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7차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얼굴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시작된 본 특위에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관련 실과, 사업소 및 시공업체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4차례에 걸쳐 33인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신문을 했으며, 경북 봉화군 등 생활쓰레기매립장 5개소를 현장 방문하는 등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특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조치할 사항등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느낀점 등에 대하여 위원별로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이어서 김길문 간사위원으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부시장으로부터 증인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완 특위 위원장님, 김길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2004년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288일 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특위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대안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등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완벽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석한 증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승현 항만도시국장입니다. 염동일 회계과장입니다. 박봉묵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고재구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병렬 상공과장입니다. 정은숙 건설과장입니다. 함형우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성규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이노철 골약동장입니다. 김경철 홍보담당입니다. 박말례 예산담당은 지금 출장입니다. 임호섭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김윤철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형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희기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신흥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박준승 광영하수담당입니다. 김정환 자원화담당입니다. 황호명 교통행정과 직원입니다. 손장일 허가과 직원입니다. 정양순 허가과 직원입니다. 김순열 허가과 직원입니다. 김재희 위생처리사업소 직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조영준 이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대상자 중 박성옥 총무국장, 김성권 예방의약담당은 진료 및 신병치료로 불참했고, 김점빈 기획감사담당관, 박말례 예산담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 공무원 회의 참석차 충청남도 금산시에 출장하여 불참하였으며, 민간인 참석 대상자인 주식회사 자강이엔텍 하재성 대표는 회사 부도로 연락이 안돼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느낀 점등에 대하여 위원별로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에게 하실 말씀이나 당부사항 등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기간 특위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행정이 잘못갈수 있는가하는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총체적인 하나의 부실이라고 규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기술공모에서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느것 하나 명쾌한 대답을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침출수 처리 공법에 있어서 법적으로 전처리를 하지 않고는 그것은 직방류 할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생활폐기물침출수와 합병처리 한다는 것은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어떤 적극적인 검토가 미비했던 것도 물론이거니와 바이오콜 폐기처분에서 보듯이 이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얼마만큼 통제되지 않고, 조정되지 않고, 일방적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시민들은 아주 메스꺼운 냄새에 힘들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 응급대책도 미흡했다. 이렇다고 봤을때 이번 음식물자원화시설 특위 과정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기로 인해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또한 현재 특위과정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공무원이나 업체 증인들께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에 문제가 되어서 특위를 구성해서 288일간이라는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특위과정을 통해서 또 증인들의 답변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할 때 성공할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소신 껏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정책결정자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여러 가지 결론을 내 놨습니다마는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내가 먼저 시인하고 또 향후에는 그런 잘못된 점이 없게끔 공무원 스스로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특위를 통해서 느끼는 점은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시키고 이런 면들을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을때 내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책임을 지고, 또 시인을 하고 함으로써 우리 광양시청이 아름답고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용성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에서 약 2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이 특위결과를 따져보니까 아무나 할수 있는 또한 평범한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특수기술과 특수시설이 종합적으로 투여되는 그야말로 대단한 노하우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공회사의 선택이 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만큼 대단히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자강이엔텍의 하재성 사장이 오늘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자강이엔텍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폐업된 상태로써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참석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정말 우리 광양에 있는 사업 한건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기술이 없고 노하우가 없고 형편없는 회사를 우리가 우리시의 대단히 중요한 정책사업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을 맡겼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사업자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판단에 있어서도 자원화시설이 가동과 동시에 이미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거의 배나 많은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량 파악에 있어서도 정교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추후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많은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확한 정책판단과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돈구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평보다는 한두가지 더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기 계장님 오셨죠? 침출수처리장이 청소계획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당시 환경관리과장입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입니까?

이 내용을 아시는 분, 배연호 계장님 안 오셨어요? 출석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배연호 계장이 출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했습니까?

