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1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철 위원장께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5년7월28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전봉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무더운 여름철에 남구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6.8%밖에 안 되는 매우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감내하고 노력하여 우리 남구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22만 구민의 기대와 관심을 모아왔고 남구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봉선택지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채무부담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열악한 남구의 재정형편에 대하여 구정을 함께 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아무쪼록 황 청장께서 연초 업무보고시 밝힌 바와 같이 밝은 미래를 위해 현실의 고통을 분담하고 인내하는 현명한 지혜와 단합을 말씀하였듯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목표했던 구정방향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하고 매진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남구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선ㆍ진월택지개발사업,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 효천역세권개발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남구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섬을 유념하시고 녹지와 문화가 잘 어우러지는 신 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22만 구민과 더불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진월택지개발사업 및 주변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월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는 1,38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2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그동안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수차례 교통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인과 주민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왔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먼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그간 도시계획 일부구간 폐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고, 그 요청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집행부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여러 가지로 변화와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도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하나하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되어 왔으며 환경권 또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최상의 가치로 존중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제석산은 금당산과 더불어 우리 남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으로 우리 세대만 이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 훼손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진월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석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로2류 77호선 진월 대주1차아파트부터 고운ㆍ진아하이빌아파트까지, 화산로 연결구간 도로계획이 제석산을 훼손하지 않는 다른 구간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대안도로와 내부도로 개설이 첫째, 지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때 심의된 바와 같이 제석산을 일부 훼손하는 중로2류 77호선 개설계획을 철회하고 둘째, 대신 대안도로로 대주아파트에서 현대3차, 남광주 변전소를 경유, 진월어린이집까지 연결되는 폭 15m 대안도로를 개설하며 셋째, 효덕초등학교에서 원제마을 3거리까지 1,070m를 폭 20m도로로 증설하고 넷째, 중로2류 77호선 도로개설계획이 변경된 일부구간을 완전 폐지하여 제석산의 훼손우려를 근본적으로 없애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월동 도로개설 저지위원회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정비시 제석산을 절개하는 중로2류 77호선에 대한 도로계획을 변경이나 취소사안으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도로계획 일부구간을 폐지하는 사안으로 처리하여 제석산 훼손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고 아울러 주민들과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 택지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지난 7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 7월27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어 7월28일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경우 기정예산 1,374억8,250만원 대비 가감은 없으며 택지개발사업비 부족분 23억2,000만원을 채무부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채무부담액의 건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봉선택지개발사업비 중 일부인 23억2,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으로 인한 재정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으나, 후속 재원대체계획은 사정변경으로 연내 예산 확보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금년 12월말 준공목표인 봉선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대금은 2006년도에 지불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편성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액 반영할 경우 어려운 구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잠재하게 될 것이므로 채무부담사업의 구체적 당위성과 시급성, 향후 재원대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 택지개발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