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만 의원 발언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1일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인종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국장님 78페이지에 의원 해외연수 벤치마킹 책자 제작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해외 갔다 보고 오신 내용을 책자로 파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해외연수를 마친 후에 의원님들로부터 개개인 소견서라 할까 또는 복명서라 할까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개인별 제출이 되었습니까?

지금 개인별 제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 제출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고서는 컴퓨터 열면 거기 다 나오는 사항인데 굳이 책자를 발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개인별 복명서 내지는 소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75페이지 보면 가지고 계십니까? 안가지고 계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휴게실 칸막이 구입 해가지고 25만원 3개소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좌측 편에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벽 칸막이를 해서 민원실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시끄럽고 냄새도 나고 이래서 민원실 설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안 좋아 가지고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민원실 설치에 따른 칸막이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보고 이것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의견을 여러 가지 모으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곧 확정을 해서 다음 추경 때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삭감을 해야 이 예산이 다른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그렇게 해주시고 추경 7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모의의회 홍보책자 제작 8천원 해가지고 200본이 있습니다. 160만원 우리가 본예산에도 69페이지 보면 모의의회 경연대회 현판 제작 160만원 모의의회에 경연대회 상품 구입 320만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2명 7만원 해가지고 1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654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 승인할 때 이 사업을 언제 추진할 거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2005년 3월경에 실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언제쯤 이 사업을 실시할 겁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3월 일정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을 한 것과 같이 3월 같으면 우리가 업무가 개시되는 시기고 상당히 이른 시일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개학하는 시기고 여러 가지 아동을 데리고 와서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사정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 가서 두어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니까 일정이 9월달이 제일 좋겠다 하면서 잠정적으로 9월9일날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이번에는 초등학교 국한해서 제한을 해서 초등학생 6학년을 주로 상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금정구에 있는 초등학교만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법은 어떤 식으로?

방법론도 저희들이 지금현재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많이 나왔습디다.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이고 이래서 제한된 그런 범위 내에서 일단 40개 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디다. 총 학생회 회장을 뽑아 가지고 저희들 명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현재 우리 의회의 역할을 담당을 줘 가지고 그렇게 의회를 개원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이 논제는 자기들이 주로 학생 생활과 관련된 논제를 주어 가지고 모의의회를 개최하는 식으로 방법론을 그렇게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40개 초등학교 대표를 뽑아서

학생장이 아무래도 똑똑해서 그 분들이 발표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하기 때문에 경연대회를 할 것 같으면 많은 홍보를 하고 성과적이고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사무실 사무용 집기 구입비에 민원 대기용 탁자 6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민원실 위치상 안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하고 내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민원실 대기용 탁자하고

탁자는 가운데 원탁 비슷한 탁자를 하나 놓으려고 그렇게 넣었는데 저희들이 안하게 되면 같이 삭감을 하도록...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맞겠네요. 지금 휴게실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올린 것이니까

저희들은 지금현재 안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위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의장님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증원된 직원 6급 3명 사무용 집기 구입 180만원 내역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내 아닙니까. 이것 휴게실 것 아닌 것 같은데 6급 3명에 대한 사무용 집기 구입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혼돈했습니다. 이것은 의장실 앞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탁자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화분 얹어놓고 너무 의자만 놔놓으려고 하니까 밋밋해서 탁자를 조그마한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9페이지 시설비 운영위원회 냉난방 겸용 동력전기 인입 및 배관 설치 관계 지금 8월인데 여름이 다 갔는데 다음해 예산에 올려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서 예산 통과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름 다 갔는데.

이것도 죄송하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 승인을 먼저 받고 여름이 가기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인 받으면 의회 절차 안밟아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벌써 설치가 이미 되었다는 거죠?

예, 되었습니다.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올해는 유난히 덥다는 그런 것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보충 질의입니다. 2004년 1회 추경 시에 사회복지과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 공사 3300만원을 기억하시지요. 승인 안받고 예산...

예,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광장 조경식수목 식재 3천만원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회 추경에 우리가 많은 질타를 하고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로 하고 2회 추경에 전액 증액을 시켜 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사전 설명회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 이번에 에어컨 설치한 것 하고 도색한 것 하고 집행부 7층 대강당 인테리어 공사한 것은 사전 의회 승인 없이 한 것이지요?

도색한 것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저쪽에 하면서 우리 쪽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운영위원장실에 에어컨 하고 그것은 승인 안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하게 되면 우리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어떻게 질타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깊이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 문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실 사무용 집기 구입 이것은 설치가 된 것입니까?

노후 집기 교체 의장실 쇼파

그것은 당초에 400만원이 기존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하려고 보니까 400만원 가지고 사려고 보니까 의자 자체가 아주 중품 중에서 하품의 가격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집행하면서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300만원 별도로 추가로

사전 승인 없이 선 설치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물건 자체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후 집기 기정 400만원 있었지요. 경정 700만원 인데 추가가 300만원입니다. 이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은 안계셨다 아닙니까?

당초 예산할 때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가격과 품질을 확인하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봤을 때 기정예산보다 75% 증가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의회 예산은 자기들이 편성해놓고 75%나 증액시키고 우리 예산은 깎고 이랬을 때 뭐라고 우리가 답변 하겠습니까. 앞으로 직원들에게도 모든 비품이나 구입할 때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입을 해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