출석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TF팀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끝나가지고 TF팀은 타당성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마치고 바로 해체가 됐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TF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못하고 다만 현장에 확인만 하고 사실상 해체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문제 발단 배경부터 시작해서 대안까지 전부 TF팀 나름대로 제시한 다음에 소임을 마치고 해산이 됐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희기 계장님 우리 시와 같이 침출수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직방을 하는데가 전국적으로 몇곳이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서경식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입니다. 그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 특위를 하면서 여러 공무원들이 같이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부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완벽한 하자보수로 마무리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강이엔텍은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한국기술개발에서 이번에 하자보수를 하면서 전금액을 한국기술개발에서 다 들여서 했습니까?

이정문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강평에 앞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활하수와 합병처리를 할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전처리 후에 합병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또 다른 보충 강평 있습니까? 이철재 위원 해 주십시오.

입니다. 두가지 사항만 결과보고서 채택 이전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리용량 문제인데요. 1일 30톤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월요일은 50톤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벌써 증설해야 된다든지, 새롭게 하나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업지시서 과제 제시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공모에서 응시한 회사의 책임입니까?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규모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시방서에 제시를 해가지고 기술공모에 응한 설계회사에서는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한 것으로 그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용량을 적게 판단한 것은 집행부에서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변화해가지고 전처럼 쓰레기를 수거했으면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여유용량을 충분히 두지 못하고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변명으로 들려지는 부분은 아직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고요. 이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마는 예측가능했던 부분이고 이게 짓고 또 몇십년만에 또 짓고 할수 있는 시설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다면 미리 충분한 예비용량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측해서 시설했더라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처리 부분인데요. 합법적인 처리가 돼야 됩니다. 매립장 침출수 같은 경우도 암모니아 질소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이나 시행규칙에 근거한 10% 이하로 다운시켜 가지고 배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오버됐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침출수는 유분이라든지, SS부분 이것 제대로 처리 안하게 되면 이것 적정기준에 맞춰가지고 방류할 수가 없습니다. 전처리가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그런데 하자보수에서 이런 요건을 다 갖춰서 준공승인이 난 것입니까? 하자 보수가 완료된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자보수 관계는 설계기준에 미달한 부분을 설계기준에 맞도록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시방서를 잘못 제시했다든가, 정책판단의 착오로 용량을 적게 했다든가, 수처리 상의 문제가 설계기준 외에 있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를 방류함에 있어서 원래 BOD 19,000PPM에 방류 기준을 맞추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만 PPM이 나와요. 이 기준을 맞췄습니까? 지금. 하자보수라고 마무리 됐다면, 한국기술개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배출수가 설계기준 BOD 19,000PPM을 맞췄어요?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길문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개요, 실시경과, 주요실시내용, 조사결과, 주문사항, 지적사항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사목적으로는 금번 조사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침출수 처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처리장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악취가 퍼지고 있어 최종처리가 의심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한 실정에 있어 침출수 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행정사무의 제반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침출수처리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조사기간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288일간, 시의회 소회의실과 위생처리사업소 및 선진지 견학 등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조사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문위원등 10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보조하게 하였습니다. 네번째, 조사범위 및 조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음식물자원화시설등 관련 제반행정사무로 하였으며, 광양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회계과, 환경관리과, 항만도시국 건설과,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등 총 6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먼저 조사대상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타 시군을 방문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실과 소장으로부터 사안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지확인과 증인등을 출석시켜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실시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해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북 봉화군 생활쓰레기 매립장외 5개소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지난해 11월 30일 및 금년 1월 13일, 3월 15일, 3월 30일, 4회에 걸쳐 33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장, 광양하수처리장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설물 