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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완영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8-02

서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7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제7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ㆍ도 대표 회의결과 합의된 사항으로 8월9일 전국기초의회 동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정당공천제 폐지, 중선거구제 폐지 등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으로써 2005년8월9일 1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8월9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군자치구 의원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제7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몽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서완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회 즉, 광역협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개정된 선거법이 또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의문 채택에 반대하는 일부 자치단체 의회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더더욱 이것은 지역의 특수성이나 자기에게 불리하고 유리하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틀을 봐서도 정당성에 상당히 의문이 가고 더더욱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나 중선거구제는 정말 현실성이 없는 법률개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결의문 채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지난 27일날 울산에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당공천제 폐지, 중선거구제 폐지와 현 소선거구제 유지, 의원정수 축소 최소화에 대한 이런 사항을 결정해서 논의한 후 합의한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중선거구제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경비는 의원 1인당 1만원 정도씩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아마 통보가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8월9일 전국기초의회가 동시에 임시회를 개최하고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17일날은 국회의사당에서 전국기초의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따로 통보가 올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9월초에는 전국 기초의원 전체가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궐기대회를 한다 라고 당초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수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7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써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제78회-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1시1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