도청 신청사에 이사 가가지고 다 해줬는데, 또 노트북을 사달라고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문인가 어디인가?

그것은 말하자면은 의원님들 개인별로 PC를 전부다 1대씩 딱딱 설치를 해 드렸는데,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말하자면은 집에서도 하고 할라니까 노트북을 하나 사줘라.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도 너무 빨리 샀는가 싶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 업무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들한테 하반기 계획서라도 받을 때, 상반기는 없었으니까 모르지만은, CD로 받던지 디스켓으로 받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깔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깔아줘야 감사장이라도.. 그날 감사장에 노트북을.... 안될련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것을 두덕두덕 넘기는 것 보다는 찾아서 상반기에 뭐을 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대로.... 우리로서는 좋은데....

진해시 얘기를 정대현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 분들을 이번에 초청을 해야 되는 것 아녀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진해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7월달 쯤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랬더니 진해에서 하는 얘기가 7～8월달에는 자기들도 휴가가고 어디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9월달에 말하자면은 하자. 그 때는 잠적적으로 그런 얘기만 됐었어요. 그 쪽하고 구체적인을 것을 협의를 해 봐야 겠어요. 한다고 보면은 말하자면은 자우간 저희들은 작년에도 갔었고, 연초에도 갔었고 그랬잖아요.

부부동반에서 놀아도 친목이 돈독해 지는 것도 아니고....그것은 그만하자 나는 그 얘기요.

나도 그래요. 의원들만 와서 할 수 없이 자고 간다면은 자고 가도 되는데 의원들만 해가지고 사무과장 따라....(청취불능).....

진해시가 조금 복잡한 가봐요. 내가 그 때도 가서 그것을 느꼈는데 김정효씨 있잖아요. 지난 번에 그 양반은 보이질 않고 그러던데..... 지난 번에 양의원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변의장님이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의장을 사퇴하신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한번 들어보더라고.....

지난 번에 김홍기 전의장님이 그 얘기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25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