정기검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2004년 11월 17일부터 금년 8월 31까지 288일간 바이오콜 제거 및 침출수 직방류의 적정성,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기술제안서 및 설계․시공의 적정성, 하자보수 이행 여부등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와 생활하수의 합병처리를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관계법령 검토 없이 계획이 수립되었고, 또한 관계기관 협의에서도 하수도시설운영․관리지침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예산절감을 이유로 무리하게 정책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립장 침출수와 생활하수의 합병처리를 2002년 11월 9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시험운전 기간을 거쳐 합병처리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시험기간이 완료되기 이전인 2002년 12월 19일 시설물보호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슬러지 제거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처리동 내부에 있는 바이오콜을 확인하지도 않고 제거하였으며, 또한 합병처리로 운영중단 된 침출수 처리장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지사의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를 기존 생활폐기물 침출수 처리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건설기술공모를 제안하였으나, 음식물침출수와 매립장 침출수는 바이오콜 공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시설임에도 건설기술공모시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에 인입시 처리가능한 시설” 만을 제안설계 하도록 공모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침출수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기술공모 제안심사를 통하여 한국기술개발(주)외 1개사가 제안한 기술공모 제안서가 채택, 동 회사가 제안한 기술공모 내용대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술공모시 제안한 수처리 시설이 실시설계에 미 반영되어 실시설계대로 시공하여도 당초 제안한 기준에 맞출수 없는 등 실시설계가 부실하였고, 사업의 준공은 설계도서나 시방서의 내용대로 완벽하게 완료되고, 또한 시운전을 거쳐 기술공모 제안서와 실시설계상에 제시된 수처리 기준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 준공처리 하여야 하나, 당시 업무담당자의 증언에 의하면 환경에 관련된 사항이 미비되어 준공검사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또한 준공검사조서 결재시에도 환경분야의 준공검사자를 명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준공처리 함으로써 침출수 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생활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8 규정과 하수도시설운영 통합지침에 의거 전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7과 하수도 통합지침의 하수도 유지관리편 3의 단서규정에 의한 합병처리를 하면서, 매립장 침출수는 암모니아성 질소의 부하율이 11.8%로서 기준치 10%보다 1회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배출수는 자체 처리시설의 미비로 전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하여 2회에 걸쳐 하수처리장에 충격부하를 주어 유입중단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었으나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은 2003년 2월 26일 준공되었음에도 2003년 하반기와 2004년 상반기에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또한 2004년 7월 21일 위생처리사업소에서 MCC톱밥라인 프로그램 수동작동 불가 등 18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하자를 적기에 보수하지 않아 시설운영에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사에서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잘못을 저지른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면밀한 검토․분석으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관계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4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시정 5건, 처리 7건등 총 12건을 지적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침출수 처리동 슬러지 준설사업 추진소홀 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와 생활하수의 합병처리 시험운전을 3개월간에 걸쳐 실시키로 하고, 침출수를 직방류함으로 인하여 침출수 처리동이 불필요하게 되자 침출수 처리동 사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준설하였으나, 처리동 외부에는 바이오콜 플러스 퍼지이용 침출수 안내간판이 있었고,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소내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였고, 준설사업은 상당수를 제거하고 남은 슬러지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장비를 직접 임차하여 준설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바이오콜 120만개가 어느 정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담당자 및 담당, 소장은 바이오콜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준설하였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침출수와 생활하수 합병처리 추진계획 소홀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와 생활하수의 합병처리를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관계기관 협의시 하수도시설운영․관리지침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제시 하였음에도 예산절감을 이유로 정책결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물품인 바이오콜 폐기처분 및 관리가 부적정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광양시물품관리조례에 의거 물품을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불용결정을 받아야 하고, 또한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었으나 바이오콜이 소모품인지 관리대상 물품인지 관련부서의 협의 절차도 없고, 물품의 불용결정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장 침출수 처리동 슬러지 준설계획에 의거 슬러지와 함께 바이오콜 120만개 시가 5억 4,251만 8,000원 상당을 준설하여 폐기처분 하였다는 것은 물품관리가 부적정 하였으며, 또한 광양시물품관리조례에 의거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고 물품출납원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나, 바이오콜은 현재까지도 물품변상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주요설비 무단변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중 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설변경 전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의 주요설비인 바이오콜을 제거하여 처리시설을 무단변경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공사감독 공무원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는 2001년 12월 31일 착공하여 2003년 2월 24일 준공계획으로 추진중 업무담당자 및 감독공무원이 인사발령에 의거 타부서로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후임자와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업무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업무담당자 및 환경분야 공사감독 공무원이 2002년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타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으나 공사감독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공사가 부실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공사 준공검사를 부적정 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공사준공시에는 설계도서 및 제 시방서의 내용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을 경우 분야별로 준공검사자를 임명하여 준공처리 하여야 하나,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는 준공당시 음식물 반입량이 너무 적고, 시운전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처리 과정 및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눈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환경관련 분야의 준공검사자를 임명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공사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3년 2월 26일 준공되어 하자담보 기간이 2006년 2월 26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나 2003년 하반기 및 2004년 상반기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2004년 7월 21일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아 시설운영 등에 큰 문제를 초래케 하는등 하자검사 및 보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실시설계 용역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기술 공모를 통하여 한국기술개발(주)외 1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 제안서에 수처리 기준 BOD 19,000㎎/ℓ, COD 5,500㎎/ℓ, SS 670㎎/ℓ에 맞출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제안하여 채택된 제안서 내용대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용역계약을 체결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내용대로 시설을 하여도, 침출수의 처리수질 기준을 맞출수 없는 설계임에도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설계도서 그대로 검토하여 준공처리 하였고, 또한 음식물 침출수는 고농도 폐수로 바이오콜 공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시설임에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건설기술공모 지침서에 처리공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전체 폐수를 10일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여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에 인입시 처리 가능한 시설을 제안 설계 공모함으로 인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침출수 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침출수 처리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동 내의 슬러지 준설로 바이오콜 플러스 퍼지 등이 제거된 상태에서 침출수와 하수 병합처리 시험운전중 광양하수처리장에서 반응조의 충격부하로 침출수 유입중단을 요청하자 그동안 발생한 침출수 2,850톤을 방류하지 못하고 유량 조정조에서 수 개월간 폭기함으로 인하여 그 부패정도가 심하고 악취가 발생하여 처리장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악취가 퍼지고 있어 침출수 처리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열 번째, 침출수를 부적정하게 직방류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하는 경우 “나 지역“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전처리한 후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처리 지침에는 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 배출수 등의 전처리수는 합류식 하수 차집관거에 유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유입할 경우에 우천시는 유입을 금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2년 11월 9일부터 2003년 2월 8일까지 침출수 및 하수 병합처리 시험운전을 실시하였으나, 2003년 2월 24일 광양하수처리장 통보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상 “나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되어 시운전 기간에 유입된 고농도의 처리수가 하수처리장에 장기적으로 유입될 경우 안정적인 수처리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매립장에서 전처리한 후 연계처리하고 우천시 침출수의 유입중단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광양하수처리장에서는 2003년 2월 7일과 2004년 6월 30일에는 폐기물 침출수 유입중단 요청을 하였고, 건설과에서는 2003년 6월 7일 폐기물관리법상 “나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매립장에서 전처리한 후 방류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침출수를 부적정하게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은 1일 30톤이나 많게는 57톤이 반입되고 있고, 금년 5월에는 평균 31톤이 처리되는 등 처리용량을 부적정하게 산정하였고, 또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면 하수처리시설의 차집관로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었으나,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광양읍 목성리 동천 고수부지까지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로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등 불합리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방안에 대한 주문사항으로서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한 악취발생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다음사항을 주문 하였습니다. 직원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수당을 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연1회 이상 직원 정기 건강진단비를 지원하여 위생처리사업소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의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보고서의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등 행정사무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간사께서 보고드린 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 처리의 공법이 설계공모 제안서에나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된다하더라도 결국 전체 수질을 맞출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 책임영역이 어디까지냐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기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시가 수처리 BOD 기준 19,000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설계공모 제안서대로 해서 하자보수를 마무리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국기술개발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도 제기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양 지역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 다. 우리 부시장님 근래에 위생처리사업소 방문해 보신적 있습니까?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은요?

못 가봤습니다.

종래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 처리 미비로 해서 침출수 처리동에 보관하고 있었던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해상투기를 해서 일단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투기를 해서 일단 정리를 했는데 지금 새롭게 발생되는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이 침출수가 처리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보관하고 있고, 일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하고 섞어서 이것을 폭기를 해서 양을 조절하면서 일부 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도 위법하고 부당한 사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 것이다. 빨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처리는 어떤 시설을 통해서 적정수질을 맞출 것인가하는 것을 빨리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라야 될 것이고, 다음에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어떤 처리과정을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생활하수와 합병처리 기준에 맞춰야 될 것인가하는 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위생처리사업소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제가 느낀 심정은 한달에 봉급을 천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생활할 수가 없는 정도의 심한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압이 저기압인 상태에서는 바로 인근 민가로 마을로 냄새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인가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제. 이게 조속히 이뤄져야 됩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생처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환경개선 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같은 경우는 위생처리사업소의 여러 가지 사무실, 화장실, 상수도 사용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광양시에서 가장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시설이 돼야 됩니다. 가장 기피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그 사무실에 시설이나 환경은 가장 깨끗한 시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환경개선에 적극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반드시 위생처리사업소은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보직기간을 준수를 시켜줘야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시장이 맘먹은대로 누구 특정인이 맘 먹은대로 필요하다 필요에 의해서 전보기간도 만료되지 않는 그런 직원들을 맘 대로 이동시키고 맘대로 보직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은 적어도 보직기간 1년 정도 또 1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은 가장 열악하고 고생하고 그런 근무환경 조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접받고 우선적으로 인정받고 인센티브도 가장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가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이 특위에 관련돼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답변을 했던 공무원들 오후에라도 한번씩 가보세요. 거기에. 과연 어떤 상태가 되어가지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반드시 근본적인 수처리 대책, 그 다음에 그쪽에 근무하는 환경, 그 다음에 공무원들 근무조건 개선 이런 것들이 이뤄질수 있도록 보완해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간사위원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개요, 실시경과, 주요실시 내용, 조사결과, 주문사항, 지적사항 이 여섯 개 내용중에 보완해야 될 것이나, 삽입해야 될 것이나, 또 시정해야 될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조사결과보고서 잘 청취했습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감독공무원 건에 대해서 비단 음식물자원화시설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에서 준공까지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끔 가급적 인사이동을 지양하는 것을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증인들께 의견을 피력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미 결과보고서 채택이 된 사항에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채택되기 직전에 의견 있으시면 증인석에서 이야기할수 있는 것이 있으면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증인들께서 여기에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그 의견에 대한 반론이 나오면은 다시 신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특위가 결국 특위위원들이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증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기가 맡았던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것은 부당하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을 다시 입증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조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변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적정한가, 제가 판단할때는 부시장께서 지금 우리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위원들께서 토론하신 내용들 그리고 그 전에 개별로 확인했던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부시장께서 정리를 하고 종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 꼭 위원장께서 개별로 변명 내지 발언할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있고, 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을시에는 다시 위원들의 신문이 이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적정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증인들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평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직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큰 오류가 있다든지, 정말 의견이 있다라고 봤을때 참고사항으로 들을라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이철재 위원님과 이정문 위원님 두분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부시장님의 의견만 듣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예”) 부시장님 말씀하세요.

어쨌던 우리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해서 무려 288일 동안이라는 긴 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끼쳐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 지적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 밀 재검토를 하고 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처리 대책이라든가, 또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환경개선, 처우개선 대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생처리사업소를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한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골치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수처리 대책 뿐만 아니라 환경대책, 처우개선 대책까지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여러 가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생처리사업소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같은 그런 전철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저를 중심으로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특위활동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특위 활동기간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깨달은 바도 큽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를 결과보고서로 마무리를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강평시간과 토론시간을 가짐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처리 부분에 대한 내용과 시설보완 부분, 또 직원 처우개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을 해 줬는데 방금 부시장께서 나름대로 답을 주신 듯 합니다. 특위가 원래의 기간보다 연장된 것은 잘잘못에 대한 문제를 파헤쳐서 지적을 하는 부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어떻게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볼때 긍정적인 내용으로 결과가 마무리 되기를 우리가 희망하는 차원에서 8월말까지 연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형준 한국기술개발 이사께서 지난번에도 증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비용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18개 하자보수 내용중에 아직까지 미비된 침출수 처리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또한 현재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갈음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보고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음식물자원화시설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약 10여개월 동안 조사활동에 열정을 갖고 동참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사항 등 각종 업무가 산적해 있고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에 계속 출석하여 증언 등을 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등 행정사무조사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8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